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배용태 의원 발언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처리와 지난 3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2인 이상 추천할 경우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로 결정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간사 선임의 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로 간사 선임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박종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방금 조영복 위원님으로부터 박종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님께서 또 조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인데 3인인데 사실 위원장도 전임 위원장님이 시의회선거관계로 사직한 관계로 제가 짧은 기간동안 맡았습니다마는 간사도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서로 또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규칙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종균
박종균위원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예, 저희가 위원회 3개가 있는데 위원회 간사는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의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겠습니다. 먼저 박종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2인이 박종균 위원이 간사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박종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균 위원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균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반갑습니다. 3개월 20여일 남은 5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박종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신 배용태 위원을 잘 보좌해서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양하다가 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배용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2009.5.27공포, 11.28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 삭제 등 조문 정리로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열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제안이유로는 「 농지법」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삭제 등 조문 정리로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폐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구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됨과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기능 등을 규정한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5조에서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가 기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 업무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간사 선임사항과 조례안은 3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