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해빙과 더불어 각종 사업이 시행되면서 매우 분주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행정을 펼치는 위원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농지법시행령 제49조를 제44조로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전용허가 협의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폐지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법 적용을 위하여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조항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를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다른 것은 없고 조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모법이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인데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49조가 44조로 변경되었거든요. 모법인 농지법 시행령 조문을 따라 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변화는 없고 다만,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조례 모법이 농지법 시행령 49조로 되어 있는데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농지법 시행령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준 근거가 49조에서 44조로 변경됨으로써 그것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지에 대한 각종 행위를 하는데 간편해 졌죠. 농지관리위원들한테 확인 받을 필요도 없고 행정도 간편해 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1항에서 다뤘는데요. 44조부터 48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네.

특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몇 년씩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들이 잘해 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 모순된 면도 발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 의견을 볼 때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조항 제44조에서 48조까지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5월 27일 이후에는 심의를 하셨나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항상 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위원님들 자료에 페이지가 안 매겨진 것 같습니다. 표지부터 1페이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자의 선정 조건이 불분명하여 사업자 선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운영 효율 증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주차장 개정에 따른 노외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페이지 9조 1항입니다. 9조 1항에서 주차장법 제13조에 의한 위탁 근거와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된 현행 조례를 주차장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관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 관리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저희 관내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위탁 관리에 실효성이 없어 수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을 하되 50면 이하로 그 규모를 한정을 함으로써 집행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50면 이상의 대형 주차장의 위탁자의 자격을 일반 입찰 자격자로 한정하여 위탁 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9조 2항에서 현행 조례의 집행이 공사, 또는 공단의 경우는 수입 전액을 수납하고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임대의 방법과 임대료를 근거로 한 입찰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공시지가가 높이 상승한데 비하여 주차 여건의 미성숙으로 경제성이 없어 사실상 임대의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대료 기준이 아닌 수입금의 30% 이상을 위탁 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주차장의 유료화 확대와 위탁 관리를 통하여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15조 2에 대한 설명입니다. 15조 2의 신설은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2항이 2009년 1월 7일 개정되면서 단지 조성 사업의 종류와 규모,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의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던 시행령 제4조가 같은 해 7월 7일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실효되었기에 개정 전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1항 내지 3항을 인용하여 우리시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6조의 별표 2는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중 제5호중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을 2009년 4월 22일 개정하면서 조례에 위임하여 우리시 조례에 개정 수용하였습니다. 동 규정이 2009년 11월 5일 다시 환원됨으로써 우리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별표2 신구조문 대조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의 개정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별표2에 5호,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6항의 주차 대수 선정 기준을 원룸형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로 규정한다는 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의 환원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5조의 2에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주차장 확보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며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탄역 개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나요?

2천명 선입니다.

8천명이 이용을 해야지만 손익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죠?

5천명입니다. 용역에서는 4천명선이고요. 저희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5천명 정도.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동탄 신도시내 순환버스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아직은 내리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1천명 정도 넘고요. 타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 갑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 순환버스의 배차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태워다 주고 태워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날 경기도지사도 오셔서 앞에 주차 타워 등을 마련을 해야지만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는 서동탄역과 동탄신도시 안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계획적인 것도 감안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볼 때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6항에 주차 대수 선정 기준을 원룸 세대수를 0.5대, 기숙생 세대수를 0.3대로 해서 논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며칠 안돼서 벌써 삭제가 들어오네요. 이런 것이 그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럴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느껴졌던 부분들인데 다행스럽게 개정안을 볼 때 삭제가 되는 것을 보고 “많은 변화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5개소 정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 관리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임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임대료 기준이 아닌 실제 발생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30을 위탁 관리 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고,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단체를 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소규모 주택이나 공동주택 현황을 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용주사 앞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떤 지역적인 면에서 볼 때는 활용도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과연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용주사 앞에 공영주차장 해 놓은 부분들 관리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전체 광역 교통망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경기도 철도 네트워크 구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이 저희시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20억 상당의 용역비로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분적으로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저희시에 철도에 관한 부분을 경기도 기본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화성시 전체가 서울시의 1.4배라고 할 수 있고 화성호, 시화호가 너무나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시가 안되었지만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는 2014년도에는 오산과는 가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1백만이 넘어가는 화성시 광역 교통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개개인의 예비 후보자들은 공약을 많이 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성시가 이와 같은 부분, 2025년도에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는 화성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와 교통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KTX, GTX는 동탄에 내려 오지만 광명에서 이어지는 KTX역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할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인이 스스로 설치해서 주차장업을 할 경우는 저희시에 통보만 하면 자율적으로 되는데 경제성 때문에 민간 분야에서 활성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미비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에 있는데 6번에 보면 골프장 1홀당 13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3대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면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용차 한대 기준이 한면이 면적을 얼마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2.3곱하기 5미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종 인허가를 할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된 부분은 인허가시에 저희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준공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가 보면 사실 이 면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면이 상당히 좁아서 주차하기가 거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는 이 규격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서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 옆의 개정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고 했는데 “어느 하나” 라는 것이 뭡니까?

예전의 표기를 “각호와 같다” 고 한 것을 법제 언어 순화 정리해서 표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 똑 같은 말인데 어휘만 정비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쪽에 주택개발산업단지내에는 공영주차장이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택법 시행령과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갔던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조율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택지내에 주차장을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토지이용이 주차장으로 지목이 설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70%는 주차장으로 타인이 하든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30%는 근린생활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