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공유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은 찬성의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충환 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와 구·군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고사무 중 등록사무를 구·군에 위임하여 민원처리를 일원화하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천편입토지의 보상 등에 관한 권한 중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상계획수립, 보상금 공탁 등의 사무를 구·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사무와 하천편입토지 보상사무를 각각 구·군에 신규 및 추가로 위임하여 민원인 편의증진과 법률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공유재산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자율성 확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부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쉼터·상담보호센터·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사업, 노숙인 무료급식 및 상담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며,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노숙인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와 자활대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박정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며,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급 기관, 특히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규정의 개정에 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정원 고시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신설학교와 유아교육진흥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30명에서 2,455명으로 25명 증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학교 등에 영구시설물 설치 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 등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하나 단위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에서 허가하도록 권한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면적과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구역에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인 것이므로 운동장 공유시설 설치 검토와 수의계약의 제한적 시행을 당부하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정규용 의원이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상설화하여 구성·운영 중인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필요한 때에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 종료 후에는 해촉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2009년 9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최근 개최 실적이 연 1～2회로 활동이 미미한 위원회에 대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개선하고, 그간 조례내용 중 정비하지 못한 자구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6월에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률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근거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본 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및 국제문화산업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내용과 국가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지표, 공간구조 등 기정계획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그간 도시여건의 변화 및 토지이용계획 등 일부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의 미래상을 세계로 열린 매력 있는 문화기술도시에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설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물량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기정 도시기본계획상의 잔여 시가화예정용지 32.478㎢와 이번에 확보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추가설정 물량 7.706㎢을 합하여 총량을 40.184㎢로 변경함으로써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 등으로 이를 개발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 주 용도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성의료지구 대흥단지의 경우 주거 및 상업용도의 일부를 상업용도로 확대·변경하였고, 이천 및 고모단지는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가화용지는 그간 각종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결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신서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출판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문화산업지구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17.934㎢ 증가된 173.416㎢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청취하고,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북편에 인접한 63만 4,580㎡를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구시가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나머지 기존 준공업지역은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용도변경 대상지역은 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단지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본 지역이 계획안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유통단지를 지원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유통단지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는 물론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구시장이 입안한 산격동·검단동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시행된 경관법과 국토해양부의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대구의 경관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인 신천·금호강경관계획안 및 역사·문화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기본경관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대구의 경관적 미래상을 초록과 낭만이 흐르는 컬러풀 대구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록빛 대구, 걷고 싶은 대구, 조화로운 대구, 알기 쉬운 대구, 이야기가 있는 대구, 함께 가꾸는 대구라는 6가지 목표를 제안하고, 더 나은 미래 대구경관을 실현하기 위해 7대 경관특화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관계획 중 이번에 마련한 신천·금호강 경관계획안은 대구 도심의 소중한 수변경관자원을 보존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형성을 위해 신천·금호강 주변지역 개발 및 관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고, 역사문화경관계획안은 역사문화자원의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역사자원의 밀집도를 고려하여 대구의 원도심인 중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대상별 경관관리 방안 및 경관형성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다양한 경관 관련 법 규정에 의해 각 소관부서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실행수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어 왔으나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연계성 강화로 사업집행의 중복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일관되게 주요정책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은 2005년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10년 단위로 관할 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을 기준연도인 2008년 18.196㎢에서 6.853㎢가 증가된 25.049㎢로 확충하여 1인당 공원면적을 7.24㎡에서 9.10㎡로 확충하고, 시설녹지면적을 2008년 현재 6.563㎢에서 1.887㎢가 증가된 8.450㎢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조 8,589억원으로써 이중 기존 도시공원의 조성과 재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수립된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향후 10년 후인 2020년 대구시의 공원·녹지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늘 푸른 도시의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는 최초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면적의 확장은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도시공원의 계획면적을 현재수준 이하로 조정해 줄 것과 도시시설 이전지를 이용한 공원조성안 중에서 두류정수장 부지를 제외할 것을 의회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시의회를 떠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북구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선출직으로 대구시장에 당선되시어 첨단의료산업지구를 지정하고, 2014년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시고, 특히,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신 우리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의회를 떠나 제가 살고 있는 북구를 위해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구는 대구시에서 1980년도 말까지만 해도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46.8%에 달하는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8%로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 이어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반을 비롯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산업,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선출직 단체장에게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제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북구지역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북구청장 출마를 결심하고, 오늘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쑉@"쑉정,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실천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잘못된 점이 있었거나 마음속으로 저에게 섭섭한 일들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열심히 굴러가겠습니다. 보다 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원으로서 활동해 온 지난 임기 동안 저와 인연을 맺어왔던 모든 분들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시의회를 떠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