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입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고 원만한 각종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마공원이 지역에 유치됨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마공원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마공원추진단 신설에 따른 2009년도 12월 29일자 행정안전부 일반직 5급 1명 증원 승인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 총정원 1명 증가, 공공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연구사의 저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기능직 6급이하 151명에서 150명으로 상계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교육수강료의 반환 범위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용료 징수 규정, 각종 용어 정비 등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용료 징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련관 휴관일을 조정하는 내용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택시, 개인용달 화물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단, 차고지 면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 등에 수요를 감안한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