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부의장
회의시작 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성이경 의장님께서 출타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 개발공사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실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병영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보고 순서는 농촌활력 증진사업부터 선도농업 육성사업까지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3-20페이지 1읍면 1특화품목 육성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4개 읍면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는 신청사업이 창녕읍, 대지면, 이방면, 유어면 4곳에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창녕읍에는 표고버섯재배시설이 되겠고, 대지면 용소에는 토마토 공동선별장이 되겠고, 이방송곡에는 단감지주대 및 유인 줄 설치가 되겠습니다. 유어에는 개량곳간 및 송풍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 단감지주 및 유인줄과 개량곳간 송풍시설은 현재 농업기술과에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창녕과 대지에 2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2009년도 사업이 시행이 안되었습니까? 성과물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현재 2009년도에는 6개 읍면에서 2억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 일종의 농업보조 자재지원이라든지 작업장 설치라든지 이런 쪽의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대지, 유어, 이방을 보면 전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목이고 창녕읍에 표고버섯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현재 표고버섯은 옥천쪽에 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대충 이름은 알 수 있습니까? 참여농가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그 농가명은 현재 김기수씨 한 사람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옥천쪽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표고버섯 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구계리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천에도 주차장 뒤에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옥천에는 95년도에 저가 기억에는 읍에 산업계장 할 때도 재배농가 몇 농가를 보았습니다. 현재도 몇 농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런 사업도 추진하실 때 가능하면 전 면민이 참여 못하면 마을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센터소장님 귀 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물이 오염이 다 되어있습니다.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 관내 큰 들에는 방재용 집수정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기존 관정 있는데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하면 장옥 짓고 물탱크만 하나 올리면 농가들이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또 관정이 없는데 관정을 파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드는데 큰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물 받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1톤 받는데 보면 경운기 가지고 퍼면 한 2-30분 걸립니다. 그런데 방제집수정을 만들어놓으면 3분에서 5분하면 농가에서 물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사업비 세워서 큰 들에는 방재집수정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드립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상재
박상재의원
그래서 농업용이니까 센터소장님께 말씀드려서 부서간에 협의해서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친환경 농업 끌어가려면 방금 박상재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시책으로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정부양곡 적정관리,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농협창고나 기타 양곡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에 전체 자체수매나 공공비축이나 수매를 했을 적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하게 창고에 여석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관내에 현재까지 금년 수매는 물량을 저가 보고 드린대로 지난해보다 121% 정도가 많은 수매량을 공공 비축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정부양곡보관창고로서 완전히 허가를 득해서 관리하는 창고가 우리 관내에 36동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수매량이 갑자기 늘다보니까 농협쪽에 있는 자재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로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할 창고가 현재 9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동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리, 밀, 수입 중국쌀까지 다해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 총량은 10,72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과장님도 접해서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이 느낄 적에 지금 기타 도로나 기타 농지, 창고가 노후되어서 농협창고들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창고가 있음에도 오래되어서 창고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없는 창고들도 관내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해서 임시적으로 창고를 활용해서 그렇지, 정말 규격이나 정부양곡창고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창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가 과거에 계장을 할 때 그 당시에 보관창고가 관내에 65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매제도가 공공비축미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재창고로 전환을 하고 양곡창고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계속 3-4년간 풍년이 되다보니까 계속 창고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창고수요를 다 채워 보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2008년, 2009년 연속해서 계속 풍년이 들어서 쌀생산량도 적정량을 벗어나서 현재 임시로 자재창고를 9동을 더 했고 거기에서 쌀이 장기간 보관됨에 따라서 현재 대북쌀도 안 풀려나가서 계속 창고에 보관할 오랜 기간이 예측이 되어서 현재 중앙농림수산식품부와 긴급히 스레트로 되어있는 창고라든지 벽체가 단일이 안되었다든지 이런 창고는 긴급 보수를 하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저희들 관내에 지난주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46동 정도가 농협쪽에서 창고를 융자사업하고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한 50%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창고를 보수하고 50%는 농협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아마 금년 4월중에 확정되어서 일부 창고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임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만약에 또 풍년이 들면 수매에 사전에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사전에 미리 대비가 되어야 되고 저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솔직히 정부 장기보관 창고로서 정말 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창고가 우리 관내에 좀 적다고 봅니다. 기타 다른 자재창고를 활용하고 양곡을 적재해서는 안될 그런 창고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수매나 공공비축량이 좀 줄다 보니까 창고에 다소의 여석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매년 평년작이 되었을 적에 수확량에 비해서 몇%의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창고에서 양곡을 보관하는 상태에서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추세가 미질, 품질쪽으로 먹거리가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쌀도 우리 임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매도 품종을 3-4개 품목을 압축해서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부분을 수매된 품종별로 보관할 수 있는 사이로가 RPC로부터 구분해서 적재하는 쪽으로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13-5페이지 벼 안정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쌀값 하락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세가지 사업은 중점적으로 과장님 설명과 같이 가격안정을 돕고자 하는데 중점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예) 그 반면에 행정에서 지원하면서 타 시군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필요성도 가져야 되겠다고 본의원이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벼공공비축매입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포장재도 약 5만매를 올해 계획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전부다 한 10만4천포 정도가, 죄송합니다. 방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내용 중에서 방금 벼공공비축매입 포장재 지원 분야는 금년도에 우리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물량은 5천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대는 40키로 1매가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5천매 여기에는 책자에는 5만매입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5만매입니다.
임재문의원
5만매가 맞습니까? 5천매가 맞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5만매가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포장재를 그냥 막연하게 위탁이나 구입할 것이 아니고 포장재에다 광고를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직거래하면 매당에 6백원 했는데 6백원을 안주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공공비축매입벼 포장재는 정부가 표준양식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이미 표준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없고 생산지역하고 생산자 이름이라든지 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규정된 표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홍보내용을 넣기가 그것하고 그런 분야들은 그것도 가능한지 그렇게 공간을 이용해서 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군 홍보물이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다음에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타 시군에 매년 지원하는 사례를 보니까 포장재 시군에 기증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과장님 창녕영농단하고 흥국 RPC하고 2개가 지원되는데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이로 시설입니다.
임재문의원
지금 국도비나 군비 자부담 되어 있는데 창녕영농단은 1천톤 사이로 시설을 하고 밑에 흥국에는 800톤 시설을 하는데도 지원은 똑 같습니다. 사업량의 규모는 200톤 차이가 나는데 지원은 똑같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건조시설 사이로에서 이입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송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은 지역에 집약되어 있는데 하고 처음 실시하는 지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설계를 저가 봐야 구체적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 설비에 따라서 사이로 설치 단가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기존 설비가 되어 있고 시설의 단가가 예를 들어 기존 전기가 들어와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같으면 적게 들면 적게 지원하고 안되어 있는데 많이 지원하고 해야지. 1천톤 하고 800톤 하고 규모가 다른데 똑같이 지원은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가 구체적으로 설계 내역을 한번 보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우리 매년 농업부분에 시설부분에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농가의 소득도 높아지고 농업을 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기해주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5페이지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쪽으로 가고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유기질 퇴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는 양이 어떻게 되며 지난 2009년도에 예산 잡은 지원사업에서 부족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지나치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 4대강 살리기사업쪽에 농지 리모델링 부분 농지가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면적이 약 155헥타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모두 13만 포대가 지원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16억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해는 130만 포대였습니다. 금년에는 120만 포대 정도가 지원 되어서 한 10만 포대가 줄었고 사업비도 지난 해는 한 17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억6백만원으로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강춘태의원
결과적으로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약 15만 헥타 면적이 줌으로 인해서 올해 그 양이 줄었다. 지난 도에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의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은 17억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18억7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국도비 군비 모든 것이 줄은 것이 지난 해 대비해서 약 3억1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줌으로 인해서 지원금액도 줄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현재 리모델링 면적이 파악이 덜 되었는데 저가 재난치수과에 자료를 인용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660헥타 정도가 아마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단 금년도에 그 지구가 벼농사는 짓고 나서 가을에 할는지
강춘태의원
표에 볼 것 같으면 정확하게 2009년도 대비해서 약 23만9천포 가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억1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사실 유기질 퇴비 지금 물론 표에 보면 농협군지부 농협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까?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양이 공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되는 금액을 이용해서 일부 개인의 비료상점으로 이용해서 지원금이 흘러나가지 않는지 이것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 저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농협군지부에서 마을단위에서 작목별로 원하는 유기질 퇴비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농협에서 실제 계약해서 공급하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예산 지원분야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분야도 계속해서 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들이 포착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렇지요. 물론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물론 농협에서도 보면 일반 개인비료를 해서 위탁을 맡았다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서류상으로 실적이라 할까 이익이라 할까 이런 것을 볼 때 농가에서 상당히 불평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대로 그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농협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금액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올해는 과장님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자료에는 없는데 2009년도 자료에 보니까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 지원해서 2009년도에는 약 3천만원의 예산으로 버스 60대 해서 12일 하루에 5대씩해서 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지난 해 실적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곳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올 2010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에 저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소장님이 그 업무를 지난 해 주관하셨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저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밖에서 사실 우리 농촌 군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어느 군 못지않게 아침에도 저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군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보고를 한 줄 알고 저도 사실은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어제부터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타 상토매트다 이러한 큰 금액을 지원해주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고 다 좋습니다. 가장 우리 농촌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농촌의 일손부족 모내기는 쉽습니다만 양파 마늘 수확기 또 파종기 이때는 정말 눈코를 못 뜨고 정신이 없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지난 해 있고 올해는 보고 좀 더 사업을 늘려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아예 사업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지난 해 실적은 어떠했으며 올해는 왜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좀 늦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사업자체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저가 이 부분이 사업예산 과목이 임차료에 계상되어서 사업예산에서 실천계획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가 다 못 챙겼습니다. 우리 담당계장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지난 해는 대지, 이방, 장마에 지원하였으며 1500만원이 지난 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원님 염려하신 그 부분은 계속 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어도 예산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이 들어있다 지난 해 3천만원 잡은데 결과적으로 인력수송에 들어가는 돈은 1500만원밖에 안들어갔다 올해는 물론 주로 보면 장마, 계성, 대지, 유어, 이방쪽에 보면 양파마늘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벼보다는 농가소득의 주 원인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양파, 마늘 올해는 시세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많이 재배합니다. 그 나머지 읍면에서 상당한 양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각 면을 파악해서 인력에 도움이 되는 차량쪽으로 도움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는 나머지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십시오.
병영
조병영농업정책과장
계속 시책을 검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이경의장
자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 소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추창호입니다. 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설명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4-5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2종 6개소하고, 또 밑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박상재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2종은 퇴비사 5개소와 액비살포기 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주변 상수도공급은 장마면 유리외
상재
박상재의원
그 밑에 것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보완사업 1개소는 장마면 유리에 지금 30억을 투자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 위치에 3억을 들여 가지고 퇴비사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지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고, 6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은 추가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추가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추가로 후숙발효제 탱크 퇴비를 만드는 기계를 36톤 1기를 추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앞에 설명하실 때 퇴비사 5개하고, 액비살포 하고 해가지고 퇴비 5개는 위치는 어디 지을 계획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퇴비사 5개는 성산면 3개 농가, 이방면, 창녕 그렇게 5농가가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장마 사업장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관계없는 개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식은 안했지만 설비가 되어 가지고 가동 중인데 민원이 있는 것이 설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밖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장 옆에 보면 축사가 있습니다. 박종화씨 축사가 있는데 소가 못살 지경이고, 또 근처 마늘 양파 논에 일하면 밥을 먹으면 구토도 하고 또 가스가 이래 생기면 가스가 하늘로 가지 땅 속으로 들어가나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우리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장마 유리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00에서 최대 200톤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1일 150톤 정도 원료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계 부분에 과부하가 되어서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출정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1일 자기들 설계대로 1일 100톤 정도로 하게 되면 그런 냄새가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 투입량 보다도 많은 양을 투입을 해가지고 탱크 용량이 1만톤 정도 되는데 그 용량을 한번 채워보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탈취탑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과정 중에서 탈취탑에 황산제라든지 수처리작업을 다시 보완을 해서 한 15일 정도면 그것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생겼는데 탈취탑 설치하기 전에는 하루에 100톤 투입하면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100톤보다도 많은 양을 150톤을 투입을 하다 보면 처리 과정 공정에서 일정 시간을 경과를 해주어야만 미생물이 활성화가 됩니다. 돈분이 일정한 온도를 거치면서 미생물의 활성이 됨에 따라서 발효가 되면서 악취가 경감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무리하게 가동을 하다 보면 미숙 발효가 되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톤만 투입하면 문제가 없다면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상재
박상재의원
하루 100톤만 투입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굳이 왜 150톤을 억지로 투입하려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을 지금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용량을 한번 높여 본 그런 상태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이래 해도 무리하게 할 필요없다고 보고 그런데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그 지역에 가면 곤욕스럽습니다. 박상재 의원이 승인해 주어야 주어 가지고 장마에 똥 통을 가져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가 감수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설개선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설은 해놓은 것이고 또 사용 못하게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시험가동 중이지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이 기한을 두고 하시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나가겠습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신수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적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지금 현재 보면 77명이 모여서 3월9일날 장마면 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 표를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건물 위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한테도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면서 악취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가동이고 지금 보니까 공정이 90% 되어 있지요?(예)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에도 6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잡고 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6월 이전에
수식
신수식의원
잡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설명에 왜 가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부하를 시켜 가지고 악취가 난다 이래 말씀했지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는 냄새가 안나는데 무리하게 해서 냄새가 난나 이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1일 처리용량 보다도 많은 양을 해보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유는 기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 보려면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전체 업무는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도 두 차례 가봤고 소장님하고도 냄새가
수식
신수식의원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모아서 주민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이래 이래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냄새나는 것은 이렇게 기계를 과부화를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절대 정상적으로 할 때는 냄새가 안난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지금 현재 소장님 혼자만 알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장마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출장을 나가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기 전에 미리 지금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민원이 생기기 전에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내가 하는 말 이해되겠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의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오늘 가면 꼭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현장을 들렸다가 오려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안들리고 바로 올라왔는데 이런 사항은 사전예방만 하면 충분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 생각 안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흥군에서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내일 모레 우리 군 시설을 견학을 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신수식 의원님 말씀대로 시험가동 중에 한 이삼회 그런 부분에 악취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 출장을 통해서 주민들 설득토록 하고, 또 이 사업이 잘되어야만 2012년 이후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저희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 어느 군보다도 시설을 잘해 놓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시험가동인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경우에 도저히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있겠느냐 이래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전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양파장류산업 활성화 사업에 중간 부분에 양파장류축제 이것 올해 하면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것 안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4회째
박융차의원
그러면 3회째 되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4회째입니다.
박융차의원
올해 하게 되면 아니 작년에 안한 것 빼고 4번 하게 되지요?(예) 그런데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창녕 양파는 물론 우리 농산물을 대외에 홍보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간접소득을 우리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제일 목적을 창녕에서 현재 나오는 식품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축제할 때마다 가서 보면 참여하는 업체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시를 많이 해놓는데 외래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이리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군민이 대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하고 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계획을 철저히 잡아 가지고 올해는 색다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을 잡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14-14페이지 양파장류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파장류연구소는 지금 대지면에 있는 그것이지요, 양파연구소 위에 있는 그것이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양파연구소 3층에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체험관은 옥천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예) 그런데 장류연구소가 재단법인으로 그리 설립되어 있지요?(예)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는 업무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양파에 관한 양파 식품에 관한
박융차의원
양파만 합니까, 다른 것도 안하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주로 양파에 관한 식품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연구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군 업체에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지금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즉 RIS 사업이 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산자부에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RIS 사업하고 이 장류연구소하고 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크게 나누면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 농림사업으로 하는 것은 신활력사업비로 일부 하고 있고, RIS 사업은 대학하고 지식경제부
박융차의원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하는 업무가 비슷한 것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업무는 비슷합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결국 RIS 사업도 우리 지역 협력업체가 25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 품질 지도도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장류연구소도 장류연구를 해서 창녕군에서 우수한 제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데 보면 장류연구소가 자가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자생력이 좀 부족하지요. 다른 시군에는
박융차의원
자가품질기관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인증을 받으면 그렇지요, 지금 우리 창녕군에 있는 식품업체들이 아마 지금 현재 첫 출하되는 것이라든지 또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한번씩 품질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이 제품이 생산되면 그 제품 안에 당분이라든지 어떤 성분이
박융차의원
처음 제품 생산되는 그것 말고도 현재 출하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기관에 한번씩 기간동안 한번씩 품질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받아야만 표장지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그것이 크게 많이 생산되는 업체는 인증 받는데 수수료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한 건당 사오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박융차의원
그것이 자주 하니까 한 1천만원 2천만원 나가는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 업체에서 나가는 돈이.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신청을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78.7을 받았는데 통과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식약청에서 서류상은 점수를 합격을 했습니다만, 연구시설 면에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실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장류연구소를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더 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되면 2차 한 두 번째 신청을 하면 무난히 시험인증기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이 되면 창녕에 있는 식품회사들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렇지요? 괜히 다른 시군에 가서 받아오는 것보다도 자체 내에서 하면 우리가 수수료 징수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싸게 할 수도 있으면 업체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건물 자체는 그때 도비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안에 시설은 군비로 했고, 시설비만 1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 얼마 되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9억1,000만원입니다.
박융차의원
약 1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새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양파장류연구소에 임차료를 주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관에서 하면 그런 부분에 절약을 할 수 안있겠느냐는
박융차의원
1년에 1,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는 모양이지요?(예)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임차료가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규정을 보니까 연구실 자체만 해도 75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상당히 평수가 많이 필요하던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었고 하면 빨리 이것 해가지고 자가품질기관으로 인증 받는 것으로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소에는 보면 1년에 한번씩 농수산식품부라든지 지식경제부에서 과제신청을 해서 과제신청에 그것이 인증이 되면 연구비가 적게는 몇 억 많게는 1억 정도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연구비를 많이 확보를 해 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만 해도 한 2억 내지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박융차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시험인증기관만 되더라도 일이억 내지 2억의 수입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도 지난해 저희들 군에서 양파특성화센터로 되면서 한 양파제품개발비에 2,500만원 정도 양파장류연구소에 연구개발비로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각 부처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원들이 지금은 연구실도 협소하고 시험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없고 제반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몇 년까지는 예산을 더 투입을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앞으로 이 장류연구소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만큼 발전이 안되겠나 그래 봅니다.
박융차의원
어쨌든 이 과제가 보통 지식경제부나 또 농산식품부에서 1년에 한번씩이나 과제 신청을 할 때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면 상당히 연구비를 많이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품질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창녕군에 우리 식품회사가 한 30개 업체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 등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우리가 업체에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연구소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책임연구원이 한 사람이 있고 연구원이 세 사람 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연구소장은 겸임입니다.
박융차의원
그 연구원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행정에 6급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오현주 박사라고 한 사람하고 4명이 있습니다. 석박사 연구원
박융차의원
연구원이 세 사람 있지요? 책임연구원 빼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연구원 총 다섯 명입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행정요원은 6급 1명 나가 있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현재는 1명 나가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현재는 1명인데 더 증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한 사람 갖고 앞으로 물론 연구는 연구원들이 하지만 모든 서류상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행정요원이 해야 되는데 좀 적다고 생각 안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앞으로 팀을 한 3개팀으로 해가지고 행정팀, 연구개발팀, 시험분석팀 이런 식으로 3개팀으로 하게 되면 정상가동이 되려면 정원이 17명 정도 되어야
박융차의원
순창의 순창 장류연구소도 안있습니까?(예) 거기는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자가품질인증기관으로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노력해서 빨리 받도록 해가지고 창녕에 있는 식품화사들이 좀더 이익을 볼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연구를 함으로 해서 좋은 식품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 지도를 해서 장류연구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박융차의원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좀 연구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도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7페이지 과장님 지금 현재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이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정확하게 저가 약 5년 정도
강춘태의원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 위치에서 우리 창녕인동초한우 브랜드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한데 질의를 드리는 주 골자는 지금 현재 보면 인동초한우 브랜드화로 해서 축협에서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매장을 내고 이리 해서 상당히 우리 군에서 심경을 쓴 이상으로 어떤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 창녕 오면 참 좋은 거길 먹을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가치성이지요. 그러면 많이 떴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인의 한 사람을 떠나서 지금 저가 드리는 말씀은 즉 창녕군 군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에 3,000두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한 2억 들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2009년도에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강춘태의원
2억 맞습니다. 가까이 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2억이고, 지금 2009년도에 3,500두 해가지고 2,200 만원입니다. 그러면 두당 지금 산출근거로 하면 얼마칩니까? 7만원도 채 안치지요?(예) 과연 이래 가지고 확실한 브랜드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래서 대합사료 비율 중에서 인동초 분말 비율이 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고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0.08% 정도로 아주 소량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된다면 이 첨가비율도 좀 높이고 홍보도 좀더 하고 이러면 인동초 지금 신정 구정 때 창녕 영산 쪽에는 인동초한우 손님이 줄을 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해서 지금 약 브랜드 사업을 한지 긴 세월은 아닙니다. 물론 브랜드라고 하는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10년 이상 무단한 노력 그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는 이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인동초 약재비가 보면 3,500두에 3,000만원 들어가고 있지요. 두당 얼마칩니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지금 한데 지금 계속 보면 우리 농촌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매년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의회 간담회에서나 또 군 집행부 참모회의 때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창녕에 오면 인동초한우 브랜드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유통과정도 또 문제입니다. 유통과정도 또 지금 현재 여기에 A+, B++ 나오는 것은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인동초한우 브랜드 뿐 아닙니다 일반 소도 플러스 플러스 나온 소에 대해서는 가격이 A2나 B2, C2 원까지 나오는 거의 배의 가격입니다. 플러스 나오면 잘 받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인동초를 먹여 가지고 과장님 솔직하게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등급이?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A+, B+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강춘태의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상에 실질적인 것 보다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해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인동초 사료를 먹은 것은 똑같이 먹였습니다. 우리 사람도 보면 체질이 살이 안찌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찌고 또 적당히 먹어도 살이 잘 찌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보면 어떤 품목 선택에 따라서 아무리 급여를 해도 등급이 안나오는 소는 안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동초한우 브랜드 소고 인동초가 투입된 사료를 먹여서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판로단계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못보고 그대로 일반 소로 팔려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대책 때문에 저가 몇 차례 질의를 한 일도 있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동초 한우가 제대로 되려면 비육전반기부터 사양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저희들 사실 보조율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22개월 내지 28개월 되는 비육후기에만 적은 양을 지원하는 사료를 급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주시면 사양관리를 정상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등급 출현률을 보면 79% 정도, B1이 67% 밖에 안나오는데 전국 평균이 64.7%인데 전국 평균 보다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철저한 사양관리가 우리 축산전문지도 교육도 받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다행입니다, 등급 많이 받는 소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등급 나오지 않은 소 안있습니까, 인동초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유통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저가 누 차례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체적인 앞에 저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이 브랜드라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농가소득에도 보면 축산이 일반 시설채소, 벼농사 이것 보다 많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데 벌써 오육년 되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좀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어떤 창녕군내 지정된 장소 아니더라도 창녕군의 소고기는 전체적으로 브랜드 인동초한우다. 어느 집에 가서 먹어도 브랜드다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크게 창녕에 자주 올 것 아닙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5년 되어 가지고 딱 예산은 보면 매년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활성화가 안된다는 그 이야기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2009년 우리 우량송아지 입식자금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사업 있지요?(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자 나와 있을 것인데, 좋습니다. 가격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량송아지를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누가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농가에서 파악 안했어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우량송아지는 개채 식별이 가능한 귀표를 부착한 소를 대상으로
강춘태의원
아니 대상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우량송아지를 구입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우리 축산농가 중에 어떤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우량송아지 구입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관내 한우사육 농가가 축협 경매장을 통해서 한우를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우량송아지 입식 자금이 없었다 이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원실적이 구입실적이 없었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일반시세하고 경매시세하고 차액이
강춘태위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고급육이 나오려고 품종선택 즉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량송아지 구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저 그런 지원을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축협을 통하거나 일반 그것으로 하거나 속된 말로 죽 이렇게 갈라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사육관리라든지 일반송아지하고 자라나는 과정이라든지 특별관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내야 이 사업이 성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고 이러한데 지금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막무가내 우량송아지 하면서 일반 축산농가에 돈 얼마 지급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브랜드농가에 두당 1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 자체 이야기도 좋은 송아지를 구입을 해야만 좋은 고급육에 생산된다는 인식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동초 브랜드농가에 두당 송아지 사는데 10만원 보태주고 20만원 보태주고 이래 가지고는 큰 효과가 안납니다. 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 해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희망 농가를 선택을 해서 이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한 곳에서 우량송아지를 구입을 해서 안그러면 축협이 안있습니까, 축협으로 해가지고 생축장이라든지 시범관리를 해가지고 과연 일반소와의 어떤 차이가 무엇이 어떻게 어떤 송아지가 잘 되더라 하는 이런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형평성 논리에 따라 가지고 브랜드 농가에 송아지 사는데 한 마리 10만원씩 지원해 준다. 임시 받아먹는 것은 괜찮지요. 그래 가지고는 이 우량송아지 어떤 입식자금을 효과를 못올린다 이것입니다. 다소 이해가 갑니까?(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정도 시기에서는 인동초한우 브랜드 사업을 활성화 시킬 시기가 되었다. 매년 두수도 늘어나고 이러한데 예산은 자체는 보면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이 안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맨날 2억씩 겨우 조금 늘린다고 해야 2,000만원 더 늘려 가지고 확실한 가치성을 못느낀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인동초 약제값이 3,500두에 3,000 만원 이것은 안되거든요. 뿐만 아니고 또 고급육이 나오는 소는 물론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일반소도 브랜드 소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일반등급이 나오지 않은 소의 배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제일 문제는 28개월 이상 먹여 가지고 등급이 나오지 않은 그런 조금 질이 떨어지는 소 자체도 인동초 브랜드를 가지고 사료를 먹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 자체 가격이 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동초 한우는 틀림없다 말입니다. 일반 어떤 그것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유통과정 그렇게 해서 우리 창녕군에 소고기 먹으러 오면 어느 집 식육식당에 가면 전부 인동초한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소 큰 무리가 따르지 않고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좀더 많이 잡아서 진정하게 브랜드 확실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금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과에서 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브랜드 2009년도에 없는 것으로 저가 잘못 보고를 했는데 600두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아까 인동초나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축산 발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축산과 소관 전체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축산농가의 종류도 많고 한데 현재 보고서상에는 주로 소 위주의 보고서 뿐 입니다. 그외 우리 양돈농가라든지 그런 보고는 왜 안하는지, 안그러면 미비해서 그런지 그외의 올 업무보고서 외에 다른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단가라든가 간략하게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오늘 보고드린 외는 경미한 규모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보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구자천의원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축산과 소관으로 볼 때 경미한 사업으로 분류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양돈농가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
구자천의원
없습니까?(예)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축세가 폐지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만일에 도축세가 폐지가 된다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대체재원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을테니까 그 답은 필요가 없고 만일에 도축세가 없어진다면 우리 가축사육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축세가 없어진다고 볼 때 전문가시니까 저도 이 사항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소비자가 도움이
구자천의원
그러니 사육농가에는 도축세가 폐지되더라도 큰 어떤 돌아오는 이익이 없을 것이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도축세가 있으면 환원사업으로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연간 13억의 도축세가 들어오는데
구자천의원
23억 정도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13억, 그런 도축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런 환원이 안될 때 다른 대체재원으로 또 재원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렇지요?(예) 그런 염려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4페이지 저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지적도 하셨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파장류연구소에 저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양파장류연구소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느낄 때 양파에 관해서만 연구를 하는 연구소로 착각을 하시는 일부 군민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신데 이 양파장류연구소에서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어렵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만 한사람 파견 나가 있지 그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출연금 해주는 이런 것 이외에는 실제 내용을 귀동냥으로 듣는 것뿐이지 업무에 관여나 참여나 이런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적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을 잘 하시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군의회에서도 물론 요청을 안한 사항도 있지만 이 양파장류연구소가 처음에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 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또 연구소장이 창원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 소장의 답이 처음에 우리 연구소를 발족하고 추가로 지원하고 연구소를 마무리 지을 당시에 충분히 현재 지원된 상태로서 자가품질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 되겠다고 장담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또 답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자가인증기간으로 점수가 미달되어 가지고 받지도 못했고 또 내년쯤에 다시 시도해야 되는 그런 내년도 어렵겠지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올 4월경에 다시 2차로 올릴 것입니다.
구자천의원
올리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나머지 제반시설이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똑같은 상태로 또 해봐야 또 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식약청에서 한번에 잘 허가를 잘 안내 줍니다. 경고차원에서 이삼회 걸쳐서 하는데
구자천의원
과장님 그러면 4월달에 올리면 되겠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어떤 부분이 크게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증기관을 받는데 필요한 시설 기자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 됩니다. 되고 앞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창고도 있어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가 들을 때 잘못 답을 하시더라고 분명히 그러면 누가 둘 중에 한사람은 잘못된 이야기거든. 연구소장하는 이야기가 현재 구비된 시설과 장비 인원으로써 충분히 자가품질인증기관으로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셨고, 또 지금 현재도 타 시군에서도 아마 품질분석을 의뢰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아마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소도 부군수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개발공사와 같이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같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래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연구소가 앞으로 바로 정말 계획대로 갈 수 안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장류연구소가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답할 사항이 안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과 소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5-1페이지 친환경 미생물배양사업부터 15-1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육성에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 우수회원 해외농업연수 15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6백만원 예산으로 사업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제가 보고 드리면서 수정이라는 말씀을 안드리고 6천만원이라고 그냥 바로 말씀드렸는데
효곤
김효곤의원
6천만원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오타가 났고 김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회원 해외농업연수는 15명에 1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오타가 났다. 그다음에 15-10페이지에 친환경 고사리재배단지육성 1개소 0.5헥타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것이 3년차 고암미나리단지에 산간쪽에 묵혀놓은 밭을 대상으로 현재 3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면적을 늘려가고 있고 여기에 산간 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수원이 부족해서 고사리가 상당히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500만원은 소규모 관정 하나 굴착하는 것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에 조금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관정을 팔 것이다. 저가 볼 때는 0.5헥타에 1500만원 같으면 너무 과다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시설채소단지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온덮개까지 유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농가가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더더욱 어려운 것은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갈탄이나 연탄을 많이 사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탄이나 갈탄재 처리 문제에 대해서 농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이것이 벌써 그렇게 큰 문제는 안생겼는데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자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탄, 목탄, 또 저탄소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벌목한 나무를 가지고 목재펠릿을 가지고 시설채소에 대한 농가 연료용으로 개발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탄이나 갈탄 전부 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자기 농경지에 깐다든지 안그러면 하천 땅이 꺼진데 적의하게 처리한다든지 안그러면 처리가 부적정하게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갈탄이나 연탄 재 처리 문제가 우량농지조성에 기여한다면 참 효과적이고 좋을텐데 그렇게 도움도 못 될 것이고, 일부 농가에서 벌써부터 재 처리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는 그런 민원들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서 되겠다 싶고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장에 복토원으로 연탄재나 갈탄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운반이나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 복토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1석2조가 아니냐,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쓰레기 처리장 복토원을 해마다 구입합니다. 그런 비용을 한번 산출해보고 적의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8페이지 자동충전기 지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2-3년전부터 행정이동에 보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연이동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지원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겠는데 또 올해 150대를 지원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지금 구자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농자재도 거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구는 자동충전기로 안되기 때문에 대형농기구는 임대사업으로 적발기 시동이라해서 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해서 차량으로 싣고 나가서 현장에서 시동을 걸어서 운반하도록 이동하도록 해주는데 여기에 있는 자동충전기는 개당 20만원짜리로서 구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에게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줄 때는 공동으로 쓰시도록 했는데 이것이 저희군에서 앞서가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150대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하는 대형농기계 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에 공급해도 겨울철 지나고 나면 배터리 방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사 한번 부르면 보통 칠팔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느 정도 기계가 공급이 되면 사업이 저절로 종말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구자천의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과거에 저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 우리 전체 군비 가지고 했는데 지금 3천만원은 도비다 그지요. 도비사업으로 한다. (예) 그런데 저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충전기가 처음에 보급할 때는 마을 공공용으로 공용으로 사용목적인데 실제 개인한테 다 되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충전기 찾으면 어느 집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마을 주민들 90%는 모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것이 마을회관에 보관한다든지 쓰고 나면 바로 갖다놓는다든지 이장집에 갖다놓고 하면 되는데 원래 농촌실정상 이런 것이
구자천의원
행정에서도 현재 운영된 실태 내용을 알면서 행정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어찌 보면 마을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15-16페이지 창녕향토특색 음식발굴했는데 이런 사업을 지난 연도는 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지난 해 하려고 의회에서 3천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향토음식 아닙니까?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에 향토음식축제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 주는 양파가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양파축제가 1억2천만원입니다. 이 7천만원하고 1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특색있는 음식발굴인데 축제기간에 어떤 발굴이 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전시는 그 때하고 현재 저희들이 각 시군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창녕군에 있는 요식업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향토음식연구회 그 다음에 각 대학교 식품과 관련되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취지를 알리고 향토음식과 특색음식 구분해서 그렇게 한번 개최해볼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만약에 특색음식이 발굴이 된다면 왜 축제기간에 같이 해서 안되느냐 하면 이것은 축제기간에 하면 축제 일회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책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양파죽을 끓이는 것 같으면 양파죽도 그날 한번 먹고 나면 1년 12달 가서 또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양파죽 끓이는 곳 있습니까? 우리 군에 판매 하는데 없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없으니까 돈은 7천만원 투자해서 일회성으로 끝이 날 바에 이것 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이 나지 말고 만약에 양파죽을 하는 것 같으면 양파죽을 끓이는데 지원을 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창녕이 어디에 가면 양파죽을 끓인다 계속적으로 끓이고 있다 그래야 특색음식이 나오는 것이지, 손님을 하나 모시고 나갈 적에 발굴 했는데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양파전하고 양파죽하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정에서 정말 발굴한 것 같으면 별도의 발굴할 적에 하는 것이 맞지. 축제기간에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이것이 경연대회기 때문에 신수식 의원님 말씀하신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자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고 경연대회기 때문에 형식은 축제에 전시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1, 2, 3등을 했는데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주는 조건을 업주한테 바로 주는 것인데 시상금을 주는 조건을 달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활용되도록 업무를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한번 생각을 해봐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양파요리 하는데 양파요리도 여러 가지 안있겠습니까? 양파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점포망을 해서 그래야만 창녕에 어디에 가면 양파죽도 하고 양파떡도 하고 양파전도 하고 그런 업체를 만들어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권장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창녕군의 특색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가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었는데 신수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상비가 그 쪽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또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1, 2, 3등 입상한 업소나 개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계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업무를 다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하루의 일회성이 끝이 안나지고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떡이 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면 업소도 살아나고 우리 창녕의 양파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우리 특색 음식이 판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동료의원이 제가 할 질의를 거의 했는데 그래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포늪을 위시해서 방문객이 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이고 실이 되는 이런 음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와서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참 냉랭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전통식품, 전통음식이 옛날부터 먹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시장처럼 묵채나물 또 감주, 칼국수 크게 특별한 것 말고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우포늪에 가면 먹을 수 있다. 이것을 나는 발굴보다도 내려오고 있는 전통음식을 한 군데쯤 식당에서 보급하고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포늪에 가면 그것이 있더라 싶어서 먹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영산시장통 가면 있어서 우리도 흔히 가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포늪 주변에도 한 군데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통음식이지 별스럽게 웰빙음식을 만들어봐야 솔직히 옛날 사람들 입에 지금 연세 든 입에는 맞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은 웰빙식품이 맞을지 몰라도 또 특색 있게 한다면 가시연꽃 이름을 따서 가시연꽃떡 진해 가니까 벚꽃빵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령 가면 망개떡, 이런 큰 것 아니라도 적은 것이라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오는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쯤 항상 준비해두고 오는 손님들이 누구나 사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기간에 어쩌고 했는데 15-15에 보면 전문기능 습득을 위한 정기교양에 보면 폐백, 이바지 음식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여태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자격증 따서 혹시나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자격증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현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음식솜씨 있거나 집에 혼사 있는 분들이나 취미가 있는 분들이 와서 강사한테 교육 받고 실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자격증을 땄다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바지 음식 시대적으로 물론 그렇게 만들어서 큰일에 쓰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솜씨와 창의성을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바지 음식이 옛날에는 혼사만 하면 집에서 이바지 음식해서 새 손님쪽으로 전문적으로 어디 잘 하는데 맞추어서 보내지 집에서 해서 보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창의성을 갖고 한번 개발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답은 안해도 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대표음식을 창녕군에 대표음식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이름난 문중에 아실만한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찾아가서 자료 수집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음식 레시피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전에 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메밀묵채,식혜 이런 것은 있는데 어떤 문중에서 무즙도 한번씩 나오고 저희들 계속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향토음식이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경연대회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날은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좋은 토의가 있으면 계속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옛날 어르신들이 전통음식하면 정말 빨간 엿기름 가루를 넣어서 삭힌 경상도 식혜 이런 것도 같이 있으니까 한번씩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이니까 그것도 좋고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별스러운 것 개발해봐야 판로에는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적이 큰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대 때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관계 사업이 맞다 할 수 있다 없다 논쟁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이루어낸 결과 크나큰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큰 좋은 사업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기계가 사업계획에 본 그대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또 이렇게 농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해두었던 돌파쇄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수원농약살포기 대형살포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이러한 사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기계들을 1년에 한두 번 또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창녕군 지역 형태로 봐서 돌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로 전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저가 물은 사실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실제 강춘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쇄기하고 대형SS기는 특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파쇄기 같은 것은 현재 밭을 개간하시는 분이, 파쇄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간혹 한번씩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전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대형SS기는 저희들이 뒤에 유재를 뿌리기 위한 물탱크를 들어내고 거기에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적재탱크를 적재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SS기는 이방쪽에 큰 농장에서 조금 빌려 쓰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주로 시설채소 재배하우스에 대형SS기가 기체가 낮고 높이가 낮고 진 논에도 구동이 잘 되기 때문에 뒤에 유기질 퇴비살포기 부품을 바로 탁탁 세트별로 갈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재해서 대형SS기가 유재를 살포하는 용도 보다 시설채소 재배하우스에 퇴비살포기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돌파쇄기 같은 경우에 극소수지만 찾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기계로 전환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한 대 정도는
강춘태의원
대형SS기 같은 경우 용도를 바꿔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한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러한 농기계가 혹시나 고가의 금액을 주고 산 농기계가 방치되고 있지 않나, 그것은 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사업부분에 빠져 있는데 지난 2009년도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 책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난 해 2009년도 단기사업으로 끝이 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고 사항에는 없어도 계속 2010년도에도 지속 되어나가는 것인지, 나간다면 그 마을 선정규정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제가 15-13페이지 생활문화시범사업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그것은 한번 제목만 보고를 드려서 세밀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연간 5천만원씩 3개년간 계속 지원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해마다 한 개씩 받아가지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가 3군데 있습니다. 창녕읍 옥천, 고암면 미곡, 대합면 모전 세 군데 있고 이것이 시행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신청량이 많고 저희들이 군비로 2개소를 더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또 국비로 하는데가 남지읍 대곡, 길곡면 상길, 부곡면 청암, 이렇게 3개 부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저희들이 4년차 국비는 계속 당겨왔고 군비로 2개소 새로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마을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이것이 작목의 시설채소작목반 과수를 주로 한다 마늘양파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어떤 기계를 투입해서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을위주로 신청하고 신청된 마을위주의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나와서 이장님들하고 다 앉아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대합면 모전마을에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이루어졌고 올해 타이틀 자체가 달라서 지난 해는 장수건강마을로 별도 타이틀이 있었고 올해는 생활문화시범사업에 일부분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4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국비 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지난 해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혜택이라할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의원들 너희는 모르나 이러한 질문도 솔직한 이야기로 경로당을 찾아갈 때 있었습니다. 해서 올해 꼭 저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선발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사업을 보면 어떻게 선정한다고 대충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사업은 의회간담회 와서 보고도 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지금 물론 2010년도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선정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예) 이미 선정되어진 것은 되어지더라 해도 계속 앞으로 연계사업으로 이어져나갈 경우에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좀 더 확실하게 형평성이라든지 균등하게 정말 선정을 받을 수 있는 마을에 여기에도 받을 수 있겠지만 좀더 어려운 곳에, 좀더 정확성을 기해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것 같으면 2011년도부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인기가 좋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동네가 오지에 있다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 많다든지 이런 기준을 간담회때 보고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5-2페이지 친환경 미생물배양사업에 하단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늘양파 무농약재배 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시범농가로 장소는 어디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대지 관동하고 이방 모곡에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대지 관동하고 이방 모곡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술습득하고 작물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고 지금 경북대학교에 작물시험 성적을 의뢰해놓았습니다.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재문의원
전년도에도 마늘 1개소 양파 1개소, 마늘 2헥타, 양파 3헥타해서 5헥타를 작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약 4.5헥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언급하셨습니다만 일반 관행재배하고 무농약재배 했을 적에 어떤 차이점이 주로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미생물재가 원래 작물이나 사람에게 유익한 균이 간접 작용을 통해서 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생물균은 바로 사람이 음용해도 될 정도로 이로운 균이고 이것이 작물의 생육을 촉진한다. 축사에 나오는 분뇨위에 살포하면 악취를 제거한다. 그다음에 바실러스효모 유산균이 토양속에 비료를 분해해서 흡수가 용이하도록 병해억제를 시켜준다. 저항성을 증가시켜준다. 이것은 학술지에 이론으로서 확정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시군에 전국에 10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에 군수님이 진흥청에 가셔서 사업비 확보해서 올해 국비 조금 받았습니다만 이 효과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균을 배양하고 만들고 보관했다가 농가에 배부하고 하면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6개월간 생산했습니다. 생산해서 전년도에 13,540리터를 생산해서 373농가에 일단 배부했습니다. 작목은 양파, 고추, 오이, 토마토, 가지, 수박, 배추, 애호박 이런 정도로 작물은 다양했고 작년도에도 20리터짜리 플라스틱 말통을 700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계속 가져갔다가 가져오고 빈 통을 가져오면 새 통을 주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켰는데 농가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올해 경북대학학교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 균은 1부터 100까지 단계가 있다면 상당히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균은 상당히 우수한 균이다 농가에서 20리터 한 말 사려면 4만원 내지 8만원까지 가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주니까 저희들 기술습득해서 우리 센터의 직원들이 만들어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도 오시는 분은 있는데 드리지는 못합니다. 시설확장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올 7월달부터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 앞에 5만4천리터 생산해서 3,600헥타에 공급 가능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 벼농사는 빼더라 해도 마늘, 양파, 과수 이 세 개 작목하고 시설채소재배까지는 농가에서 원하는 것만큼 공급이 안되겠느냐 일단 저희들 안해봤지만 5만4천리터 같으면 그 정도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희망하는 농가에는 다 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친환경으로 가려면 앞으로 미생물배양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정착이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기술지도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농가소득도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친환경적으로 무농약재배를 하고 미생물배양사업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도 지금 농가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소득면에는 아직까지 높다고 인정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임재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유기농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3단계 되어있는데 저농약은 곧 없어질 것이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재배한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가면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생산자가 무농약이나 유기농하기 위한 계기가 촉발이 되는데 지금 현재 벼농사는 어느 정도 생산적인 시스템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정도 체계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연꽃쌀이 예를 들면 그렇고 지금은 단감이나 과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감, 사과, 마늘, 양파, 이것은 전혀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들이 돈을 더 주고 안 사먹습니다. 이것이 생산시스템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은 틀림없고 하나 저가 예를 든다면 화왕산 미나리재배단지에 있는 미나리는 무농약인증을 받은 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산시스템을 쿨냉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품질의 우수성을 기하고 무농약인증 받았고 선별 잘하고 포장 잘하고 해서 일반 미나리 보다는 ㎏당 7천 원씩 받으니까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창녕의 양파, 마늘, 단감도 될 것인데 소비자들이 유기농으로 지은 농산물을 비싸게 왜 너희가 안 사먹느냐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 안하나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저도 그런 뜻을 맥락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좀 차별화가 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행정에서 권장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만큼 농가의 반응도 호응이 같이 함께 따라 가야 되는데 어쨌든 농가에서 자기의 이익이 있고 소득이 되면 하지마라 해도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데 그런 쪽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펼쳐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10페이지 친환경특용작물브랜드화 생산시범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4종 사업단지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실시가 되었는데 고사리는 고암, 땅콩은 남지 월하, 초석정은 어디쪽에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도천면에 우리 군내에서 부곡농협에서 농가를 독농가하고 면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확하는 기계를 준다든지 관리하는 기계를 사준다든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지금 소비자들이 친환경 웰빙식품, 특용작물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특히 다 아시겠지만 양파 같은 것 시배지에서 지리적 표시도 획득하고 해서 상당히 연구소에서 양파가 홍보가 되어가고 자리매김을 하는데 지금 땅콩은 과거에 저희들이 어릴 적에 땅콩하면 남지가 상당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 그 부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좀 면적을 확대해서 남지땅콩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물론 임의원님이 옛날에 땅콩하면 남지 땅콩이고 신토불이라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음식물 먹어야 몸에 좋다고 하는 것 공감하는데 실제 땅콩 이것이 경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이 월하에서 3천평 정도 재배하는데 저희들이 자꾸 한번 해보자 당신이 손 놓으면 실제 남지땅콩 없어진다 이렇게 용기도 북돋워주고 예산도 많이는 못 주지만 어느 정도 주면서 기본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야 확대가 되지 지금처럼 중국산 땅콩이 저렇게 들어올 때 실제 견디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남지땅콩이 이 사람이라도 손 놓아버리면 땅콩밭이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남지 땅콩이 면적을 가지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쪽에 가공공장 이런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재배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재배도 적고 가공하는데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 사람이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어차피 타 작물도 지원하고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적을 늘려서 가공공장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 소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소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6-2페이지에 신축사업 보건지소 신축 사업에 광산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광산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정말 보면 상당히 상태가 안좋습니다. 내년도에 되어 있다고 하니 알겠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손선애의원
부지는 어느 쪽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광산은 거기에 조금 옆으로 확장해서 매입해서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조속히 지어야 맞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기 건강검진 사업에 보면 국가 5대 암 조기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은 50세 이상이라야 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쪽에 그 뒷장에 보면 군민건강형태개선사업에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 있는데 60세 이상이라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조금 연령을 낮추어 해주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액은 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분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이 그 인원도 다 못하고 그런 실정이라도 그렇습니다.
손선애의원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할 사업은 생활수급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말 치근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쪽에 정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전개해 나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대상자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는 등 조치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젊은 사람이 이가 빠져 가지고 어떻게 손써 보지고 못하고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 못하는 분들이 허다히 있더라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소장님 16-4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1개소에 연 2회 점검인데 지금 실적이나 지도단속하고 지도관리한 실적은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실적은 점검은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위반을 해서 조치한 사항은 작년에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위반한 사항은 없네요. 지도한 것도 없고, 다 잘 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예)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퇴원을 하지 않으면서 병원복을 입고 동네에 나와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가고 하는 행위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다음 16-6페이지 방금 말씀에 군민건강형태개선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건강함 마을 만들기 전 읍면에 20개 마을 선정 운영했는데 이 관계도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연 교육은 10개교에 가서 금연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다음에 직장만들기 50인 이상 직장 1개소 선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먼저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6주 1개 마을에 6주 계획으로 주 1회 나가서 설문조사하고 운동하고, 고혈압, 당뇨 체크하고 운동하고 금연하고 모든 사업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떤 금연을 한다든지 운동을 올바르게 한다든지 영향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건강형태를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선정을 하는데 2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보건소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네요.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신청을 안하면 안되는 것이네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민수가 많은 마을하고 우선으로 해서 그래야 사업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오지마을이 낫겠네요. 오지마을로 하는 것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 어디든지 신청하면 면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난해는 어느 어느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난해는 도천 빼고 다 했습니다. 읍면별로 한 개씩
수식
신수식의원
읍면별로 한 개씩 다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하고 나니까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효과는 나중에 설문조사하고 하니까 당장은 크게 뚜렷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의식이 향상된다든지 또 서로 하려고 어느 마을은 해주고 우리 마을은 왜 안해 주나 이렇게까지 신청이 많습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직장인 만들기 50인 이상 하는 것은 1개소인데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올해는 주식회사 영남LPC 도축장에 80여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협약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흡연자가 많아서 우선 금연을 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이 교육에 임하고 있고 바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퇴근하지 않고 중간에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겠다고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저희들 보건소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거기 가서 진료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도 하고 이래 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진료까지는 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기본 검사만 하고 세부적인 진료는 안하고 검사는 하고 왜 금연이라든지 건강형태를 바꾸어야 되는지 교육하고 실지로 금연을 한다든지 또 절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16-6페이지 앞 동료의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일 문제는 물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찾아가서 금연이다 기타 우리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지금 금연클리닉 운동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상담요원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가는 군민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상담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또 연초 되면 금연 열풍이 부지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런 욕구에 맞추어 드리기 위해서 상품도 걸고 또 3월초부터는 금요일에는 야간에도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시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8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60%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것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금 장소상 인원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왜 본 의원이 금연에 대한 것을 저도 하루에 담배 세갑씩 네갑씩 피우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70일째 금연을ㄹ 하고 있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가 금연을 하러 가서 일단 소장님 방에 방문을 했는데 저가 두 번을 갔는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요원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담요원들의 전문지식이라 그럴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찾아가서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 찾아와서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은 훨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요원 지금 이 3명이 과연 금연클리닉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 중에 대충 이래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전문적인 금연상담사는 1명이고, 우리 직원이 2명이고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적인 금연상담사는 금연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렇지요. 저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공률이 상당히 이것이 높을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저 신분 절대로 안밝혔어요. 그냥 가서 농사짓는다 하고 이래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흡연체크를 하고,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담요원이 어떠한 사람이건 금연을 하고자 찾아가는 사람을 첫째 반갑게 맞아주고 잘 오셨다는 정도 인사 정도 해가지고 좀 친절도 좀더 이것을 정말 끊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좀더 한번더 갖게끔 충분한 어떤 설명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의 그저 그냥 오는 것 같다. 그냥 불어보십시오 하고 상품 주고 껌 주고 레몬 주고 이런 식으로 전화도 확인도 왔어요. 그냥 한달 한번 할 것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3일에 한번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효과가 훨씬 안나아지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상담자에게 항상 아침 조회 때거나 한번더 강력하게 심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도 누가 오면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직접 옆에 담당자가 어떻게 금연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주시고 잘하는 점 칭찬해 주시면 지금 보다 훨씬 나은 금연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께서 신분을 안밝히고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해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정보를 저가 잘못 보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정보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더 체크해 보고 더욱 군민들이 정말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왔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태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6-10페이지인데 암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80명, 또 희귀난치성, 치매 130명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6,3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기준을 소장님 어디에 두고 의료비를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산정을 해서 어떤 프로테이지로 지원을 하는지 전체적인 단지 물론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본인부담 이래 해놓았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하는 것인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암 환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입니다.
강춘태의원
최고 많은 것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건강보험자는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희귀 난치성도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기준을 두고 지금 지급을 한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의료비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일 경우는 100만원 한도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보건의료기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성산보건지소를 개보수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어제 아래께 이사를 면사무소 쪽으로 했거든요. 소장님께서 설명도 계셨습니다. 이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신축은 완전히 그 건물을 헐어내고 다른 적합한 장소에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개보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본 의원은 조금 달리하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약 8,700만원 약 9,000만원인데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보태면 신축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다른 건물의 상태를 보고 이것이 리모델링인지 신축인지 이렇게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어떤 개보수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또 리모델링 해놓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신축 지금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낡아서 비도 세고 이런 부분인데도 그냥 약간의 리모델링을 개보수를 해서 다시 재차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가 바라고, 그리고 이사를 저희들 면사무소 쪽으로 했는데 소장님 이사한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가 못가 보고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임재문의원
가보시면 컴퓨터 책상 놓고 의자 놓으면 딱 맞는 자리입니다. 면사무소도 넓어서 여유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민원상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원래 의자 몇 개 책상 놓여 있던 그 자리를 활용하는데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우리 찾아오는 노인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어쨌든 지금 옮겼습니다만, 리모델링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길게 잡아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임재문의원
4개월. 4개월도 상당히 길다면 긴데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하튼 지금 홍보가 또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도 해서 이사를 해서 당분간 불편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해주시고, 오는 분들이 안정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기 방리 보건진료소 신축인데 신기보건진료소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암 신기 방리진료소는 부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방리도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이 부분도 현재 있는 장소가 불편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우리 지역 노인분들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광산보건진료소를 저는 약속하기로 보건소장께서 2008년도에 건립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뒤로 미룬 이유가 어디 있는지 소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기 방리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4억8,500만원인데 한 진료소에 2억4,250만원 돈 들어가네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경의장
과연 소장님 이렇게 보건진료소에 돈을 많이 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산절감은 가능 안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에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아무리 보건복지부에 표준규격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 형평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건진료소에 돈이 2억 넘게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알고자 해서 저도 대충은ㅊ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을 이 시간을 빌려서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이방을 볼 것 같으면 북부지역 즉 시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이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현재 소장님 알다시피 우리 북부지역에는 대구상수도를 먹고 안있습니까?(예) 그래서 상당히 모두 궁금해 하고 또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세가 현재 밀양 보다 대구, 물이 조금 비싸다. 또 물 질도 떨어진다. 언제 어느 쯤 시기에 밀양물로 교체가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상수도 공급 혜택을 받고 나서 그 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향후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저가 출퇴근길에 보니까 대합에서 이방선으로 도로가에 절개를 해서 관을 묻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밀양물이 오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대구 지방상수도 급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수구역에 상수도 요금을 별도로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구권 상수도에 돈을 정수 값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상수도에는 톤당에 347원을 정수대를 주고 있고, 대구 지방상수도는 톤당에 575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물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간 오지마을을 먼저 급수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점차 우리 창녕권에다 흡수를 해야 된다 이래 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오지마을을 급수를 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합지구에 지금 터파기 하고 있는 것도 관로공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강춘태의원
그것이 앞으로 오지마을부터 급수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밀양물을 먹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확실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오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한 이후에 하고,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로 그러면 군에서 우리 밀양물은 347원 같으면 대구물을 575원 같으면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 개인 면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강춘태의원
어니고 그 차액은 군에서 지급을 한다.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많이 준다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 사장 이준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우리 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의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주민 위주의 공설장례예식장 운영에 따라서 저가 거기에 몇 차례 문상을 가서 불편했던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보면 그 복도가 상당히 좁아 화환을 놓게 되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것 직접 느껴 보셨지요?(예) 그것을 지금 2층 앞 테라스 앞 쪽으로 보면 여유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확장을 해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군청과 서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이 저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돈 얼마 들지 않고도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꼭 검토하셔서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18-9페이지에 연중이용 가능한 야외 참배장 및 휴식공간 설치 각 2개소 해놓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더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야외 참배장 및 휴식공간 2개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들어가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휴식공간을 설치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 거기는 주차장 장소로 협소하거든요, 지금 저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가에 주차를 하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건축할 장소가 나와집니까? 땅은 매입을 더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 그 대지에 시설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동쪽으로 조금 불가능하고 서쪽으로 확장해서
효곤
김효곤의원
서쪽에 확장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면적으로 30평 정도 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저가 느낄 때는 주차장이 협소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을 줄여가면서 휴식공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사장님 18-5페이지에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관리인데 지난 연도에 업무보고 시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그때 분수 호스를 해서 손님들이 찾는데 아름답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사업비가 타당하지 못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사장님 저가 묻는 말은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하고 관리계획운영을 지난 연도 업무보고시 보고 한 것이 지금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상하고 목표액하고 현재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창녕 화왕산을 찾는 것이 한 달에 1700명밖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거의 80%를 찾습니다. 그래서 분수 호스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와 사업비가 큰 것이 아니고 장소가 검토해 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어서
수식
신수식의원
사장님 저가 묻는 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묻는 말은 지난 연도 입장객을 18,800명 정도 입장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8천명 정도밖에 입장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한 8천만원밖에 안되었다 당초 잡기는 1억8,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겠다 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는 화왕산 참사로 인해서 불이 나서 화왕산을 많이 안찾아주어서 그렇다 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앞서 설명에 의하면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찾아주는 손님한테 잘 하겠다 했는데 저가 보기로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몰라도 몇 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교육을 시킨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교육을 다른 것이 아니고 향후 대책으로 탐방객들에게 친절하고 정성어린 마음으로 맞이하고 탐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달라진 모습이 그야말로 우리 화왕산 요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내하고 하시는 분이 많이 달라졌더라 하는 모습이 안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년하고 똑같아서 묻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정말로 친절하게 옷 하나라도 깨끗하게 안내 하나라도 깨끗하게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좀더 친절할 수 있는 마인드를 보여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지적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18-7페이지에 보면 역시 지난 연도 하고 예산 을 짜놓은 것을 보면 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사장님도 임기가 재임하실지 모르겠지만 임기가 6월입니까? 8월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5월30일까지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지금은 전부 위탁사업만 다 했습니다. 입장료 받는 것 하수종말처리장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만 배당 받아서 했는데 이제 하려고 시작하는데 처음에 옥천지구 전원주택하려다 지가가 안 맞아서 포기하고 지금은 석산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현재 여기에 보니까 계성광계지구에 공장용지 조성사업해서 약 3억정도 흑자를 내겠다 했는데 사장님 3년동안 근무하시면서 정말로 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부다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요금 받고 관리하는 그 시스템밖에 안했는데 마지막 가는 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2010년도 3월까지 영향평가 실시를 전부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저가 있을 때 6월에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장님 취임할 적에 정말로 부푼 뜻을 가지고 당당하게 약 80억 정도 흑자를 내겠다 큰 소리를 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닥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현재 이것도 만약에 차질이 있어서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있는 동안에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용역에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5월달까지 개발허가 신청을 하려고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신청 받아서 땅 주인이 안팔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전부다 여기에 주민들한테 토지감정을 진행중에 있고 토지소유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설득 진행 중에 있는데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30만원 주는 것을 50만원도 하고 20만원, 지가가 높아지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류 절차 다 밟다보면 이미 지가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걱정스러운 것은 개발공사사장님께서 이런 공사 적은 공사 하나라도 마무리로 착공해놓고 가실 때 가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니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추진사항과 계획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사장님 수고 사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우리 개발공사에 재무구조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현재 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훤히 알 수 있었는데 현재는 보고서에 없습니다. 현재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현재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자천의원
사장님 60억 되어 있으면 계성 광계에 땅 사고 6월달부터 준비하려면 한 12억 정도 가고 나면 한 48억 정도 운용유휴자금이 있겠다 그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10년도 3월4일 기준으로 잔고현황이 67억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저가 사장님께 18-4페이지 골재 야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부곡면 학포에서 송진구간에 발생되는 골재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총괄 맡아서 야적장을 구입해서 야적을 시켜서 판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현재 야적장 3개소 부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학포에 도천면과 송진 구간입니다.
구자천의원
송진구간인데 거기에 야적장 3곳이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야적장을 하려고 주민들과 검토 중에 있고 매일 경영사업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야적장을 하려고 주민들을 설득 시키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3곳 위치가 어디 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현재 못을 박아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혹시나 변경이 될까 싶어서
구자천의원
부곡 구산, 길곡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야적장 부지 3개소가 부곡에 구산하고 노리하고 길곡 상길하고 3군데입니다. 3개소 야적장이 24만6천㎡에 골재 219만루베를 야적할 계획입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개요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3개소를 만일에 골재 야적하기 위해서 부지를 한다면 부지지주에게 임대료 나갈 것이 43억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43억이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할 것 같으면 사용료 아닙니까? 사용료를 계약이 되게 되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차대행수수료는 골재를 채취해서 옮기는 수수료가 33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타 11억 이것은 원석대하고 기타 등등 포함된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 야적장에는 87억5천만원인데 5년에 걸쳐서 1년에 18억 정도 임대료를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년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8억씩 골재판매수입으로서
구자천의원
사장님 그러면 43억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18억 정도 나간다. 그러면 4대강 살리기사업에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까지 골재채취를 완료시켜 야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차대행수수료하고 이것은 2011년까지 기타수수료하고 나가져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러면 18억, 33억, 11억만 해도 약 60억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골재야적 팔기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한꺼번에 63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년간 1년에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구자천의원
사장님 임대료는 예를 들어 계약하기에 따라서 농가지주들이 한꺼번에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연간 주면 1년에 18억 나가는 것 압니다. 아는데 골재채취는 지금 4대강 살리기사업이 2년안에 마무리 되어야 되니까 아마 2011년 상반기 중으로 다 골재채취를 완료 시켜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내용이 그러냐고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사장님이 사업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까지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골재채취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합니까? 채취해서 판매하는 기간까지 총 5년 아닙니까? 5년이니까 그러면 의장님, 담당팀장님께 제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의장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구자천의원
사장님 담당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구자천 의원님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골재야적장 부지는 부곡면 구산리 일원, 부곡면 노리 일원, 그 다음에 길곡면 상길부락 및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정지역으로 그렇게 3개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4대강사업에 따라서 위층에 있는 모래가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구역 219만루베 정도의 양을 적치하다 보면 약 10만여평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계획적으로 10만여평이 필요합니다만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구산지역이 한 5만여평으로 줄여졌고 나머지 노리 내지 상길지역은 약 8천평 내지 9천평 정도로 이것은 확실한 면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은 여기에 나오는 자료의 내용은 219만에 대한 약 10만평을 기준해서 당시의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줄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울러 1차적인 사업이 구산지구가 됩니다.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산지역에 한 5만여평에 야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주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벼 농작물을 작농하는 경우를 기준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약 5만평 하면 한 5억여 정도의 금액이 1차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야적장을 조성하는 조성비가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만 상당 금액이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소를 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약 17-18억 정도 소요금액이 될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군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가 그 기간을 맞추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표현하기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 정도의 수치는 저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우리가 4대강살리기 사업하고 관련해서 모래채취는 어느 기간동안 채취완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모래 채취는 군으로부터 저가 들었던 내응으로 4월 중순 내지 4월 말경에는 모래가 야적장이 조성되고 완료가 되고 나면 야적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야적장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야적장 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공사 18공구에서 나오는 GS입니다. GS 사업공구에서 나오는 모래가 바로 조성되어 있는 야적장에 갖다 부어주는 야적해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안이 먼저 처리가 되므로 인해서 야적이 되고 그 기간은 모래를 야적하는 기간은 한 2년여 정도 보고 있고 야적이 되고 난 이후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골재량이 개인에게 판매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략 잡아서 2011년까지는 채취가 완료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말까지는 우리 공사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상차대행수수료라든지 기타 경비가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나갈 개발공사에 자금운용력이 내용이 되느냐?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충분히 됩니다.
구자천의원
60억까지, 지금 그러면 계성광계지구는 분양해서 분양가 들어오면 수입이 될테고 판매수입이 2년 후에 들어와도 다시 행정일반회계에서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골채채취사업을 해왔던 길곡사등지역에 하고 있는 모래채취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원석대라든지 이런 등등의 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예상됩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반면에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판매수입을 65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야적하려는 장소가 전부 경지가 정리된 농지입니다. 농지에 야적을 하고 5년 후에 농지를 새로 재조성해 주어야 될 경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구자천의원
포함된 것이 전부다 임대료에 43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공사 경영평가에서 창녕군개발공사가 우수공사로 선정이 되었지요? (예) 최우수가 되었습니까? 우수가 되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최우수는 아닙니다.
박융차의원
최우수는 아니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광계지구 공장농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용지매수해서 단지가 조성되면 들어오는 업체는 조금 현재 공장용지가 모자라는 편이지요. 창녕군에,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넣을 수 있는 시기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그런 업체라든지 선정해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총 사업비 12억원을 해서 순수익 3억7천만원을 낸다고 되어있는데 어제 경제도시과에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영산서리농공단지도 기공식을 했는데 이런 농공단지는 개발공사에서 할 능력이 안되는 것입니까? 왜 못하는지 몰라서 저가 물어봅니다. 능력은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능력은
박융차의원
능력은 되는데 왜 못합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연유로 해서 다음에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벌써 2-3년 전부터 공장개발, 단지한다고 하고 몇 번이나 단지 조성 하겠다고 했고 또 택지개발도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보고서에 보면 전부다 관리, 운영 이런 식인데 특이하게 신규개발사업으로 공사경영자립 기반구축하겠다 해서 공장용지조성사업 광계지구 이것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어제 경제도시과 보고 받을 때 보면 영산서리농공단지, 도천송진농공단지, 도천2농공단지 이것은 현재 유치기업이 정해져 있습디다. 지금 대지2농공단지는 투자기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맡으면 안됩니까? 개발공사는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까지 됩니까? 지금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박융차의원
얼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볼 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사업은 우리가 30억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30억밖에 못합니까? 담당팀장님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자본금의 4배 이상 기채를 하면
박융차의원
예, 그렇지요. 기채를 해서 할 수 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지 제2농공단지 보면 국도비가 25억이 지원되고 계획서에 보면 총 110억의 공사입니다. 이런 것을 왜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것을 못합니까? 이것은 군에서 타당성 검토해주고 승인해주고 공고해주고 계획승인해 주고 단지 보상할 때 개발공사에서 더 신경을 쓰고 공사하면 단지조성해서 분양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사업을 못하고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 달라고 이야기는 해봤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매일 하지 않아도 경제도시과와 서로 상의를 합니다.
박융차의원
매년 안해도 (예) 그런데 왜 안주는 것인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전번에 서리단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박융차의원
하려고 했는데 왜 안되는지 ?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서리단지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박융차의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 맞지도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박융차의원
사장님 단지조성이 본의원이 알기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들어오는 업체를 정해서 허가를 받아서 단지조성해서 분양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지금 대지농공단지 투자기업도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계획서 보면 작년 4월달에 검토를 했고 올해 10월달에 승인, 11월달에 보상공고 이런 식으로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이런 것도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하면 개발공사도 수익을 남기고 좋게 공사해 줄 수 있고 물론 다른 데 다 잘하겠지만 일반 산업단지는 너무 커서 못한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관계인데 왜 못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저가 물어보고 것입니다. 우리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저희들 공사측면에서 희망사항입니다. 경제도시과 담당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개발공사가 지향하는 사업으로 공단이나 재개발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군 내부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공사가 매년 경영평가 받고 실적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올려야 될 의무와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박융차의원
그렇습니다. 사장님 왜 저가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개발공사 순수익을 볼 수 있는데는 골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예) 없는데 아까 팀장 설명에 보면 보고서에 2014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본래 설립목적이 수익을 남은 돈을 가지고 개발공사가 정기예금 넣어놓고 다음에 계속 쓰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녕군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개발공사 설립이 되었는데 계속 뭔가 이익장사를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지조성이 조그만한 것 150억 정도만 본의원이 알기로 150억까지 기채를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과 협의해서 개발공사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봄으로 해서 또 경험을 쌓아서 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아까 임기가 5월말까지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실는지 안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런 문제 등은 군하고 충분히, 안주려고 하면 달라고 하세요. 왜 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있는데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아시겠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해마다 보고서 보면 운영관리, 시설관리인데 올해 또 이상하게 나온 것이 왜 이렇게 큰 것을 못하는지 싶어서 저가 의아심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질문에 답변이 부족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1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