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사무실 리모델링같은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므로 가급적 소모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도시인 남원의 금년도 예산이 50억원 정도 줄었다, 예산을 남원시 목적사업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겠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인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혼불문학관 여유공간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향골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냉난방 수축열 등 시스템 시공에 면허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하자없이 전 공정에 대해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어린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기 바란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집중홍보 실시를 했고 인근 시군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확장 계획에 대해서 현 건물은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위치나 환경이 적절치 않으므로 더이상 도서관 설치를 위한 예산투자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 1층 소방지역대가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용성소방지역대가 이전부지를 마련하고 신축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데 조속히 이전문제를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용성소방지역대가 이전하면 공간도 비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그 장소를 장애인용 북카페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한도 내에서 장애인용 북카페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0쪽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 국비를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문화재 예산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확보한 국비를 가지고는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선 4기에 들어 오히려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 예산 규모가 더 커졌다,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민체육대회는 아시는 것처럼 14년 만에 부활해서 이번에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체육단체 이사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문화기반시설 발전 방향과 제언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외부용역을 발주할 때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도예대학 수료생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소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춘향제와 허브축제 등 도자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류형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국제대회가 2개, 전국대회가 8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화화랑골동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예대학의 명칭을 도예문화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전국공예품공모전을 유치해 보기 바란다 라는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 도예대학 명칭은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무난하겠다 라는 저희들 의견이고 전국공예품공모전은 훌륭한 제안으로서 예산확보가 문제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갈치동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이 의회에 한번도 보고되지 않았음은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사회문화교육 지원사업으로 의회보고시마다 보고된 내용입니다. 다만, 전통문화예술 사업은 아마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국비 500만원,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다니면서 국악수업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민자부담액이 150억원인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국비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레포츠 관련 사업을 일부 포함시키고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레포츠 관련 기본법 제정 이후로 보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발레 춘향공연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농협의 후원을 받아서 공연을 추진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선거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지양해 주기 바란다 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4년이 지났죠. 이제. 우리 진봉모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책임도 없지 않아 많겠지만 4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남원 시책을 역점적으로 시장께서 추진했던 사안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4년 동안 약 예산으로 치면 1조 5,000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원시의 전체 예산이 됐는데 뒤돌아 보면 평가를 봤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많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잘 된 사업도 있고 다소 새로 반추해서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도 있고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다 잘 됐다 못됐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적어도 4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는데 우리 최중근 시장 체제 하에서 역점적으로 시민사회나 의회에 무엇을 "내가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즉, 이야기하면 환경정비라든가 주변청소라든가 기존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야기를 드리면 연수도시 조성을 한다, 고원레포츠단지를 만들겠다 계획은 좋아요. 연수도시 조성에 3,921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민간자본이 투자해야 할 돈이 3,031억원입니다. 그러면 3,031억원에 전체의 3,900억원 예산에 3,000억원이 민자인데 그럼 민자의 폭이 약 한 70% 정도 될 거에요. 그러면 그 민자를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만 "이것을 하겠다" 해서 시민사회에 아주 거창하게 홍보만 해 놓고 내용도 없을 뿐더러 고원레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원레포츠도 민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남길우 과장님, 고원레포츠도 민자 들었죠?

예. 230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어도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부담을 하겠다, 민자로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민자를 유도해서 끌어오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보면 시민에게 그냥 순간 순간 무언가 발표하는, 그리고 "행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끝과 맺음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4년 간에 우리 시장께서 남원시를 운영하는데의 계획의 부재, 철학의 빈곤 또 남원사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것까지 알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았다, 반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저희나 국장이나 과장보다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판단의 잘못, 정책판단의 성공이 그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퇴보시킨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단체장들이. 단체장들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판단이 잘 되었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잘못되면 또 퇴보하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데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수도시 조성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자를 줄이고 국도비, 국도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5개년, 7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자비율이, 민자부담이 50% 이하로 와야만 돼요. 그래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자부담액이,

연수도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땅을 당장 분양단계가 아니고 현재 부지매입을 일부 해 가면서 기본조성 계획 용역 중에 있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밑그림에 우선 민간부분이, 민자부분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땅을 사들이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분양을 하고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라북도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큰 프로젝트로서 사실 리스크 요인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조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다음에 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회사하고의 용역과정을 거쳐서 심층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답변에 우리가 평생교육도시, 연수도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에요. 무슨 연수도시, 지금 교원그룹 있죠? 교원그룹.

예.

최진영 시장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요 근자에 거기에 크게 교원그룹 연수원한다고 붙여놨어요. 그런 것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선거철만 되면 그것이 다시 부활돼요. 내내 중지상태로 되었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한번은 속지만 이제는 안 속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원그룹 관계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원그룹의 정읍 관계 알고 계시죠? 교원그룹과 정읍의 관계 알고 계시죠?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뒷북만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과거에 또 평생교육도시라고 해서 남원사회를 얼마나 온통 또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무슨 도시, 무슨 도시해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겠다, 지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이 계획이 없으면 안 되지만 적어도 미래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유념을 해 주시고 시립도서관 그 문제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는 것은 의회가 거부하는 거에요. 그리고 남길우 과장이 답변하신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일면이 있는 대목이에요. 사람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젖어야만 되는 것이고 과연 거기가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거기가 상당히 교육문화원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또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 의회가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적극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행정과 의회가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의향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별도 용지 줬던 것인데 과장께서 답변 잘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은 남원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을 농협시지부가 줬다는 말이에요.

예.

은행에서 줬다면 그것은 이유의 대상이 안 됩니다. 농협시지부는 남원 시금고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금고를 하게 된다면 시장의 이야기나 남원시의 관계를 시지부가 거부할 수 없는 거에요.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에요. 전북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산업은행 이런 데에서 줬다면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이 크게 문제도 되는 거에요. 의회에서 예산이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사업을 더군다나 시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시지부에서 3,500만원이라는 작은 돈도 아닌 큰 돈을 줘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협조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협조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든 아니면 관계자가 요구를 했든 그것 자체가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압력이에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적어도 남원시가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길우 과장님, 문화체육과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지금 8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체육관도 그렇고 레포츠단지도 그렇고 연수도시도 그렇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십시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춘향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악대전을 하죠?

그것은 관광과,

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안 합니까?

예.

관광과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관의 건립은 본래 최진영 시장 시절에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를 해서 120억원 규모로 다시 축소가 됐었습니다.

예.

, 최중근 시장이 취임한 후 너무나 그것이 규모가 작다 해서 170억원 규모로 예산을 더 늘렸어요. 당초 관광과에서 계획했던 규모보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민선 3기부터 그것이 축소가 되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연수도시전문 부지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가 연수도시를 지향하는 1시군 1프로젝트로 연수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부지사업지구가 본래 레포츠단지를 조성하려는 지구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계획이 시작은 레포츠단지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만 추후에 연수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지와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레포츠단지에 대한 부분은 도심사 과정부터 장기미제사업으로 보류가 된 거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체육행사를 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작년도에도 동료위원들에 대한 질의가 있고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지의 가수들 데려다가 9,000만원, 1억원 가까이 쓰는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수들 데려다가 임시무대 설치하고 화려하게 개막식을 하는데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해서 개막식을 해야만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오죽하면 민선 3기부터 있었던 흥부제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한동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검토 하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오히려 예산규모를 일부 삭감을 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좋게끔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가 지방재정분석이나 예산집행비율을 보면 2008년도까지는 행사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항상 지적을 당해 왔어요. 그래서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다소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것은 과장들이 바뀌면 항상 답변이 또 바뀐다는 이야기에요. 남길우 과장님 바뀌고 나서 다음 후임 과장님 오시면 또 마찬가지에요. 위원들이 이러면서 지쳐 갑니다. 정말 행정의 습관이나 관습을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힘이 든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껏 현재의 과장님과 대화 나눠서 검토하고 바뀔, 시정해 갈 만 하면 과의 실무책임자가 바뀌어 버림으로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또 거론하고 또 지적하고 또 시정하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 수 년 동안 반복되어 왔어요. 이것이 한 마디로 말하면 업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한번 의회에서 거론되어서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은 과장이 바뀌든 계장이 바뀌든 그것이 연속성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서 시정이 되어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체육관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인상된 것 그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수관광지와 고원레포츠부지가 중복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지금 현재 떨어져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과장님하고 내 말이 맞다 과장님 말이 맞다 이렇게 논쟁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다시 검토하십시오. 연수도시와 고원레포츠단지 조성부지가 왜 중복되었는가 중복되지 않는가는 다시 검토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검토를 했겠지만 당초 선정했던 예정 부지는 중복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했지만 전국공예품공모전을 유치해 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공모전 유치하는데 지금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마는 적은 규모, 5,000만원 규모로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시를 보면 아산시라든가 원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나 원주시는 공예품이 아닌 짚공예품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5,000만원이지 공예품공모전을 한다면 아마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거에요.

예.

현재 내가 어느 과라고는 이야기 않습니다마는 지금 공예품공모전을 하고 있는 과가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거기만 봐도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에요. 그러나 전국공예품공모전을 하면 그 배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아산시나 원주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짚공예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나 아산시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합니다. 금년에도 하는데 아마 거기가 15회, 18회 그렇게 될 거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그런 데보다 우리 남원시는 농업인구도 훨씬 많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금년 가을에 하면 좋겠지만 금년 가을에 못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한 소규모로 1차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좋다면 저는 그래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서 정말 남원시에 효과가 있고 이런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죠?

예.

두 번째로 40쪽에 도예관계가 있는데 어제도 과장님이 우리 의원총회때도 심수관도예전시관을 말씀드렸죠?

예.

거기 보면 물론 도예품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 남원의 도자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이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솔직히 목공예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주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아주 차질이 이만 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목공예와 도자기와 사업비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심수관도예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에는 도예대학, 아까 우리 과장님은 10년 이상 된 도예대학이 있는데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잘 이끌고 또 도예문화를 우리 남원에 하려고 보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공예업하고 도자기업하고 그 업관계는 저희 파트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도자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인데,

저는 목공예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느 과라고 당초에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자기와 목공예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도자기업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자기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 심수관도예전시관을 만든다고 해서 하는 소리에요.

도예전시관은,

도예전시관이 도자기 아닙니까? 도예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것이 관련이 없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예전시관은 문화예술 분야로써 저희 파트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것하고 이렇게 도예업하고 연결을 짓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도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도예업에 대한, 도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너무나 공예품이라고 하지만 목공예와 도자기와 이런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 남원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목공예 한번 예산 나간 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옆에 과는 아니라도 우리 남원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도자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현재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저희 지역에 그분들이 와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도자기업을 하는 것 말씀이시죠?

, 도자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라고 할까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참 비참하죠. 이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반 자기업, 생활자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그것입니다. 생활자기 말하자면 옹기, 옹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산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옛날 남원도예문화 연구,

그 이야기에요. 제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사실 저희가 도예체험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짚어준 사항이지만 시하고 어떤 위탁계약 없이 처음에 도예촌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실제 거기는 도예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 위주로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온 사람들이 체험 위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예속되어 있는 그런 감이 들고 또 일반 도예대학생들이 설 공간이 적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을 남도연이란 사람들이 너희들 생활공간으로 가거라 하고 순수도예대학으로 다시 발족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남도연하고 현재 강사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내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일할 터전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자기들 공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쪽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소 지원해 주는 문제는 검토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요. 일단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경제과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예전시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공예도 있고 짚풀공예도 있고 한지공예도 있고 또 도예도 있고, 이것 공예대회하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미술전시회하면 서예, 석공예까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주 말고도 보니까 원주, 아산 말고도 보니까 김제도 이번에 지푸라기공예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흥부제 이야기도 일부 주셨는데 흥부제 때 오히려 그런 행사를 하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짚풀공예전시회면 짚풀박람회로 이렇게 가야지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짚풀공예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짚풀공예하면 경제과 쪽에서 집중적으로 운영관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흥부제도 있고 소관 부서가 경제과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다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참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상 집풀공예도 설 데가 없어요. 어디에서 추켜들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제일 힘없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예산 조금 올릴려면 안 된다고 그냥 전부 다 마는 거에요. 다른 데는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나가는데 돈 1,000만원 예산 올릴려고 해도 그것을 벌벌 떤다니까요. 기술센터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도자기 관계도, 도자기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예대학 우리 테마파크에 있을 때부터 제가 수시로 거기를 가고 이 공예품 관계는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지만 저는 어제도 제가 경남 김해시를 다녀왔는데 생활민속품이 200평이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제일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김해에 가서 보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공예품이나 민속품이나 무엇을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데가 있다면 어느 데라고 다 가거든요. 전국을. 그러니까 공예품에 대한 것은 참 전국에 모여라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제가 잘난척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예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남원이 이러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는 아까 국장님 말대로 공예품이란것은 다양합니다. 몇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라든가 다른 데 보면 공예품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두 가지 많이 하면 세 가지지 공예품이라고 하면 전라북도공예품전시회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거기도 그래도 전라북도, 온고을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전라북도공예품공모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수십 가지에요. 가서 보면. 그런 것인데 그렇게는 우리 남원시에서나 시단위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정도 골라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도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예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자기 특히나 식련마을에 와서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자기들이 조그마한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전부 다 아주머니들이에요. 가정주부들이에요, 가정주부들. 자기들이 어떻게 차려서 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식련마을에 옹기하는 장oo씨 거기 자기 땅이 있는데 그 옆에 비닐하우스를 한 30평 지어서 자기들 몫이라고 딱딱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비참하다 그거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조그마한, 주부들이 거의가 주부들이거든요. 누가 돈이 있어서 아까 목공예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주부들이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예대학할 때 그 분들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신경써서 그 분들도 우리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은 지금 현재 21세기를 달리고 첨단과학의 시대, 지금 문화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우리 어느 위원님이 성장동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옛날에 단순한 패턴을 가진 의식주를 가지고, 문화를 가진 그런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특히 문화체육과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에게. 다른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데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상 시간이 소요된 것같고 우리 업무가 광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가 우리 남원시에서 도농복합도시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화화랑골동품 문제라든가 고원레포츠단지 조성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은 이것이 현재하고 맞지를 않고 현재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아까도 여기는 보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수 없죠?

예. 연수단지에 체육시설로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장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흥부놀부촌 조성하고 이색 문화의 거리, 고원레포츠단지가 세 가지가 보류상태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것은 그만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겠죠?

언젠가는 정리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가부를 정리를,

매마다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감사 때 지적이 안 되도록,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답을 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시는 문화재가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겠고 특히 앞으로는 봄철과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화재예방이 많습니다. 산불발생으로 문화재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관광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입니다. 2009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다음에 사이로 간지로 하나 42-1쪽하고 2쪽 한장을 삽입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유인과정에서 한 장이 완전히 탈락이 되어서 보강을 했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소모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수립 등 중장기 계획으로 소모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종합개발용역을 용역으로만 끝내지 말고 현실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관광정책을 개발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삭도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외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할지라도 가급적 수의계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는 환경단체와 불교단체의 반발이 많이 예상되었던 사업으로써 설득논리개발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의계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뱀사골 단풍제 행사 주관처를 변경한 사유를 지적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뱀사골 단풍제는 행사 주관처 선정을 마을과 면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흥부제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8,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행사실비 등을 포함해서 9,800만원으로 모자라는 1,800만원을 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춘향제 행사계획 수립시에 타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초 정확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흥부제 행사가 개막식에 치중하는 등 흥부제 본래의 모습을 잃고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래의 모습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흥부제 행사에 흥부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새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춘향제 때 마당극 심청전 공연을 하였는데 춘향제에 심청전을 공연한 것은 프로그램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는 프로그램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춘향제 행사 프로그램 구성시에 춘향제의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향제 준비시 모든 사항을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전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과 조례에 맞는 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춘향제 준비에 기획위원회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을 제전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성지가 성지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악의 성지가 성지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악후손들이 그야말로 국악의 성지가 성지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삭도 설치는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지금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용역추진 중에 있고 타 자치단체보다 뒤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춘향제 정산내역과 흥부제 정산내역을 보면 본질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축제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주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춘향제 행사나 흥부제 행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춘향홍보대사의 실질적인 활동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춘향홍보대사 활동이 각종 박람회라든가 투자유치설명회 또는 축제장 홍보 등에 남원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산내의 케이블카 탑승객 손님들이 구례로 넘어가버릴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 그래서 탑승객들이 구례 쪽으로 빠지지 않고 남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로프웨이 하부 정거장이 반선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지리산 둘레길과 뱀사골 계곡 등을 연계한 코스를 홍보해서 케이블카 탑승 손님들이 구례 쪽이라든가 함양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투어상품 등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잘 치르려면 좋은 아이템을 개발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춘향제 기본계획 단계부터 대외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춘향제 홍보관계 때문에 서울 왕십리 민자역사 사장님을 만나서 4월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9일 오정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78회 춘향제 풍물시장 수익금이 선양회에 지급된 경위를 밝혀 주라는 그런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78회 춘향제는 풍물시장 수익금이 1억 7,600만원이 그간의 관행과 달리 선양회로 수입이 되지 않았었고 2008년 5월 29일 조례제정을 위한 시의회와 시 그 다음에 선양회 삼자 회동시에 수익금 중에서 1억원을 주기로 그렇게 사전합의가 된 사항으로서 2008년도 12월 19일에 선양회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5쪽 정준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원시 각종 축제의 시행시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80회 춘향제는 기존에 해 왔던 5월 1일에서 5일까지 했던 춘향제 시기를 일주일 앞당겨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당겨서 조기개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서 지금 그 기간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 시민들로부터 시기조정에 따른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적인 사정이라든가 또 농촌의 운봉 4개면을 비롯해서 농번기철을 감안한다든가 이런 주변의 경관을 고려를 해서 일주일을 당겨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 박문화 의원께서 지리산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느냐 하는 시정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가 지리산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 KTX추진,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 등 거기에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런 교통시설이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개선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리산권 3개도 7시군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남원시가 지리산권의 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조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관광지 조성에 따른 민간투자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시정질문하셨습니다. 남원 연수도시 조성은 크게 개별형과 단지형 연수시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별형과 단지형이 복합적으로 유치가 되어서 연수레저도시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 지구지정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전라북도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3,921억원 중에서 전체 토지매입비가 약 220억원이고 공공시설 기반정비사업이 약 670억원, 그래서 실제로 공공투자 부분이 약 990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30억원 정도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중심핵심은 민간투자자본을 어떻게 갭을 최대한 줄여 주어서 민간자본이, 민간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공공투자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민간자본이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과 직원을 비롯해서 최귀식 과장께서는 산적한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수도시 조성 문제에 대해서 민자관계는 아까 문화체육과 때 제가 진봉모 국장께 발언했는데 대기하시면서 그 내용을 들으셨죠?

예.

대기하면서 들었죠?

예.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가 지금 과장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참으로 이번에 새로 임명된 회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금 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오해와 많은 내용이 충돌되고 있죠? 사안에 따라서 충돌되고 있죠?

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러고 또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100%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 일정 부분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내용을 파악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과연 관광발전협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적어도 관광발전협의회가 시비를 몇 천만원이든 억대를 들여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어떤 관광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색다른 계획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하는 것을 보좌하는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최진영 시장 때 만들어졌던 단체인데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다 훌륭하지만 몇 분 핵심들이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한 줄만 제가 인용을 해 보면 많은 인터넷이 올라오고 문제가 야기됐지만 "하는 일이 고작 시 관광과에서 세워놓은 일의 뒤치닥거리하면서 내가 회장이야 하는 권위의식만 가지고 행동해 왔지 정말로 남원관광발전을 위해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시의원님들 남원관광발전협의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하는 일 없이 있으나 마나 한 단체라면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세요. 시장의 전유제라면 당연히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그보다 더 아주 안 좋은 말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과장께서는 몇 개월 동안 한번 지켜 보시고 저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분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묵살하고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 되든 행정질서가 또 바뀌니까 그때 가서 전반적인 개선방법이라든가 존치방법이라든가 다시 적극적인 양성화 방법이라든가 있다면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춘향제 행사 때 전국춘향국악대전을 관광과에서 합니까? 춘향제.

예. 춘향제 연계행사로,

관계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저번에 기획실장께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이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국악대전 문제를 남원이 국악의 발상지이고 동편제의 발상지라고 해서 초창기만 해도, 오래 전만 해도 남원이 그래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까지 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그런 어떤 동편제 발상지 근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전국춘향국악대전을 하는데 국악협회와 사단법인 민속진흥회 대립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청원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청원보다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타결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발언끝나면 송우섭 위원님께서 더 저보다 깊이 아시니까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 단체에서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고 특히나 금년도 국악대전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양 단체가 무엇인가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국악대전을 치러야 할 그런 사항인데 만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 단체에서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가장 큰 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대통령상 훈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벌심의위원장께서 주최가 춘양문화선양회라고 이렇게 주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제전위원회. 제80회 제전위원회라고 주최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전위원회에서 양 단체간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대통령상을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는 그런 전화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전위에서도 그것을 어느 한 단체에 둘 중에서 어느 한 단체에 대통령상을 시달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식이 됐던지 간에 그것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국악대전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또 그렇게 풀려나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실무계 담당 직원들의 고생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이럴 때 행정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저도 옆에서 보면서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남원시는 그래서 선진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군부만도 못해요. 단체장이 중심에 있어요. 이 앞에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시장군수면 시장군수답게 놀아야만 되는 것인데 사사로운 그런 단체를 통해서 내 세를 확산시키려고, 그 순간부터 남원이 불행해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정말로 노력을 백방으로 해도 이것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기획실장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께 직벌을 해서 국악협회하고 민속진흥회 서로 조정을 해라, 지금 다른 지역은 자기지역의 국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마저 정말로 분열되고 법적비화까지 가게 되고 이러면 그 중심에는 과거 단체장, 현직 단체장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런다고 해서 나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지금 국악협회를 하려고 하는 분이나 민속진흥회도 진짜 그 분들도 문제가 많다 간부들, 회원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법적비화가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남원에서 했던 국악인에 대한 모독이고 지금 앞으로 국악을 연구하고 국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독이고 또 남원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시장 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악협회와 민속진흥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강권하세요. 이것은 진봉모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남원국악은 어디다 대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사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 이 추태의 문제가 문광부라든가 다른 데서 알게 되면 적어도 지금 춘향제를 최우수 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했다고 플랜카드를 걸고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하지만 우수축제에도 못들어가 버려요. 우수축제가 전국에 몇 개입니까? 10여개 넘죠?

10개소입니다.

참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존심도 없는 거에요. 최우수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떨어졌는데 우수축제 또 됐다고 플랜카드 걸고, 아무튼 과장님 노고는 인정하고요. 이 문제가 과장님선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에요. 국장님, 시장께 건의를 하세요. 해서 국악협회와 민속진흥회가 총체적으로 정 안 된다면 이번 춘향제 행사에 국악대전만이라도 공동으로 어떻게 잘 원만하게 치르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시장이나 그 다음 의회에 들어와서 청원을 받던 어떤 극단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건의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건의야 하는데요. 건의야 하는데 지금 아까 자꾸 인맥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인맥관계는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분들이 그런 구원이 있어서 오랫적부터 그래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잘 가기를 백번 바랍니다마는 지금 소송 중에 또 있고 그래서 사실 아까 다 하신 말씀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고 또 진정서를 보내고 의회에도 청원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까지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행사가 치러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독립된 단체들은 정말로 선거에 깊이 관여하는 순간에 불행이 싹트는 거에요. 그리고 단체장들이 그것을 스스로 배척을 시켜줘야만 돼요. 특히 국악협회에, 내가 중심에 분명히 최중근 시장이 서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짓 하게 되면 훗날 시민들로부터 정말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서 시장께서 양 단체의 장들을 모셔다 놓고 대표들 모아놓고 각단을 내야만 됩니다. 딱 해서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이번 회장을 맡으신 분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이에요. 무려 한 15년간 가까이 친형제간과 다름없이 지냈던 그런 분이라 그 분의 성품이나 그 분의 스타일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관광발전협의회 운영하는데 정치논리는 일절 배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개입되는 순간에 모든 단체는 분열이 되기 마련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과정에서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 관광발전협의회가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 그런 단체로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이번에 임원 개선이나 회원도 많이 상당히 바뀌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는 일절 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렸고 만일 그러한 분야가 있다면 앞으로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모든 예산집행과정을 이제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분의 인격을 믿고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80회 춘향국악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악협회와 남원민속국악진흥회는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1993년도 사단법인 설립할 때 제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저도 그때 사단법인 설립하는데 93년도에 200만원 출현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수석 부이사장을 지냈고 판소리명창대회 준비위원장도 했고 다 제가 남원국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빠져 나오게 된 동기는 그 국악협회가 정치논리에 휘말리기 시작해서 제가 빠져 나왔습니다. 빠져 나온 것이 아니라 제명을 당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명을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정규 시장님과 그때 행정공무원 출신 한 분 시장출마하셨었죠. 이동기 씨. 그 두 사람의 정치 속에 조찬형 의원님 가운데 끼어서 정치를 개입 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았는데 결국은 정치의 세력에 의해서 제가 제명을 당해서 제가 손을 떼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온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시장이 거기에 깊게 개입함으로써 오늘날 남원국악협회가 양분화되어 버렸어요. 남원사회에서 잘 압니다. 현재 이상호 이사장과 강대인 이사장의 그 사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에요. 그 사람들 둘 다 바늘과 실이에요.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왜 지금 오늘날 서로 남원사의 갈등의 양축에 서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가 양쪽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남원에 도에서 문예진흥기금육성지원에 대해서 전국국악대전에 예산지원을 2,000만원 해 줬는데 2,000만원이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로 해서 2,000만원이 교부가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37회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 요강이 주최는 춘향제전위원회고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로 되어 있어요. 대회요강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대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배제를 하고 민속국악진흥회 쪽으로 해서 모든 장관상이나 예산의 지원이 국악협회가 아닌 민속진흥회로 다시 돌릴려고 하는 과정이 온다면 회복할 수 없는 남원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자의 대표라는 양 단체 대표간에는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국악대전 끝나고 나면 양 단체 통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림돌이 6월 2일 지방선거가 걸림돌입니다. 왜 그러냐, 양 단체의 오너들이 지지하는 시장 후보들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세력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국악대전이 현재 분열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현 시장님도 한 쪽 단체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대회만큼은 이번에 양 단체에서 공동으로, 79회까지 공동으로 했으니까 공동으로 해라. 그래서 대회는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사인 만큼 명쾌하게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라, 그리고 다음에 두 단체의 통합은 그 이후에 하자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시장님 개입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양 단체간에 합의나온대로 진행하게 해 주셔서 밖으로 나가는 대외적인 남원의 행사가 정치의 추악한 모습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자기의 세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역기능으로 발휘해서 사회단체를 분열시켜 버리고 남원사회를 분열시켜 버리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만큼은 순수하게 자기들 이념에 의해서 그 일만 하게끔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지도를 해 줘야 할 것이 행정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행정이 오히려 그러한 단체를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어떠한 세 과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단체마저도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하고 이제 심지어 법정비화로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숙지하셔서 양 단체가 공동으로 이번 국악대전을 79회 치룬 것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치르고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하기로 그렇게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 80회 춘향제는 지금 작년에 지적은 많이 하셨죠? 몇 몇 분이 운영하는 기획위원회에서 좌지우지했어요. 제전위원회가 하여튼 명성만 남고 절대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잘 하셔야죠.

예.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로 또 보겠고요. 국악의 성지가 지금 본래 목적 외의 교육장으로 변했다고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국악의 성지의 자체목적 그런 것을 납골을 안치한다든가 그런 것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거에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그 이후에 납골묘가 유치되거나 하는 그런실적은 아직은 없고요.

없습니까?

예. 그래서 국악관계 후손들이 남원 국악의 성지 납골묘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연고자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후손들이 여기에 납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남원의 관광도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야기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데 교육장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리산삭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재 어떤 추진 관계에요?

지금 지리산삭도 관계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업이 금년 11월 가면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지금 현행법상에 저희 남원시가 환경부에 신청을 하는데에는 현행법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례는 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저희 시도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일단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물론 용역도 해야죠.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지금 이것이 특정 굉장히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삭도가. 지금 전라남도, 경상남도, 우리 전라북도 남원 내노라 하는데 다 앞서 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추진될 것인가가 비상한 관심입니다. 남원에 현재 이것이. 이것이 와야 하는데 과연 남원시에서 최진영 시장 체제에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삭도가 되어야 합니까?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최귀식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과장으로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또 남원에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간부님이라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께서 지금 갱정유도회가 추진하고자 했던 과거급제 시행문제 지금 춘향제에 반영됐죠?

예.

남원에 관광상품이 자꾸 이렇게 추세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상까지 과거급제시험에 이번에 문광부장관상은 아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상을 하는데 남원이 선비의 고장이고 정절의 고장이고 교육의 도시였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는 올해 한번 추진해 보시고 내년에 올해 평가가 좋다면 남원의 시책사업으로 아주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춘향제도 좋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춘향제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원시가 중점적인 사업으로 한번 육성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올해 평가를 해 보시고.

금년도 치러보고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굉장한 호평이 나왔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2박 3일 정도 그 분 가족들까지 다 와서 하기 때문에 남원시와 갱정유도회가 전국적인 행사로 그리고 선비, 정절, 교육의 산고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같이 노력해 보시기로 적극 권고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등 환경정비에 가급적 소모성 예산을 피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청사 보수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의계약시에 계약심의회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바 이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심의회를 개최 해서 꼭 필요한 학술용역 등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자료가 오류가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각종 자료입력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검토와 확인으로서 자료입력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건은 빠짐없이 추징하여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결손처분자는 매년 3월과 9월에 2회 재산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는 226건에 3,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건물의 보존과 수명연장 목적으로 해야지 사치스럽게 개조는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 보수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시금고의 농협편중 사유와 각종 기금을 기금 특성에 맞게 운영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남원시 금고 기준은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3항에 의하여서 일반회계, 특수회계, 기금은 단일금고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서 단일금고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정기예금기준금리는 대동소이하나 금융기관별로 특별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로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금고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기금 관계는 특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영태 계장은 앞으로 많이 남으셨죠? 공직이.

예. 그렇습니다.

아, 과장. 미안합니다. 수정합니다. 전체 공직자들을 보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 때까지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경쟁문이 좁아지니까 다른 형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무관이 되면 또 달라요, 사람이. 서기관이 되면 사무관이나 동등하지만. 제가 이영태 과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그리고 조직의 관리자로서 두 가지 일을 꼭 잊지 마시라, 그 다음에 시정의 책임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는 순응하고 정당하지 못한 타당성이 없는 지시에는 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리자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만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선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먼저 어떤 빚을 갚아야 할까, 빚이 여러 개 있으면 빚을 어떤 것을 갚고 어떤 빚을 후에 갚아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년차가 지났는데요. 지금 2층에 거창한 대형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은 여러분이 했을 것입니다마는 나도 한 10명 회의하면 큰 회의실에서 하니까 참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사치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서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서 지하에서 근무하고 별관에서 근무하고 또 일부에서는 의회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창한 회의실을 만들었던 것도 그거 3억원인가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그때 계장하실 때일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 놓고 과연 그것이 가치성이 있어서 타당했느냐 좀 늦게 했어도 됐고 또 우리와 같이 선거를 치러서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시장께서 근 2년 동안 리모델링 말하자면 시장지시사항, 환경정비, 집기구입, 기타 등등에 아마 약 100억원까지는 못되려나 몰라도 약 100억원에 육박하는 돈들을,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소모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국장, 과장, 부시장 이런 분들이 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아직은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든가 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갔었지 않느냐,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 지시에 순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의 지시나 말이면 이제 명령으로 알고 서로 경쟁적으로 했어요. 재무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것을 경쟁적으로, 가서 눈치만 줘도 미리 알아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 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복지사업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선적으로 급히 투자해야 할 생산성을 유발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해야 할 것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서 예산을, 또 세워놨던 예산을 또 반납받는 이런 오류를 범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7월에 누가 되었든 새로 들어온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것은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시민의 세금이다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은 잘 하시고 그 전에도 선임 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어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재무과가 주요 업무가 우리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우리 청사관리를 하고 물품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아껴 써서 필요적절하게 써라 이런 말씀,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비좁은 청사에 과밀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형 회의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어찌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운영을 해서 짜임새있는 재무업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결손처분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2회 해서 3,900만원을 다시 회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세를 부과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죠. 근거도 없고 어디 간 데도 없고 추적할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 버렸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나타나서 버젓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추적한 결과에 3,900만원을 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남원시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고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또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부과하는데에서, 징수하는데에서 차질이 없고 그 잔액이 덜 남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