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3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며,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최하위의 수준인 우리 구 출산율 제고와 범국가적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과「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전입세대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과 살기좋은 동구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출산 및 양육과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원대상과 요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영유아 건강수당, 보육교사에 대한 동구 아이사랑 수당, 보육시설에 대한 명품화 시설비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타 인구증가 시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안 제5조에 명시된 지원대상에 대한 신청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자문단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출산과 양육 및 인구유입 정책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적용 시점을 명시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폐지를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범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우리 구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가 시책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로는 우리 구 출산율 제고와 범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출산과 양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전입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과 살기좋은 동구를 구축하기 위함 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 가. 출산축하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이내 지원 명시(안 제5조) 나. “영유아 건강수당” 지급 명시(안 제5조) 다. 보육교사에 대한 “동구 아이사랑 수당” 지급 명시(안 제5조) 라. 보육시설에 대한 “명품화 시설비” 지원 명시(안 제5조) 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전입장려시책 명시(안 제5조) 바. 아이낳기 좋은세상 자문단 운영근거 명시(안 제7조) 3.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12개조의 본칙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전입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가 아이낳기 좋은 고장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 살기좋은 동구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조례가 올라 왔을때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좋은 조례를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시책하고, 지금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는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칙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출산 축하금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각 부서별로 기능이 맡겨져 있습니다. 총괄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두 부서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정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전에 시행이 되어 왔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차질없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이 사항이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 쪽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잘못하면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버리는 그런 문제도 대두 될 거 같애요. 아주 좋은 생각인데 즉 돈 준만큼 인구 증가에도 공헌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애요.

6개월 정도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 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소만 옮겨서 출산 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실제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오늘 현재 출산한 자에게 첫째아는 백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짜로 단순히 애기 나을 목적으로 방 하나만 얻어서 있다가 애기만 낳고 가버린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든가 구체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제한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처럼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 출산하고 바로 이주 해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구청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한든지 그런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