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임현종 상하수도사업소장은 3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진천군 환경과장 조장상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제1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개 사육관계로 덕산에 박응서씨가 계속 진정을 하고 찾아 오지요?

요새는 뜸한데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삼진아파트 쪽에 있는 축사를 군비로 옮겨준 사실 아시지요?

예.

그것을 보니까 제외지역이 되어가지고 불가하다고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모든 일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때 조례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천리하고 덕산 용몽리는 붙었습니다. 시장, 공단도 있는데 민원인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개집이 먼저 생겼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감수를 하는데 이제는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이 이월쪽인가 어디로 옮기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돼요?

예.

담당이 누구신가?

담당팀장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요, 우리 직원들 이야기는 이월면 신월리 쪽에 협의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글쎄요. 가급적이면 되면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해서라도 빨리 옮기게 해달라고요. 가보세요 과장님.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옮기라 말라, 구체적으로 옮기라 말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민원에 못 견디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은 좋은데,

그 사람은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가라 마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생겨서 본인이 나가겠다 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 군에서 행정을 빨리 안 해줘서 못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빨리 처리해서 옮겨 달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덕산 시장, 공장사람들이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못견디어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 위에 또 한 차례 또 있네요. 한우석은 뭐예요? 이사람 개를 안먹이는데, 이전 요구를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환경특위를 하게 되면 우심지역도 나갈 볼 예정인데요. 문백면 태락리 국도변에 보면 고물상에 허가를 내주어서 하고 있는데 항상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지암리 남양레저 골프장 같은 곳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생거진천 이미지가 너무 손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고물상 같은 경우 물론 자기의 토지이니까 허가만 내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고물상 같은 경우는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물상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찰서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자기땅 아무데나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고물상 영업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인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물상 인허가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백면 태락리 고물상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많이 치우긴 했는데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는데 더 지도를 열심히 해서 주변 환경에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규제할 방법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그 쪽에 국도변 지나다보면 정말 미관상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 곳은 담이라도 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일종의 법에 없는 사항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정화 미화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특위를 다녀보면 고물상 같은 주변에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활동계획서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현장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