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저희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을 살펴주시는 등 수고를 하시게 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10건으로 78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은 32건입니다. 시정질문사항은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등 시정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만 아쉬운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책무가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시정질문내용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해복 총무과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실과소, 읍면동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집행시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사무실 리모델링, 시장지시사항 처리, 환경정비사업, 사무실 집기구입 및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100억원대의 예산이 소모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급적 소모성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환경정비사업 등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성있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김천시는 아름다운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곳은 기능직 조경사를 채용하여 그들이 도시미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업추진시 외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직 조경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인력수급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성적가점을 더 주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실적가점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가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자세히 기록하여 자료로 제출하기 바라며 남이섬, 경향신문 등은 교류실적이 없는데 교류가 전혀 없는 도시와는 교류중단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실적을 자세히 기록하여 자료요구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지역에 대해서는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였으며 교류의미가 없는 지역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취미클럽 예산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취미클럽 예산지원은 직장대항 출전시 관내 1만 5천원, 관외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월례대회는 연 1회 기준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지정대리와 관련 해서는 보건소장 지정대리 인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기준 방침은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전문인력, 특수직렬, 필수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4년을 기준으로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수정안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기록물관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조례 개정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 3일 의회에 재상정하여서 정원조례를 개정한 후 금년 2월 11일자로 인사발령조치하였습니다. 간호직이 민원담당을 하는 등 잘못된 직렬관계는 빨리 시정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간호직이 읍면에서 민원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읍면부서 실정과 종합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수로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또는 공개채용방법을 원칙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시 제한경쟁 또는 공개채용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시장과의 대화 횟수가 지나쳐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통장은 일선에서 행정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 분기별로 이통장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들이 읍면동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조직적으로 읍면동 행정에 개입하고 대립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및 이통장 간담회시 교육 또는 지도를 통하여 이통장 임무에 충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원시가 10% 결원을 유지하여 절약한 인건비로 전문인력을 고용 각종 사업에 자체설계를 늘려 외부 용역발주를 줄여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줄이고 자체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임계약직 등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현재 수기작성하는 것과 관련 해서는 금년 1월부터 인사위원회 회의시 녹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 전체참석 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이 된지 몇 년 안 된 사람을 보건소장 지정대리를 한 것은 맞지 않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남원시 직무대리 및 권한대행 규칙을 준수하여 차후 인사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리시 형평성이 있어야 함, 같은 사안을 놓고 대상자마다 처벌의 경중이 다른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사항은 인사위원회 고유의 권한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징계 양정 의결시 공정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록물연구사를 공개채용한 후 의회에서 관련조례 부결한 일과 관련 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 2월 3일 의회에 재상정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한 후 2월 11일자 인사발령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의 활동은 때로는 정치적일 수도 있음, 인사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고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보좌를 잘 해 주기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좌함에 있어 인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현재 10% 이상의 정원동결원칙을 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규공무원 4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타 시군에서 남원시 전입 희망자도 전입을 적극 추진하여 부서별 결원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6급 승진자에 대한 순환보직의 원칙준수에 대해서는 6급 승진자는 무보직으로 현 부서 근무 후 결원보직이 발생할 때 순차적으로 순환보직발령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정원이 1,031명이고 현원이 917명인 반면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서 정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절감 목적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관련 해서는 현재 신규시설물 관리 및 국도비 사업추진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시 연장하지 않고 채용 해제했으며 비정규직 결원 발생시 충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설계에 유능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외부설계용역발주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줄이고 자체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임계약직 등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을 직원이 발굴했을 때 실적가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잘 한 일임으로 더욱 활성화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실적가점부여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가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99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했는데 직렬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제고되었는지, 변화가 없었다면 특정 직렬을 승진시키기 위한 직렬전환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입니다. 복수직렬 확대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특정직렬에 편중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조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읍면지역에 주민생활담당과 민원담당에 다양한 복수직렬로 편제되어 있는데 해당업무와 비교해 볼 때 행정행위 자체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반상식과 원칙이 훼손된 행위는 아닌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읍면동 업무성격과 기능은 전문성보다는 종합적이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착된 직렬보다는 다양한 복수직렬의 편제가 필요하며, 복수직렬 확대전환은 행정안전부에 주민생활전달체계 개편지침과 보건지소의 읍면소속 통합 기구개편 등 행정 및 지역여건과 분장사무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 녹지, 시설직 등에 대하여 주민생활담당 및 민원담당에 대해 복수직렬로 확대하였습니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읍면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전체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경쟁력에 대한 큰 틀의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본다면 오히려 복수직렬 확대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07년-200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상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뜻하며 격무부서 근무자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읍면동 장기근무자 우대와 사기진작을 위해 읍면동 근무자 중에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본계획방침에 예고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부서를 지정한 것은 없으며 대체로 과다한 업무량으로 야근은 물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서와 현장근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부서로써 본청과 읍면동,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인사방침이었습니다. 어느 부서든 성실하게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신규자 충원시 장애인 고용비율, 국가유공자 확보비율을 준수하였는지와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무슨 사유로 실천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정원 1,031명의 2.7%인 28명으로 규정상 2%인 21명에 비해 7명이 초과하여 근무하여 왔습니다. 2009년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고용비율이 2%에서 3%로 확대되어 정원의 3%인 31명의 의무기준 고용인원에 비해 3명이 미달된 상태이며,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은 기능직 정원 163명의 10%인 16명을 채용하여야 하나 현재 정원의 3% 수준인 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1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2010년 신규자 채용시 사회복지직렬에 장애인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후 신규자 채용시 장애인 고용비율, 국가유공자 확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07년-2009년 전체 승진현황을 보면 5-6급 승진자 중 퇴직공무원이 적은 농업직과 시설직이 평균에 비해 비교적 많이 승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와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2007년-2009년까지 6급 이상 승진 현황을 보면 총 72명이 승진했는데 이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40명으로 56%를 차지하고 그 다음 농업직이 14명, 시설직이 9명, 기타 사회복지직·보건직 등이 9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퇴직자는 행정직이 20명, 시설직이 3명, 농업직이 3명, 보건직 1명 등 총 27명입니다. 퇴직자 대비 승진자 평균비율보다 농업직과 시설직이 비교적 많이 승진되었으며 전체 평균년수가 13년 정도 되었는데 농업직의 경우는 16년으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적체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시설직의 경우도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21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렬별 분포 비율과 승진 적체 비율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승진기회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행정을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6-7급자 중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된 공직자 중에서 업무를 무서워하지 않고 능력과 창의성 및 합리성이 있다면 중요부서 차석으로 발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무서워하지 않고 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직원이 있다면 근무년수를 따져서 당연히 중요부서를 떠나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중요부서에 발탁인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승진인사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대한 철학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승진인사에 대하여서는 우수실적 거양자, 사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우대하였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무능력 우수자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이면 누구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단순집행적 성격의 업무수행이나 정규공무원을 보조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종사자로서 적재적소에 일정 인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발탁 배치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인사행정을 펼치겠으며, 신규 시설물 증가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는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특정 사무관의 서기관 직무대리 인사의 정당성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 보건소장이 공로연수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시에 해당 5급 중에서는 적격자가 없어서 전라북도와 인사교류를 여러 차례 협의하였습니다. 협의가 무산되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현 보건직군 5급 중에서 직무대리 인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조직의 위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보건의무직군 5급 중에서 직무대리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추후 남원시 직무대리 및 권한대행 규칙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7급에서 6급 담당 승진후보자 중 특정 공직자를 제외시킨 사유와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여러 가지 승진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련법에 따라 승진임용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인사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09년도 공식적인 간담회 주요내용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간담회였는지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추진한 간담회는 연초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직능단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38회에 3,144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정부의 시책과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며 직능단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정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간담회 추진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거운동관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남원시 허브산업 구조의 문제점과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확장이 절실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허브관련 인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에 허브육성담당과 허브밸리팀 2개 담당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소 부족한 인력으로 우리 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추진의 한계와 미흡한 사항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 인력수급을 감안하고 허브산업에 대한 행정수요를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민선 4기 정기인사와 수시인사횟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 전환자 수와 신규채용 현황에 대해 물으셨는데 정기인사는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정례화하고 그 외 수시인사요인 발생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채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외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공개채용 등의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직렬파괴로 인한 업무능률과 효율성에 대한 외부평가와 조직내부 평가를 시행했는지, 했다면 장점과 단점을 비교, 내용에 대해서는 직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5급과 6급 자리 중 일부분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왔으며 복수직렬 확대시행에 따른 업무능률과 효율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공직사회에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승진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수직렬 확대로 인한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보건소장 인사는 원천 무효이며 현명한 결단을 촉구함,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21일 제146회 남원시 임시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직무대리 및 권한대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금후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관련해서는 인사관련 적절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직원들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그리고 총무과장님, 국장님 연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보고자료를 이렇게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류소설도 아니고 삼류소설도 아닌 그냥 행정의 편의위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남원시의 미래가 걱정되고 있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한 진솔한 반성에 따른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소수 공직자들의 자의적 평가와 판단에 의해서 조직이 이렇게 가서야 쓰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선보다는 또는 선이 아닌 길을 갔다가도 절대적인 선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행정패턴이라든가 사회패턴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치 않고 그냥 묵인하면서 가는 차이는 아무 것도 아닌 것같지만 훗날의 평가는 대단히 크고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숙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답변을 잘 이해하실 수 없을 때도 있다면 담당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답변을 보충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정은 하나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의회의 의원인 저와 다른 의원들의 차이도 틀리겠지만 행정공직에 있는 공직자들 각자의 차이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본다고 한다면 평가는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과연 점수를 상중하로 했을 때 어떤 점수를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액 인건비제라는 그 허울 좋은 것을 명분삼아서 필요한 정규직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직렬을 채용하지 않고 오히려 10% 절감이네, 몇 % 절감이네 한 거창한 이론을 전개해 가면서 뒤로는 무기계약직을 편의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하는 그런 행정하고 있죠? 시장의 의회답변발언과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른 부서의 형태가 다르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대야 합니까? 시장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까? 아니면 국장이 잘못가고 있습니까? 과장이 그것을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때는 무기계약을 조정해서 내년까지 안 뽑겠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채용을 하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이 절대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좋은 데서 살고 싶어합니다. 양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가고 싶죠. 따뜻한 곳에서 있고 싶죠. 누가 음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남원시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느냐, 4년 내내 다 자기들이 좌지우지 다 필요에 따라서 해 놓고 다음에 들어온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다음 시장은 공개채용을 하라고 시장지침을 만들어 놓는 그런 후안무치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그것이 우리 시장님의 뜻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위반한 간부공무원들의 발상이나 사고가 아주 잘못됐고 편협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뽑을 때도 몇 개월을, 1년 전부터 레임덕한다고 하죠. 그것을 내 놓고는 그렇게 함부로 무슨 행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위반했던 사람, 그때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자 마자 전임시장의 사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펐습니다. 실무했던 총무과장, 과거 총무과장 자리도 면으로 푸고 홍보실장도 막 푸고 다 펐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장이 그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데에 대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것이 총무과장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거 것을 연상을 해서. 정규직이라든가 일반직은 채용하지 않고, 전문직은. 무기계약을 저번 의회답변에서 않겠다고 해 놓고 아주 필요에 따라서 무기계약을 그냥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늘렸다 짤랐다, 그리고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조직개편이나 필요에 따라서 무기계약을 또 해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거자료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시장이고 만약에 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든 것입니다. 내가 국장님이 채용했던 무기계약 조직개편해서 다 해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를 나는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왜 신뢰를 할 수 없느냐, 남원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약속하고 답변했던 것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총액인건비제로 해 놓고 거기에 10% 정규직 결원을 했습니다. 동결시켜 놨습니다." 해 놓고 뒤에는 무기계약을 갖고 이리 했다 저리 했다고 줄였다고 당겼다고 정수조정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잘 아시면 국장님이.

지난 무기계약 42명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정기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여러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규직에 한해서는 일반직은 늘려가야 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은 앞으로 꼭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을 가지고 앞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비정규직 숫자를 줄여가고 오히려 정규직을 늘려서 신규채용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 답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남원시가 염려,

그렇게 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예산이 남아있다면 정규직을 뽑지 말고 무기계약을 많이 뽑아버려요, 차라리.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했던대로 적어도 조직의 기본틀이 유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규직이 앞으로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을 공채를 안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앞으로 그런 패턴으로 변해 가야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은 보조의 기능으로써 꼭 필요한 데는 써야겠죠.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잘못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그것을 행정에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체제가 우리가 장기적이면 괜찮습니다만 대통령 5년 단임, 지방자치는 국회의원들은 4년 이것을 잘 의미를 해야만 돼요. 그러면 정치는 중앙에서 대립하고 막 격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가급적이면 전임이 했던대로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쪽으로 가야만이 적어도 우리 조직의 틀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죠. 정치하듯이 막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그런 틀로 자꾸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가고 있어서 나는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행정은 과거에 했던 것이 있으면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자리가 이렇게 고민이 많은 곳인 줄 알았으면 저도 안 왔을 텐데 와서 보니까 잠 못자는 그런 세월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과 감원 이 자체가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증원이 되고 감원이 되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 분명히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조례로 한번,

그 이야기도 제가,

제정을 해서,

, 그 이야기는,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참 옳으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알았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으로 하고 또 본인들이 퇴직을 했을 때는 충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그 다음에 우리 정규인사때 채용을 해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과장의 답변이 나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의 문제는 누가 하든 7월 1일날 임명된 분이 그것을 해야만 돼요. 아니, 전자에는 다 해 먹어버리고 후자의 사람은 전혀 못하라는 그러면 이것은 큰일나요, 잘못하면.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검토해서 차기 때,

일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종합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야만 됩니다. 채용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원천 무효로 한다든가 해서 다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을 거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정말로 조직의 관계가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사실 국장이나 과장님 권한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체계하에서? 서류 갖다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자, 두 번째로요. 보건소장은 왜 지금도 묵인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나 사법기관에서는 이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봐주는 것이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급적이면 특정인을 거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죠. 그런데 총체적인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결재사인을 해야 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나중에 말이에요. 이것 지금 마무리 안 해 놓으면 말이에요. 그때 인사선상에 있었던 사람은 다 책임져야 할 거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또 오셔서 4년을 연장하면 그나마 그것이 묵인이 되려나 몰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체제가 바뀌면 이것 문제삼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 문제삼아요. 문제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왜 이렇게 지금 사람을 살살 시민들을 기만하고 조직을 기만하고 조치를, 여기 답변을 보면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조치를 한다는 거에요? 이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만 때우고 살살 넘어가면 책임이 면하겠지 이렇게 되는데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작은 것으로 막으려다가 큰 사단이 터지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과장님께 내가 건의드릴게요. 직무대리 권한대행 규칙개정 그것 원상복구하세요. 권한대행 규칙이 저 위에서 준 지침하고도 상이하게 틀리고 이 보건소장을 해 주기 위해서 개정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하세요. 그것은 말도 안 돼요. 그것은 위헌이에요, 위헌. 그것 내가 중앙에 제기하려다가 더이상 하기 싫어서 안 했으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과장께서.

알겠습니다.

원상복구하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들이 써 주셔서 했지만 3년 이상 순환보직했다, 이것도 2중, 3중의 잣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그리고 공직사회가 그것을 아마 모르면 몰라도 90% 이상이 동의 못할 것입니다. 내가 평균은 안 내서 모릅니다마는 3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인정을 해요. 꼭 안 갈 분야도 있어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다 획일적으로 3년 이상 딱 합니까? 무 자르듯이. ...청취불가... 공감을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요. 아까 행정직들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자료를 누가 줬는가 모르겠어요. 누가 해 줬는가 모르는데 행정직들이 소외됐다는 것은 이것은 천하가 다 압니다. 공직사회의 다른 직렬의 사람들도 알아요. 4년 동안 미안하지만 행정직들이 숨도 못쉬고 피해를 봤어요. 여기 보면 25페이지 말이에요. 6급 이상 승진현황을 보면 총 72명이 승진했는데 이를 보면 행정직이 40명으로 56%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단순논법으로 누가 이렇게 계산해 줬습니까? 행정직하고 다른 직렬하고 숫자를 비교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야 몇 %가 나오는 것이지 단순평가로 하면 56%, 그러면 행정직이 겁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평가를 내려면 각 직렬마다 몇 명이 있고 그런데 몇 명속에서 어떻게 승진을 했고 또 과거에 있었던 것은 어떻고 지금 행정직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복수직렬에서 행정직을 몇 개를 가져갔고 거기에서 침식된 것이 몇 개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행정직들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다녀야 할 상황 아닙니까? 56%면. 이 답변해 줘봐요. 누가 해 줬어요, 이것? 단순논법으로 총 72명에서 행정직이 40명이니까 56%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저는 어느 직렬도 다 존중합니다. 그게 필요하고. 그러나 아주 특수한 제도를 긋는다거나 이런 직렬을 제외해 놓고는 행정직과 유사해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농업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전부 행정직이 다 업무 못합니까? 과장님, 과거에 행정직이 다 했죠? 건축도 행정이 담당했습니다. 지금 특수직렬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짧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가는 몰라도 토목, 건축, 간호직 정도는 특수직렬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직렬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의적으로 보면 같은 직렬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체계상에 직렬을 나눠놨으면 행정직이 총 몇 명입니까? 일반직 공무원 중에 몇 명이에요? 앞으로 통계를 내시려면 그렇게 내 주십시오. 그렇게 내주셔야 어떻게 무엇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아니다고 하는 변명만 하는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행정직은 이번에 아주 3년 동안, 4년 동안 행정직이 일방적으로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십시다, 이번 인사. 행정직이 이번 인사에 몇 명 자리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건의해서 했습니까? 국장님이 건의해서 했습니까? 행정직 자리 다른 직렬이 가져가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4자리를 다 줘도 행정직이 지금 고마울까 말까 한데 거기에서 그나마 그 2자리, 3자리를 또 뺏어가 버리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점잖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가 싫으니까 안할 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행정직이 또 돈이 없고 그러니깐 그런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그리고요. 보직인사를 제대로 했다 그러는데 시장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든가 시장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혜택을 입고 승진이 그래도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좀 먼데로 나가면 안 됩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총무과에 있다가 재무과로 가고 총무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누가 공직자가, 승진시켜 줬으면 대강으로 가면 어쩌고 아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1-2년 있다 오면. 그것이 그 분들은 무언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고 그러면 변방에 있는 사람은 계속 변방에만 있으라는 법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작은 것 하나가 공직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깨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감님한테까지도 그것이 화살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21페이지를 보면요. 복수직렬 실패한 시책입니다. 시장의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적용되었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막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보고자료를 쓸 때 매너리즘을 타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있었던 남원시 공무원들이 전부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편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이런 것을 썼습니까? 그러면 과거 임명직 단체장할 때 하고 1대, 2대 민선 시장들 때 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별 것이 없었고 지금 최중근 시장 때 오셔서 매너리즘을 타파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를 선택할 때 말이에요. 나 무식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보고서 작성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다시 되든 다른 사람이 다시 되면 내가 꼭 전해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데 담당 1명에 직원 1명이 무슨 업무능률 효과를 올리고 담당 1명, 직원 1명이 막걸리를 먹어도 대화가 잘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조직이라고 한다면 담당 1명에 제가 봤을 때는 직원 3-4명 그래도 없다고 하면 한 2명의 직원이 있어야만 무슨 대화라도 되고 업무의 능률을 만들어 보고 대체 뭔가 분석해 보고 담당 1명에 직원 1명 있는 것이 몇 개 계인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4년 동안 말이에요. 정말 철저한 반성과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만 돼요. 이것을 김해복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옥죄고 잘 하면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든 지금 체제가 유지가 되든 그때 가서 분명하게 브리핑 자료해서 보고해서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을 갖고 무슨 경쟁력을 확보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까? 당장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 4년 동안 공무원 누구는 누구와 가깝고 공무원 누구는 누구와 친하고 이런 2, 3분법적인 행정을 해 왔습니다. 권력이 마치 반대편이나 중도사람을 탄압해서 끌어안고 제척하듯 그런 행정을 해 왔어요.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깊이는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고 협조하면 잘 하는 사람이고 바른 이야기를, 행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소리나 바른 이야기를 "No"라고 하면 그것이 불이익 당하는 이 조직문화는 이것은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남원시민이나 우리 조직문화에 도입되어서는 안 될 위험한 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했습니까? 이런 악순환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동강내야 합니다. 끝을 내야만 돼요. 몸을 던져서라도 이런 악순환은 끝내야 남원발전이 있는 거에요.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공무원이 아닌 첫째 직업공무원으로 나는 해 주기를 바라는 거에요. 소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사무관 되신 분들은 귀가 있어도 안 들으시는가 아니면 여론을 듣기 싫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사보다는 야사가 더 오래도록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정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사람들이 후세에 사는 사람들이 정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듣습니다. 야사는 권력편보다는 중도라든가 그 반대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곧은 이야기를 하고 곱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리들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에요. 남원시 공무원사회에 남원시민은 안중에 없고 조직을 파탄시키고 특정인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 남원발전을 저해시키는 5적, 7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서기관 2분 정도, 사무관 1-2분 이런 것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 오래 전에 나온 이야기에요.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조직은 사적 기능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실국장들이 시장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남원시 조직은 시장의 1인 독재체제다, 시장의 지시라고 하면 그냥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하니까 중간에서 시장을 팔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지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가가 아주 얇게 나온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 잘 한 대목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부각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내부의 조직자체에서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가깝다고 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기준하지 않고 그냥 근평도 1번을 갖다 당겨서 줘버리고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말은 안 해도 불신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르는 것같지만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가 임기 이제 한 2번 남았습니다. 회의하는 시간이 한 2번 남았는데 남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또 필요하면 대안도 제시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 일정부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정을 견제해 줘야 할 제1의 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그 역할을 못해 줬고요. 두 번째 시장을 보좌하고 협조해 줘야 할 사람들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사무관들입니다. 사무관들이 그 역할을 전혀 국장들이 못했어요. 자기들의 출세만을 위해서 동료가 희생이 되든 조직이 파탄나든 시민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런 관심없이 그렇게 해 왔던 조직사회에 정말로 잘못된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곧은 그런 사무관들에 대해서는, 있어요. 정말 양심껏 하는 사무관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공감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새로운 행정체제가 온다면 공직을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하지 않고 개인의 승진이나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모델적인 자기 양심의 그런 분들은 나는 누가 평가를 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혁도 좋죠. 또 능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모든 것이 능률이 우선적으로 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조직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합리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원시나 우리 남원시의회나 가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합리성이 우선이다, 많은 사람들을 공감대 형성해 가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능률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고 효율성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전체를 추스려가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간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어느 누가 와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번 인사를 할 때 70% 이상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부분 조직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 와서 느낀 것은 그동안 농업직이나 기술직이 굉장히 소외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중근 시장님이 시정을 이끈 이후로는 행정직이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시장님의 취향에 따라서 특정직렬이나 특정계열이 우대를 받고 또 소외를 받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원시는 시장님의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체의 것이고 우리 시민의 것이지 자치단체장은 4년간 그 권한을 이임받는 하나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한정된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의회 본연의 의무에요. 그동안 4년 동안 많이 지적됐던 인사의 관행에 대해서는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입안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잘못된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원 전부 다 한 식구에요. 행정직은 우리 식구고 기술직은 우리 남원시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호흡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할 상부상조 우리 시민이에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특정계열이나 특정직렬에 대해서 선입견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사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2009년도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질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해복 과장님은 지금 총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직원이라든가 이 분들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근무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래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질의 이것을 내놓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시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내용을 보면 거의가 숫자상으로라든가 추진한 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쭉 보면 철저를 기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가 검토하겠다는 이런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행정감사나 시정질의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맞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고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열심히 일하고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우리 송 위원님은 합리성, 중요하죠.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고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행정실적에 의해서 가점제도를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또 승진의 기회도 부여하라고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게 함으로써 살맛나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또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 행정감사나 시정질의가 그렇게 좋은 반응이 없어요. 우리 다시 여기 보면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설계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조금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죠. 토목직들이 오랫동안 야근하면서 또 여관에서 합동사무하면서 얼마나 설계를 했습니까? 경건국장이나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되면 지금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할 때 다 했죠.

예.

너희들 오라 그러면 쫙 와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 그러면 다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를 않는답니다. 공무원이 이제 성향이 틀려서 물론 그러겠지만 그러나 공무원은 윗사람들의 명에 따라야죠. 남원시를 위하고 우리 남원시민을 위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좋은 데에 쓰는 것이, 우리가 남원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 일개인을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다같이 노력해서 남원시가 앞으로 나가려고 보면 좋은 것만 하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사람이 나서 첫째 좋은 행동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을 해도 못 다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은 안 드리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남원시를 위해서 일해야만 될 것이고 또 남원시를 위해서 참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남원시가 더욱 열심히 나가고 그야말로 다른 시군에서 볼 때 남원시 참 잘 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깊이 새기고 특히 오늘 보고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남원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간판이라든가 이런 데도 세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88고속도로 광주IC에서 남원 이정표가 없다는 것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표시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든 이것 한번 추진해 주세요. 정말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표시를 하나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관계과하고 함께 노력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정표에 함양 표시가 되어서 남원은 없는데 이 이정표 자체에 함양을 남원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것이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정표를 이용해서 우리 남원의 이미지라든지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려면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남원을 한다든가 남원 다음에 함양에 가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예규 제99호 이것을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88올림픽 함양분기점의 표시는 이렇게 하라고 아주 딱 못이 박혀져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또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능력에 매여있지 그것 하나 못하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달아버려요, 그러면. 그러시고요. 정보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부터 정보화마을이 위에서 부터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영원히 정보화마을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주관하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의 방침이나 국가의 방침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정보화마을을 좀더 활성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신규로 하는 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상부에 알아보니까 금년에는 정보화마을 신규신청을 안 받아준대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이 있었으면 저희도 한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서 안 받아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라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도에 우리 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 잘 사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봤거든요.

예.

그런 데는 정보화마을 잘 육성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나 이런것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또 보면 잘 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남원시에 몇 개 마을이라도 더 육성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에 대한 홍보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남원은 춘향과 광한루, 그리고 추어탕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남원의 고유 브랜드겠죠.

예.

지리산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거에 지리산 그러면 모든 외지 사람들이 남원 지리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함양 지리산, 구례 지리산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지리산 그러면 남원을 연상 했죠. 그런데 지금은 교통여건에 따라서 남원 지리산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과거 선조들이 지리산하면 남원을 연상케하는 이유 하나는 지리산의 그 넓은 면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 서북능선을 끼고 있는 뱀사골 계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7개의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지리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지리산에 연계된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남원과 가까운 행정구역상 남원인 뱀사골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이것을 우리 남원이 계속 홍보를 통해서 남원 지리산 이미지를 심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리산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써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심어지는 하나의 이미지 효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 대한 홍보도 빼놓지 말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고속도로변에도 지리산 청정골 남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보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산에 대한 기득권 또 자기의 고유브랜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그 천혜의 자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리가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모를 통한 사이버 홍보단을 모집하여 민간에게 인터넷홍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시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사이버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으나 시정성과홍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정성과를 홍보하자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홍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축제를 이미지에 맞게끔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죠. 인터넷을 통해서. 말하자면 인터넷 사이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층을 겨냥한 그 사람의 기호에 맞는 홍보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였어요. 요즘 말하면 기성세대는 인터넷 잘 안 보죠. 20대, 30대, 40대가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남원이라는 곳을 들어왔을 때 남원에 대해서 가고 싶어하는 또 남원의 축제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홍보를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현재 시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원을 단지 춘향이와 광한루와 지리산과 추어탕이라는 그 이미지 그것은 남원의 고유브랜드이지만 그러한 남원에서 어떤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 행사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입맛이 당기고 시선을 당길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를 한번 갖춰보자는 이야기에요. 시정성과를 홍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주관해서 말하자면 사이버 홍보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홍보할 수 없지만 우리 시 이미지나 관광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돈을 안 주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야기에요. 돈을 줘야 운영이 되지 돈을 안 주니까 운영이 안됩니다. 전주시도 지금 그것 때문에 폐지를 할까 망설이고 있고 대전 유성구같은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아예 폐지를 해 버렸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검토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를 들면 공직자를 통한 인터넷홍보는 고정적 관념 때문에 신세대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공직자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모를 통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통해서 적격한 업체나 적격한 사람, 적격한 단체를 통해서 이 방법을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죠. 아니,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또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투자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남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홍보를 통하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남원을 유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만큼 투자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 세워놨는데 지금 조금 대형은 식정다리 건너서 거기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5군데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앞, 남원휴게소, 지리산휴게소 상행선, 하행선 양쪽에 다 심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고속도로 선형이 개량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저쪽에 위쪽으로 다리가 놓아지고 그 쪽으로 개량이 돼요. 그때 규격이라든지 거기 포맷에 맞게 검토를 할게요.

구 다리 도로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정도 규격이면 적당하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차선이 되면 아무래도 2차선보다 더 커야겠죠.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질의를 하면 유념해서 반드시 차후에 이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세기 첨단시대, 과학의 시대인데 아직도 난시청지역이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TV난시청과 이동통신이 어느 곳에 가면 터지지를 않고 들리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이 남원에서는 물론 타 지역에도 있겠지만 금년에 7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총 남원시에 몇 세대가 지금 불통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몇 세대라고 했어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직원과 상의) KBS 집계로 하면 한 480세대 정도 되나 봅니다.

480세대가 지금 난시청, 이동통신 불통 이것은 저도 어느 곳에 갔는데 전혀 핸드폰이, 이동전화가 터지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시정을, 물론 남원시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동통신사에서,

3사 통신사에서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시민이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저희도 불통지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3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그렇게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역과 7호선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와이드광고, 그 다음에 지하철은 7호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는 저희들이 서울 출장을 가서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와이드광고 위치도 괜찮고, 좋고요. 또 그리고 7호선도 상당히 강남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7호선이 대단히,

7호선이 그러니까 광고효과가 좋은데 무작정 좋다 그렇게 말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 어떤 조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다른 데랑 비교해서 비교평가가 나와야지 그것을,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먼테크마케팅에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이 지금 인원이라든지 %라든지 이런 종합분석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광고효과를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광고효과가 좋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한정되게 소수에 의해서, 질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역으로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광고효과가 좋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말에는 한 100여명 정도를 했는데,

100여명 정도,

금년에는 인원을 더 늘리도록,

늘리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와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여명 정도 된다면 하나의 소속감이 있는 사람만 해서 답변하면 그것은 올 100%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말하자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울역과 7호선에 대해서 광고효과를 노린다면 좀더 효과가 막대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남원이 제일 그래도 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성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새봄과 함께 힘찬 희망의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에 대하여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등을 더 상세히 안내하고 있고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심도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기한 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신중을 기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시 주민직접 참여제를 실시하여 현지 심사시에 평가사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과의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외국인 등록현황을 관리하며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무과에 외국인 등록현황을 송부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및 읍면동에서 외국인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가의 기준이 됨으로 산정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추진사항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도 이의는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의신청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자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를 수용 당할 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준을 마련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 지금까지도 우리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왔지만 시민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례들은 막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좀더 알아듣기 쉽게 또 친절하게 그 분들이, 민원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를 설득시키는 설득력을,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서 불쾌감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민원인들에게 설득력있고 알기 쉽고 또 객관성있게 그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원에도 외국인 등록자수가 갈수록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확대됨으로써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기를 보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협의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외국인들이 와서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등록인에 대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이 모든 명단과 주소 등등을 기타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연 1회씩 총무과하고 교육정책과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읍면동이나 실태조사를 하고 외국인생활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각 나라에서 엄청 우리 남원시에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협의회가 아직 구성 안 됐어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거기는 물론 다른 나라도 많지만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협의해서 다문화가정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구성이 되면 우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남원시에 와서 그야말로 교육도 여러 가지, 지금 다문화센터가 있죠? 지금 센터는 있어요. 협의회는 없어도. 그 분들이 그러한 교육을 시켜 주고 또 애들은 굉장히 우리 남원시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야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과는, 남원의 민원과는 지난번에도 중앙에서 최우수 수상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참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과는 앞으로 신속, 정확, 친절, 봉사가 아마 우리 민원과 생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과가 더욱더 남원의 민원과에 오는 모든 주민들이 와가지고 참 잘 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친절하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해 준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