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래성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의원 21명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3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병곤 의원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10분께서 발의한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라북도 교육의정회 지원조례안 등 2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용담댐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남원시 동충동 하진상 씨가 제출한 남원의료원 계약서류 정보공개 및 교육복지위원회의 이사 선임 타당성에 관한 답변 요청의 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 처리 완료하였으며,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자원봉서 교사 탈락자 일동이 제출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자원봉사 교사 선발 문제 관련 민원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의회와 이별을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작별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 이학수는 8대의회에서 배우고 익혔던 경험과 여러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또 다른 출발선에 서고자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정읍에 제게 남아 있는 젊음을 쏟아보고자 새 우물을 파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도의회를 나서는 것입니다. 도의회에 와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4년은 제게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경험과 지혜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행정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김완주 지사라는 탁월한 행정가가 펼치는 도정을 가까이에서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는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은 제가 정읍시정을 맡는다면 도정이란 큰 틀과 연계지어 시정을 파악해보고 전라북도의 구성원으로서 정읍의 역할과 기회에 대해 어느 시장보다 더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의원이라는 자리의 중요함과 역할을 잘 알기에 사실 저는 도의원의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봤습니다. 특히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중에는 재선, 삼선을 한 분들도 계시므로 초선인 제가 할 수 있는 말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를 포함한 선출직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모든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은 공적 감수성이라고 믿습니다. 공인들이 공적 감수성을 지니고 행동하여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가이드 삼아 행동한다면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들에 쏟아지는 많은 비난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일정을 시작하면서 이 공적 감수성을 화두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제 노력이 설령 독불장군이나 돈키호테라는 블랙코미디로 윤색되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인간적인 신의를 고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철과 맞물려 이 세상에서 가장 질퍽거리는 진흙탕 속에 제가 던져진다 해도 그 안에서 저는 신념과 약속을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저 이학수가 여러분의 동료의원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6월 2일이면 지방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하고자 나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도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자는 말로 끝맺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게 보여주신 깊고 넓은 사랑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담장을 붉게 물들일 빨간 장미 넝쿨을 기다리며 김완주 지사님과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전라북도와 임실군의 발전을 위한 미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왔으며,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저 한인수는 임실군민 옆으로 의원직을 사직하고 달려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재선의 도의원으로서 교육복지위원장과 부의장 직을 수행한 지금까지의 여러분과 함께한 8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보람되었던 일과 아쉬웠던 점들이 점철되어 떠오릅니다. 그동안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든 도의회를 떠나려 하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이들이 저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어려웠거나 서운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영달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도민께서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널리 헤아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거운 짐만 남겨 놓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저의 신념은 항상 발로 뛰면서 현장 중심의 생활 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철학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그 목소리를 도와 군, 교육청, 유관기관에 대변하고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동거동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을 낱낱이 돌아다니며 현실을 파악, 개선하는 등 역동적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교육복지위원장 그리고 부의장 직을 수행하면서는 농어민 등 모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자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보람스러운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흡하고 아쉬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의 부족으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과 전문 공부를 소홀히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치 못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은 제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경험이었으며, 인생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만든 산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념과 원칙의 성숙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꿈과 설레임, 기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키워준 지역에서 저의 소중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도덕이 넘치는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어 화합하고 원칙과 신뢰가 흐르는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불명예를 반드시 바로세워 자랑스런 지역을 만들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겸손하고 힘찬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와 의정활동을 함께 해오시면서 항상 사랑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완주 지사님과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 없이 저를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9일 전북도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1991년 매립의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정부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동북아경제 중심에 어울리게끔 새만금의 글로벌 네임을 ‘아리울(Ariulㆍ물을 의미하는 아리+울타리ㆍ터전을 의미하는 울의 결합어)’로 정하면서 기본적으로 ‘물의 도시’를 부각시키기 위해 목표 수질을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ㆍ레저활동 및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905억원을 수질개선비용으로 투입한다는 내용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종합실천계획도 기업유치, 민자확보가 선결돼야 하는 종합계획임을 감안해 본다면, 수질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에는 어떤 인센티브도 소용없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대책이 강도 높게 필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리울의 미래비전을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왕궁 축산단지 이주문제는 그 선결과제입니다. 현재 왕궁축산단지에는 총 1,083가구에 한센인 711명을 포함해 2,2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만㎡ 면적의 왕궁축산단지에는 돼지 13만8천두, 닭 5만2천두, 한우 789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가축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하루 평균 1,165t(가축분뇨 723, 오수 442)으로써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의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폐수를 발생, 만경강으로 유입시켜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익산시에 왕궁오염원의 근원적 대책을 위한 종합보고서 제출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왕궁오염원의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전북도민들은 한껏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국비지원 없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19억원을 들여 휴폐업한 축사를 매입했지만 이는 총 면적의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상누각식 해결방안에 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면 향후 1천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확보가 선결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추진의지가 강한 이 때 전라북도에서는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권익위제출 종합보고서에는 전북의 현재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 축산단지 매입 후 사용용도에 관한 작업도 논리있게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익산왕궁축산단지 완전 이주 및 철거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또한 인근지역인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의 4만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오염의 고통도 벗어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정책사업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국가의 왕궁축산단지 전부 매입의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김완주 지사님, 전라북도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노력이 많으시지만 왕궁축산단지 매입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