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의 건

예.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동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성과, 2010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해서 총 5개 도시에 걸쳐서 39㎢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청장, 2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총 인력은 128명 정원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0년도에 665억원 중에서 사업비가 610억원, 일반경상운영비가 5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조직별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동북아 지식기반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해서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2009년도 주요성과는 2010년 뒤에 나오는 업무계획에서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이 페이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DGFEZ운용 방향은 지구개발은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일정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투자유치는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IR활동을 강화해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가속화입니다. 먼저, 기존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패션디자인 지구는 금년 3월달에 주택분양을 착공했고 9월달에 국제학교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실시설계 변경을 금년 6월 완료할 예정이고 총 공정은 금년 목표가 40%가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은 거의 99% 완료 단계에 있고 지장물 보상은 51%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금년 내에는 기반조성 공사를 35%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는 작년 11월 산업단지 용지 분양을 시작하였고 금년 2단계와 3단계 산업용지를 분양할 계획이고 연내에 60% 공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천첨단부품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시작하였고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작년에 대흥～고모 간 연결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까지는 실시계획을 지경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6월경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작년 가을 실시계획을 착수해서 금년 10월경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상반기에 지정예정으로 협의 중에 있고 지정된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최근 2월 말에 계명대학교가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참여 의사를 표명하였고 곧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산학원연구지구는 현재 포스코 등 개발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를 하고 있고 9월경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10건에 747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박스표에 첫 번째, 두 번째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와 성서5차산업지구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이하 8건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수성의료지구는 기존에 사업성이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수성IC 우측의 공원화 용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지경부와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개발용지 변경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투자유치하기가 사업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산학원연구지구는 이 역시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안 된 주된 원인이 너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계획에 따라서 토지용도를 공원녹지로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예타조사입니다. 최근에 수성의료지구 대형지구 안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간선도로에 대해서 의타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 예타대상사업으로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금년 5월달에 그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중관총 등 세계 유명 클러스터와 R&D 테이블을 개최해서 IR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그 외에 5월경에 신규협력기관, 대만 남부공업단지와도 MOU를 체결해서 중국 IR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추진은 앞으로 여러 박람회에 많이 참가하고 특히 4월달에 열리는 그린에너지엑스포도 참여해서 투자 유치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에 관련해서는 해외의 고문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투자유치고문단이 외국인 3명입니다마는 앞으로 10명 정도로 확대해서 현지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이 외에 현재 15명인 자문위원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유치 활동계획입니다. 테크노폴리스의 경우에는 금년 3월21일부터 10일간 독일 신재생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IR활동을 곧 나갈 계획이고 4월달에 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도 참여해서 IR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유치했던 주식회사 글로실 수도권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당초 테크노폴리스에 협조하고자 하였으나 당장 사업 착공 시급성에 따라서 달성2차단지로 입주를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이 지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인 양·한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양·한방에 근거한 소위 R&DB 의료허브로 구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대구한의대와 대가대가 중심이 되어서 통합의료진흥원 R&D를 이천동에 건립하도록 MOU가 체결되어 있고 이 외에 현재 미국과 중국 대학병원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오늘 오후 늦게 서울에서 다쏘시스템 대구법인 설립관련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고 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시의회의 인센티브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고 지경부의 최종 승인을 얻으면 4월 초순에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안에 DIP문화산업지구에 200～300평 정도로 해서 R&D센터를 개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쏘에서 투자하게 되는 270억원은 향후 5년 동안 투자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대구시가 이때까지 2개 총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의 5%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는 앞으로 그린에너지라든지 부품소재 쪽으로 중점 투자유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모바일산업과 앞으로 관련 R&D센터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IR활동을 3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자전거, 자동차 이런 쪽에 집적화단지를 만들려고 조성 중에 있고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앞으로 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이라든지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입주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의 경산학원연구지구는 현재 경북도 관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사업자 지정이 아직 안 된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에 개발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대학단지라든지 에듀파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DZFEZ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확대하고 이외에 특별히 금년에는 다른 5개 경제자유구역청에는 홍보관이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유독 없는 관계로 그간 애로사업이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26층 공간을 30평 정도 할애해서 금년 4월경에 홍보관 설치가 완료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인데 앞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계약직 공무원을 현재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좀 더 조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치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제문화산업지구 다쏘시스템 대구법인인 부설연구소 계약을 언제 합니까?

오늘 5시에 서울에서 다소시스템 본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MOU가 체결되고 나면 본 계약 체결까지는 이때까지 6개월 걸려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된 것입니다. 6개월이 소요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국기업이 하나하나 깐깐하게 짚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걸렸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MOU가 체결된 것에 비하면 본 계약이 빨리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어려운 점은 다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간 몇 가지 국제학교, 현재 프랑스 국제학교가 우리 대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연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9월달에 대구에 국제학교가 개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설득하고 필요하면 프랑스 프로그램을 아카데미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270억원 정도 투자되는데 단계적으로 투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5년간에 걸쳐서 최소한 27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5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270억원을 투자한다?

예.

그러면 내일 계약하는 것은 틀림없이…

오늘.

오늘 틀림없이 계약이 됩니까?

예. 다쏘의 요청에 의해서 본 계약을 5시에 한 이후에 언론에 공식 릴리스를 하라고 요청이 와서 언론에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해 놓고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계약이 오늘 저녁에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본 계약서의 효력을 발효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테크노폴리스지구 활동 전략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태양에너지 박람회, 자동차박람회 이렇게 다 참석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는 담당자 분은 어떤 분입니까?

보통 참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가고요. 아니면 실장급에서 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나갈 때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는 분이 얼마만큼 마인드와 많은 역할과 공부를 해 와야 되는데 또 왔을 때 그 분이 얼마 안 있다가 만약에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엄청난 손실이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띄고 계속 그 분야에 있으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그분이 얼마만큼 역량을 펴기도 전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그런 일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을 크게는 안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물론 오래 근무해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갔다 오면 중요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기업고유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자료만 보면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없더라도 그 카드를 통해서 팔로 업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너무 빨리빨리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성의료지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수성의료지구는 실시계획은 금년 6월까지 지경부에 승인 신청하면 9월까지 승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외국병원이 유치된 사례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면 최소 3,000～4,000억원이 되는데 그중에 50% 이상을 외국인이 투자해야 외국병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외국병원들이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건설비의 30% 정도만 투자해도 외국병원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제도 개선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30% 정도로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문턱을 낮추어야 그나마 조금 해 볼 수 있지 솔직히 지금 50% 이상을 외국병원이 투자해야 외국병원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지으려고 하면 2,000억원 이상은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병원 30% 투자를 낮추어 주는 것으로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케이스는 안 되겠지요. 확실히 하셔서 수성의료지구에 정말 수성구 하면 의료, 교육 이것밖에 나타낼 것이 없는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한방 협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초 광역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수성의료지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후세에 길이길이 내가 했노라고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추후로는 업무보고 시에 어떤 경우라도 세종시 때문에 투자유치에 지장이 있다는 형태의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구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세종시 문제가 한두 번 꼭 거론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의회 보고 때 이런 핑계를 대는 보고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셔서 대구만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좀 찾으시고 그 부분을 적극 부각하셔서 투자유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유치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대구가 타 어느 경제구역청보다도 앞서 나가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