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1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4건, 보건소 소관 1건, 안시헌 의원 발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행정절차법」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생활과 직접적이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가 파행적 또는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절차 준수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 또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비슷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삭제되고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목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당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 하고자 안시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보건진료소 중 죽율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설치 목적이 소멸되는 정왕보건진료소의 폐지와 이에 따른 2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칫 대상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방문과 거주민 확인 등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