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건 조례안에 대한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건설교통국을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용담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 시설을 상실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몰민 중에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고 자유 이주한 수몰민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담댐 용수공급 수혜를 받은 전주, 김제, 군산, 완주, 익산 등 5개 시·군에서 기금 725억원을 조성하여 이주정착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448세대 지원을 완료하여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기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도 완료되어 이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로 금번 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군산시 8개 읍면동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특별법 제6조의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근거법령의 관련 조항의 폐지에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이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에 대한 심의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조례 폐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2010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전라북도 조례 심사규칙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번 제268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발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레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몰이주민에게 지급했던 이주정착 지원금이 지급 완료가 되어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목적대로 달성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설치 근거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에 따라 지방발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법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