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했던 대로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다음에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강서개화축구장의 사용료를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개화동 9호선 차량기지 내에 건설되는 강서개화축구장이 2010년 3월 개장이 예정됨에 따라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9조 사용료의 징수항목 중 “별표 내지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의 일부 내용을 별표8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조문을 신설하여 “별표2 내지 별표8에서”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조잔디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료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제1항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료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 여덟 개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및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우리구 소재 우장산축구장 사용료와 비교한 바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조감도 지금 완성된 거 있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최동철 의원에게 자료 전달) 그게 몇 면으로 돼있죠, 축구장이?

축구장 한 면이고요 풋살구장 두 면입니다.

두 면으로?

예.

실시할 겁니까?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실시할 겁니다.

예.

4월달부터 아니면 3월부터?

3월부터

3월부터?

예.

받으면서

사용료는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근거만 마련을 해놓고 사용료는 4월부터 하려고 하고

4월부터?

예.

그러면 지금 임시 개장을 해 가지고 임시로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주민들은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일단 저희가

각 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누가 안 했어요?

이제 준공이 엊그제 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시 한번 사용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토요일날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관계기관 한 7개 기관 연락을 해 가지고 친선축구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장산공원처럼, 축구장처럼 사용방식을 그렇게 추첨을 통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똑같이?

예.

하면 좋죠. 하여튼 우리 운동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개화동에 체육시설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좀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골고루 돌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부과과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에 질의ㆍ답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 체계의 개편에 따라 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 세목의 개편으로서 주민세 재산분의 신설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설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구세가 종전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에서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근거해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소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인데요 사실 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고 있는 주민세라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것인지?

주민세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고 이번에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주민세 재산분, 재산분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아,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예.

혹시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에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없고 하여튼 종전 우리 세입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명목상에 분류사항으로만

예, 명칭만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정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종전의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단순히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세의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근거하여 구세감면조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