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전라북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안 및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굉장히 바쁜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역시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도입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보전금의 재원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지방소비세가 도세에 편입됨에 따라서 도세에 지방소비세 세목을 신설하고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동시설세 세율인하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께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석훈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삭제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3.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