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현황사업 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저희 시는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희망근로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도 정원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새주소사업 등 국책사업의 많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행정서비스 향상, 상수도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 종묘특구사업의 추진 등 주민복지 향상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의 총수를 1015명에서 14명이 증가된 1029명으로 7급 10명, 8급 3명 등 일반직 13명과 지도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4대강 살리기 1명, 저탄소 녹색성장 1명, 새주소사업 1명, 공무원단체인력 1명, 외국인 행정서비스 분야 2명, 농업기술센터 종묘특구사업 분야에 3명,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운영인력 5명 등 총 14명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금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1048명의 범위 안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인력만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해 온 현행 공무원 정원 1015명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등 국책사업의 추진과 외국인 행정서비스 향상, 종묘특구사업의 추진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안전부의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1048명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인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2010년 2월 10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서 무기계약근로자 24명을 감축하였으며 특히,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단순노무 10명을 전원 감축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인원 5명은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분야는 관학협력관 및 자매도시 파견, 무보직, 질병, 육아휴직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력관리는 물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액인건비가 529억인데 2010년도에는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560억을 주었습니다. 560억을 주면서 1015명에서 1048명으로 경산시는 증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무기계약자가 200명이 승인이 돼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224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직은 계속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은 좀 늘려도 된다 이렇게 도단위 조직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무, 청원경찰,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직이 그 쪽에 정규직이 가는 것이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그쪽으로 또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으니까 현재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년을 마치고 나가면 안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감축계획을 상부 도단위 조직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틀리지요.

종묘특구사업은 어차피 센터가 농축산과하고 농촌지도과, 농업기술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종묘특구사업이 신설 분야니까 지금 현재 사업장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설 분야니까 이 분야에 인력을 3명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관 말씀에 종묘특구사업 담당업무를 보기 위해 3명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담당부서를 하나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담당에 인원을 충원시켜 줍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담당부서 신설은 직제 운영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례이고 그것은 규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검토하는 겁니다.

계획이 어떠냐는 거예요. 장래계획은.

지금은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특구사업을 소위 우리 시가 큰 사업을 받아들여 가지고 잘하고자 하는 그게 많으면 이런 데서는 신설한다든가 장래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으로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걸 장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새로 담당부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4대강 살리기 아까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1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걸 전부 묶어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이나 이런 걸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4대강 살리기와 저희들이 관련되는 업무는 금호강에 46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정동에서 와촌면까지 사업인데 사업비가 현재 한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는 무슨 과에 배치할 거예요?

재난방재과 하천.

하천관계니까.

예.

그럼 시설직 하겠네. 또 다른 구체적인 것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주소사업에도 여기에 지금 현재 1명인데 이것도 시설7급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4명을 충원시키면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습니까? 총액 기준했을 때.

예,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쯤?

인원수는 지금 현재 14명을 하고 나면 잔여인원이 12명 남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 살림살이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2월 10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서 무기계약자 24명을 감축을 어떤 방법으로 감축했습니까?

정원을 일단 저희들이 줄이고 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연차별 감축계획으로 이 분들이 정년으로 해 가지고 퇴직하면 자동으로 감축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감축시키는 게 아닙니까?

예, 감축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에요. 한 게 아니고?

예, 정원을 줄여 놓는 것이지요.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면 감축 된 게 아니지?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정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단순노무자라도 일반 너 나가란 식으로 그렇게 자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상수도시설에 단순노무 10명 전원 감축했다는 이건 뭡니까?

향후에는 단순노무 무기계약직 10명을 저희들이 줄이면서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축한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감축했다 하기에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충원하는 방법을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 위탁해서 합니까?

도에서 공채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도에서 공채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규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공채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9급 이하는 공채를 여기서 하면 문제출제라든가 출제위원 관리·감독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것보다 도에서 전체 시·군에 묶어 가지고 할 때 같이 하면 효율성이 더 낫습니다.

도에서 공채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방직.

예.

그런데 기능직은 여기서 하데.

과거에 하다가 그것도 도에 입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다 여기서 했잖아요.

도에 위임한다고 신문에 보도해 놓았어요.

시끄러우니 도에 위임한다고 했지 여기서 다 했잖아요.

여태까지 했지요.

그런데 해 먹을 것 다해 먹어버리니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예.

그러면 14명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충원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일괄 다 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언제쯤?

저희들이 이것 해 놓으면 다시 또 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은 아니더라도 일단 도의 조직계하고 여기 의회에서 해주시면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공고하고 한 20일 되면 한 4월쯤.

그러면 올 상반기에 합격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충원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입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직만 저희들이 개편해 주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 T.O.에서 이번에 12명 정도 남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물론 정원을 전부 맞춰야 된다는 그건 없지만 사실상 요사이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전산도 계속 발달 돼 있고 인터넷, 모든 분야가 행정이 발달돼 있는 이 시스템에서 인원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린다는 건 사실상 시민들 누가 볼 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들었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볼 때 몇 명도 아니고 14명이라 하는 인원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4대강 살리기나 이런 한두 명 분야 외에 상수도분야에도 한꺼번에 이렇게 사람을 둘, 지금 청원경찰 하던 것 경비시설업체에 용역 다 안 줍니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주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 통신이라든가 전기, 기계 상수도 부분에는 이런 실제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그쪽 분야에 잘 모르지만 상수도 운영관리도 검침용역을 줘서 거기서 다하고 있지요?

예, 대행 운영관리는 거기서 하지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람 한꺼번에 많이 늘린다면 누가 보면 긍정이 가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는 정수장 관리부분만입니다. 지금 정수장이 방대합니다.

정수장 우리가 많이 들어가 봐 잘 압니다. 시전에 우리 의회하고 설명을 한번 더 해주고 해야 된다고 볼 수 없습니까? 한꺼번에 14명이나 인원 늘려달라고 하면 누가 우리 위원님들 바로 생각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직 인력 증원하는 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에서.

도에서 해도 예산 자기가 줍니까? 봉급도 우리 시비도 줘야 되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그 인력도 자기들이 통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 고용창출 측면에서 바람직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또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냥 한 몇 명 정도 하면 우리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지금 안 그래도 시기도 별로 좋지 않은 시점에 의회에 이렇게 넘겨 놓으면 의회 부담이 올 거란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상반기에 14명만 하고 하반기에 12명을 해서 하반기에는 12명을 하면서 녹색성장과를 저희들은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해주신 그런 것도 지금 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또 과를 만들고 하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