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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승원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3-11

백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승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지역 의정활동과 때늦은 폭설 등으로 많이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77회 임시회 회기 재협의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임시회 회기 재협의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임시회 회기 재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77회 임시회 회기 재협의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 재협의의 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임시회 회기 재협의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임시회 회기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해연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의의 건은 지난 2월 10일 경남60포럼 외 4개 의원연구단체의 2010년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정, 건의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잠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입법정책담당관한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시나리오입니다. 여하튼 입법정책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회의실에서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다. 맞죠?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백승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우리 연구단체가 4개 있죠?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김상하위원

기간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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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계획입니다.

김상하위원

이것도 우리 임기하고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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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김상하위원

제9대가 탄생이 되면 새로 탄생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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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그때는 별도로 연구단체 등록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김상하위원

일단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연구활동계획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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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 기간동안 책정된 예산이, 지원요구액이 이렇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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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이 부분 예산은 6월말까지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탄생된,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아닙니다. 9대에 가서는 연구단체를 새로 등록해서 편성하고,

김상하위원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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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김상하위원

그다음에 연구단체의 최소 인원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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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규칙에 7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진경남정책연구회의 회장님이 이번에 사퇴를 함으로 해서 김갑 부회장님이 맡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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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김상하위원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회장으로 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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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선진경남정책연구회에서 회원끼리 별도로 자체적으로 모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의만 있으면 우리가 바로 바꾸겠습니다.

김상하위원

그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잘 하셔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회장님이 병환도 아니고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회장 대행체제로 간다는 의미인데 룰에 맞으면 김갑 부회장을 회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을 하셔서 일단 있는 상태에서 의논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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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입법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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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바꿀 수는 없고요.

백승원위원장

어차피 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갑위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백승원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단체에서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추대합시다” 해서 통보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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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다음에 9대가 들어오면 예산집행이 7월 1일부터 1년간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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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6월말까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장

6월말까지인데 아까 김상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연구단체의 경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1년짜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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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아닙니다. 6월말까지입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6월말로 하고 새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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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7월 1일부터는,

백승원위원장

아니, 모든 예산은 12월말까지 아닙니까? 12월말까지인데 그 부분을 일부 남겨두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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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그런 셈입니다. 현재 지원규칙에 연간 한 단체에 1,000만원씩인데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약 500만원 선에서,

백승원위원장

그렇지, 남겨둬서 다음에 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절반은 쓰고 절반은 남겨뒀다가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