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순영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에서 에너지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송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결과는 완료 2건, 추진중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 물품구입 시 재래시장 이용 독려 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물품구입 시 재래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보다 더 개선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재래시장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의 전통시장 이용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주요물품 구입 시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독려하고 있으며 청내에 전화통화 연결음에도 재래시장 홍보멘트를 넣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판로확보 및 활성화 모색을 위해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해서도 설과 추석명절에 집중 판매계획을 수립 지방지, 부평사람들,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규정미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선정 시 특히 법원판결의 부당이득기업, 행정처분 및 행정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등의 부적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시 행정처분 조회를 통해 부적절한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액납자 관리사항입니다. 매년 지적해오는 사항으로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등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개선적인 방법으로 체납관리 세입징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200만 원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체납자는 청산 종결된 법인으로 지방세법 제30조3에 의거 더 이상의 조세징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2010년 2월 18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쌀소득직불금 부당수령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 직불금은 미지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전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삼산4지구 불법농지전용 여부 확인 조치사항은 완료사항으로 삼산4지구 개발에 앞서 불법농지전용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불법사례가 있을 시에는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두 건이 있었습니다만 한 건은 농지전용협의대상이 아니었고 1건은 불법건축물로 건축과에 철거지시하여 2009년 12월 초 농지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기업지원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유의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해외시장 조사 및 무역사절단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자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보충자료로 제출된 해외시장 조사비를 포함한 무역사절단 사업비 지원내용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코트라해외무역관에 좀더 알아보기 쉽게 용어설명을 한글로 표기함은 물론 사업비 등은 한글로 사업비 등을 한화로 환산하여 표기하는 등 충실한 자료작성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총 3건이며 조치사항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배출업소 단속강화 및 중간수거업체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무단투기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그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지적과 중간수거업체의 경우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무단투기쓰레기도 수거하는 등의 용량 부풀리기로 불법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책목표인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에코 부평조성을 위해 고품격 클린부평만들기사업, 무단투기 단속계획,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보관실태 점검계획, 일일도로환경순찰계획, 무인감시카메라 운영활성화 추진계획 등 제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효과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해소를 위해 특별단속의 날을 월 2회 지정 운영하고 취약지 196개소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동별 특별정비지역 1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완전해소를 목표로 중점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운영, 명품시장만들기 협약에 따른 부평구와 부평시장간 환경정비,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홍보물 배포, 상인회 자체정화활동 교육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시장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비규격봉투 배출행위 단속 등 생활주변에 적치된 쓰레기 및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의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중간적환장 운영실태, 최종처리시설 반입실태, 등록청소차량 및 종사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청소업체 실무자의 직원간담회교육을 통하여 수집운반 시 유의사항 등을 주지시킴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대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단투기단속 CCTV 관리 및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산곡1동과 청천1동 무단투기단속 CCTV 작동 및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 확인 결과 매년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님으로 좀더 개선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0년도 CCTV 무인감시카메라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3월 중 작동요령 및 현장 확인 등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교육을 통해 사용미숙으로 인한 운영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CCTV 고장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수시확인 점검을 통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무인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자 발견 시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녹화된 자료를 토대로 무단투기자 색출 및 과태료 부과, 계도를 통하여 무단투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활용 방법개선 요망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의 설치현황은 39개소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9년 16건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각 동 취약지구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화질불량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CCTV 모니터가 담당자 업무용 PC에 설치되어 효과적인 감시 및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동에서 매월 운영실적을 보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무단투기사진게시대를 설치하여 투기자의 투기장면을 게시함으로서 사전에 무단투기 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모니터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본체 1대에 모니터 1대를 추가사용하는 듀얼방식으로 사용하여 모니터 업무를 동과 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더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잠복단속과 매월 2회 이상 구ㆍ동직원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반상회를 통해 환경개선 대주민공감대를 조성하는 등 무단투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저희 위생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은 1건으로 모범음식점 및 맛있는 집 선정 시 현지 확인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범음식점 및 맛있는 집 선정 시 현장 확인 조사와 심사에 보다더 충실을 기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6동 행정민원팀장에서 대중교통팀장을 맡게 된 김태일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에서 차량등록팀장을 맞게 된 정영희 팀장입니다.

그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되고 4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체계획을 2회에 걸쳐 수립하여 체납고지서 수시발송에 1만 4,034건에 32억 원, 체납자 자동차 압류에 4,209건에 9억 6,000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예고에 873건에 2억 3,000만 원, 시효결손 및 사망자 교통결손처리 1,211건에 1억 2,000만 원, 납부자의 편리와 체납액 전화독려를 하여 592건에 4,400만 원을 수납정리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공근로 6명을 고용하여 관내 거주자 2,647명을 대상으로 납세홍보요원으로 활용, 현지에 방문 체납자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 납부안내문 전달 312건, 분납약속 78건과 6건에 1,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압류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압류를 현재 추진중이며 고액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가맹점을 조회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키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틀린 일명 대포차가 많이 파악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이런 대포차에 대한 정부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노력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실태자료를 전산관리하여 적극적으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버스승강대 설치 시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시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이용승객이나 버스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설치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9개소에 대해 금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구 차원의 긴밀한 협조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16번 버스노선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시에 건의하여 62-1번으로 대체노선이 생겼으나 1대로 운영되어 배차간격이 길어 수차에 걸쳐 주민불편사항을 시에 건의하여 62-1번 대체노선으로 2010년 2월 25일부터 29번의 일부 노선변경을 통해 2대가 투입 운행하고 있어 다소나마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고용계약 만료시기에 대비한 인력확충 강구사항은 금년도에도 희망근로 20명을 확보하여 버스승강대 환경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세척 등 환경을 정비키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삼산1동 공영주차장 내 화물주박차 계도사항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 등에 대한 부평구 전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내용중에 공영주차장 주간에 화물차량 이용, 야간 대형화물차, 버스 주박차 이렇게 3주차까지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화물차가 공영주차장에 야간에 박차하게 돼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실제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보면 틀린 내용이거든요. 대형화물차 및 버스의 주박차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의 경우를 말하고 있거든요. 주박차는 대형화물차는 차고지 가서 주차를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 근거를 보면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동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대형화물차들이 주박차한 것을 조치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내용에 포함시켜 주셨는데 안 맞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면 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한 쪽 면에 그어져 있지요?

공영주차장 그 밑으로 보면. 그런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 양면주차를 지금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이것도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냐 그러면 이면주박차 하는 것을 이동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로 하실 건가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공영주차장이 야간에 요금을 안 받으니까 이동해서 주차해 주십시오라고 계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왜그러냐 그러면 제가 차량으로 이동해 보면 교차가 안 돼요, 양면주차 해놓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꼭 맞는 말씀인데 이 계도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향후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일몰 후에 동절기에는 6시 이후에는 요금을 안 받으시지요?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7시 이후에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늦게 오신 분들이 거기로 안 들어가고 이면도로에 그냥 차를 대요. 그런데 거기 차 대지 마시고 공영주차장이 야간은 돈을 받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그렇게 계도는 가능하지만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주차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무슨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대형차량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고 또 거기 마을버스가 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신 부분은 제가 좀 향후계획이 그렇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동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비상차량이 골목에 들어갈 때 양면 주박차 해놔서 결국 재물손배나 인명피해를 입고 난 뒤에 비상차량이 들어가서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홍보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말 같은 때는 무료주차를 임대한 데는 안 하지요?

공영주차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무료로 개방하는데 민간한테 위탁하거나 그런 데는 안 하잖아요.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일몰시간을 좀 당겨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가 건의해서 변경시켰지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특정한 사항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