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남동공단출장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편의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 이인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신희성 건축과장입니다. 윤승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병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개발과장은 시에서 전입을 해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건설교통국이 건의 15건, 개선 1건, 시정 8건 등 총 24건이 지적되어 이중 13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1건은 현재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처리 결과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구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이인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경찬 하수팀장입니다. 지난 3월 2일자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건설과로 전입 발령을 받은 임진영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건 모두 진행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93쪽에서 9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관내 보도블럭 시공 상태가 불량하니 향후 시공 단계에서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시공한 총 60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인도침하 하자 사항이 발견되어 시공사측에 2010년 2월 9일 하자 사항을 통보하여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 후 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하자 사항 5건중 1건은 보수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하자 보수 계획서를 통보받아 금월 중으로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도정비공사시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을 실질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대상자로 재구성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금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10년 4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로관리심의위원을 관계 전문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백범로 자전거도로 설치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 인근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으로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의 실정에 맞게 시행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낮고 교통체증이 심한 백범로에 대해서 차로수 다이어트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10년 2월 25일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사업시행 시기는 2010년도 하반기 이후에 시행토록 인천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의 조속한 완공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한 손실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미보상 편입토지 8필지중 4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2010년 2월 17일자로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는 1인 소유로 2월중으로 보상협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미완료되어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독려중에 있습니다. 3, 4월 중으론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6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입니다. 관내 구두박스 및 버스매표소 시설 교체 공사시 비용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시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2010년도 1차 추경예산에 시비보조사업비로 4억원을 반영 요청하여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 63개 시설에 대해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비용과 재질 등을 감안하여 도로환경 및 도시경관 등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내용이 아니라 작년에 논현동에서 향촌까지 열배관공사 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또 하더라구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구간구간별로 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다시 다 복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일단 매설을 하고 배관로를. 그리고 또 덮었어요.

네, 1차 복구.

또 파더라구요.

그 자리에 다시 파고 있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아니 옆으로 파요.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써 붙이기를, 저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안한 구역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뒤쪽으로 해서 열배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향촌까지.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당연히 작년에 마쳤으니까 안 하고 다른 지역은 안한 지역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보통 구간별로 시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배관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 같지는 않고,

열배관이요.

열배관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조정장치라든가 요런 맨홀 설치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서 시행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먼 지역은 아니고요 여기 바로 담방마을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구청 오는 길에 공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왜냐면 당연히 완전히 복구를 했는데 또 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왜냐면 도로굴착심의위원이 요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네.

조례의 일부를 갖다가 입법예고해가지고 바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죠?

종전에는 시도로관리심의회 조례를 준용해가지고 사실 전문가 집단이긴한데 주로 가스공사나 전기통신공사 이런 분들도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해집단 기관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전문기관하고 또 하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위원님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몇 분이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4월달에 도로관리심의회 일부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올라오겠네요?

네, 다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추천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건의를 했는데 잘 처리해주셔서 고맙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인데 구두박스를 버스매표소 시설교체 공사 하지 않습니까?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죠?

네. 그거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위원님 우리가 시비보조사업비를 시에서 통상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차 추경예산 작업이 되기 전에라도 일단 우리가 해당과가 도시 디자인 추진단하고 시 도로과가 해당부서가 되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시에서 추경예산 작업한다고 공문이 오면 또 신청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네, 좋은 일인데요 작년에는 순수 구비로 했걸랑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63개소를 하게 되면 작년에 버스매표소는 다 바꿨습니까? 전체 지역을.

작년에 바꾸는게 20개,

예산이 약간 우리가 처음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실질적인 어떤 디자인을 뽑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다 못하셨죠?

네, 작년에 20개소 해서요 2억3,200만원 구비 전액으로 해서 작년 7, 8월에 추진 했고요,

올해 63개를 하시면 다 바뀌는 건가요, 좀 남나요?

전체 대상을 83개로 잡았으니까 전부 100%가 다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꼭 좀 이거를 갖다가 시비보조 받고 해서 올해 안에 꼭 완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이인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건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갑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광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종학 광고물관리팀장은 현재 광고물 전산처리 관련 국내 선진지 시찰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98쪽입니다. 작년에 우리구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 설치한 남동관문교의 동영상 스크린 선명도를 높이는 방안의 강구를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국내 기술진의 자문결과 남동관문교에 설치된 LED바 스크린은 현재의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화질이며 향후 LED 기술의 발달로 선명도 증진이 가능할 경우 남동관문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99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히 동사업 시행시 발생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적극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히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시행코자 하는 동일 사업은 주민이 직접 업소 간판 디자인과 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함으로써 지적하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바뀐 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와 구비 5:5 사업인데요, 민간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의 경우는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율이 10% 저희가 9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의 경우는 민간부담이 20% 저희가 80% 이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입주한 상인들과 합의해서 구에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인제 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자선정은 건축주가 그 업소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직접 선정을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업자들의 기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도 먼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건축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영세업자가 예를 들어서 난립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 내용에 신청할 때에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기준을 두고.

네, 네.

그럼 디자인까지 다 떠 갖고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OK 하면 인제 시공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인제 새로 바뀌었네요? 저희 구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인천,

인천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이인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은 가로정비담당 안명수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한성구입니다. 녹지담당 김영미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입니다. 그린벨트담당 정상주입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1쪽 추진현황 목록의 78번부터 81번까지 4건으로 완결 1건, 진행중 3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100쪽 연번 78번 지적하신 사항은 창대시장 인근 노점상 철거를 위한 방안으로 보도블럭 교체 및 화단설치 등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노점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통행로 확보, 민원해소 및 청결, 자율질서 유지를 위해 창대시장 인근 노점상 철거를 집중 단속하였으며 시장 활성화 차원의 장기적 방안으로 시장 구역 내의 빈자리에 유치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20일부터 10일간 창대시장 상인회와 노점상간 양측 대표자와 협의 중재를 실시하였으나 시장 상인회의 유치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창대시장 주변 노점상은 질서유지 차원 등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79번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법노점상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불법 노점을 합법한 범위내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불법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위해서 상인단체, 인근 점포 여론, 도로점용료 부과, 청소, 위생, 수도, 가스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선 불법노점의 양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추진지침에 의거 현지 여건에 따라 금지구역, 잠정 허용구역, 유도구역, 풍물시장 등으로 관리구역을 구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중집합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노점이용안하기 캠페인 전개 실시하는 등 노점이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연번 80번입니다. 2006년도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15개 지역중 어린이공원이 설치된 지역은 2개소에 불과하므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중 도림, 경신지구외에 어린이공원 2개소, 체육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신지구와 도림지구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81번입니다. 간석2동은 주민을 위한 쉼터가 없어 공간이 작은 면적일지라도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쉼터 현황을 보면 구월1동 1개소, 간석1동 1개소, 간석3동 2개소, 간석4동 1개소, 만수5동 1개소, 만수6동 2개소, 장수서창동 5개소, 남촌도림동 4개소로 총 17개소입니다. 올해는 만수3동 유휴행정재산 4필지 214㎡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쉼터는 유휴공유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 조성된 쉼터들은 202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 소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쉼터 조성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조성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단속만 계속할 게 아니라 저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거든요. 농산물센터가 지금 어디로 오죠?

도림 큰방죽 사거리 도림고등학교 앞에 거기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단속해서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만들어갖고 노점상을 전부다 그 지역에다가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도 더군다나 그게 남동구에 농산물센터가 오잖아. 그러면 그 지역을 갖다가 일정한 부분을 갖다가 노점상을 들어올 수 있게끔 인천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맨날 숨바꼭질 하는 단속 해봤자 아무 효과도 못내고 돈만 자꾸만 내버리는 거 아냐. 더군다나 이쪽에 그린벨트 있는 쪽으로다가 농산물 자리가 결국은 풀어갖고서 그쪽에 오는 거 아냐, 남동구 땅이고. 그러면 농산물 옆에다가 일정한 부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일정한 부분을 할애해서 분양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세를 받아서 남동구가 세외수입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봐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유인물을 이렇게 노점이용안하기 캠페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날짜를 보니까 12월, 2월이에요, 그죠?

네.

노점 하겠어요? 좌판이 나옵니까? 사실 이때는 안 나와요. 그죠?

그때도 일부는 나옵니다.

사실 노점에 좌판대가 나오는 시기는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춥기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좋은 차원에서 캠페인 한다는 건 좋죠. 캠페인도 보니까 여기 처리계획에서 노점이용안하기 캠페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추운날에 고생하신 건 사실이죠.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순부터 아마 엄청나게 로데오거리에 파라솔 의자의 좌판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거기서 길 가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팔거나 이런 노점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1층의 점포들이 자기 점포앞에 일정한 파라솔 의자를 깔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걸랑요, 그죠?

네.

거기에 맞춰서 그거말고도 거기 불법으로 적치된 물이 너무 많아요, 밤에 가면. 저는 딱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래도 남동구가 인천에서 지금 현재 가장 번화가 부평 쪽 빼고는 로데오거리가 없으면 남동구가 거의 상권이 다 죽어요. 지금 주안상권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를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대로 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옮기지 않더라고 그 안에서 자율적인, 아마 제가 알기론 거기 상가번영회 회장이 논골집 사장인줄 알고 있어요.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하고 오히려 그 분들한테 이래야지만이 상권이 살 수 있다, 호객행위가 없고 무질서한 게 없어야지만이 이 지역이 상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를 홍보도 해주면서 협조하는 게 오히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짐도 덜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그 다음에 12월 28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연합회 회원도 한 20여명 참석해서 상가연합회원도 참석하고 지역주민들 동참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3월, 4월 뿐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속과 병행해서 노점이용안하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캠페인 하는 광장있죠? 광장이 부지 소유주가 누굽니까? 기부채납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구쪽으로?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봤는데요, 광장으로서 공공지로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주는 아무래도 인천시로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조형물 하고 또 광장의 역할 휴게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역할 작용을 하는데 요 부분을 한번 도시정비과에서 어차피 정비 차원에서 들어간다면 좀 합리적으로, 거기 밤에 보면 엄청나게 유인물도 많고 부닥치는 사람 많고 어떤 사람은 뭐 갖다 놓고 뭐라고 그러죠, 주먹으로 뭐 깨는 거, 인형파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일부분을 접목해서 우리가 인천시 소유라면 구 소유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기관의 소유니까. 그런 거를 잘 지금 항상 누구나 이용하는 광장이지만 그거를 정비할 수 있는 또 테마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한번 정비와 노점정비와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성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영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주차단속팀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적사항이 9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8건이 되고 진행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항과 완결된 사항을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82번 민간단체의 노상주차장 적치물 단속 활동과 관련하여 주차장 관리 철저 및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적치물 정비용역계획을 수립해서 220개소에 22,000면에 대한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주차장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번입니다. 105페이지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내에 적치물 및 물건 판매 행위 등으로 시장이용 시민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은 건물면적이 43,000㎡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건물면적이 27,000㎡고 주차장 면적이 15,000㎡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잘 아시다시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입니다. 법정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주차장 면수는 279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은 713면의 주차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법정주차 면적보다 434면이 더 주차장이 많이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차장에 불법적치물을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산물사업소에 시정계획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촉구 공문을 3월 9일날 시행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번 그린파킹 사업에 주차장 1면당 최대 55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고 금액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구 실정에 맞게끔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돈이 예산이 현행 민간보조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앞으로 직영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는 직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만수복개천의 공영주차장 방식을 대각선 주차로 변경하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다른 주차장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수복개천에 대해서 주차면을 대각선으로 설치했고 장도포대길 공영주차장 56면을 대각선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 주차장과 하촌길에 주차면을 대각선 주차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번이 되겠습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진출입 요금소 이전은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현장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소를 진출입 했는데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더 시급한 만수복개천 주차장으로 요금소를 이전했습니다. 향후 교통행정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존 주차장을 복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구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150면을 조성하는데 4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석3동 214번지 돌마루공원 노외주차장은 복층으로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다 협조공문을 2월 12일날 발송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8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청앞 광장에 허가된 집회시에 광장 주변의 주차 차량에 대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한 지역임에도 견인을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 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과 견인 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2월 17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직무교육과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상가주택은 그린파킹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도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일정한 비율로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시간을 좀더 갖고 상가주택에 대해서도 그린파킹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을 한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0번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남동공단 자전거전용도로에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은 남동공단지역에는 3월 8일 현재 60건을 지도단속을 했고 기타 지역에는 47건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제기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차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계속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적치물 단속하는 인원이요 보니까 고엽제 전우회에서 하나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저기 일반 노점단속하는 거 그것도 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

노점단속도 일부는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같이 병행해서 하는건지 완전히 분리된 겁니까?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에다 꼭 맡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고엽제 전우회에 주게 된 거는요, 올해까지 주게 된 거는 뭐냐면 작년에 한번 처음 줬더니 차량을 샀더라구 자기들이 트럭. 트럭을 새차를 사고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끝낼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간 기본 투자비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또 작년에 잘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줬습니다.

이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보면 구에다 자기네들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쉽게 또 안 주면 난동도 부리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는데 신규사업까지 거기다 줘 버리면 또 나중에 안 주면 안한다고 또 그럴까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현재 다른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노점상 단속도 하고 있는데 노상적치물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럼 이 두 명이란 인원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고정돼 있는 부분인지?

작년에 두 분이 하셨는데 잘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에서 사람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약간 떨어진 내용을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주택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죠?

네.

차단기 설치돼 있죠?

네.

낮에는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할려고 그래도 이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거기에 주차면을 월 얼마죠, 그게?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죠?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이요. 그 사람들 외에는 텅텅 비어있어도 이용을 못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주간에 물론 사람을 배치해서 인건비가 안나오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무시하더라도 다른 어떠한 기계적인 거를 도입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자기가 들어갈 때 동전 코인을 넣고 아니면 나올 때 코인을 넣던지 좀 해가지고 분명히 저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대로변에다 대놓으면 딱지 끊고.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만든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간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대신 요금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월정액 끊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써 우리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학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처리를 하였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폐차장의 불법장치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내 폐차장 지속적 지도점검 및 주민홍보 적극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차사업소의 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대상 자동차 장치의 적정처리 여부 및 기타 법령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으로 상하반기 2회 점검을 통하여 폐차대상자동차 장치의 폐기 사항을 점검 관내 3개 사업소 공히 폐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폐기 자동차부품의 재활용은 주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2010년도에는 점검회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반상회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추진사항으로 2010년도 폐차사업소 지도점검 계획과 추진방향, 중점 점검사항 전달을 위해 2010년도 2월 25일 폐차사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기점검과 아울러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설치 정류장 미흡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정류장 시스템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총 116개소로 인천시청 569개소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시 전체 설치계획은 총 150개소이고 남동구 설치계획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안내 시스템 설치를 위해 다수이용객이 사용하는 버스정류소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조사, 금년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안내시스템 확보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하고는 상이한 질문인데요 버스정류소 명칭은 어디서 짓는 건가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지난 3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남동구로 전입한 강태훈 도시개발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파견 중이므로 도시개발과 주무팀장인 도시행정팀장이 대리로 보고하는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계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은 인사이동 사항이 없어 소개는 생략하고 신홍수 통상지원팀장은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그중 1건은 완결처리하고 나머지 2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사항별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7쪽입니다. 산업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출 면이나 규모면에서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는 바 타당성있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금년도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월 27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 자료분석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공단에는 약 5,4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 업체 전체를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1,428개 업체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 등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이 조사대상 전체의 80.2%인 1,145개 업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0억원 이상의 기업은 10.4%인 149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과 이와 덧붙여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소규모 기업이 보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완료보고서 등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성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의 빈번한 예약 취소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예약 취소시 다른 이용자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한을 조정하여 운동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료 입금 완료후 예약이 확정되도록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보완토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현행 사용 1일전까지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용 6일전까지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지만 그 이후 사용을 취소할 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예약 당일 중 사용료 입금이 완료되어야 예약이 확정되도록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보완하고 민원인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팝업창 등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남동공단 상징조형물은 경영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시에서 건립하였으나 유지관리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남동공단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건립주체인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2일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에 상징 조형물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인천시로부터는 2005년 설치계획에 의거 조형물의 관리주체는 남동구청으로 관리 비용 부담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공단본부 측과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관리비용 부담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