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소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 사용, 추경예산 편성 건에 약 31.3%를 해서 74억을 편성하게 된 것이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예비비가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곳.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형공사 마무리 쪽에도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종합경기타운과 연계해서 150억이 투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합복지타운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에 12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병국
강병국위원
예비비 74억이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 항목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74억이 지금 감액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비비에서 꺼내다 쓰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예산담당 공경진입니다. 예비비 74억은 신규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있던 230억 중에서 74억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감액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른 데 쓸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대표적인 것.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병국
강병국위원
국민체육센터다 이런 곳에 아까 쭉 얘기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에 다 녹아들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봉담읍에 보면 1억 6천7백이 감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 신축 하는데 전액이, 그러면 금년에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감액을 했다가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2010년도에 그대로 넘어가고 더 문제점이 생겼을 때 추경에 반영하든, 2011년도에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 신축공사 관련해서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 시기가 현재 불확실하고, 급수시설 이전 공사비 재원과 보상관계가 현재 미해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위 바로 목전에 닥쳤던 예산 편성이고 사업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잘못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공감이 가는 얘기지요? 예측을 잘못 했던 것이죠? 예산부서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보상관계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예비비의 사용 용도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기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 목에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쓰고자 거기에서 일부 충당해서 쓴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편성된 것 가지고 행정 업무를 집행할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목적하고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아까 설명 중에 예비비에서 갖다가 운동장 짓고 어디 이것저것 짓는데 쓴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본예산에 있는 예비비를 본 1회 추경에 일정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설명 드리고자 그렇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 연말에 삭감했던 일들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연말에 그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떠들었던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얘기가 되어 버렸지요. 지금 현재 두 달도 안 되어서 두 달 전에 세웠던 예산들을 전면 수정하는 이런 형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부실예산을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현재 현실이 여러 가지로 큰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 확보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아닌가 판단되어 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의회에서 돈 쓰는 것을 제재를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칠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능하지 않은 사업계획들을 막무가내로 세워서 의회 분열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서로가 공감하는 선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어야지 막무가내식 추진으로 인해서 이질감, 분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은 손해가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니까 다 깎은 것이고 몇 개 불요불급하게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 이어가려니까 긁어다가 거기다 배정한 것 같은데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사업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것 뭐라고 해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예산서 보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 그렇게 연말에 사업 예산 세우면서 안 된다고 떠들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예비비를 몇 %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에 1% 이상 확보하도록.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이렇게 74억 다른 데 전용해서 쓰면.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150억 8,298만 2천원이니까 1조 1천억 대비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계산해보니까 1.69% 프로테이즈는 맞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천재지변 내지는 기타 불요불급한데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 지금 포함이 되어서 74억이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쓰여 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뚜렷이 제시하라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얘기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 못 하셨잖아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적으로 그렇게 흩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비비는 분명히 천재지변 내지는 기타 불요불급한데 치중해서 2, 3개가 들어가게 해놓고 해야지 답변을 못할 정도로 74억이 어디에 늘어놓고 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정확히.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은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의 원인이 생겨서 평상시에 쓸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기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결을 거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감액한 것을 예비비에 넣어서 그냥 승인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서 다시 빼서 안분해서 예산편성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다음에 국ㆍ도비 부담 내시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액이 75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가 몇 건에 얼마에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국비 보조금이 33억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0억 9천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중앙이나 도로부터 이렇게 도비를 줄 테니까 시비 얼마 확보하라고 한 필요소요액이 얼마인지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20% 하면서 시비 80%하라면 부담 주는 것이지.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76억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에서 부담내시된 것이 76억이고 그다음에 도비에서는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국ㆍ도비 합쳐서 76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당초 예산에 396억을 감액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는 행사성 경비에서 5%하라고 지시된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지시된 것은.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은 의무적 경비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했는데 왜 조그만 2만5천원, 5천원까지 다 감액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지시는 행사성 경비에서 5% 감액하고 일상 경상경비에서 부분하라고 했는데 경상경비는 몇 %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5천원까지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동경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1개 비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5% 의무적이에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 경상경비, 일상경비는 지금 여기에 나온 이것만 세워요. 더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살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확대해서 세웁니까? 팽창 예산 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 침체에 따른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아껴서 금년 추경 예산 들어온 것만큼 가지고도 관서운영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이 세워서 여유 있게 썼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경제사정을 따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바꿔 말씀드리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경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다 같이 국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감내를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을 줄여서 일정 부분 충당을 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차원하고 목적하고 다 압니다. 아는데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 돈 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 예산도 이 기준에서 쓴다면 아주 예산이 타이트하게 되겠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축예산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잘 알아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서 소모성 경비, 행사성 경비 하고 경상비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396억을 감액할 수 있잖아요. 감액해서 살림을 짭짤하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많이 세우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것 가지고 경기 여건이 나쁘건 좋건 일단 생활할 수 있는데 생활할 수 있으면 최소 경비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기타 지원경비 내지는 서민 소득생활안정에 투자를 더 하시라는 뜻이에요. 제 뜻은.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생활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공무원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인건비에서 감액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 396억이 인건비에서 감액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를 뺀 경상경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의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에요. 내가 지금 한 얘기에 답변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지침 기준표에 의해서 급료를 제외한 일상경비 중에서 감액해서 팽창예산이 아닌 긴축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판단해달라고 했으면 알았다고 그러면 될 것을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우리 총액인건비가 전체가 얼마에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76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56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성질별에 보면 인건비가 계상이 다 안 됐어요. 659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인데 왜 109억은 세우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었다고, 본예산에 650억이고 이번 추경에 659억 계상 됐더라고, 나중에 추경에서 인건비 또 추가 확보해야지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총액인건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기간제라는 것은 수습직원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659억 가지면 나중에 인건비 추경에 전혀 확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산금액 보면 754억으로 결산이 되어 있어요. 2009년도인가, 2008년도 결산에 보면 754억으로 결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결산 했을 경우에 금액은 거기도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2008년 것 보면 결산금액은 754억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먼저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총액인건비가 756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655억, 이번 예산에 659억 섰다면 차액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따진 것이고.
좋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가서 확보 요구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봐요.
좋아요. 수습 그런 것은 10억이고 20억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액분 754억 하고 659억에 대한 것 109억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100억 이상 추경에 인건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간단한 사업인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하지 마세요. 앉아서 예산 분석만 명확히 하시라고, 1조 예산을 다루면서 그까짓 돈 2억 집행하려고 예산관련 부서에서 애씁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법적, 의무적 경비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나온 것 있습니까? 이번 예산 늘어난 1조 1천 몇 백억 아니에요. 이중에서.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약 3,700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인건비가 659억이지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560억이 든다고 했어요. 거기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들어가는 것,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 의무적으로 안 세우고 순수하게 사업비 내지는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을 분석하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지난번 기고한 것 보셨어요?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기고 쓴 것 보면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3,046억이에요. 그중에는 LH공사로부터 1,596억 받는 것이 있고 기채가 570억이고 이것을 빼면 순수한 시비에 의한 사업비는 880억밖에 안 돼요. 그것을 분석하라고, 그러니까 법적, 의무적으로 화성시 관서를 운영하면서 세워야 할 경비가 전체가 얼마인지, 이것을 뺀 나머지 가지고 사업비 활용할 것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답변을 못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이야, 왜 이것을 못합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마을버스라든지 환승교통하는 것에도 273억이 들어가요. 작년도 것에서 내가 뺀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을 다해서 법적, 의무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 제하면 나머지 년간 쓸 사업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 2조가 되어도 사업비는 그 범위를 크게 범주를 넘지 못해요. 행정관서가 자꾸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출장소 생기고 구청 생기고 건강증진센터 생기고 자꾸 업무 위탁하다 보면 사업예산 쓸 예산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활용되는지 큰 틀에서 한번 짚어 보세요. 그리고 계속사업비 조서 얘기할게요. 이것은 어떻게 맞춘 것입니까? 지난 본예산서에 내년도 필요한 소요예산이 금년도에는 1,5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 153페이지 보면 1,547억으로 되어 있어요?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6,70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1,547억이고 6,709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맞춰온 계속사업비 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또 금년 것이 2,044억이에요. 내년도에는 2,452억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총 사업비는 또 추경에는 1조 5,984억이에요. 지난 본예산에 할 때는 1조 4,788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어떻게 엉터리로 두드려 맞춘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시면 답변하세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 할 때 한 것은 전체 총 금액이 1조 4,785억이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1조 5,984억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1천억 정도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것을 다시 보면 본예산 것은 1,547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추경 예산서는 2,044억이라고, 그다음에 내년도 계속사업비 보면 6,703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547억에 네 배쯤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경예산서 보면 내년도 것이 2,452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비슷하게 갔어요. 금년도 추경한 것 하고 조금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총액하고 건수는 거의 같은데 증감이 없는데 금액만 이렇게 조정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조정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서 나온 것을 예산담당부서 임의로 조정해서 수치상으로만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허수를 가지고 숫자 놀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 심도 있게 충실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글쎄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잖아요. 집계표도 없고 수치도 안 맞고, 지금 2010년 본예산 자료하고 추경 예산 자료 가지고 보면 누가 봐도 예산을 조금 보는 사람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한다고, 어째서 본예산에는 당초 내년도 금액에 네 배가 넘어서 내가 지난번에 기고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숫자로만 2,040억인가 얼마 딱 맞춰서 왔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런 것 예산 1조 이상 다루는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게 밀어줘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향후에는 사업 관련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운영,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예산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인사, 예산이면 시청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충원시키고 돈만 주면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수 있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우정 공영주차장 담당 오셨습니까? 시설 출입구 개보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무인전산용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설 보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활용도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인전산용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지요?
1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신다고요?
그러면 무인시스템을 계속 활용한다는 말씀인데 꽤 불편할 소지가 있는데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무인화 되어 있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진안하고 병점 건은 한빛, 다은 생기는 그쪽으로 넘어갔고 저희한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정은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해서 카드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인화하고 저희 기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무인화 되는 것은 한빛, 다은, 병점, 진안, 네 군데만 무인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저희 말고 다른 데에 민간위탁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이 상주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 5일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오픈해 놓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일단 시설 정비를 새로 하신만큼 시스템 정비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약 6%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1억 정도가 되고, 방금 41쪽에 홍보매뉴얼 제작 5천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매뉴얼 제작 건에 대해서는 연말에 2010년도 예산에 5천만원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이 됐었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당초 예산 5천만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틀림없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홍보매뉴얼 제작을 완전히 2010년도에는 포기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재정 여건이 마련된다면 추경에 한번 요구해서 ······.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사업이고 우리 시 홍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데 전부 감액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위상에 맞는 매뉴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쉬운 감에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각 과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보고를 하신 다음에 일괄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일괄 과장님들께서 보고 다 하신 다음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부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강신하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강신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최종숙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에 보면 약 5천3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전 시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도 있었지만 1천원 단위까지, 특히 방금 보고를 했던 세무과 파트에서 눈여겨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9만원이다, 5만원이다, 4만5천원이다 이런 것까지, 5%이내 경제활성화 조기 사업시행 이런 것으로 해서 1차 추경이 되고 있는데 뭔가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 짜내는 듯 불가분 현상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읍면동에도 보면 똑같은 숫자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출장소장님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1차 추경을 편성해야만 맞는 것인지,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답변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기본적으로 재정이 충분하면 예산편성에서 감액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자리라든지 긴축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기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본에 실무 파트, 그러니까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경비를 어느 정도 최소한 절약해 보자는 뜻에서 5% 절감 목표를 잡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는 1조 1천9억인가 2010년도 예산이 잡혀 있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7번째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외부에도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차 추경에, 내가 세무과 쪽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는 숫자를 다루는 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영 안 하면 어때요? 1차 추경에 문제가 생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기정예산에 6억 2천1백해서 131만원을 증액해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 너무 불편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간단히 풀어서 얘기면 귀찮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291페이지 사회환경과,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꼭 해야 되겠다고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예산 편성시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사업에서 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쯤 겨울이 닥치기 전에 다시 또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추경에는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두대를 올렸는데 한대는 됐고 한대는 LH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목표했던 사업계획에 목표치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청소차량을 LH공사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LH공사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317번 도로 오산에서 영덕 가는 도로가 새로 요새 생겼잖아요. 그 도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에게.
남영
백남영위원
새로 사줬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LH공사에서 개설하는 도로 청소할 청소차량은 계속 사준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앞으로 동탄2지역이 다시 되면 또 한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쓰던 것 받고 그랬잖아요. 동탄1에서 청소차량들 현장 청소하던 것 다시 준공되고 해서 양도했었는데 신규로 사줬다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1 수익 남은 것에서 하나 인심 쓰는척해서 사 준 것 아니고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제 살 깎아먹기지, 어차피 올 돈 중에서 생색내는 것이지, 거기에서 사줬으면.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되면 오산-영덕간 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개통되려면 시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완결이 되면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기는데 아직은 완결이 안 되어서 넘기지 못하는 시점이니까 도로 청소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받을 테니까, 화성 구간은 길이가 길지 않아요. 위탁 받을 테니까 차를 남겨달라고 해서 차를 받고 동탄이라든지 병점 구간 같이 하면서 도로 청소해주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 구간을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사준 것을 받아서 한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대로 당연히 들어올 돈에서 사주면서 인심 쓰는 그런 재원은 안 돼요. 거기에서 순수하게 자기네 도로 관리 차원에서 신규로 구매해서 기부해야지 어차피 들어올 돈에서 사는 것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대는 구입했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4월에 올 것입니다.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속히 하세요. 그리고 한대는 2억 2천 다 줘서 하는 것이네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벌써 차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월에 구입한다면서 또 차를 받았다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LH공사에서는 받은 것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답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지금 새로 2억 2천은 구입 품위해서 다 요구해서 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4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교통섬 관계있는 데는 읍면동 미화원을 소집해서 노선 별로 쓸든지 하셔야지 청소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다 진안지구 중심상가 주변에는 밤이면 전단지 뿌리는 것이 참 걱정스러워요. 밤에 차타고 가면서 그냥 확확 뿌리고 던지고 가더라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금요일에 우리 끝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도로변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소할지 참 걱정스러워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가로 청소는 토요일까지 운행하고 있고 일요일은 못하지만 월요일 아침 일찍 직장인들 출근하기 전에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스피드 있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요일날 환경미화원들 근무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무슨 소리에요? 반월동에는 안 하던데, 내가 확인 다 했는데.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진안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전단지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신 그렇게 하고 평일날 교대로 쉬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정말 쾌적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예산 관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5천원짜리 예산 감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화성시 예산이 어쩌다 이렇게 까지 갔는지, 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왕 소비절약 한다면 우리 행정 관서에서 쓰는 것 마스터 인쇄해서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복사 덜 하세요. 그리고 봉투도 코팅봉투 쓰지 말아요. 일반 조달청에서 나오는 봉투 쓰시고 화장실에 손 닦는 것도 재생용지 써요. 뭔가 몸에 와 닿도록 해야지 쓸 것 다 쓰면서, 예산 참 답답해요. 내가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야지 행정관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예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감액되고 다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 표출되는 면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면청소 차량을 2억 2천 주고 산다고 했다가 LH공사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수를 한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양수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받고 주고 하는 날, 서로 형식적인 행사가 간단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차 줄 테니까 받아라 그러니까 운전기사 통해서 차가 온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법무사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향남에 종합사회복지관 놀이방에 1천만원 정도의 놀이기구를 거기에 기증을 하고 그 회사에서 와서 관장한테 감사패를 받더라고요. 1천만원 짜리를 시설해 주면서도 그런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LH공사는 우리하고 실제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은 나쁜 것 애증의 관계들이 왔다갔다, 어려운 관계를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2억 2천이나 되는 장비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법적인 문제만 나중에 이것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뇌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해명을 해 주시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LH공사에 법무사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기사를 통해서 기사가 차를 가지고 동부출장소에, 차는 지금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황계동 선별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까지 기사가 가서 끌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LH공사에서 거기다 갔다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받고 주고 하는데 절차는 서류만 하고 장비는 그대로 왔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감사패나 이런 것을 줄 필요도 없고, 동부출장소에다 한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장님 명의로 그런 관계도 있었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차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 시하고 거기하고 관계보다 동부출장소하고 거기하고 관계,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큰 생각을 한 것인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계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시립 노인전문병원 토지매입비 19억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아까 설명 중에 모금 실적이 저조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올해 전 토지 매입을 금액이 많아서할 수 없고 재활병원이 올해 착공을 할 계획으로 해서 계약금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3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40여억원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된 관계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기에 우선 반납 처리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재활병원에서도 대기업 관련해서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20억 정도를 사장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선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1억을 남겨두는 이유는 또 뭐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우선 사용승낙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갖기 위해서 1억 정도는 남겨뒀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진 상황이네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의료복지타운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우선 재활병원만 올해 푸르메재단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항상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시립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 푸르메재단하고 같이 모금하는 부분, 그것이 제대로 탄력을 못 받으면 사업이 어렵게 시행될 수 있다고 항상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 심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푸르메재단이 계속 모금 실적이 저조해지면 계속 사업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응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자꾸 접촉을 하고 있는데 푸르메재단하고 같이 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SK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절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 21일날 국제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모금 관련해서 성금전달, 15일날 SK라든지 우리 마라톤 동호회라든지 가서 일단 그런 분위기 관계도 잡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점점 더 경기가 회복된다고 구호는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도 선뜻 후원금에 거액을 기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주체나 프르메재단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시립 전문병원이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면밀히 현재 추이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립 노인전문병원 토지매입비가 19억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총 32억 중에서 59%가 삭감이 됐는데 토지매입비를 훗날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계약사항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토지매입비 전체적으로 480억, 거의 500억 되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우선 푸르메에서 재활병원만 먼저 착공할 계획이라고 예측을 해서 재활병원이 들어갈 부지만 분할해서 계약을 하려고 당초에 계약금 정도로 2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금이 여의치 않아서 20억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반납하고 추이를 보고서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 210페이지 대학과 시가 함께하는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4,978만 4천원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협성대학교 하고 관학사업인데 영유아 증진사업으로서 쭉 해왔는데 작년도에도 못했던 사업이 신종플루가 확산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연결해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건이 더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일단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웠던 이 사업은 우리가 그전에 사업계획을 스터디 할 때의 과정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2011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이죠? 공연히 시간 낭비 했던 것이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당초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구기 때문에, 정림건강증진센터 관계인데 제가 거기를 한 20여일 못 가봤는데 착공이라든가 신축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12억 6천인가 반영이 되어 있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다 확보는 되어 있고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상 감사 관련해서 경기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감사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일상 감사라고 해서 경기도에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계약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계류 중이고, 우리 건축과 부서에는 허가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제출되어 있으니까 얼마 안 가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 안 간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예정은 4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7월전에 끝이 난다고 했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안 할 얘기지만 또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때 가서 착공을 한다,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아무 시설이 전혀 없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차질이 없도록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월로 갑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9월로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비적극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웰빙타운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조감도 등 기본도안 제작할 2천4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사업 추진 안 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사업은 꼭 합니다. 하는데 조감도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여건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뒤 페이지에 보시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좀 더 기본 계획에 세밀한 조사와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이 선행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웰빙타운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웰빙타운에 대한 기본개요를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지금 이렇게 조감도 한다고 했다가, 또 사전 조사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바뀌어서 어디 벤치마킹을 해외로 나갈 모양인데, 국제화여비로 민간 4명, 공무원 4명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 개요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구상 단계인지 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령사회에 대한 노인,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가족 또는 젊은층과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송산그린시티 중심으로 해서 30만평 정도를 잡고 있고, 그동안에 이것 관련해서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용역을 해왔고, 또 Monthly meeting도 한번 가졌고, 그다음에 지속위라고 해서 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고령화 사회, 노인, 장애인, 화성시 전역이 웰빙타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만평이라고 그랬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30만평만 하면 그것이 몇 명이 들어가서, 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웰빙타운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사나요? 기본개요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또 혼란스러우니까 해외 벤치마킹 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를 보고 이런 구상을 했는지, 이런 기본개요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복지시설은 거주 단위로, 소규모로 거주하는 집 주변에 해서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간에 이용하는 정도의 복지시설 개념입니다. 그런데 초고령화시대, 우리 인구의 약 20% 이상이 복지대상이 되는 초고령화시대가 곧 닥쳐올 텐데 그럴 때는 소규모 시설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집단화 시설이 있어서 대규모로 한 군데, 지금은 개념이 점점 장애인이나 노인만을 위한 시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장애인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의 복지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 추세고, 우리나라에 다른 도시도 이렇게 대규모로 가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20년전부터 이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생활 거주지 주변에 조그만 시설로 짓고 있지만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초고령화사회가 됐을 때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상당 부분은 민자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국ㆍ도비라든지 보험 이런 것에서 충당해서 할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서 거기에 약 5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중에 10% 정도는 시비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ㆍ도비, 그다음 민간자본 유치, 그다음에 임대 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다양한 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이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지금은 계획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의원님들하고 당위성이라든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대규모로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사회 건설하자, 맞는 얘기지요. 복지사회 건설하자는데 누구도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복지사회가 잘된 나라가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안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쟁심이 유발되지 않고 활력 잃은 도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의식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다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30만평이 아닌 화성시 전체를 웰빙타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만평에 몇 명이나, 그것도 더군다나 노인, 장애인, 일반 가족 포함해서 한다는데 과연 30만평이라고 해봐야 몇 명이나 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셨듯이 푸르메재단이다 노인 요양시설이다 이런 것들 다 시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경상비가 계속 늘어나서 진짜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냥 애드벌룬식 정책을 남발해서 현실성 없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분열되고, 물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희망적인 삶을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것인데 이렇게 검증 안 된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뒤집고 하는 것이 보기에 안타까워요. 어떤 예산이 수반될 때는,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수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드벌룬 떠있는 것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마구 투입하고 있는데 너무 섣부른 사업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 있는, 다가 갈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너무 방만하게 추상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22쪽입니다. 동부권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있지요? 이것을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차료를 월세로 한다고 했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당초 진안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증금은 기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이고 여기 삭감되는 월세는 1, 2월달에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2개월치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인주간재활센터 하고 정신보건, 알코올센터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계획이 언제 섰던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작년 본예산 계획에 진안동이 이사 가면서, 지금 사용하는 데가 마을회관이지 않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마을회관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옮겨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마을회관 사용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거기 들어갈 때도 마을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서 건물을 크게 지어놔서, 마을회관 지은 것도 진안택지개발지구 수익금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 쓴다고 너무 과다하게 지어놔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마을에서는 써야 될 필요면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관에서 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처음에 할 때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계약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만 비워줘라, 마을에서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남영
백남영위원
비워달라고 했다고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용도를 뭐로 한다고 비워달라고 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용도는 마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계약이 만료 됐으니까 비워달라고 이장님들이라든지 진안동장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진안동이 새로 신축하고 가면 거기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만 양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사무소 쓰던 건물을 다 쓸 것입니까? 2개 층이었나?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2층, 3층, 그래서 2층에는 노인주간재활이 들어가고 3층에는 정신보건하고 알코올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월 임대료가 얼마씩 했던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55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달을 안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보증금은 그대로 있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만기가 됐는데 빼지를 못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증금은 당초에 회계과 예산으로 해서 보증금이 들어가 있던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서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보증금 계약해서 들어간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진안동 건강증진센터 하는 데는 임대료를 얼마 달라고 해요?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3년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라고 했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냥 쓰겠다고 얘기해 봤습니까? 임대료 내고 쓰겠다고 해봤어요? 임대료 얼마 달라고 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임대료 얘기는 안 나오고 마을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자기네가 다른 데 임대를 줄 테니까 나가달라, 그런 얘기를.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쓸 테니까 임대료 얼마주면 되겠냐고 얘기해 봤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 얘기는 안 했고, 지금 알코올센터도 들어와야 되고 공간이 좁아서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 나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지금 진안동 동사무소 쓰던 장소는 넓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지금 것 보다는 넓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것 보다 공간이 3층에는 넓지 않아요. 면적 비교한 것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어떤 취지에서 동네에서 나가라고 얘기 했는지, 이장이 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이것이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오뉴월 겻불도 쬐다 안 쬐면 서운하다고 이것은 안 맞는 논리에요.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 보셔야지, 이전비하고 추가로 가면서 사용료 550이라고 그러면 무료로 쓰던 것이 550이면 년간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분석해서 예산 요구가 와야지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보증금이 얼마고 월 550씩 3년간 계약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이것도 짚어야지 나가란다고 나가고, 저쪽 마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어서 봉담으로 옮긴다고 마도에서는 난리 났어요. 거기 사람들 막 욕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하라고 하고서 예산 슬그머니 뚝 잘라낸다고, 행정은 일관성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당신들 판단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면 분명히 나가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주민 모아놓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된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도 같은 경우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를 마도보건지소 1층에, 지금 구강보건센터 대기실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구강건강증진센터에도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오는데 대기실을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그쪽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에 대기자가 송산, 마도 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도 안 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이 분석이 되어서 결정을 했었어야지 아무 자료 없이 그냥 배추장사 하는 식으로 해서 오늘은 어디 장날에 간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죄송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또 나름대로 불만을 표출한다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면 그 욕이 기존 시장님하고 의원들한테 가요. 동부권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석해서 예산 심의할 때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서 바꿔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분명히 하라고 하잖아요. 푸르메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영
백남영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감성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본예산 세울 때 이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 재산 다루듯 하면 이런 사업 하겠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할 얘기 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원상복구비는 뭐예요? 쓰던 것 철거해준다는 얘기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이가 없습니다. 경산복지재단 진입로는 삭감됐다, 다시 살아났다, 하여튼 본예산 세울 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왜 안 해줘도 된대요? 돈이 없으니까 깎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경내하고 진입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기능보강사업 차원으로 경내만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능보강밖에 해당이 안 됐으면 본예산에 그것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또 깎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춤을 추고 있어요. 집행부의 어떤 일관성 없는 예산 책정 때문에 의회가 춤을 추고 있어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창피스럽고, 227페이지 승용차 구입비 1천5백만원짜리 산다고 했는데 75만원 깎았어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사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삭감해서 세우지 경차화물도 뒤에 보면 50만원 깎고, 그때도 깎을 수 있었으면 그때 줄여서 하지 왜 이렇게, 어떤 바퀴 하나 떼어놓고 사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살 때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안 세워도 될 예산이면 세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사창보건진료소 짓는데 왜 국도비 내시가 전액 변경이 됐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국도비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이고 본예산에 시비를 하나도 담지를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국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가 몇 %입니까? 도비 몇 %.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7%정도 됩니다. 국도비 합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먼저도 2차 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참가를 했는데 과감히 이런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요. 병의원도 우리 관내에 도시화 되어서 많이 있는데 교통수단 좋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정리를 하시고 정말 실질적인 보건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서신면 건강증진센터 하루에 몇 명 사용하십니까? 담당주사 말씀해 보세요.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 쓰는지 얘기해 보세요.
보건지소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하루에 3명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거기 가니까 보건직 직원도 없고 공중보건의 한분 계세요. 나는 이것을 이용 안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경쟁력이 없으면 집어치워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의료보험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가서 양질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손 떼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23개 읍면동 다 벌려놓고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이고, 전부 위탁 주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침침하고 들어가 보면 썰렁하고 거기 와서 하시겠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하루에 3명도 안 와요.” 우선 서신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도 증진센터 잘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우선 지역 시민들이 거기 잘해 놔서 가고 싶다는 의식을 느껴야지요. 전혀 아니에요. 가보시라고, 운영관리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드리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책임자 신경 쓰는 것에 따라서 뭐든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건진료소도 농어촌특별조치법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산간오지 벽지마을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시 도시화 되어 있어요. 도시에 있는 것 다 과감히 줄이고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어패가 있지요. 오뉴월 겻불도 쬐다 안 쬐면 섭섭하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2차 보건의료계획 할 때 꼭 하세요. 그리고 푸르메재단 관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푸르메재단에 모금 40억 했다고 했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외에는 자체 재산은 없습니까? 물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 재단에 재산이 없는지 몰라도 이것이 성금에 의해서만 간다면 못할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기 점점 안 좋아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출구전략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 아파트 미분양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반기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기업도 그것 때문에 난리에요. 출구전략해서 대출금 이자 상향시킬까봐 난리입니다. 기업들 선뜻 돈 내놓을 회사가 많지 않아요.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들 보면,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시비로 해서 규모 축소해서 한 가지만 하든지,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인전문병원도 있고 장애 재활치료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필요한 것만 필요 면적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충분히 해서 하시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린시티 30만평,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는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올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우선 중요한 것이 노인 장애인 재활 관련된 병의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나 장애인, 노인이 같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활시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 15만 인구가지고 수도권 이런 데서 가지 않으면 이용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 가지고 안 돼요. 수원에 노블카운티도 가보면 별로 활성화 운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0만평 사려면 우리가 토지 매입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매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받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길양
박길양간사
무상으로 절대로 안 줍니다. 시화호 막아놓고 준공처리 못해서 지금 엄청난 결손을 본 회사에요. 그래서 30만평 한다면 3백만원만해도 1조에요.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제발 허황된 그림만 그리지 말고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예산을 감할 때는 반드시 먼저 감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을 시켜서 부득이 감하게 됐다고 이해를 시켜야지 안 하시면 오히려 뺨 맞아요. 좋은 일 하다가 뺨맞는다고, 욕먹고, 동부 쪽에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할 때는 충분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정말 보건의료 시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마도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운영 있지요.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그런데 이것이 봉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로 넘어간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마도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는 언제 건립을 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건립한 것이 아니고 거기 마도에 보면 구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구강보건센터 로비 빈 공간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봉담읍으로 갔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똑같은 모양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시설이 틀리니까 모양은 다를 수 있겠는데 일단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봉담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봉담에는 상담소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소재지 2층 건물에, 그것을 저희가 금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인데 임대도 안 나가고, 마도에 별도의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를 만들면 또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 모자라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송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송산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동부권에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확충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봉담 상담소로 쓰던 자리를 어차피 보증금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도에 하려고 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봉담으로 전용해서 쓰면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겠다, 약 4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임대 기간이 6월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봉담 상담소 운영하다가 금년 6월까지 임대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상담소를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부 쪽에 많이 장애아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을 크게 제대로 하면 대기하고 있은 사람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기를 변경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 쪽에 대기하는 봉담 장애아 치료교육센터로?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흡수를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지역에 인구가 6만 5천명 되는데 장애아가 40명이라고 하는데 봉담에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동부 전체를 소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40명이라는 것은 동탄 지역까지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 이상 약 2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 일부 흡수했고, 그다음에 그래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큰 시설이 봉담에 들어서고 내년도쯤에 동부 쪽에 병점이 됐건 동탄 쪽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얼추 대기자들은 다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도 쪽에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쪽에는 대기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송산에 복지회관으로, 대기자가 있으면 그것을 늘려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송산 쪽 남양반도는 커버가 되고, 동부권 병점 권역에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새롭게 장소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봉담 상담소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만 다시 한다면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 변경을 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소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도 얘기 했는데 왜 처음에 그런 구상은 못 했어요? 인원수 감안해서 송산 것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못 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고, 잘못 됐고요.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김명복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봉담건강증진센터 건물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는 장애인 재활 안 해요? 전혀 없어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있는데 봉담 지역에 장애아동은 약 9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지금 38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을 처음에 구상해서 봉담 지을 때 시비를 더 들여서 크게 짓든지 하지, 관서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경비가 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못 써요. 이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동탄에 복합복지회관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복지회관, 일반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거기도 들어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연계해서 하면 되지, 38명 거기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일반 병의원에서 재활치료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다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전체 커버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 줘서 하는데 여러 개 하다 보면 위탁 감독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꼭 충실한 시설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아까 진안 건강증진센터 건물 관계 얘기 했는데 한번 기존 이용하던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송영차량 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활치료센터 봉담도 되면.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기존에 운영하던 차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으로 옮겨서 하신다면서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봉담에 하는 것은 일단 봉담쪽 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말 같이 쉽게 안 돼요. 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도에 할 때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38명 하는 것 내실 있게 잘 관리해주고 필요하면 나중에 동부 쪽도 하고, 노인회관 관계 되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하시고, 전부를 커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해달라는 얘기로 종결지을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센터, 또 정신보건센터, 이런 것 지역 분포도 있지요. 위치하고 개설 장소하고 인원 배치하고, 이런 것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계획도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서 여기저기 그때그때 마구 생기는데 언제까지 생겨야 되는 것인지, 또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 자료를 주세요. 계속해서 그때그때 자꾸 생겨나는데 이렇게 무한정 가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해요. 물론 좋지요. 어르신들 작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할 때 동부권에 아파트들은 출장 나와서 접종 안 해준다고 많이 항의 받았지요? 맞는 얘기에요. 이런 시설들이 집 옆에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자꾸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특정인의 말 한마디, 아니면 갑자기 민원으로 해서 끼워 넣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장애아 교육실 방음설치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주민건강지원센터를 하면서 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었나요? 왜 추가로 하시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기존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 하면서 그 옆이 바로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방음장치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만 되어 있고 실내 인테리어 하면서 방음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재활교육 실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미리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지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 옆만 하면 되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단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괜찮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