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어깨를 웅크리게 했던 겨울의 한파도 어느덧 지나가고 따뜻한 봄 햇살이 얼음을 녹이는 때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속도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새 봄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경제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립 기아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나래울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반송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 향남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향남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붙임 기타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009년도 10월에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춰서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구성과 관련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 제5항과 같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시의 공단 운영ㆍ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현행 문화예술과장, 환경자원과장, 산림공원과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 제6항과 같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정수를 전체 비상임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하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제9조 제4항과 같이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을 해서 감사 부서의 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장짜리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압축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현재 7인이라는 숫자를 다섯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로부터 개정이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2009년도 6월 20일자 후속조치 사항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이라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내려왔는데 7인에서 5인으로 줄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집행부의 의견 반영 비율을 줄이고 외부에 이사직 기능을 보강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해당 부서장을 다 비상임 이사로 해서 운영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변경의 취지가 행안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가 뭐냐 이것입니다. 지금 볼 때 현재의 안은 시청에 속한 비상임 이사, 당연직 비상임의 비율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 차원에서 설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했고, 더 중요한 말씀은 지방공기업의 중복 설립 방지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의 경감 및 건전한 운영 도모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 부담이라면 비상임 이사도 비용을.

비상임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그 숫자가 관련부서장으로 다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고, 사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의 장으로만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인원을 다섯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결정의 신속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변화된 안을 이끌어내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사 정수가 적어짐으로 해서,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하고 이사 다섯 중에서 이사장하고 당연직 이사하고 둘만 내부 요인이라고 할까, 그렇지요? 그리고 다섯 중에서 외부 이사를 셋을 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변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너무 적어지면 결정에 어떤 신속성은 있을지 모르는데 다변화된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당연직 이사가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취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가 다섯이 적다는 얘기에요. 결정의 신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변화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미진하기 때문에 이사를 늘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 이사,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가 아닌 비상임 이사를 늘리는 것이 운영하는데, 행정을 집행하고 결정하는데 유리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이사들의 의견이 소수가 결정함으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흐를 수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 너무 검증 없이 받아들여져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았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법인 이사들 다섯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10명, 9명, 7, 8명 이상씩 많은 숫자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사를 줄임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운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꾸 조례 개정만 하나요. 조례개정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2009년 10월 1일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을 한번 했지요?

네, 지난 2010년도 1월 7일자로 개정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착오로 누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수시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변경된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 내용으로는 진안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진안동 873-12번지에서 진안동 460-9번지로, 병점1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병점동 379-10번지에서 병점동 367번지로, 반월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반월동 869-4번지에서 반월동 856번지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진안동 주민센터가 준공이 되고, 병점1동도 이전해서 새로 신축해서 준공이 났고, 반월동은 좀 시간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정도가 됐는데, 소재지 변경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조례 개정 이유는 도시계획세에 대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2월 6일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시세 조례 표준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세율을 0.15%에서 0.14%로 인하 부과하였으며,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2010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화성시 시세조례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개정하여 우리 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제596조로 개정된 부칙 제3조의 적용기한을 2009년도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하여 인하된 세율 적용을 1년 연장하여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래 지방세법이 국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개정을 해서 세율을 인하 시켜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불부합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나라 법은 안 고치고, 그러면 국법은 안 고치고 지자체 조례는 개정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묵인 하에 하는 것입니까? 사실 묵인 하에 하는 것 아니에요? 법률하고 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표준 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인하를 안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너무 세부담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절대 주민들 세금 많이 걷자는 얘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잘못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망신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인하함으로 해서 세수 결함이라고 할까?

작년에 12억 정도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 예산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복지서비스와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지원으로 수요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를 DB화해서 관리하고 시의 복지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해줌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항으로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위기 내용에 따라 예산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과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주친에 따라서 민ㆍ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 보건 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총칙을 다뤘고요. 안 제3조부터 11조까지는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조직 등 기본방침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12조부터 20조까지는 무한돌봄센터 자문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정했습니다. 안 21조부터 23조까지는 보칙으로서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무한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권역별로 설치를 한다고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에요. 일단 무한돌봄센터 설치 조례를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부적인 사항 계획이 있습니다. 센터는 한 군데를 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례기관을 3개에서 4개 정도 사례기관을 두고, 그다음에 그 밑에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네트워크팀을 두고 그 밑에 협력기관을 둬서 협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하시면서 사전에 준비과정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가.

2009년 10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센터장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나머지 기본 운영 인력들 계시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사례 관리를 할 때 예를 들면 우정 지역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될 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협력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도와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과별로, 분야별로 많은데 최종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가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면 약간 의욕이 감퇴되고, 실질적으로 수당 문제도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너무 자원봉사자라는 의미의 뜻에 부여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대가가 지급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셔야 효과가 달성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들도 교통비하고 식비 일부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은 이미 2억 6천이 서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소요예산 측면에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면서 운영되는 요원은 몇 명쯤 됩니까? 한 센터별로 볼 때.

센터에 직원 2명 정도가, 당초에는 전부 다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종합 전산망이 생기면서 개인들은 전산망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2명 나가야 되고, 센터에 3명 정도가 더 있고, 그다음에 사례기관 네트워크팀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6명 정도를 더 채용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재단하고는 어떤 역할 관계가 있지요?

지금 처음에 계획이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 위탁을 못 줍니까?

거기다 줄 것인데 전부 위탁은 못하고 운영에 관한 위탁만 줄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위원들한테 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보실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들만 보는 것입니까?

네, 안 드렸어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검토의견을 보면 7조 3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탁자의 의무라고 해서 말이 중복이 되어서,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두 번 반복 되어서, 이것이 내용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왕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14조에 보면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위원들한테 해 주신 것인데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22조 2항부터 4항까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것도 서 위원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나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나 똑같은 얘기지요?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을 고치는데 전혀 이상이 없지요?

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될 것인데 이왕 새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말을 풀어 가자는 얘기지요. “잔임”을 “남은”으로, 그리고 7조 3호에 간결하게 말을 고치자, 그렇게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하고 별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 두건에 대해서 수정 제의를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서광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재청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강병국 위원의 수정발의 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기보트쇼 및 해양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양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우리 시 정책에 발맞추고, 국내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요트부를 창단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격, 육상, 펜싱, 배구 등 4개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 요트부 창단에 따른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에 요트부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요트부를 창단할 예정으로 부원은 총 10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상하며, 훈련 장소는 전곡항과 제부항에서 실시 계획 중입니다. 안 제5조 별표, 단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은 최근 1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등을 영입하려 합니다. 또 안 제6조의 2 단원의 정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도자의 고령화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편 경기실적이 우수한 우수 지도자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정년 연장 규정을 마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하였습니다. 선수는 실적에 의한 임면이 가능하므로 정년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요트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이 조례안이 되면 언제부터 운영하실 것입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선수를 모집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창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마는 선수가 지금 유능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창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올해 졸업하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타 운동부에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내년도에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차 추경예산에 모든 요트와 관련된 것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 선수 수급이, 지금 유능한 선수들이 아직 발굴이 안 되어서 창단을 유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창단을 하신다?

네.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정비할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면밀하게 상황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사전에 계속 선수 확보를 위해서 대한요트협회에 계속 접촉을 해서 확인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유능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층이 상당히 얇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우수 선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단 자체를 내년도에 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일단은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창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되더라도 2011년도에 창단을 목표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년은 몇 세로 되어 있지요?

정년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동선수 지도 감독하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52년생이 제일 많습니다.

52년생이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지요?

지금 58세니까 2년 남은 것이죠.

어느 팀의 감독입니까?

육상 감독입니다. 오세룡 감독이요.

이분은 들어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5, 2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창단되면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육상 감독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시가 군 시절부터 수립한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올림픽은 없지만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내 대회에서는 상당히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도 우리 육상이 항상 상위그룹입니까?

육상은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거리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연정 선수가 800하고 1,500을 7, 8년 계속 우승을 했고, 도 체전에서도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가 되고 특정인을 위한 정년 연장 같기도 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여년 이상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일단 형평성에 맞도록 여타 시군구하고도 그렇고 체육인이기 때문에 정년은 60세로, 지금 공직자가 60으로 되어 있지요?

네.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됨으로써 예산 수반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요트는 금년도에는 3억 7천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요구한 것은 5억 6천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식으로 창단이 되고 감독이라든가 코치가 와도 6억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요?

금년도에는 장비구입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장비구입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4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운동부서에 지도 감독하고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위원회에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사격, 펜싱, 육상, 배구단이 있고 요트부를 창단한다는 것인데 현재 이것 외에 시립을 창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은 왜 이번 조례에 같이 안 했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고 어떤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지요. 구체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빙상 같은 경우 구체화 되고 있지 않아요? 선수까지 스카우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는 학교 운동 경기부입니다.

학교 운동경기부로 육성한다? 시립이 아니고?

네, 아직은 아니고요. 학교 운동부로 육성을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맞춰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선수가 1명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가로 나중에 선수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창단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팀을 만들었다 해체했다, 또 유명무실하게 이어져 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창단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요?

이 조례 자체가.

조례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 같은 것 다 해놓고 나중에 조례 개정 뒤늦게 하는데 그것은 추인이지 무슨 사전 동의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 반영해 주실 때 동의해 주는 ······.

아니 사람 뽑아놓고 사업계획 다 세워놓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안 주면 그 사람들 또 해임 내지는 해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앞으로는 시립 체육운동부라든가 이런 것이 창단될 때는 분명히 동의를 받고서 해야 돼요. 의회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월례회의 하실 때 앞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례에 넣어줘요. 분명이 그것을, 그런 것이 안 되면 또 의원 조례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 경기부는 말 그대로 실력으로 말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신체적 요건, 아니면 경기력 저하, 여러 가지로 중도 도태라고 표현하기가 그렇고 하차,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운동 쪽에는 아주 거의 그렇지요?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많은 수의 운동선수들이 중도에 퇴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보기 좋은 예로 프로팀 실력이 순위가 낮아지면 중도에 퇴진하고 시즌 중에도 해임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6조 2, 1항에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것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3항에 “경기실적이 우수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년 연장”이 아니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바꿔 놓는 것이, 1항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는 삭제하고, 경기 지도력이 좋으면 70세, 80세, 히딩크 같은 사람도 60후반 아닙니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뽑혀 다니잖아요? 이런 분들을 정년을 꼭 묶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운동선수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개정에 반대를 합니다. 정년을 여기에 못 박을 수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항에 있는 내용 지도자의 경기실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몇 년씩 연장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실적 좋은데 지도자를 60세라는 기준에 의해서 퇴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프로축구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느낀점이라든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프로는 단장이 있습니다. 단장이 주축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움직이는데 감독하고 단장이 오래 하는 팀의 성적은 상당이 좋다는 것으로, 더군다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돈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독이나 단장을 바꿔도 별 문제가 없지만 시민구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책이 바뀌는 것이 됩니다. 단장이 바뀌거나 감독이 바뀔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자주 바뀌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즌 중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성적이 안 나오면 바로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나 단장이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다, 당장 성적이 나와야만 계속해서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 아니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감독이나 단장 정도는 장기간 자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이번에 가서 많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60세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나이 관계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타 지자체의 조례를 많이 검토해서 이번에 한 부분은 너무 나이가 많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느 정도 연령을, 우리 공무원도 60세지만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거기에서 실력이 우수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3년 정도는 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부천시청도 그렇고,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산시청이 이렇게 58세나 60세로 정년을 정해서 하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오면 바로바로 퇴출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감독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

지도자라고 하면 선수를 제외한 코치, 트레이너.

저희는 2개만 있습니다. 감독하고 코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년을 묶어 놓고 나중에 지도력이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때까지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해촉,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네.

계약을 합니까?

네, 계약을 합니다. 10조에 해임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우리 자료에는 안 줬는데?

개정되는 내용만 드린 것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과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는 사람, 원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내용들인 것 같은데, 태만히 했다든가 실적이 저하됐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부 팀에 지도자들이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해임 된 적이 있어요?

사격감독을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교체 이유는 뭡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있지 않아서 ······.

개인적으로 지도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부적합하고, 운동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력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채찍과 당근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정년을 묶어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연령층을 최대로 사실 잡은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령도 많지만 프로인 경우가 그렇고 아마추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한없이 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준을 잡아서.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요.

평상시는 실적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는 가능한 것인데 최대 이렇게 잡아 주는 것으로, 한없이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년을 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이면 모든 공직이라든가 회사에서 다 퇴임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나이 관계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60세 정도에서 정년을 맞도록 함으로써 밑에 다른 지도자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1년에 4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201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6조의 2, 1항, 2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년에 관한 사항인데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하고 “정년을 적용할 때 지도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는 6월 30일, 그 이후는 12월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있고, 3항에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년의 문구 보다는 임기를 둬서 내용을 정리해서 지도자의 임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이면 3년마다, 2년이면 2년, 이렇게 임기를 정해서 재연장하는 이런 안을 제의합니다.

저희가 정년을 정한 것은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지 지금 있는 지도자를 해임시키기 위한다든가, 또 실력이 없는 지도자를 계속해서 60세까지 보장을 해 주기 위한 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에서 3년, 최대 63세까지만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한테 상당히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기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정년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든가 지도력이라든가, 팀 운영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속적인 연장으로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6조 2항에 보면 “단원의 임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만료 후 계속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를 두기 위한 6-2를 그래서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60세로 정년을 묶어 두는 것은 여기에 별도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공무원 정년도 있고,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신분은 어떤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인 경우에는 58세에 끝나는 것입니까?

그 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세라는 정년을 왜 굳이 넣어야 되느냐, 경기력, 지도력, 어떤 실적, 마인드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연장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여기에 정년이라는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많이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한.

아니 그것은 자연적으로 위원회에서 해촉 하면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실적도 잘 내고 지도력도 좋으면 60 중반, 70까지도 나이제한 없이 갈 수도 있고.

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갑니다. 그런데 아마추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년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하고 또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추어기 때문에.

6조 2항에 보면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거기 보면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남영 위원의 수정발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으므로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시립 기아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시립 나래울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시립 반송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 향남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립 향남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립 기아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나래울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반송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 향남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향남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1.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세정과 소관 제출 안건인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부과지역은 의회에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지역 확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동부권, 서남부권, 권역별로 변경 결정 및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크고 작은 개발 사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2008년과 2009년 2단계에 걸쳐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 하였으며, 2009년 6월과 7월 전곡 해양산업단지 및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도시 지역 편입으로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내 납세자와 새로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내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2008년, 2009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하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기반시설 미비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중 미세분 도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해제 변경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토록 하였으나 개발제한해제구역으로서 대단위 택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내 토지 중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은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자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토록 부칙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2,008,426평방미터, 전곡해양산업단지 1,850,270평방미터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중 미세분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는 시점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지역은 해제 변경 결정 고시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토록 하였으며, 다만 택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의 조성 사업지구 내 토지 중 보상일 이후 토지는 과세토록 하고자 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시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이 고시될 경우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및 전곡 해양산업단지의 도시계획세는 3억 4천9백만원이 증가하며, 2010년 도시계획세는 310억원이 징수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세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마찰이 예상되나 신규납세자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조세 마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을 하는 지역이 주로 동탄 일반산단지역하고 전곡산단이지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부과지역은 그것만 고시하고요.

그런데 사업고시만 되고, 지금 해양산단은 공사 중이지만 동탄 같은 데는 고시만 해 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고시됨과 동시에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봐서?

네, 그렇습니다.

저항이 따르지 않겠어요? 예상 세액이 3억 4천이라고 했지요?

네, 3억 4천9백.

적지 않은 금액인데, 관련 준용되는 법률은 어떤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보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해가 덜 되어서, 준공이 나고 나서는 지형이라든가 형태가 변경이 되어서 용도가 달라지니까 이해가 갈 텐데 공사 중에, 준공 전에 부과한다는 데 대해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3억 4천9백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지금 형편에서 세원 확보 차원에서 나름대로 세정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관련 법규는 준용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법규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겠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지역으로 어차피 결정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부과되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탄2지구.

그것이 97년도 11월달에 경기도에서 고시를 했는데 경기도에 과하고 과하고 관계에서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결정 고시가 안 됐습니다.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보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서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가목에서 다목까지, 그러니까 국가 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김혜숙 부과담당 김혜숙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법이 예전에는 의제처리 부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 지형도면이 같이 고시가 되는 부분인 것이고, 화성산업단지 부분만 예외적으로 그 당시 97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제처리가 되어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항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의제처리가 안 되어서 그냥 거기는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동탄지역이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지면서 미세분이 됐었고 저희가 부과지역을 고시를 하면서 미세분 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한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과세가 안 됐었던 부분인 것이고, 삼성전자 부분은 올 3월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 한다고 합니다.

김혜숙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부분이 새로 2009년도.

김혜숙 아닙니다.

아니에요. 동탄 방교리 쪽입니다.

김혜숙 동탄 방교리 쪽에 200만.

김혜숙 네.

LH공사한테 받는 것입니다.

김혜숙 LH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LH공사한테 저희가 과세를 합니다.

김혜숙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화성산업단지 부분이었던 것이고, 지금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는 기존에 동탄 도시지역하고는 별개로 동탄2지구에 이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 도시지역이 아니었다가 2009년도 7월에 산업단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혜숙 미세분 지역은 지금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미세분 지역은 2008년도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를 하면서 정남이라든가 동탄2지역이 비도시였다가 도시지역으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세분까지 도시계획세를 과세를 했다면 민원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정남이라든가 동탄2 부분은 아직도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공업지역으로.

네, 그것이 3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면 바로 부과 시킬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남양택지지구 보상이 안 나갔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라, 그런데 화성시에서 답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도 못 받았는데 무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느냐?” 그 내용을 봤습니까? 세정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 업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거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한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 업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은 세정과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양도소득세는 민원봉사과 아니에요?

국세입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저도 신문만 봤지 깊이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식선에서 보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흔한 말로 열이 나서 했던 것인데 답변 사항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렵고요.

궁금하고 그 사안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제공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 건립 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기위 체결된 건립 부지 제공을 위한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고자 경찰청과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찰청에 제공할 토지는 화성시 신남동 산 80-5번지로 재산가액은 95억 7,345만 2천원이고, 경찰청에서 우리 시에 제공할 토지는 병점동 348-5번지 외 9필지로 재산가액은 69억 8,4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 화성군과 경찰청간 상호 교환계약 당시 경찰청에 미 이전된 오산시 가장동 산 66번지와 산 66-1번지 재산가액 26억 4,274만 6천원을 고려를 하면 최종 교환가액은 5,331만 8천원으로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시에서 경찰청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번 경찰청과의 교환 계약이 이루어지면 현재 우리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경찰청 소관의 동부출장소 부지, 마도면사무소 광장 부지 등을 취득함으로써 재산가치의 증대 및 원활한 청사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네, 5월말에서 6월초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남동 땅을 제공하고 경찰청 땅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로서는 5,331만 8천원만 지급하면 땅은 해결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가 시가 측면, 재산상으로는 전혀 손해가 없다?

네,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병점동 348-5 외에 9필지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부출장소 광장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이 경찰청 부지 내지는 기획재정부 땅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