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구민의 복지증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대 후반기 동안 본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신 백금만 전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백금만 전 위원장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의원직을 사직하신 만큼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비록 5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원활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전직 의장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전직 운영위원장과 현재의 운영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경영숙 위원과 박정옥 위원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경영숙 위원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같은 비례대표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성벽 위원으로부터 박정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옥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의 직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남궁금순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옥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선거에 모든 분들이 뜻을 이루어서 6대 의회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1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 배정된 인원은 60명이고 신청인원은 166명이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격은 2010년 1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소득·자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3월 12일까지 마치고 1차 참가자 최종선정 발표를 4월 30일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복지서비스 사례 관리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 가구에 대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가구가 되겠고, 지원방법은 위기·중점보호 대상가구의 욕구를 조사하고 민·관 협력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자원의 연계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빈곤층으로 유입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복지콜 스티커 부착을 통한 24간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른 가정방문시 정보소외계층인 저소득 구민에게 구정 및 각종 사회복지시책을 안내하고 또한 복지콜 스티커를 부착해서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해서 구민의 복지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4시간 상담체계 처리도는 중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주간에는 담당직원이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야간에는 공용 핸드폰을 지참해서 퇴근해도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상담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15쪽입니다. 풍선아트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총 9회에 걸쳐서 18시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실이고 모집인원은 30명입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고 수행기관은 각 동과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지킴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하교길 안전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해빙기 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237개소가 되겠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설장이 자체보수토록 조치하고 위험사항이 발견될 때는 관련부서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안전진단 결과 진단비가 과다발생 시에는 서울시 주관부서에 기능보강비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홀몸노인 사랑의 안심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홀몸노인의 안전·질병·고독사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므로 상시위험 노출에 취약한 홀몸노인에 대해서 화상 모바일폰을 활용해서 실시간 안전확인 체계를 구축해서 긴급상황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200명을 선정해서 이동감지센서를 부착한 단말기를 홀몸노인 자택에 보급해서 돌보미 1명과 홀몸노인 10명을 연계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를 실시하며 화상 모바일폰을 활용해서 홀몸노인 자택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가관리사 파견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재가관리사를 파견해서 청소, 식사 등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미리 살피고 도와줌으로써 다함께 사는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은 88명이고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과 1~3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되겠습니다. 재가관리사 10명을 3개 팀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용구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용구는 영상전화기와 음성변환출력기, 휠체어 충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 및 수량은 영상전화기는 사회복지과와 민원여권과, 장애인이 많은 목2동, 신월1동, 신정3동 등 5개소가 되겠고, 음성변환출력기는 사회복지과, 민원여권과, 홍보정책과, 법정동별로 2대씩 9개소에 설치하고 휠체어 충전기는 양천장애인복지관 외 5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구매계약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7월 중에 2차 구매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제2기 여성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겠습니다. 연 4회 모집해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양천구 거주 여성 및 남성이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수는 20명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의 임무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달에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3월 23일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 중으로 준공을 하겠고 준공과 동시에 운영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미취학아동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보육시설 보육아동 및 관내 미취학 아동 학부모 600여 명이 되겠고 2010년 4월 2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학부모 교육 및 보육사업 지원방향 등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보육시설 장애아동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날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보육시설, 장애아동 학부모 및 장애반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가정과 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 이해 그리고 부모와 아동, 교사와 아동,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 및 이해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대비 주민 자율청소 참여를 활성화하고 폐기물 수거·처리체계를 강화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는 새벽 시간대는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전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낮 시간대에는 이면도로 및 새벽 물청소를 하지 못했던 노선에 대해서 보완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주기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보도 물청소는 주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며 도시 열섬완화를 위한 도로 물청소는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일 경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원순환 홍보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학생, 일반인, 단체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대상은 선영이엔씨 외에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음폐수 함수율이 부적합한 처리시설은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사료 및 퇴비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처리시설은 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환경보전문예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3월에서 10월까지이고 관내 초·중등학교 4개 학교를 선정해서 환경보전문예활동을 실시하고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실시하며 우수환경문예작품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환경문예작품집을 발간하고 환경포스터를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출업소현황을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86개소, 대기배출시설 17개소, 기타 수질오염원이 156개 등 해서 총 300개가 되겠고 점검일정은 2010년 3월 중에 우선 배출업소 43개소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환경오염도를 검사하고 위탁폐수 적정보관 여부 및 위탁처리를 확인하며 유독물 적정사용, 운반, 유통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고 부과시기는 3월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특별관리공사장 13개소, 일반공사장 11개소 해서 24개소가 되겠고 점검은 연중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사항 일치여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및 사업장주변 환경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월별로 에너지절약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냉·난방 기준 온도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난방은 18℃ 이하, 냉방은 28℃ 이상일 때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보고서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12쪽에 보면 희망플러스통장 1차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166명 중에 60명이 확정된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급자선정 과정에서 본인이 반, 정부에서 반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래 재산증식을 위한 저축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더 많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구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체 879명이 신청해서 452명이 선정됐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51.4% 정도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신청이 166명이고 60명만 선정하게 되면 한 36% 정도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더 확장해 달라고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66명이면 최소한 50%나 60% 이상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어려운 사람이 한 푼이라도 저축해서 재산증식을 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람들이 신청해서 되면 좋은데 떨어지면 그분들한테는 실망이거든요. 숫자를 많이 늘려서, 어떤 재산등록이나 조건이 있겠죠.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하는 사람들 다 받아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정리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복지콜 스티커 부착을 통한 24시간 상담체계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복지급여를 신규로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구로 조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해서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또 수급자가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려고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해서 5,000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몇 명이 상담하고 누가 방문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출소예정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영·유아복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구청에서 누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하는 건지.

그건 통합조사팀 직원 7명이 우선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관리팀까지 같이 동원해서 상담을 할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단 조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니까 담당 동별로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신청자 5,000세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고 하면 7명이 하기에는 벅차지 않나요?

일단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접수가 되면 업무를 관리팀까지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스티커를 받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도 보면 학교에서 무상급식하는데 급식할 때 돈을 못내서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할 때에 낙인이라고 하죠. 이게 낙인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 되거든요. 이걸 붙였을 때 저 집은 참 어려운 집이라고 속으로만 알고 있지 겉으로 드러내는 걸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는 가정방문을 해서 실내의 냉장고나,

밖에 붙이는 건,

밖에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게 걱정돼서.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분들의 아픈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각별히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충자료 겸 민원때문에 과에 몇 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에 얘기해서 조사해 보니까 "위원님, 이거 걸리고 저거 걸려서 안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실제 이 사람들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저희가 긴급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지급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부도가 났거나 퇴직해서 생활이 어려울 때는 SOS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적합한 복지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도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어렵고 취약계층인 사람한테는 도움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긴급복지제도가 있어도 생활은 정말 어려운데 보니까 아니란 얘기에요. 이런 걸 좀 더 파악하셔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이런 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5,000명 신규세대를 하겠다, 7명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한테 쌀 한 톨이라도 줄 수 있고, 제가 그러면 쌀을 좀 달라 아니면 따뜻한겨울보내기 모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의원님 이런 거, 저런 게 걸려서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그런 것도 못 준다면 구에서 뭘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7, 8건씩 민원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해결해 준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7, 8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에는 서너 번 얘기하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말은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하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닙니다. 보고서 10쪽 4번에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인데 계약 했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 했습니다.

그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인데 계약업체가 몇 개 업체나 참여 했습니까?

업체는 조달청으로 6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배점 100점으로 하는데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고 입찰가격평가가 20점으로 결정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개월인데 이건 뭡니까?

그건 업무내용 중에 기초자료조사하고 주민욕구 조사방법, 욕구조사 실시 이렇게 실제로 조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얘기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분들이 계약내용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조사가. 그래서 복지수요 측정하고 전망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할 건데 지금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사항은 그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부터 34쪽 장애인재활보조용구 구매사항까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2쪽에 보면 홀몸노인 사랑의 안심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양천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만 7,000명인데 주민등록상 홀몸 노인이 한 8,000명 그 중에서 지금 양천노인복지관에서 특별보호하시는 분들이 한 720명인데 거기에서 200명을 선별한 것입니다.

실제 200명 선정이라면 참 미미한 거거든요. 간혹가다 매스컴을 보면 혼자 살다 돌아가셔서 방에서 부식돼도 모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제로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도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일일이 불러서 생존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사업을 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회원들이 야쿠르트 한 사람 배달하는 금액 한 구좌가 되었던 두 구좌가 되었든 세 구좌가 되었든 자발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한테 꼭 가서 아침에 배달할 때 주고 확인 해 보고 나중에 한 달 정산해서 우리한테 청구서를 올리면 우리가 청구금액을 주는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돈을 떠나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 분들의 생사를 매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업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000명 중에서 200명 선정해서 한 명이 10명꼴 정도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면은 있지만 좀 많은 분들로 확대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생사 확인이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개발해서 아까 우리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케팅을 해서 우리 바르게살기에서 구좌를 신청한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몇 구좌, 몇 구좌 해서 우리가 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다달이 배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갖다가 편지함이나 우유배달함에 넣지 말고 본인에게 꼭 주고 확인을 하라는 단서 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을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200명은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구도 동절기, 하절기를 대비해서 독거노인 바우처제도라든가 야쿠르트 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1,30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물론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살다가 죽어서 부식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든가 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자꾸 체크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사업은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초에 5개 복지관, 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신월복지관, 나눔과 보람에서 2월 16일부터 시작하고 있고 일반 복지관들은 3월 2일부터 하는데 하루에 1,100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인정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희망근로사업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은 경로당봉사대라고 해서 식당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400명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도우미는 노인들이 몇 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65세 이상이고 일자리사업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신곡노인정이에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우리가 돈도 없고 자식이 주는 용돈 1만 원, 2만 원을 받아가지고 노인정에 와서 밥을 해먹는데 밥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자식한테 받은 1만 원, 2만 원으로 일하는 아줌마를 구해서 해먹고 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일해 줄 수 있는 분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목동에 살 때도 목동의 어떤 노인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인정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식당도우미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봉사자들을 배치시켜 주시거나 해 주시면 좋은데 봉사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곡경로당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을 물어봤던 거는 또 양동노인정에서 저한테 "우리는 희망근로사업에서 왜 빠졌냐?"고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타과와 합해서 보시고 노인부분에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신월2동에 양천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상태가 어떤지, 가보셨습니까?

양천지역자활센터는 2004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영할 때도 구 시설이 아니고 SH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아니면 "구에서 보증금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요청했다던데,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 노후화 된 것을 보수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활사업이 수급자들의 자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어나고 작업량도 늘었기 때문에 장소가 좁아서, 이전문제도 있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안전시설 때문에 걱정을 해서 해빙기 대비해서 지금 안전을 집중점검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여기에 사회적 기업으로 유치해서 계속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좁은 것도 있지만 안전문제, 계단이 가파르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이쪽 부분에 신경써 주셔서 뭔가 제대로 자립을 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안전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체 선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도 9월 4일부터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 되어야 아마 위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은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쯤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예산이 거의 사용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이 자료작성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9일로 기준하면 일자리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2월 16일부터 아니면 3월 2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이렇게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3월 2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3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33쪽에 수혜대상이 88명인데 재가관리사가 10명으로 됩니까?

이 재가관리사 파견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이었는데 이 분들의 정년이 60세인데 60세가 되면 모집을 안 합니다. 지금 돌보미나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 해서 12명에서 10명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급자 노인 88명 중에서 장애인이 5명인데 여기는 1급에서 3급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30대, 40대의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우리 동네에서 전반적인 발달장애아의 서류를 하나 떼어가지고 왔는데 작업장까지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요.

어느 작업장을 말씀하십니까?

신월동 작업장으로 다니다가 지금은 인천 남동인가 어디로 출·퇴근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도우미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실제로 도우미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 재가관리사는 현재 50대 여성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작업장까지 출·퇴근을 시켜주나 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가관리사 도우미들은 신체가 좀 어렵고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그 집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용변도 봐주고 빨래도 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장까지 출·퇴근을 시켜주나 봐요. 그런데 몸이 비대하니까 굉장히 시간도 안맞고 해서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위원님의 말씀은 장애인보조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출·퇴근시간이 좀 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경우가 우리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항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 신고해가지고 그런 서류를 받아가지고 우리구 사회복지과로 넘어옵니까?

활동보조서비스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 보조서비스 말고 절차가 이런 발달장애아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옵니까?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됩니다.

과장님, 도우미가 아니라 발달장애아가 발생했을 때 도우미 신청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동주민센터로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오느냐는 거죠?

예, 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6동에 가면 드림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데 만든 물건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어디에 선물할 곳이 있을 때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판로를 개척해서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드림장애인작업장이라고 있는데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을 샘플로 가져왔는데 판로를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거기에서 만드는 홍보물 같은 것을 한 번 가져와 봐라. 저희가 관공서나 다른 데를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셔서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지역이어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작업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간 게 있나요?

뉴타운 부지지만 그 센터장님에게 제가 아직 그것까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도시개발과하고 연결을 하셔서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장이나 센터 부분에 대한 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조사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39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현황이 있는데, 지금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해서 기초바닥을 공사해서 공정률이 20%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죠?

그것은 건축과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여성복지과로 넘어오면 집행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마 건축과에서 공개입찰 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구청의 전자시스템으로 된 것은 낙찰제가 아니고 부찰제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가격에 가장 가까운 사업자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공사가 서초구 양재동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건축과에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의사항으로 제가 이걸 하나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에 건물을 짓는데 양천구에 건설회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서초구에서 와가지고 양천구에서 건물을 짓는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 건설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욕도 되지만 양천구에 양천구 소재 건설회사가 짓는다면 자기 지역에 건물을 짓는다는 자존심도 있고 또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양천구민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내가 "건의사항으로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양천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의견을 모아서 이런 건축물이 있다면 양천구에 있는 건설회사가 양천구에서 건축시공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이 입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바꿔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지자체별로도 아니면 국가의 조달청이라든가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 번 개선이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없는 가격을 더 많이 올려서 형평성에 어긋난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에 일거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제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부찰제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고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양천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스템을 바꿔서 정말 양천구민에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양천구민의 건설회사가 지으면 보람도 갖게 되고 건물도 하자 없이 더 잘 지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성복지과장이니까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양천구 일자리 창출도 하고 양천구 건설회사에서 지으면 보람도 가지고 양천구에 있는 건물은 양천구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 보세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착공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몇 명이 착공했습니까? 착공식을 했을 때 누구 누구 했습니까?

착공식 행사는 안 했습니다. 그냥 착공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여기 1월 12일은 잘못된 겁니까?

1월 12일은 계획상의 날짜를 잡았던 것이고요, 눈도 오고 여러 가지 기온하강으로 날씨가 풀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공사는 3월부터 해야 합니다. 그건 본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준공이 5월이고 사용승인이 5월에 되고 운영도 5월에 된다면 바쁘지 않겠어요, 그 안에 되겠어요?

예, 되겠습니다.

빠르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부실도 우려되는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신축하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8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은 정기회 연 2회 및 임시회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수는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위원 선정방법은 구의원님 두 분, 아동 및 여성폭력 관련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에서 가정폭력상담소장, 강서양천 여성의 전화, 건강지원센터, 어린이재단, 지역아동연합회 등 이런 아동·여성 관련기관과 의료기관으로는 이대목동병원을 할 계획이고 교육기관은 서울은정초등학교 교사, 양동중학교 교사, 이런 교사님들을 선택할 것이고 또 경찰과 사법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대한법률상담소 기타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단체의 장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TV에서 부산 어린이 성폭력 사망사고 일어났던 거 보셨죠? 혹시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성폭력범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관련기관을 다 방문해 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도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빈집들도 많이 있고 부산하고 유사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도 여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니까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우리도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몇 명이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하시기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수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57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홈페이지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앞산어린이공원 아십니까? 신정4동에 청솔경로당.

예.

그 앞에 쓰레기를 집하할 때 장소를 아파트나 군데 군데 자기집 앞에 조금씩 모아 놓으면 자기집 앞이니까 청소 같은 거 깨끗이 하죠?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청솔경로당 옆에 집결 을 해 놓으니까 항시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지역에서도 보면 모이는 곳은 항상 지저분해요. 그런 데다가 거울도 달고 안내판도 달고 화분같은 걸 설치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쓰레기집하장에 대해서 각 지역에 내집 앞에는 쓰레기를 못 갖다놓겠다는 주민들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3동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거울이라고 하면서 거울을 설치하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파트가 3, 4개씩 모여서 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바로 앞에 놓으면 아침에 실어 가니까 자기집 앞이니까 다 치우고 깨끗하단 말씀이죠. 기존에 모였던 장소에는 거울도 달고 안내판도 달고 화분도 놔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59쪽 목동재활용센터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목동재활용센터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안 했네요, 한 30년 해야 되는데. 여긴 자리만 빌려준 겁니까?

그 곳은 시유지를 가지고 자리를 제공하고 대부료를 매년 받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이 생각 안해 보셨어요?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부재활용센터는 몇 년 됐습니까? 가로공원에서 신월6동 갔는데.

서부센터는 9년 정도 됐습니다. 2001년 4월달에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구에서 보증금 지원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가 4억 5,000이 있습니다.

4억 5,000이면 과장님 적은 돈으로 보십니까, 거액으로 보십니까?

임대료가 4억 5,000이면 많은 편에 들어가죠.

신정재활용센터도 작년에 신규로 하나 계약된 게 있네요, 여기는 보증금을 얼마나?

그것도 4억 5,000입니다.

또 신월가전재활용센터가 몇 년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얼마나?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2억 5,000이죠? 세 사람들한테 우리구에서 보증금으로 대출해 주는 금액이 12억 5,000이다, 과장님 이거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구에 없어서는 안될 센터이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만 가지고 합니까? 신제품 나오면,

저희들은 신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회를 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실래요? 새 물건이 없다? 냉장고다, TV, 옷걸이가 없다고 했을 때 만약 신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나갈 때는 신제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건 오늘 오후든지 내일 아침이든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점검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정욱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주 회의기간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알리면 안돼요, 금방 바꿔치기 하면 안되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 한 사람한테 15년씩 어떻게 이런 특혜를 줍니까? 우리 신정3, 4, 5동, 신월동 전체를 보면 재활용센터는 이면도로에 해 줘도 돼요. 지금 가게들이 나가지 않아서 거져 쓰라는 데도 많아요. 5,000만 원씩 25명에게 혜택을 주면 얼마나 구청장 좋다고 박수 치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10년, 15년 말이 되는 거냐 이거에요. 누가 구의원 해, 구의원들 그거 하나 차려준다고 하면 그거 하지. 어떤 구의원이 언젠가 "난 이거 하나 차려주면 구의원 안하고 이거 하겠다"는 의원도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4억 5,000이면 신월1, 3, 5동 같은데 아홉 사람만 쓰면 깨끗해집니다. 양천구 가전제품·가구류 재활용가능 자원 유·무상 수거 이렇게 했는데 아홉 군데에 5,000만 원을 줘서 재활용센터를 해 주면 폐지, 폐류, 병 종류 동네에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주워가, 보통 재활용품은 노인들이 많이 주워요. 노인들이 많이 주워서 수집하는 사람들이 땅을 하나 크게 얻어서 하는데 거기까지 노인들이 손수레에 끌고 가려면 어렵단 말이다. 그래서 동네마다 아홉 사람한테 5,000원짜리 이면도로 뒷골목에 얻어주면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이거에요. 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세 사람들, 네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뭐 좀 해오라고 하면 하나도 못해와. 이거 오픈을 해서 50만 양천구민이 다 알게끔 하자 이거에요. 동장이 봐서 "우리는 재활용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를 오픈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한테 12억 5,000을 줘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면 됩니까? 10년 전, 15년 전에는 재활용센터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필요로 했어요. 헌 것을 주워서 페인트칠도 하고 수리를 해서 썼는데 이제는 이 수리한 냉장고나 TV 안 사갑니다. 이제는 10년, 15년 전하고 달라요. 지금은 우리구에서 필요하지 않은 센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려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지 말고 아홉 사람에게, 4억 5,000이면 한 5,000만 원이면 우리 회의실만한 거를 이면도로에 얻어서 하면 좋은데, 자료를 요청해도 직원들이 하나도 못해 오고 또 몇 달 전부터 직원들 보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해. 이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뜯어고쳐야 돼요. 왜 한 사람이 10년, 15년을 4억 5,000이나 5억의 돈을 혼자 혜택을 받으면 되냐 이말이에요.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잘 모르지만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한테 센터장을 주든지 계약을 하면 좋은데 본위원이 "신원조회라도 해서 전과 유무가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곤란한 거에요, 왜 못해? 관에서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하면 돼요. 주먹이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센터를 설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인구 20만에 한 개씩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3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개가 더 많아서 4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20만이다, 2만이다 이런 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낙후된 신월동 지역같은 곳에 재활용센터를 만들자 이겁니다. 이 법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려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신원증명 같은 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전과조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6·2지방선거에 나와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어가지고 앉아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자리가 좋은 게 나와서 한 10억짜리 임대를 하면 평생 밥먹고 살 자리가 나와. 예산 좀 증액해서 해달라고 하면 여기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동료의원이 반대를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본위원이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위원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잘 안돼요. 옆에 동료의원이 4억 5,000짜리 가지고 있다가 한 10억짜리 건물이 나왔어. 거기다 하면 평생 먹고 살만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나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가결 안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제척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본위원의 뜻을 잘들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의회에 나오려면 우리구에 반납하고 우리 구민에게 반납하고 나가라 이겁니다. 이런 조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왜냐?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못배겨요. 그 사람들이 돈 벌면 과장이나 팀장을 상대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과장이 이 업무를 알아요,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요, 헌법에 보장하는 참정권과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왜 상위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양천구 재산을 양천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구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게 언론사든 어디든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 지적을 하는 곳이 없어요. 지적사항으로 할 것은 해야 하잖아요. 폭력배가 만약에 이런 데에 들어와서 뭐 하다가 구청에 와서 만약에 힘쓸려고 하면 구청이 꼼짝 못하는 그런 일도 있다 이거에요. 이번 지방선거가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이런 데에 입후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구민에게 돌려달라 이거에요. 구에 반납하고 깨끗하게 나와서, 여기는 다 당선되어서 오실 분들만 있는데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적극 검토할 것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난리난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예민하고 돈 싸움이기 때문에. 12억 5,000을 세 사람이 10년, 15년씩이나, 이건 형제지간에도 못하는 거에요. 나는 지금 이거 신과장님을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오늘이라도 실무진들하고 검토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요. 이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권을 줘가지고 되느냐는 거에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헌법까지 얘기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니냐 이거에요. 하여튼 이것이 금년 선거 전에라도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들을 편하게 할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로부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 들어오면 안돼요. 자기 직업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의회도 망쳐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또 이 분들이 들으면 이럴 거에요. 여기에도 금방 얘기해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얘기해 줄 사람 많아요.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나는 그런 거에 연연 안 하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내가 구정질문을 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정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현장방문과 조례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가 지금 몇 곳이나 되어 있죠?

602개 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있고 우리 미화원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시로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할 때 흡입식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그게 몇 톤이죠?

1.5톤입니다.

간선도로 쪽에 다니는 차량들을 보면 많이 크던데요?

착각을 했습니다. 8톤 차입니다.

그게 가장 기준되는 차량입니까?

예.

그거 말고 더 작은 차는 없습니까?

흡입차는 그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싱가폴에 비교시찰 갔을 때 제가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봤는데 인도에 1톤 용달차 보다도 폭이 좁은데 똑같은 우리 진공청소 흡입차량이더라고요. 그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우리 양천구에 있으면 골목길 청소라든지 인도라든지 청소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백금만 위원장하고 같이 가면서 저거를 우리 양천구에 도입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용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소음과 분진문제로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보도용차량이 있었는데 분진흡입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소음이 나고, 지금 우리가 물차도 보도청소하는 게 있고 인도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분진관계, 제대로 흡입이 안되고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인도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곳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흡입차를 옆에서 자꾸 지켜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싱가폴이 우리 보다 선진국이어서 그런지 소음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운동복장이기 때문에 메모를 못해와서 그러는데 저 회사를 알았으면 저런 거를 한 번, 저런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큰 차만 봤지 조그마한 소형차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연구는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그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허원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는 73쪽부터 83쪽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특별관리공사장이 13군데, 일반공사장 11군데로 해서 면적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맑은환경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할게요. 특별관리공사장 13군데의 주소와 일반공사장 11군데의 주소를, 예를 들어서 이번 3월달에 점검했을 때 비산먼지가 우리는 몇 ppm이 기준인데 점검을 했다면 그 수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점검표를 작성해서 이것이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매번 올라올 때마다 공사장만 몇 군데 파악되어 있지 실제로 이걸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하는지, 비산먼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치 보다 월등하게 나오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지에 대해서 지도·점검표 옆에 사업장과 기준치에 대해서 얼마나 초과되었고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위원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고 과연 지도·점검을 했을 때 이것이 계도가 되어가지고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비산먼지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지도단속하는 사항이 비산먼지 발생 예방조치 사항 겸 방진망 설치라든가 세륜, 세차시설 이러한 시설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하고요, 비산먼지 측정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음 보고서 할 때는 첨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식의 보고서라면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또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서 우리 우리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신정7동의 11단지도 포함이 됩니까?

1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항공법에 규정된 소음피해 지원사업은 주택방음시설과 학교 냉방과 방음시설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 기타 주민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단지 같은 경우 여기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별로 지원된 사항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학교 냉방시설이나 방음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연차별로 저희가 사업을 파악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75%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보면 항공기소음피해는 분명히 있어요. 신월동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소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방음창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단지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김포공항 소음지원사업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소음대책위원이신 김재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음대책비 중에서 공동시설사업비가 작년 31억보다 5억이 증액된 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천 관내 소음대책지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11단지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기소음피해가 오전에만 이륙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행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소음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되었고요, 또 지금까지 지원사항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학교 냉방시설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주택방음창은 420세대가 신청돼서 조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단지에 420세대가 됐다고요?

현재 신청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5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7동 11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비행기 소음이 생각보다 소음이 적지 않아요, 제가 계남초등학교에 있어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건 신월동 쪽 학교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학교는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신월동 쪽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여기 11단지가 피해를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월2동을 여쭙고 싶습니다. 신월2동지역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월2동지역 항공기소음피해 신청은 몇 가구나 했고 주민들한테 얼마큼 지원하셨나요?

신월2동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얼마큼 신청했고 얼마큼 지원했고 그다음 공동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작년 봄쯤에 항공기소음 측정을 했었는데 날이 풀리고 있으니까 다시 항공기소음 측정을 하셔서 항공공사가 측정한 것과 우리 구청에서 측정한 것과 비교가 될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항공공사에서 측정한 것보다 우리가 측정한 것이 소음이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소음측정을 작년에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이 특별히 월등하게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특히 이번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측정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같은 지역에서도 지대가 높은 곳과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 곳에서 측정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신월동에 가서 주민을 만나면 예전에는 나긋하게 말 하시던 분이 지금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해요. "왜 소리를 지르냐?"고 했더니 "내가 소리를 질렀냐?", "귀가 안 들린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가 안 들리니까 본인은 그냥 말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소리를 지르는 거에요. 그만큼 주민이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월동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서 방음장치를 해 주시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소음피해 특별법안이 금년 초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되면 법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양천구에 소음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아까 신월동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78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실내공기 지도·점검은 했나요?

예.

4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위반한 사업장이 없어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관리는 양천구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언제 지도점검을 한 건가요?

금년 2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료로 주세요. 봄이 돌아오면 실내공기도 바뀌고 환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이런 데는 점검을 해서 공기질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