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현익입니다. 한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우리 공단운영에 우리 구성원과 같이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오늘도 남동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보안등 유지 보수 시 전력소모량이 적은 전구를 사용하여 전력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2015년까지 보안등 7천여개에 대하여 일반램프 및 안정기에 비해 비교적 수명이 길고 고효율적인 CDM램프와 안정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점차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설되는 보안등에 대하여는 CDM램프와 고효율안정기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시관리공단 자금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해수공급시설 공급범위 및 수요자를 확대하여 수입률을 높이고자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둘째,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히트펌프로 교체 연간 4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에서도 경영수입증대를 위하여 다각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는 버려지는 폐수에 열회수장치를 설치, 가스사용료를 약 40% 절감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남동수영장에서는 지역난방 생산원가 및 무료공급협약을 체결, 예산절감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보다 나은 서비스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며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경영수지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여기 남동국민체육센터하고 남동수영장 그 경영수지현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연도별로 해서 2008년도에는 수입액이 좀 올랐는데 2009년도에는 줄었잖아요? 이게 먼저 지적사항이었나요?

수입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수입은 줄고 지출을 늘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있지를 않아서 내용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약간 수지가 좋아졌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때문에요, 그때 한 세 달 동안 회원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원이 덜 오셔갖고서 손실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개인사물함이나 매점은 임대운영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은 임대를 안하고 직영했나요?

매점도 임대를 줬었었습니다.

개인사물함은.

개인사물함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번에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갖구요 거기서 좀 더 수입을 올리려구요.

그러니까 임대로 하는 거예요?

사물함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임대를 주고 있구요, 매점은 개인한테 연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임대를 주기 때문에 임대운영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스포츠센터 보면 사물함이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모자라서 계속 대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뭐 사물함을 통해서 또 물론 공간이 많이 차지하긴 하겠지만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매점이 국민체육센터와 수영장에 가격의 차이가 임대수입이 좀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이죠?

그건 토지지가 있잖습니까? 지가에 대해서 그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네, 면적하고 그 다음에 토지 지가 있잖습니까.

지가산정을 세무과에 확인해갖고서 그 기준치에서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매점이나 이런 거 임대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나요?

네, 공개모집하는데 지금 수입이 별로 안되니까 그분들만 저기하고 다른 분이 안나와서 그분들이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별로 안돼요?

생각보단 좀 적, 특히 남동같은 경우에는 매점하고, 아 남동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점하고 수영용품점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입이 안되길래 그걸 올부터 좀 한 분이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냈더니 수입은 적다 치더라고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분리하고 남동수영장은 두 개 합쳐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좀 낫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관리공단 여러 가지 자금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으로 좀 파악을 해서 설문지라든가.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 맞춰서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를 맞춰서 수입을 꼭 수입만 많이, 우리가 얘기할 때 공기업에서 수입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는 감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끝나면 3월 한 중순경 해서 사설수영장 한 두 군데 하구요, 잘 운영되고 있는 공단수영장 두 군데해서 어떻게 해서 사설수영장이 수입을 맞출까 싶어서 그걸 확인 한 번 해서 저희한테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그 전에도 잘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보다는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인식도 좋아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해수공급 단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지금 현재 흑자로 돌아선지가 벌써 한 3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자료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해수공급시설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2003년부터 했으니까요, 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7년째요. 그러면 지금 7년째 계속 톤당 단가가 지금 2500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6년도까지는 5500이 흑자로,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었겠죠? 적자. 했다가 2007년부터 흑자로 들어온 거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7년 동안에 단가는 똑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 동안에 적자에서 3년전서부터 흑자로 돌아섰냐는 거죠.

처음에는 생산량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수용량도 1500톤으로 늘리고 1일 생산시설도 한 700톤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가 좀 많아졌구요.

판매량이 늘렸단 얘긴가요?

네, 판매량이 좀 늘어났구요. 처음에는 시설투자비때문에요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자연히 시설투자비를 갖다 감가상각하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고 수지는 돼가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천원 정도로 인상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돼고서 올해까지는 올해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갖구요. 지금 다소간의 손익분기점 넘었다 치더라도요. 적정단가는 3천원까지 가면 괜찮다고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가 이런 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자료상의 사실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단가 적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7년전 단가도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사실 이런 흑자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 뭐 도시공단이 무슨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공단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흑자가 난다면은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안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않겠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뭔가 자료라는 것이 좀 맞추기 위한 자료로, 이해가 많이 안간다는 거죠, 자료 자체가.

이건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금액상으로 딱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맞출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근데 이제 시설을 그 동안에 저희가 투자한 만큼 다시 감가상각을 계속 떼야 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4,5억 들어가야 될 돈을 갖다가 한전서 히트펌프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걸 갖다고 3억6천만원인가 투자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좀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가 된 거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걸 다시 한 4억 돈을 갖다 투자했다 치면은 지금도 계속 적자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서 좀 덕보고 있습니다.

인상,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4년전서부터 이미 뭐 집행부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인데 얘기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자료상으로는 흑자가 엄청나게 흑자가 나온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료상으로 흑자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시든지, 처음부터.

그 상황판단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가상각을 포함시겼을 시하고 안하고 그거 상관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단가를 올리는 게 딴 데 하고 맞구요. 다른 데는 운반해주면서 한 8천원씩 받는 모양입니다. 저기 연안부두 같은 데. 그런데 저희는 관로로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거 좀 가격이 싸지구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보면은 차후에 저희가 시설을 늘리거나 뭐하려고 그 이익분을 증대시켜놓는다 치면은 개인적인 생각에 3천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시설을 갖다가 지금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염분에 의해서 계속 저게 지금 부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면 저 시설을 다시 1,2십억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십억을 벌어서 예치시킬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보니까 공단측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 또 여기에 연관되는 부서가 또 건설과입니까?

네.

그 쪽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없는 거 같고. 그러면 어차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자료 가지고 인상을 어떻게 주장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 판단에는 당연히 7년 전에 2500원 당연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구요. 좀더 확실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단에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46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섭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1과장입니다. 이번 2월 19일자로 지역경제과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미자 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무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8건, 경영재정과 1건, 재난안전관리과 3건, 세무1과 3건, 세무2과 1건, 민원봉사과 4건, 토지정보과 3건 등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무과 동별 자율방범대 통합운영 요망외 3건, 경영재정과 공공건축 신축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 요망 건, 민원봉사과 직원 친절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요망 외 1건, 토지정보과 공시지가 산정시 업무의 공정성, 정확성을기할 것 외 1건 등 총 9건은 처리완료 한 것으로 하였으며, 총무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망한다는 건 외 3건, 재난안전관리과 양수기 대여방법 및 역류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의 등 홍보철저 외 2건, 세무1과 구금고 출연금을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 요망해달라는 건 외 2건, 세무2과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로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건, 민원봉사와 문서고 기록물 보관시 화재나 습기 등으로 기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 외 1건,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시 적발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지도점검 병행 요망건 등에 대해서 총 1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여 향후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만수1동에 하촌경로당 개관을 다 했죠?

네.

참 우여곡절 끝에 공사 여러 번 하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은 그런 경로당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1차 1층 공사를 하고 또 2층, 3층 별도 공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나중에 1층 공사 한 부분이 나중에 하자가 많이 나왔었던 거 같애요.

네, 일부 지금 나와 있어서요. 조치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들은 바로는 그쪽에 1층에 하자 부분이 있어 가지고 2층 리모델링 업체에서 1층 하자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일부······(팀장과 얘기함)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자세한 걸 듣기 위해서 지금 팀장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2,3층을 하는 업체가 1층에 지금 피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했지 뭐 그게 하자가 원래 생겨서 한 것은 아니구요.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 번 그때 말씀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하건데, 모든 공공시설이 그렇습니다마는, 동청사든 어떤 우리 시설물, 어떤 공 시설에 대해서 항상 주무부서가 감독을 하는 부서가 경영재정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설계단계부터 뭔가를 좀 이원화돼있는, 주무부서 따로 또 감독부서 따로, 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맞지 않냐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성에 맞게끔 좀 어떤 시설 하나, 공공시설 하나 짓는다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에서부터 감독까지 끝까지 완공까지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는데 좀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재 이원화 돼있는 것은 공공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저희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에 있는데요. 애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이 감독부서에서 전부 하기가 현재 현실상으로는 직제상 어렵습니다. 근데 전번에 만수1동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과장하고 많은 지금 이게 그 과장님이 아니신데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지금 애초 문제점이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직제상 그렇게 돼있는 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는 없구요. 하여튼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만수1동 리모델링을 하면서 특히 담당과장인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야 이 행정체제가 좀 그렇다, 위원님 말씀이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동청사가 계속 신축중에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 뭐 매일 수고하시는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여기 구청옆에 시설에서 양수기나 여러 가지 비상사태때 물건을 해놓은 데를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정리정돈이 돼있었어요. 그때 윤태만 과장님이 아마 과장을 했을 때였던 거 같애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도 현재도 거기를 저희가 수방자재 창고로 해서 양수기이하 각종 수방자재를 한 6만여점을 종류별로 딱 재해구호물품 비축하고 같이 정비를,

점검은 어느 정도 한 번씩 하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그럼 거기 점검한 일시나 이런 것들이 잘 기록돼 있나요?

점검은 저희가 가서 기장표 출입자 같은 인적사항 기재하는 거 같은 건 없구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2월 16일날 저희가 조기집행하고 관련돼 가지고 수방자재 각 동에 부족분량을 다 파악해서 2월 26일날 각 동으로 배부를 해주고 나머지 잔량이랑 기준에 비축잔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판에 지금 품명과 잔량은 있는데 거기서 뭐 근무, 점검일지는 거기 따로 두는 건 없습니다.

아 점검일지는 없다구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물건을 점검할 때 표 같은 걸 부착해놓고 점검일시를 늘 적어 놓잖아요? 그런, 먼저 갔을 때도 그렇게 돼있는 걸 본 거 같은데.

저희는 품명별로,

네, 품목별로.

품목 수불장.

수불대장, 맞아요.

네, 그건 있습니다.

네, 늘 뭐 조금 아직 멀었지만 계속 그런 재난에 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 같으니까 늘 안전점검 하시고 늘 비품을 잘 정리해놓는 그런 상태로 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세무2과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부서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로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우선 2010년 2월 25일자로 각 실·과·소·동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각종 보유자료의 세무부과 시 원활한 업무협조토록 공문요청 하였으며, 세무1과와도 긴밀한 업무공조로 지방세 세원의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각종 세원의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세원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보안,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철저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화재 대비해서 천장에 가스계 하론 소화설비를 설치를 했으면서 또 그 하론계 소화기를 3대를 비치해서 이렇게 지금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재가 발생시에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정말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재난구난킷을 두 대를 2월 6일날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있고 또 문서를 반출하거나 들어올 때는 거기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나타냄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행감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 사회단체로서의 어떤 개념에 맞는 단체냐 하는 부분에서 좀 1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그대로 사회단체의 기능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아닌 일부의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개선방향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거를 알고 싶구요. 그러고 저희가 참여를 그때 하셔서 아시겠지만 20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3개 단체는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나머지 단체는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중에 저희가 단체라고 하면 비영리단체로 사회봉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지않게 활동하는 그런 단체는 사실 없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뭐 할 말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현재도 사회단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서, 예로다가 얼마전에 남촌동에 장애인단체가 현재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지금 기존 단체고 지금 7,8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단체들이 자꾸 뭔가 한다고 하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존 지금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지금 올해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단체들이 과연 공익에 맞는 순수한 봉사단체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굳이 그런 개념에 맞지 않다는 부분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 뭐 이런 거 때문에 또 하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봐서 저희가 반영을 해준 거구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따져서요, 아주 혹독하게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서 그런 걸 제외를 시키는 그런 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체가 제외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또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에 큰 단체라고 그럴까요,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봉사 개념에 안맞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 갖고 달랑 쓴다고 한다면 그게 봉사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주무부서에서 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요?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문화홍보실에서 제가 또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의전에 있어서 어떤 의전 주로 담당을 총무과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관 행사라든가 어떤 주무부서로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느낀 부분이 의전에는 항상 관례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뭐 누가 참여하든 간데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지금 오해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의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 만수1동 하촌경로당 개관식이 있었죠? 먼저 2월 25일날. 그날 과장님 참석 안하셨죠?

네.

참석 안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3월달중에 개관식을 하기로 돼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담당부서가 주민복지과에서 행사 주관을 한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의 미비점이 나온 거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날 여러 가지 행사를 참관을 하고서 느낀 점이 원래는 3월달 중에 개관식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 모아놓고 막말로 한마디로 청사 증축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잔치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사실 관례고 그런데 그날 사실 아무런 그런 준비 없이 달랑 청장님 참석하고 의원들 참석해서 인사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판단에 이건 무슨 뭐 이런 청사개관이 청장 위주로 하지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저희가 관여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슨 요즘 선거기간입니다마는, 후보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뭐 같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이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의 소지 있지 않아요?

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뭐 다시 또 민선6기 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어떻게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 구청장이 때로는 진짜 그동안 열심히 구를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왔습니다마는, 때로는 표현이 좀 지나치겠습니다마는, 제왕적이다는 표현도 많이 주민들 일부에서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청장의 의지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청장한테 잘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혹시나 이런 오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전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진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구의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출신 동뿐만 아니라 같은 선거구 여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어 회의참여 등 활동에 애로가 있고 오히려 순수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의원들의 당연직 고문을 배제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본 개정조항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의 개정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구의원들의 경우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3개 내지 4개 동에 고문으로 되어 있어 활동에 애로가 있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의원들의 당연직 고문을 배제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핵심내용은 구의원들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참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출신 동 뿐만 아니라 같은 선거구내 서너 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어 회의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에 애로가 있고, 순수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나 역할이 제한될 소지도 있는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 판단에 맞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당연직 고문으로 조례개정할 당시의 입법취지가 각 동의 대표적인 의결기관인 주민자치센터에서 고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를 동과 구정발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되어 구의원님들의 여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현재의 조항을 개정해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할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의 이 문제는 당사자인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네, 우리 손진원 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여러 동에 고문이 되어 있어 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구의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4개 동을 다니는 것이 그리 넉넉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주민자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는 그거는,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전에 의원 되기 전에 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의원 당선되어 지금 현재 각동에 4개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서 참여한바 그 동안 느낀 점이 사실 우리 조례상에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심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래 목적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고말씀 드렸듯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사실 뭐 꼭 우리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해야만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반영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모순된 것이구요. 본 의원이 판단컨대 사실 그동안에 참여를 하면서 심의 의결권도 없는데 단순하게 앉았다 자리를 지켰다 가는 이런 모양새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어떤 주민자치회의석상에서 어떤 말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심의 의결권도 없는 당연직 고문이 잘못 말을 했다가는 또 어떤 의결권도 없는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수하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순수성,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오해부분도 있고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뭐 순수한 부분에서는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구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에 참여해서 과연 주민들을 위하는 이런 부분에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한 거는 심의 의결권도 없다 그런 부분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구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있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직·간접으로 뭐 정확히 그런 사례가 있는지, 난 사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구요. 아니 우리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아 저 깊숙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시기적으로 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해서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지금 되묻는 게 아니라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지, 지금 손진원 의원님이 나한테 되묻는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조례 개정안에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시간은 토론 시간 아닙니까?

아 토론시간,

네, 토론,

토론인데 내가 토론한 거에 손진원 의원님이 답하게 돼있지 손진원 의원님이 나한테 질의하게끔 돼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거하지 않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슨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위원회에 많이 주는 거 같이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누가 바깥에서 봤을 때. 개정사유에 보면은. 개정사유에 여러 동의 고문으로 할 수 있어 활동에 애로가 있다 뭐 이렇게 부분, 또 아까 손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심의 의결권도 없는 바, 뭐 이런 데서 개정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다 그러면 제가 개정취지에는 이의가 없지만 여기 누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가서 무슨 꽤 영향력이나 행사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적으로 뭐 여기 주민자치분들 오셨지만 인사말 정도 하고 또 기타 토의사항에 자기 동에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취하는 정도 밖에는, 그다음에 저같은 경우에는 이번달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음달에 가서 먼저달에 뭐 도로 어떤 뭐 개설 부분, 뭐 건의하셨으면 다음달에 요렇게요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정도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저도 구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저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 우리가 5대에 지금 한 3개월여밖에 안남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3개월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개정하는 것은 조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 우리 손진원 의원님,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 주민자치조례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 김승태 위원님께서 뭐 시기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않구요, 본 의원은.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어떤 잣대가 주민들이 볼 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잣대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하는 고려나 이런 부분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구요. 본 의원 순수한 목적, 개정목적은 그동안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대로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진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또 자율적인 운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고심 끝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구요. 전, 본 의원은 끝까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주민의 편에서 입장을 볼 때에 개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 총무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도 이것 때문에 아마 관련자료를 봤을 거 같은데, 지금 당연직 고문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인천 10개 구·군중에서 안하고 있는 데가 몇 개 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는 데가 5개 구고요, 자문위원으로 돼있는 데가 부평구하고 연수구 두 군데 있습니다.

네, 미참여가 중구하고,

중구, 강화, 옹진.

강화, 옹진, 이렇게 세 군데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중구, 강화, 옹진 셋만 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나름대로 우리 남동구가 이걸 앞장섬으로 인해서 타구에 또 미치는 영향도 없잖아 있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직 고문이 필요하다 이러는 생각인데 우리 손진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아까 뭐 수정동의가 아마 발의되겠지만, 하여튼 뭐 어떤 좀 우리 의원님들도 각성해서 열심히 또 개정취지에 보면은 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또 활동에 애로가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보다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한다, 회의에. 저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약속이 있어서 안가본 적은 없어요. 저희 4개 동, 여기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 여쭤보시면 공무로 인해서 안나가는 날이 있어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좀 우선해서 거기에 동네 유지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하여튼 이거는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의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해 선거구내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할 경우 고문이 될 수 있고, 이 이외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