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및 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2010년도도 벌써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운영위원회 5% 감액된 예산에 대한 것을 집중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확보를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렇게 확정되었던 예산이 거의 5%씩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5% 삭감이 돼도 운영하기에 특별히 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전체 총괄적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5% 절감이 되는데 분야별로 검토를 한 결과 절감해서 쓰게 되면 특별히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5%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없을 때에는 예산을 5% 절감을 해도 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물론 쓰다가 남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예산을 세운대로 다 쓰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없을 때는 이 예산을 다 쓸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부족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에서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5%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나가라는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민생 안전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생안정에 이 돈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안 설명을 들었지만 거의 다 사업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민생안정에 쓰이는 것은 시민들 기만하는 행위이고, 5% 절감을 해서 다 사업비에 쓰면서, 눈에 보이고 사업비로 쓰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도 답답하실 따름이실 텐데, 6대 의원들이 여섯분이 늘어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다 증액을 시켰고,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하다 못해 업무추진비, 이런 연구 개발비, 여러 가지 보상금을 5%씩 줄였다는 것은 정말 돈을 줄인 것은 좋습니다.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5%씩 삭감한 예산이 제대로 민생안정에 쓰여지는지, 의원 마지막 임기 남은 위치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대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마무리 사업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 질지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로만 “민생안정”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민생안정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자 분들께서도 물론 행안부나 집행부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을 지라도 떳떳하지 않은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없는 발언은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길양 의원님께서 도서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 의원님들 전혀 이용 안하시죠?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고 계세요? 와서 책을 보시거나 휴식을 하시면서 책 보실 시간 없지 않아요? 솔직히 그 도서관을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갖추는 것은 좋습니다. 의원님들 위상을 생각 해서, 그런데 솔직히 필요가 없는 것을, 거기 묵히는 것이지 않아요? 그 공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 생긴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서 쓰시고, 도서관은 아주 좁게 해서 책만 필요할 때 빼갔다가 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할 생각을 자꾸 해야지, 한 개의 상임위원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휴게실을 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시간 조차 없어요. 집무실에 있는 쇼파를 편안한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낫지, 어쨌든 공간을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을 하려면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임위를 꼭 하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 20명 되는 곳도 3개 상임위를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 22명이 넘는 곳은 운영위원회까지 4개 상임위원회를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에 16명 할 때도 현재 3개 상임위로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3개 위원회죠.

하나 더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검토 중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이고 한명이 더 늘어났다고 조직만 자꾸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전에 16명이 할 때도 의장님만 안 들어오고 나누어져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힘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5명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명이 표결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려면, 의견이 결집이 되려면 그래도 더 많은 인원이 같이 상임위원회에 활동을 하는 것이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활동의 폭도 더 넓혀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대 의원 분들이 17명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화성시 경제가 어렵고 그런 부분 속에서도 증액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려울 때 예산을 조율을 해서 잘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상임위를 하나 늘릴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동부출장소 기능이 50만 인구가 되고 그곳에 인구가 밀집이 되면 약 28만, 현재 27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 지역이 정남을 제외하더라도 8명의 시 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번에 5대에 들어와서 지역구 의원들이 세분이 있고, 동부 쪽에 대변을 하고 서로 민원을 받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동부출장소에 시장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확인 못 했는데요.

진안동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동사무소 역할을 하던 공간이 비워져서 동부출장소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건을 볼 때 동부 쪽에 8명의 의원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부출장소 지역에 유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런데 5대 의원들께서 동부출장소에 민원 상담소 공간을 하나 해 달라고 건의를 여러 번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안해 줬어요. 동부출장소에서도 불편하다, 공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안해 줬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님의 회의 장소나 별도의 장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절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민원상담 사무실 정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시장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을 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어떤 의무와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 보시고 사실이라고 하면 의원들 민원 상담 사무소도 같이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의원들 것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둡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삭감 내용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십 4억 1천 5백 6십 4만 9천원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주신 김혁배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