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 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구로구에서 현재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는 현재 장애인 관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구석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공연장 등에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본조례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제1항의 조문을 보다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문구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 및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의 정신을 이어받아 효를 장려하는 차원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하고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문화발전 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재편성하고 종전 구세인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을 변경하며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본조례 각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동일의미의 구청장 의무에 통일성이 없어 제2조에 정의를 두어 이후 명기되어 있는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정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세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개편됨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 중 해당조문을 정비하여 감면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고척동과 양천구 신정동의 경계에 걸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에 대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편익은 물론 행정 효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로구에 속한 일부 아파트 부지를 양천구로 하고 양천구 소재 일부 도로부지를 구로구로 경계조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의원 입니다.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부실 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이 시달되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조문과의 사전검토를 강화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추고 법령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운용상 축제심의 기준 절차 등 마련과 축제와 행사에 명확한 구분을 요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광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개회중「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2,982억 4,323만 7,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2,848억 6,423만 7,000원 중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4억원을 감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원을 증액 신설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에 2억 9,6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으며 기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7억원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인턴사원제를 운영 17억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예산은 133억 7,900만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