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민원여권과장, 여성과장, 평생학습과장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보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1년 6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문위원 역할을 별 대과없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법무감사실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 쪽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전달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임헌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와 업무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부평2동에서 여성과장으로 온 김종술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여성정책이 타구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6동장에서 평생학습과로 발령받은 윤기천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이번에 조직이 새로 생긴 부서인데요 주요업무가 평생학습업무하고 교육지원업무, 청소년업무하고 도서관지원업무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만큼 부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15일 월요일에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3월 4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3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고할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총 시정요구 5건으로 이중 완료 4건, 진행중 1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제고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에 대하여는 작년 연말부터 위원회 정리계획에 의거 위원회 정리를 통하여 78개였던 위원회를 업무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임시위원회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 총 70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우리 부평구 위원회의 참여 여성비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당연직 위원의 여성위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참여여성 비율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한 실적경신 및 내실있는 공약사항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 등을 전면 개편하여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철저에 대하여는 앞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각종 홍보 및 행사비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전용을 통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보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요망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전반적인 홍보전략을 매칭시켜 구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사업 및 분야별 특성에 맞게 생동감 있고 활력있는 홍보의 추진 및 행정예고, 구 출입기자 및 각종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행정의 중요성을 제고하겠으며 앞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도사항 분석 등을 통한 구정홍보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철저에 대하여는 행사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은 반드시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에만 집행하고 앞으로 부적절한 용도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산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행사목적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사전에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사전검토 철저 등 수감준비 만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의 충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자료 작성 시 유의하도록 강조 지시하였으나 오·탈자 및 자료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에는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와 오·탈자 조정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자립도는 22.6%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비용이 전체예산의 49.7%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현 재정여건에서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대형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인천시 등 상급기관에 대형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사항 상향조정 등을 건의하는 등 재정확보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인근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유대관계해서 공동으로 정책 건의를 하는 등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시정요구사항이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과 현장소장에 대한 전화, 현장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하여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함은 물론 거래형 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지연 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도래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을 지연하는 경우 주의 시정토록 하고 반복처리 지연사례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통해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전반적인 민원사무의 적정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요구 10건, 건의가 5건 등 총 15건으로 이중 동 주민센터 관련사항이 9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보고서 20쪽입니다.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구민을 위하여 직원차량에 대해서 굴포3, 4차 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직원차량은 굴포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편의와 개인차량 이용억제를 위해 버스를 활용하여 2개 노선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주차장은 현재 부평구청역 주차장 75면, 굴포3차 주차장 180면, 굴포4차 주차장 216면 등 총 47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218면은 세림병원 및 지엠대우 등 모두 11개 업체에서 정기계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53면을 일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은 물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직원 부재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부재운행 강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장기재직하고 있는 통장들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례를 제정하여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으로 통장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재위촉 절차를 통하여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통장 등 적합하지 않은 통장이 다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 위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청장 표창 등을 너무 많이 수여하여 상의 가치가 떨어지고 선심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표창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 개정요구사항은 직제개편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며 참고적으로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 시정요구하신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일부 동에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관련문서를 시달하였으며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출근 등 강사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출근부를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고 보상금 청구도 강사가 직접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서없이 회의록에 일괄적으로 서명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안건별로 심의서를 작성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문서를 시달하였고 아울러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도록 재강조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과 25쪽 동장 순찰일지를 일부 동에서 직원이기재하는 등 내용이 부실하고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처리를 이첩할 경우에는 최종 조치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각 동별로 순찰일지서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장 환경순찰의 처리는 동장이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동 관내를 순찰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순찰일지에 기록 관리한 후 전자문서시스템상의 동 순찰방에 등록하면 관계부서에서 확인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순찰방의 내용은 전 직원이 열람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 환경순찰일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장환경순찰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에 따른 서식을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가 범죄발생 확률이 높은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워 앞으로 질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추가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에 야간에도 야간사항도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보안등 일체형을 설치한다든지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예산절감공무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등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중 정부 모범공무원의 경우 3년간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되는 등 각 분야의 표창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선진지 비교시찰 등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시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세 번째로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이 법령에 맞지 않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정비하라는 건의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을 확인한 후에 현행 법령에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회의 등에 수시로 참석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계획에 포함시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회의소집은 최대한 서면 또는 전원으로 대체하고 각 부서의 부득이한 회의소집도 가급적 각 부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소집 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의 직원 배치사항으로 1개 동의 직원 11명 중 3명이 출산예정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근에 산곡1동의 경우 출산 예정자 3명 중 2명은 전보인사로 분산 배치하고 육아휴직자 1명에 대해서는 신규자로 충원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과 육아휴직 등이 중요한 인사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안정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는 물론 각 부서의 출산과 육아휴직 예정자라든지 복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된 인력수급으로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음식물자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으로 이동된 서광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로 발령받은 세정팀 류홍목 팀장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로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근무하다가 민원여권과 민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재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여기에서 보고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보고드릴 사항은 해당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3월 2일자로 저희 과 팀장 1명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하는 것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3월 2일자로 지적과 토지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희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2009년도 한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 아니면 건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에서 보면 일단 추진중이 있고 완료가 되어 있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똑같은 사유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2009년도에 완료됐다고 그랬을 때 2010년도에 행정감사 들어가면 그게 똑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 실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자기 해당과에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지난 2009년도 행정감사 때 동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본청 감사에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고 저는 동 주민센터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자치행정과나 각 부서에 몇 개 부서에 해당돼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관련부서에 있는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다 이랬을 때 거기에만 해당되지 않고요 동이나 감사를 통해서 할 때 기획홍보실에서 감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계획도 세워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동 주민센터에 관련돼서.

동 주민센터에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법무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데 기금 기획부서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 얘기 나왔지요 직원들 동 주민센터. 아까 못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27쪽에 있잖아요. 지금 동 주민센터를 가보니까 많은 데는 14명, 그렇지 않으면 11명 이렇게 되고 거기에 휴직이 1명 있거나 아니면 출장을 장기출장, 교육 이렇게 나간 사람들 빼고 이러다 보면 정말 10여명, 11명 이 정도로 열악한 편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 각 부서에서 교육이다 아니면 점검하는 관련된 것을 직장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많이 불러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1개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총괄을 잡아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면 진짜 간단하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월요일도 갔는데 금요일도 오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먼데서도 오고 다 주민센터에 가 보면 전부 민원상담이더라고요. 민원을 하는데 자리를 이석했을 때 오는 문제점 그것으로 해서 많이 민원인들한테 불편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막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것이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한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치결과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근태관리라든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동에 민원이 사실 10명이라든가 11명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있으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고 올해 본예산에도 계상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동에 디지털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이버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 2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 7월 정도 되는데 그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수시로 구에 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 열악한 인원에서 교육으로 인한 공백 또 주민들의 불편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동네에 가보면 CCTV가 전봇대에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식별이 힘들어요. CCTV가 있어도 아까 여기서도 문제점으로 나오고 답변으로도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는 일단 CCTV가 선명도를 유지하려면 그 주변에 보안등 있지요. 보안등이 너무 높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보안등이 너무 격이 넓게 있거나 이래서 그 사방을 조명도가 너무 흐리기 때문에 CCTV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CCTV가 전체적으로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방범용이.

지금 총 2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0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일단 선명도가 밝아야 범죄자가 있었는지 누가 지나갔는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이게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를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조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CCTV 보안등 설치하는 지역에 보안등이 너무 높이 달려 있거나 또 간격이 너무 넓거나 어두컴컴해서 그게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보안등에 청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몇 년 묵은 청소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닦아주든지 조명이 밝은 것으로 바꿔주든지 이러면 환할 텐데 진짜 밤에 나오라고 해서 밤에 가봤더니 안 보여요. 여기에서 저만치 오는 사람들도 얼굴 식별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거기다 CCTV를 돌려봐야 그것은 더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애쓰고 힘드시지만 이번에는 CCTV가 선명도를 밝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밝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여기 추진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 CCTV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하셔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떤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선명하게 나와서 물론 목적 자체는 범죄예방도 있지만 혹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자료로 활용해서 범인을 잡는다든지 이런 쪽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어떤 게 되려면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저희는 예산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방법용 CCTV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방범용 CCTV 주변에 어떤 작동하는데 지장을 주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도로과 같은 데 협의해서 보안등이 어둡고 이런 데를 다시 한다든지 또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주변에 되어 있어서 방범용 CCTV 작동하는데 지장을 줘서 그런 것을 제거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높이 달려 있는 것 조정을 한다든지 정 뭐하면 CCTV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제가 갈산1동 19-2번지 북초등학교 뒷문 쪽으로 죽 들어가는 골목인데 밤에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봐도 그 가로등 꼭대기 올라가서 보안등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CCTV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식별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큰 대로변에 도보등이라고 그러나 무슨 등 명칭이 있던데 높이 있고 중간에 달려 있어요, 환하게. 그런 것을 봤을 때 낮춰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대체를 해주든지. 그래서 비단 그 지역뿐이 아니고 그 인근에 죽 다녀봐도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가장 근본적인 보안등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추구하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저희가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데도 그렇고요 기존에 설치한 데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CCTV를 전주에 설치하다 보니까 유선이 늘어져 있고 요즘에 인터넷케이블 같은 것 많이 늘어져 있어서 CCTV 옆에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기관 같은 데 아니면 개인사업 하는데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것을 거둬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3쪽에 보시면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특별히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 공통사항에 보면 감사자료 사전검토 철저 및 수감준비 만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사항인데 특별히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지요?

법무감사실장입니다.

법무감사실장입니까? 이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죽2006년부터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이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기획감사실이나 지금 현재는 법무감사실이지요. 질의를 드리는데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 감사자료 준비 철저 이런 얘기를 많이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 현재는 법무감사실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기획감사실이나 법무감사실에서 본의 아니게 각 부서 자료제출 부서 때문에 오·탈자도 발견을 잘 못 했냐, 뭘 못 했냐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법무감사실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획감사실이나 현재 법무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자료제출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는 제출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각 제출부서에서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무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제출부서에서 올라오니까 그것을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유인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러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당시에 기획감사실 김영주 실장님께서 했고 현재는 또 어떤 실이 분리되기 전에는 본의 아니게 기획홍보실장께서도 위원님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고, 지금 현재는 법무감사실장께서 지적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같은 것은 없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오·탈자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면 법무감사실에서는 각 제출부서에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어떤 업무열람이라든가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았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것 그런 것 없을까요?

법무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가 원구성 되면서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철저는 똑같이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할 때 서무담당 불러서 회의할 때도 수차례강조하고 또 각 과장님들 회의할 때도 과장님들이 자료를 사전에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날인해서 보내라 그렇게 하는데 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저희가 저부터도 제 업무를 볼 때는 꼼꼼하게 보지 못하거든요. 대충 보다 보니까 오·탈자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더 강조하고 서무나 담당과장님들한테도 강조하고 해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1, 2, 3번 감사자료 사전검토 철저 및 수감자료 준비 만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제고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2번과 3번은 구정질문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도 많이 하고 했던 사항인데 보면 수감자료 준비 만전 이런 것도 이게 완료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안을 마련중이라든가 계속 추진해서 어떤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는 중 이거든. 이게 완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어떤 방안을 강구했어요? 기획홍보실에서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구정질문 하면서도 질의했지만 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대규모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 이런 매칭포인트 얘기를 했잖아요. 매칭포인트를 50 대 50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다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8 대 2라든가 7 대 3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각 군·구 예산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을 높이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중으로 볼 때 연중 1년 동안 계속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계속 앞으로 향상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는 것이 완료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쪽에 확답을 못 받은 거잖아요.

아직은 확답은 없지만 오늘도 강화에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군·구 예산담당자들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참여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특히 공원 녹지분야가 심각한데 그 분야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기획홍보실 담당인 것 같은데 위원회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각종 식물위원회는 없애라 과감하게, 그다음에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라, 여성참여비율을 높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면 거의 다 위원장이 물론 구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는 위원장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의 완료입니까?

여성참여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부평구를 볼 것 같으면 당연직 빼고 위촉직 같은 경우를 볼 때 여성위원 비율이 136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22.9% 되는데 30%가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여성비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당연직이 주로 공무원 분야인데 거기서 여성비율이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게 보이는데 사실적으로 당연직 보다도 위촉직에 많이 여성비율을 확대해서 주민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완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도 여성 참여비율을 예를 들어서 여성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에서 추천도 하고 해서 하겠지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 발굴을 통해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환경조성을 해서 여성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부구청장이 거의 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진짜 행정과 많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외부인사가 위원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문적인 일반적인 행정에 관련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위원회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갖고 있는 부평구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모든 것을 해서 바꾸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정재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무과 체납징수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징수한 실적이 11.42%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것까지 하면 17.14%를 우리가 1개월간에 4억 정도의 수입을 하는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실적을 하셨는데 정말 애쓰셨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머지 286명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지요?

담당자별로 우리 직원한테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나 현장방문해서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징수팀에서는 새벽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죽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처럼 단기간에 더더군다나 체납자가 이렇게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은 보기드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개월간에 징수를 부단히 고생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실적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관련부서에서도 징수팀이 나갈 때 이렇게 독려할 때 최대한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주고 대우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엄청 열악하다고 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돈 벌어들이는 데는 세무과거든요. 쓰는 데는 재무과고요. 재무과장님 깜짝 놀라시는데 일단은 벌어들이는 것은 세무과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관련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사안을 보고 진짜 획기적인 그러한 노력들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징수팀장님한테 수고했다고 얘기 해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두종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받으면서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잘해 달라는 요구만 했었지 잘 했다는 격려의 말, 칭찬을 말 이런 것은 인색했었는데 오늘 우리 보고를 받는 자리가 훈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18쪽에 보면 이번에 민원사무 처리지연 시정 있지요. 주로 인터넷민원이었지요?

이것은 유기한 민원은 인터넷민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서류로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건데 여기서 보니까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서는 민원사무처리 지연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치사항에 보면 매월 1회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해왔나요?

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었고요 매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월하면 훨씬 더 점검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민원처리 마일리지지제도 있잖아요. 이것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은가요?

그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마일리지제도가 원래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7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담당자가 5일에 처리를 했다 그러면 플러스 2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하면 마이너스 2점 감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마일리지제도가 부여된 것이 약 2만 5,000건에 7만 9,500점이 부여됐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봐야지요.

작년에 한 것부터 1년 됐어요?

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것 같고 계속 이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34쪽에 행정자료실 활성화 방안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물론 추경에서 돼야 되겠지만 행정자료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정자료실 대출가능도서 편지쓰기 지속적 운영이라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과에서 대출자료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책이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목록을 우리가 직원 같으면 메일로 보내주고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편지로 해서 전체적인 목록 같은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행정자료실 가보거든요. 가보면 정말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있고 많이 빌려간 명단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26쪽에 보면 우수모범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검토 있을 때 보면 인사상으로는 전국단위로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특별승진과 승급을 시키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평구에도 혹시 이런 분이 있었나요?

예. 1명이 있었는데 내용이 지난번 선거할 당시에 후보자 벽보 붙이는데 있어서 벽보 붙이는 방법을 비닐에 넣어서 붙이도록 개선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법령상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상에 되어 있는 부분을 준겁니다. 승급시킨.

그분을 승급시켰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 육아휴직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출산, 육아휴직은 기간이 얼마정도 휴직해요?

일단 출산에 따른 휴가는 3개월간 90일로 되어 있고요 휴직기간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여직원 셋이 출산·육아휴직을 가다 보니까 업무에 너무나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정원만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외로 쓸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건가요? 전혀.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대체인력을 쓰게 되면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라든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6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휴직이라든지 되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직원을 충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직을 할 때마다 충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이 결원되어 있는 것이 총 6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정원 대비해서 비교할 때 7%정도, 6.5% 이 정도가 항상 결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아까도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사를 하고 하는 데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전에도 중앙정부에다 이게 실제로 정원이 1,000명이라고 하면 1,100명을 항상 쓸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이런 건의도 사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총액 인건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그게 어렵고요 어쨌든간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비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출산하러 갔는데 육아휴직까지 해서 조금 있으면 복직을 하겠구나 했더니 또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직을 몇 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출산·육아휴직자들을 잘 파악하셔서 공무원들 인사 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우리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지금 국이 틀려서 해당업무는 내일인데 또 그것을 감사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작년에 동 주민센터를 가 보니까 희망근로사업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작년에 됐는데 금년도에도 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3월 2일부터. 그런데 작년에는 주무부서에서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변명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한 번쯤은 감사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감사든지 지도점검이든지 어떤 명목을 내세워서라도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 한 번쯤은 나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금방 자리 옮기셔서 거기에 대한 감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6개월 과정에 감사실에서는 지도점검이고 감사 그런 것이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계속 넣고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시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2개 동에 담당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어떤 것을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됐다면 바로 전파돼야 되는데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6개월을 무한정 내버려 둔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이나 감사가 필히 올 텐데 이것은 안 되겠구나하는 마음에서 금년도에는 초부터 관련부서에서도 지적사항을 줬기 때문에 시정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한두 번쯤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지요?

예.

확실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감사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느라고 부평구 간부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세양 국장님 행감처리상황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전달할 사항이나 구에 관계되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오·탈자 한자 틀리면 1만 원씩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하고 관련팀장이나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오·탈자가 한자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 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는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