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2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10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3월 8일 표화종 외 383인으로부터 화곡동 84번지 외 6개 지역 재건축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2010년 3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장상기 위원입니다.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 재건축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산동 (구 화곡5동)내 청원지역은 화곡3주구와 연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협소한 도로와 경사가 심한 언덕을 포함한 지역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나 개선 없이 다세대 등의 신축건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거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화재나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의 위험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반시설의 확충과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화종 외 383명의 주민들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의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그동안 청원지역내 주민들은 2006년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기반시설개선과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진의지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청원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 재건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는 우장산동 관할지역의 화곡동 84, 88, 90, 111, 112, 1059번지 일대는 화곡로와 접하고 있으며 화곡3주구와 연접한 지역으로 골목길이 비좁고 경사가 높아 평시는 물론이고 겨울철에는 보행마저도 어렵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발생시 등 긴급차량 통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택재건축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소개의원님의 청원소개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지역은 화곡로와 접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으로 행정동은 우장산동 관할구역이며 화곡3주구와 연결하고, 그 중 일부 주택은 화곡3주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대부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도로, 주차장 등의 부족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4쪽입니다. 지역현황은 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면적은 6만 67㎡이고 주택 수는 220동이며, 호수밀도는 52.6%, 접도율은 81.53%, 과소필지는 6.42%, 그리고 특히 노후도는 29.9%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의 법적요건 충족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의 재건축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2006년 7월 11일 청원지역을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청원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청원지역은 화곡동 뉴타운 추진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뉴타운 추진과 연계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 재건축 청원 채택의견 : 청원지역 현황은 전체면적 6만 67㎡이고 주택수는 약 220동이며 재건축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요건인 노후도는 29.9%로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요건에는 미달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청원지역 내 주민들은 2006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기반시설개선과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는 등 추진의지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청원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청원지역은 화곡동 뉴타운 추진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뉴타운추진이 선행된다면 청원지역의 주민들은 재건축 등의 필요성과 추진에 함께 동의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구역으로 구획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전종현입니다. (전종현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보고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R&D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시 구의회 의장님 외 의원님 여러분을 포함하여 주민 다수가 우리구 준공업지역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준공업지역 해제부지에서 우리구는 제외되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해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 기본방향인 준공업지역 총량유지 원칙에 의거 대체부지 지정을 전제로 한 해제검토가 불가피하므로 실제 아파트 단지로 되어있는 준공업지역의 유지 당위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주거지역내 주민기피시설인 영세 자동차정비공장 등을 민원발생 지역인 마곡동 429번지 일대 벽산 금호어울림 아파트 위치와 가양동 1495번지 일대 구암마을한보아파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동 14-3번지 일대 현대강나루아파트 등이고, 염창동 299번지 일대 동아현대아파트, 등촌동 731번지 일대 대동황토방, 한사랑아파트 등 다섯 곳을 선정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대체부지로써 자연녹지지역인 마곡동 서남물재생센터 일부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4번 사항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 5개소에 대해서 55만 1414㎡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50만 3640㎡로,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4만 7774㎡를 변경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서남물재생센터 일부 부지 48만 1074㎡를 준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체부지 중 마곡지구내 5만 6535㎡의 준공업지역 지정안은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별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 사항을 보시면 2010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 2개사와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등에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 2010년 3월 18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0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4월초에 국토해양부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4월말에서 5월초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2010년 3월 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 서울시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 R&D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 강서구 지역은 제외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해제를 요구하여 왔으며, 서울시의 기본방향인 총량유지 원칙에 따라 대체부지 지정을 전제로 한 해제검토가 불가피하므로 강서구 관내의 중공업지역 중 실제 아파트 단지화 되어 준공업지역 유지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주거지역내 주민기피시설인 영세 자동자정비공장 등으로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입안하고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거지역은 55만 1414㎡가 증가하고, 준공업지역은 7만 340㎡가 감소하며 자연녹지지역은 48만 1074㎡가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준공업지역 중 55만 1414㎡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녹지지역 중 48만 1074㎡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각각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로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에는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안) 결정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살펴보면 아파트단지화 되어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할 당위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주거지역내 주민 기피시설인 자동차정비공장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라 서울시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부지로 변경하여 지정,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준공업지구 해제 및 지정 주요내용은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한 대체부지는 서남물재생센타(하수처리장)내 전체부지 103만 2000㎡중 일부인 48만 1074㎡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준공업지역이던 염창동 299번지일대 37만 5141㎡, 등촌동 713번지 일대 7만 5157㎡, 가양동 14-3외 1개 지역 일대 7만 294㎡, 마곡동 429번지 일대 3만 822㎡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 중 약 91%인 50만 3640㎡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및 학교부지 등 약 9%인 4만 7774㎡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준공업지역내 전체면적은 7만 340㎡ 감소 예정이나 향후에 마곡지구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5만 6535㎡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예정에 있어 우리구 준공업지역 규모에는 큰 변동은 없고, 다만 관련 민원에 대한 것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일대는 대규모 공장부지와 자동차관련시설 등이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며 금번 일부지역 해제에 대한 역 민원도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준공업지역은 그 특성상 도시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유보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번 용도가 변경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어렵고, 신규부지 확보도 어려우므로 우리구 준공업지역내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 계획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명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보직 받은 심재업 치수팀장입니다. (심재업 치수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한 청석엔지니어링의 담당 기술이사 홍병권 이사입니다. (홍병권 청석엔지니어링 기술이사 인사) 그러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2항 규정에 따라서 강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주요요지는 기준 연도를 2010년도로 하고, 목표 연도를 2019년도로 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구 전역인 41.4㎢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강서구 풍수해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검토와 각종 풍수해 위험해소를 위한 풍수해저감 대책수립, 풍수해저감 대책에 대한 향후 사업시행 투자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월 30일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현장조사를 거쳐서 2010년 1월 20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쳤으며, 2010년 1월 25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관계전문가 의견청취를 하였고, 2010년 2월 11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제6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위치도는 우리구 전체 41.4㎢로써 13개 법정동, 2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은 기상 이상 변화에 따라서 풍수해 피해가 광역화 되므로 국가적인 경각심을 고조하기 위해서 풍수해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지난 2008년도 풍수해대책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1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업의 개요로써 수립절차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 주민·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소방방재청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승인 및 송부하면 공람공고를 거쳐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우리구의 총면적은 41.4㎢이며, 13개 법정동, 20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구는 2008년 기준 57만여 명이며, 약 21만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는 25개 자치구중 네 번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치적 여건은 서울 서남단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 있고, 국가하천인 한강과 안양천을 끼고 있으며, 총 하천 관리연장은 한강, 안양천 2개 하천에 9.5km이며, 개화산, 봉제산 등의 산지가 존재하나 대체로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쪽 주요 풍수해 발생현황으로써 우리구의 주요 내수로 인한 재해발생 현황은 ‘98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 주요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래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원인은 주로 하수관망의 용량 부족 및 구배불량으로 인해 우수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래에는 공항동, 방화동 일대 농경지와 주택 일부가 침수되어서 피해를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주요 사면재해 및 조사재해의 특성상 ‘98년 ’99년, 2001년도에 걸쳐 발생하였고, 그 외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사면재해는 봉제산, 개화산 일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11월 15일까지 통·반장 등 주민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해별 유형은 주로 하천 및 내수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유형별 안건이 반영된 것도 내수피해 및 사면피해, 토사피해를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에 대한 경험 및 우려가 대다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검토가능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대상시설물이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수재해 및 하천의 경우 금회계획에서 전구간 및 전지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별도의 추가검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1쪽입니다. 하천재해 위험요인 분석에서 제일 아래쪽 한강과 안양천은 한강인 경우에는 200년 빈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유 수유가 2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한강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대책수립은 하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없고, 안양천도 국가천입니다. 안양천은 충분한 제방 여유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방법입니다. 밑에서 보면 도표와 같이 현재의 설계기준은 간선 하수도인 경우는 10년, 지선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설계빈도를 간선은 30년, 지선은 10년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의 하수 배수분구는 13개 분구로써 도면과 같고 내수침수분석 제외지구가 색칠을 해놓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등촌1구역, 또 화곡1 배수분구는 현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마곡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지역 및 평야지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관망해석을 통한 내수침수 분석결과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년 빈도치로 계산했을 때 나타나는 도면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는 크게 다섯 개의 지역이 일부 약 10cm에서 30cm 정도의 침수가 발생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30년 빈도의 설계강우량을 적용했을 때 우수관거용량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고, 외수에 의한 침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거개량을 통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4-3쪽 토사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지금 우리구에 침사지가 총 42개소입니다. 42개소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식을 사용했을 때 충분한 곳은 2개소, 부족한 곳이 4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4-4쪽입니다. 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결과 붕괴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사면보강 및 안전시설을 일부 보완해야 될 게 3개소, 그리고 사면정리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곳이 4곳이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바람재해 위험요인에서 특정대상 시설물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간판이라든지 옥탑시설물입니다. 우리구의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녹은 발생하였지만 바람재해로부터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점검결과 미관 및 도색 및 균열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한 일부 시설을 확인했고, 금회 검토에서 바람재해의 위험요인은 없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만 실시하면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5-1쪽 풍수해 저감 단위지구의 설정 및 저감대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 지역 및 과해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검토했을 때 방화에서 개화1지역 흔히 말하는 범머리웅덩이 지역은 앞으로 대수에 의한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신설, 배수로정비, 관거개량, 간이펌프장신설 등 4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토사재해로 인한 침사지재설치 7개소, 사면재해는 올림픽 대로변에 있는 사면 1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등촌2지역에 대해서는 관거개량 7개소, 토사재해도 마찬가지로 봉제산 주변 침사지 설치가 11개소, 사면재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방화2지역도 관거개량 4개소, 침사지재설치 이건 개화산 쪽이 되겠습니다. 목동1 지역은 관거개량 3개소, 신월동 화곡2지역에서는 관거개량 44개소, 침사지 이것도 봉제산이 되겠습니다, 11개소, 사면보강은 1개소, 과해동지역은 배수로 정비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5-2쪽은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첩이 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에 대해 도면화 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등촌2 배수분구 풍수해저감 계획으로써 등촌로 주변 및 공항로 주변의 관거개량, 그리고 침사지 및 사면재해에 대한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방화2 배수분구 풍수해저감대책 및 단위지구 설정도 개화동 및 방화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화로 주변의 관거개량, 그리고 국도48호선 김포와 경계되는 부분에 배수로 정비가 포함되어 있고, 개화산쪽 침사지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5쪽 목동1 배수분구는 현재 염창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항로 남쪽은 양천구고, 북쪽이 우리구인데 우리구에 일부 관거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5-6쪽, 신월1-화곡2 배수분구 풍수해저감대책 및 단위지구 설정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구 관내 빗물펌프장이 아닌 신정동 지역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관로들입니다. 주로 제물포로 주변, 그리고 화곡3동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관거개량이 44개소, 봉제산 일부의 토사재해에 따른 침사지 설치, 그리고 사면재해 보강이 1개소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5-7쪽 과해 배수분구는 현재 방화2동에서 개화로를 횡단하여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위에는 굴포천 홍수로 인해서 현재 배수로가 좁고, 그리고 차량기지 내부에는 박스가 현재 3m, 3m, 4련 인데 앞으로는 4m, 4m 4련으로 해서 압송관으로 설치해야만이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1쪽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등의 1차적 평가를 거쳐서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등 부가적 평가항목을 거쳐 최종적인 대안들의 최종평가를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우리구에는 총 사업비가 16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은 5년이고, 5년 단위로 앞으로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차적 배분계획인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수배제에 의한 홍수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100% 하여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사면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일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적범위 기준연도는 2010년도고 목표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전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계획은 각종 풍수해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각종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풍수해 저감대책의 수립, 그리고 향후 사업시 투자우선순위 결정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 하면 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의 대상은 강서구 전체지역이고, 재해대상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풍수해 유형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로 한정을 하고, 다음 장입니다. 대설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등에서 설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계획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절차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에 포함돼야 될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리구 전역에 대한 하천, 내수, 토사, 사면 등의 재해요인별로 특성 및 저감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풍수해관리의 유형별 저감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재해의 대상은 우리구에 있는 한강과 안양천으로, 관리주체는 국가 하천으로, 한강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안양천의 경우는 충분한 제방 여유고가 확보되어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재해는 방화1부터 개화 배수분구 등 5개 배수분구지역에 대하여 30년 빈도의 설계 강우량을 적용하여 우수 관망해석을 통한 침수예상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관거개량 등을 통한 저감대책을 계획하고, 토사재해의 경우는 토사유출로 예상되는 개화산과 봉제산 일대 산지부의 침사지 4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40개소의 침사지에 대하여 재설치 등의 저감대책, 그리고 사면재해는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을 분석한 결과 붕괴위험성이 있는 7개소에 대해서 사면보강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저감대책, 그리고 바람재해는 강풍에 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옥외광고물 등 14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보강공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 제시된 풍수해 저감 배수분구 및 단위지구별 저감대책 등을 토대로 면밀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계획이 적기, 적소에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추진 중인 마곡지구개발과 도시기본계획 및 재난안전대책 등과도 연계하여 풍수해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수재해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신월1-화곡2 배수분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봉제산이나 그런 산에서 현재 주택이 새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비탈길 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사가 다 들어간 건가요, 여기에?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것은 다음 세부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고요, 이 종합계획은 모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망도에 의해서.......

아, 관망도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면 매년 발생하는 지역이 계속 그쪽으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집들이 들어서서 물길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무궁화공원의 저류지 문제도 이런 어떤 재해대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 일환에서 물줄기를 잡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봉제산 주변은 곳곳이 그런 형태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데가 많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전체적인 면을 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경우 다른 조례 등에서 “차상위계층”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조사기준의 혼란 등이 발생되어 가급적 지양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관련조문을 전문 개정한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고 다른 법률에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대상으로 하여 제3호에서 제7호 대상자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제7조 보험료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2010년 9월 1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어쨌든 전국민의 건강보험이라는 부분이 정부의 책무고,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지자체별로 각각의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소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고 또 아직 정부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자체가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의회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태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제명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료 다음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삽입하고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하며, “제3호에서 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 보험료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제4조”로 변경하고, 안 제6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 조문제목 중 “대상자결정”을 “대상자선정”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제3조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 조문제목인 “조사실시”를 “확인”으로 하고 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결정”을 “선정”으로 하며 “조사”를 “확인”으로 하고, 제2항 중 “조사”를 “확인”으로 한다. 안 제7조(보험료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안 제8조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중 “2009년 1월 1일”을 “2010년 9월 1일”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장 박귀식입니다. 이번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취지가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전통문화를 살려 아름답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체는 현재 서울시하고 도봉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한글전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 볼 때는 훈민정음체가 상당히 생소하고 언뜻 사용하기가 자신이 안 서는 그런 기분이 있고요. 이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구청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또 공인이 마모가 되는 순서대로 해서 바꾼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수년 걸리기 때문에 원래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한꺼번에 바꾸려면 약 3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 되지 않았고, 극소수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개각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의견을 저는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위원들이 출석을 했으면 반대든 찬성이든 의견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6조 부분과 그다음에 5조7항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하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저는 좌우지간 본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의 반대의견과 권오복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따라서 저희구에서 입장은 현재 4조2항에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의 명칭에 수탁기관 명칭 등을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하는 그 조항을 수정제의를 합니다. 수정제의 내용이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의 명칭에 위탁기관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제의를 하고 싶고요, 6조2항은 현재 201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상세히 정년규정이 나와 있어서 현재 이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위탁법인 정관의 정년규정을 따른다.” 이 조항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경원 과장이 집행부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잠깐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전에 신상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간에 많은 진통 끝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의회는 다수결이니까 다수결에 결국은 개인의 의견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7조7항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이 종전에 “5년 이내”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사실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3년으로 한다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강서구에 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생긴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하여간 우리 집행부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미리 배부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신상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오복 부위원장께서 정회 중에 조율한 수정안에 대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