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미희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투자진흥담당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투자진흥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투자진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4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측량비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룡알 화석지중에서 20만평 정도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측량을 하면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투자를 안하고도 20만평 정도를 화성시장 앞으로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시에서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전액.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같은 금액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등록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삭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나중에도 확보를 안해 놓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쪽에 1억5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문화재청과 20만평을 등록을 해서 등록된 땅은 화성시장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할 것인데요. 그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이 측량 등록 수수료거든요. 이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안해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괄 부담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측량수수료 1억 5천만원이 감 된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불과 몇 개월이에요? 본예산에서 의결된 지 불과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만에 다시 측량수수료 전액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송산그린시티 행정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은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땅이 화성시장 명의로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는데요. 중앙 정부하고도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 땅 뿐만이 아니고 송산그린시티 전체를 측량을 하고 등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비용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을 해소를 시키면서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5천만원이 공룡알 화석지 측량 수수료 뿐만 아니라 그린시티 전체 측량수수료라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1억5천만원은 공룡알 화석지에 저희가 등록을 하려고 하는 비용이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말씀 취지를 잘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2,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수자원공사와 타협이 잘 될 것을 본예산에서 이것을 감지를 못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못하시고 그 없는 예산에 세워 놓으시고 전액을 감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때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예산이 거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세워 드린 것인데 불과 2, 3개월 만에 다시 감을 해서 올라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비를 안 들이고 등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려고 그 동안에 무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갑자기 돌변을 해서 협의를 해 준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내부적으로 수자원공사 쪽에서 입장 정리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문화 역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깎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을 농락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지 뭡니까? 의원들은 뭡니까? 시간 들여서 세우면 의결해 주고, 깎으면 깎는 대로 넘어가야지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설명만 해 주세요. 분명히 후에는 거론이 안되는 것이죠? 다시는 이 예산이 올라올 것이 아니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비용은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것에서 이 만큼 감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더 이상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죠.
미희
안미희간사
5개년 계획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이것은 측량 수수료 부분 아닙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측량 수수료에 공룡알 화석지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측량 수수료는 국가로 되어 있는 땅을 우리가 측량을 해서 화성시장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 측량수수료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가 5개년 계획이 끝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 수수료나 이런 쪽의 비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력을 하셔서 1억5천만원 받아 오신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미희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 승인까지 해 줬는데 한 두달 만에 삭감이 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공룡알 화석지 20만평을 가져 오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전체가 450만평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전체가 450만평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20만평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명의가 화성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야만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릴까요? 송산 그린시티 사업과 화성호 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공룡알 화석지 20만평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지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토지 보상 관계는 협의 끝났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론에는 ······.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그냥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실제 법인은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게 되면 향후에 운영 부분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다고 거저 달라고 하면, 우리도 장애인 센터 같은 것 8백억씩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사 주시라고 하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 부분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차액 금액이 얼마나 되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실제 국내 법인에서는 15백억 정도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는 1조 5천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채토장 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 부분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아름다운 화성을 잘 투자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도시공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도 자율적인 민자 투자 사업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바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께서 도시공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민간 투자를 적극 끌어 들여서 같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타시군의 예를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건설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47쪽 병점 지하차도외 배수 펌프 교체 공사라고 했는데 원래 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죠? 4천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배수 펌프가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개소는 작년에 이미 교체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두개소만 교체를 하면 4천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과다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50%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당초에 4개소에서 2개만 교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교체를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추가로 편성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감이 된 것이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도 보면 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감이 43백만원인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능동지하차도 전기 안전 관리 위탁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인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수인계는 금년도 10월달에 예정이었습니다마는 65백만원은 전액 감액을 했고요. 한화 지하차도는 현재 능동지하차도 전기 안전 위탁 관리를 L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한화 지하차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해도 무방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추경에 예산편성 안해도 상관이 없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금년도에는 안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도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내년도에 1년간 계획이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다면 사실 본예산 심의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도 안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말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세우셨던 것인지, 아니면 긴축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서 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 필요할 때 다 맞춰 달라고, 긴축 예산을 세우라고 하셨죠? 정말 실질적으로 각 부서 실과에서 필요해서 세운 예산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회 추경에 50%, 100% 삭감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소문에 의해서 대충 귀담아 듣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상항이 벌어지니까, 자리에 앉아 계신 실과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으로 압니다. 너무 지나치게, 방대하게 벌려 놓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정말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점 지하차도 배수 펌프 시설 교체 공사 한개소인데 8천만원이 필요해서 8천만원을 세워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가 감이 되는지, 공사를 하지도 않고 50%를 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억 52백만원 지하차도 전기 안전 관리사업비도 1억8백만원을 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능동지하차도 인수인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능동지하차도 인수 인계 과정이 뒤로 미루어지고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전기 안전 관리도 협약 과정에서 12월까지 연장해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해서 당초에는 연초에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해도 무방해서 1회 추경에 삭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어쨌든 간에 금년안에 필요한 예산은 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깎았다가 또 필요하면 세워야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을 과장님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옳은 소리는 내세요. 예산 작업을 하실 때 하셔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계실 때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태반이라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신규 사업도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는데 롯데 시네마 사거리 개선 사업인데 거기는 큰 사거리에서 자주 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인데요. 현재까지 2008년도에 인명 피해가 18명이 있는데 중상자가 8명, 경상자가 1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건이 13건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코자 해서 국비, 도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교통사고가 잦은 원인이 뭐예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 체계나 안전 휀스, 조명 시설이 밝지 못해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선코자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한 파악이 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매년도 사고 잦은 곳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계획을 해서 기본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사업은 바로 바로 개선이 돼서 시행되길 바라고요. 동부출장소에 소문에 의하면 시장님 별도로 회의 공간이 생긴다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시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 예산이 혹시 계상이 되었나 해서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모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신 바 없어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건축행정과 소관인가요? 소장님께서도 그 얘기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예산을 세웠다, 삭감을 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염려 되는 것이 병점 지하차도 배수 펌프를 이번에 다 교체를 안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신 것이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하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계상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H공사에 우리가 인수 받을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신도시 관련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LH공사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기본적으로 큰 틀은 동탄 진입도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것은 도로니까, 그런 부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미흡한 것은 개선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일찍 받는다고 이득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LH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눈이 갑자기 와서 고생을 하셨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염화칼슘도 없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염화칼슘은 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3천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3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금년 가을부터 내년 겨울까지 쓸 예산이고요. 금년도 염화칼슘은 작년도 사고 이월 시켜서 금년 4월까지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천만원 삭감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가을에 가서 또 세워 놓으셔야 되겠네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1년분 예산을 다 세웠는데, 화성시 재정이 어렵고 기채 570억이나 되고 LH공사에서 가져올 돈이 15백억이나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1년 동안의 예산 편성을 해서 잘 쓰라고 했더니 금방 가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점 역세권 노점상은 뭐죠? 적치물 정비 및 장비 임차료는 뭡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포크레인 임차료와 장비 임차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만원밖에 삭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병점역 앞에 노점상 정리 잘 되었어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정리를 했었는데 두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까지 세워서 드렸고 노점상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3억 5천만원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에는 4억인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과장님이나 저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노점상도 생계형도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되 병점 역세권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겠다고 지난 해에 얘기하셨는데 다시 입점하고 있는 실정이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병점 역세권 도로나 노점상 부분들, 또 복합타운 들어오는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원 현대에서 안녕리 가는 길이 유모차도 못 다닐 정도인데 전주를 없애고 지중화로 할 계획이 있나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엊그제도 에너지 담당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8억인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1회 추경에 의회에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의 깊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를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지역이고 동장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요. 안녕리 수리계에서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에 도로나 배수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그 현황을 주시고요. 동부출장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동부의 총괄적인 사업 현황을 주세요.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 해 실적과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시에서 동부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차홍규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예산 조정 차원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불법 광고물 부착을 하면 몇 부나 되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 방지 시트를 설치할 시설물이 해마다 변동이 생깁니다. 신규 가로등이 설치가 된다든지, 교통 시설물, 콘트롤 박스 등 연차적으로 해 오는 것이거든요. 목표를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수하기는 어렵고 해마다 몇 년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로등 사업이 이루어질 때 자체 납품할 때 아예 시트를 붙여서 납품을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해 놨는데 붙이러 다니는 사람 따로 있을 필요 없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로등도 화성시에 납품하는 것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발 좋은 것은 좋지만 예산 낭비가 돼서는 안되고 실효성이 있고 편익성이 있고, 또 미관상 큰 문제점이 없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해야지 고가로 납품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디자인 팀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지적을 하면 시트값이 문제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앞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에는 사업비에 반영을 시켜서 한전이면 한전, 교통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아예 그것까지 다 부착을 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의견 협의를 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셔야 되요. 관련 부서에서 그것만 부착하러 다닐 수도 없지 않아요? 태안3지구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건축행정과가 전체 예산이 1억 9,268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감이 된 것이 전체적으로 5,221만 6천원이 되었네요. 21.32%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하세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과는 업무의 범위나 속성상 인허가를 주로 다루는 부서가 돼서 특별한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광고물 부착 지도 방지 사업에 1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5천만원을 조정을 하니까 전체 예산에서 줄은 것이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업이 올해는 전혀 민원조차 생기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 정말 갑작스럽게 불법 건축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전혀 여유 예산이 없는 것이네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 감액되는 5천만원은 불법 광고물을 도로변 전주나 시설물에 붙일 수 없도록 시트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연차적으로 몇 년 째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과 내년도 추세를 봐서 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안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깎인 만큼 손이 노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공사이기 때문에 발주하는 것에 따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일당 주고 일용직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아닙니다. 업체를 시켜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부착을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이것을 설치를 하면 일반 전단지가 부착이 안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톨도톨해서 잠깐 붙여도 오래 가지 않고 바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 높이가 어떤 때 보면 어중띠게 꼭대기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높이를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고를 해 주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상수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8쪽 시설비에 국화도 급수공급시설 증설이라고 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증설하는 것이 뭡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담수화 시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채수하는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탱크를 늘리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금에 올라온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관광객을 위해서 담수화 시설을 더 추가하라고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는 1일 100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적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증설 톤수는 몇 톤 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추가가 2백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백톤과 기존의 1백으로 3백톤이면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충분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수도 공기업 전출에 특별회계 전출금, 어제 예산 담당께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놨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15억이 감이 되었어요. 깎일 줄 알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강제 감 된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을 잘 지키셔야지 15억을 감시키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감액을 해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우셨던 것이네요? 15억씩이나 팽창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향남3배수지 시설 사업 추진 기간이 계속 공사비로 2010년도에 예산액이 43억중 상반기내에 15억이 예상되나 2009년도에 상수도 결산시 62억에 대한 잉여금이 정산됨에 따라 금차에 세입 예산의 15억을 삭감하고 금년에 예산결산 승인 후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평균 5%를 감을 했다고 하는데 7.43%나 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과 본예산 끝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3개월도 채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을 전혀 못하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공사 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15억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감이 되면 금년도에 사업 물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물론 경기와 재정이 호전이 돼서 2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금년도 계획대로 되고, 만약에 안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상수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내년 4월까지 준공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미뤄지는 사유가 뭐예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미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 예산에 예산 자체를 잘못하신 것이네요? 사전에 그런 것이 다 점검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상대로 된 것인데 내년 4월까지 공사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줄어드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대로 가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15억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거론이 안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감이 되지 않고 다 확보가 되면 좋죠. 그런데 금년도에 확보를 못하면 그만큼 사업량이 금년도에 줄고 내년도에 더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많이 감이 된 사업소나 실과소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난감하실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써 할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금년도에 거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19페이지 향남3배수지 시설 사업 있는데 토지 매입은 다 끝난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리현리 산 17-17외 13필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면적이 25,150평방미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다 분담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3대1에서 저희가 1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부담을 1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양감이나 일대를 하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1이라는 숫자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럼 1이라는 것이 1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4분의 1이 되겠네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적기 적시에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안미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작은 예산도 아닌 15억이나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국화도에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배수 펌프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고, 하나를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1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비상용 펌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돈을 가지고 도지사님이 재정보전금으로 5억 96백만원을 주신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200톤을 추가로 할 때는 배수 펌프가 스톱돼서 쓰지 못할 정도로 만들지 말고 비상 펌프를 꼭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줘서.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시설을 할 때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하게 급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화도 200톤 증설된다고 했는데 위치는 현재 그 위치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자리에 증설만 하는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물탱크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물탱크도 같이, 200톤에 대한 추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수 관로는 검토해 보셨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상수 관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수 자체 관로를 ······.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 관로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당진 화력발전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 공사비가 160억 이상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당진 쪽에서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쪽의 물탱크 시설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물을 주는 대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담수 시설도 별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고장율이 높으니까 16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상수시설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진에서 해저로 상수 관로를 국화도로 인입하는 부분의 검토는 현재 사업비로 약 75, 76억 정도를 판단을 해 봤고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한번 해 놓으면 돈이 들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향후의 문제점이 수리나 해저에서 잘못 했을 때 문제점, 조금 전에 상수과장이 말씀드린 당진 지역내에 시설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담수화 시설로 200톤을 더 설치를 하고 향후 투자되는 돈도 오히려 담수화 쪽으로 가는 것이 투자되는 돈이 훨씬 적고 낫다고 싶어서 당진 쪽에서 오는 해저 관로를 배제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수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김문수 도지사님 오셨을 때 참석을 했는데요. 담수시설을 해도 쓰는 데는 효율적으로 볼 때는 담수 시설이 맞아요. 그 물을 드시고 완전히 정화가 안되니까 염기가 있는 것이죠? 고혈압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담수화에 100% 순수한 정수가 덜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기적으로 볼 때 상수도가 가는 것이 맞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해수를 요즘에는 정수를 해서 바닷가 근방에 회센터에 제공을 하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는 많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수를 정수를 시켜서 완전히 염분을 걸러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그런 설치 가능한 시스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식수가 담수화 시설이 100톤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성수기에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현재 200톤 정도를 더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염분이 100% 다 제거가 안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생활에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순수하게 100%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미희
안미희간사
살균도 그분들 식수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을 수시로 분기별로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외롭다고 할까, 섬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여건 등 많이 손해를 보고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맑은 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하수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상수과도 그렇지만 하수과도 20억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수과에는 사업을 벌려 놓고 2009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얼마인데 예산을 또 감을 하세요? 지키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셔야죠. 제안 설명서에서 보니까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어요.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뭔지, 어느 사업을 중점으로 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1년씩, 2년씩 연장이 되고 지연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깎아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끝까지 결투라도 해서 지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 종합경기타운, 눈에 띄고 보이는 것에만 치중을 하지 정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기본적인 사업비를 20억씩이나, 그러면 똑 같은 얘기입니다. 20억이 감이 돼서 올해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20억을 감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하는 기준은 올해 준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준공을 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갔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계속 사업으로 3년내지 4년씩 끌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서 일부를 조정을 해서 경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올해 못한 것을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인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처리장 두 군데와 관거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발주할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으로 지장이 되겠네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신규 사업도 국비를 받음으로써 시비 부담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처리장도 내년도 이후에 준공될 것에서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사업을 마쳐서 업자들에게도 공기 일정이 지연이 되면 그분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관공사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장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화성시 이미지를 다른 곳에서 살리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일부터 이미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공사는 누구든지 결재가 잘되는 맛에 하는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지연이 되면 화성시 망신이에요. 끝까지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말씀대로 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가서 수원시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황구지천 살리자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수원시에서 방류를 시키고,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이제 처리장이 보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인근 시지만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 하수처리 현황을 주시고 처리장 시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잘해 주시고, 새로 개선된 시설로 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84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에 1차 추경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정과에서 9억을 부서 변경해서 하는데 기술기획과에서 부서 변경을 하신 거예요?
3억을 계상을 하셨으면 6억이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부서 변경을 하면서 6억씩 삭감을 하십니까?
농민들의 감액된 것이 본예산에서도 많았었는데 지금도 많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부서 변경을 해 가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부서 변경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었는데요. 출연금 5억이 계상이 돼서 원래 금액을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기술기획과에서 사업을 구상을 했던 것들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7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할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여기에서 안하면 다른 데서도 삭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비단 기술기획과 뿐만 아니라 기술보급과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농” 자가 붙어서 다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예산 삭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7개 사업이 삭감이 돼서, 물론 7천6백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세세한 사업들이 사실 7개씩이나 포기를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대상지까지 거의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지금 지역에 계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와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화단 조성 재료 구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다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전부 기를 꺾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많지 않아요. 1천만원, 2천만원, 1억, 2억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644만원, 355만원, 1,780만원, 많기나 합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화전시회는 화성시의 행사성 보다도 이것을 농업인의 큰잔치에서도 1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농업인 큰잔치도 화성시의 모든 행사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같이 가야지만 정말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이지 하루의 여건을 가지고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곳은 문화 예술 홍보 쪽에서는 노래 자랑하는데 1억씩, 2억씩, 왜 농업인의 행사에는 짠돌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모조리 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예산담당 들어오라고 하세요. 기술센터 예산 7가지 삭감한 것이 전체가 얼마예요? 1억도 안되요. 이런 사업 7가지면 참여하겠다는 농민들이 한 두명이 아닌데 사업을 잘라 놓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돈이나 많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래요.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죠. 전체 7가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도 안되요.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 “잔치” 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제목, 목차는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잔치”라는 것은, 지금은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을 받아 오셨지 않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농정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기술센터에 오니까 예산을 줄였느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농기계 보급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일괄 다 감이 되는 전반적인, 완전히 삭감하는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몇 백만원에서 몇 십만원 깎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깎고, 예산이 다 오밀조밀한 것인데 그런 것에서도 다 전체적으로 깎였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본예산에 결사적으로 지키셨던 예산을 왜 추경에 가서 다 감을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원래 감해도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욕심을 내셨던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사업을 구상을 했을 때는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5%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너무 큰 일은 벌이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가 급한 것이고 뭐가 나중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잠못 자고 본예산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서 본인들 사업 하겠다고 1년치 예산을 의결된 것을 불과 한두달 만에 50%, 내지는 100% 감이 되고, 농민상담소의 경우 19만원씩 15개소가 36백만원 계상된 것도 감이 되었어요. 농촌의 4-H도 감이 되고, 어안이 벙벙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를 유효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축산인들과 같이 통합을 해서 농축산인들이 같이 행사를 하도록 갈 수 있는 방법을 하시든지, 이것도 6천만원에서 해마다 깎이는 것 같네요. 특히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비, 그린대학에 대해서는 왜 자꾸 잡음이 생겨요? 그린대학 원생들 모집할 때는 면접 보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요. 해가 갈 수록 잡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잡음이 점점 더 민감한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할 때는 굉장히 공정하게 면접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린농업대학에 뜻을 뒀다가 탈락을 하시는 분들이 탈락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접관들이 화성시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화성에 계신 단체장님들로 구성을 하고 도에서 초빙을 해서 심사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뜻을 두고 들어왔는지 정치에 뜻을 안 두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판가름을 해서 제외 시키는지 이해가 안되요.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현재 정치인이 아니면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특기 적성에 맞는 부서를 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번번이 그런 일이 해마다 생겨나고, 그런 분들은 화성시에서 내노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면접관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것인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인 단체장들과 도에서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계장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정한 면접을 해 주세요. 계속 좋은 의도로 하시는 것인데 농업인들 상대로 그분들의 특기 적성을 살려 주시고 생활의 보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집도 가꿔 갈 수 있고 화단도 조성할 수 있고 식물도 손수 길러서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농민들 대표격으로 커갈 수 있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차별한다는 것부터 여러 가지 정당적인 것이 계파간 거론이 되니까 이 예산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감까지 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데요. 내년에는 선발을 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꼭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상관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매번 두 번, 세 번 접수를 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무 그런 것을 따지시지 말고 지역 사람이면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완화를 하시든지 면접관들에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 농민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계신 동안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아직까지는 우리 화성시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농민들, 농지를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소장님들이 발로 뛰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미희 위원이 그린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촌지도자 회원이고 농민인데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밝히겠다,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도 추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원들이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농민상담소장들이 추천서를 받아서 오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하셨는데 의원들이 추천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 들어가면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증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추천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 대학을 갈 때는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의장님 추천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린대학이라는 곳이 순수한 농민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 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전에 면접 점수가 나갔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봉사 점수를 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비춰 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그린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여성대학도 들어가는 것도 학교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학교 가는 것은 시에서 50%를 대주는 것도 있어요. 그린대학도 그런 식으로 대학원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찾아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기계 임대 사업 부서 변경되면서 농정과에서 9억이 예산 성립된 것 맞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까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출연금으로 5억이 충당이 되고 운영비가 5억으로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억이 늘어난 것이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하는데 문제 없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홍진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공홍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96페이지 햇살드리 프리미엄쌀 생산단지 육성이 1차 추경에서 1억8천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을 확보를 하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억 8천320만원과 앞에 G플러스 단지에 2억 56백만원과 해서 22백헥타를 사업할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혀 지장이 없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대상자들을 다 우리 사업에 배제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인삼조합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왜 안 되었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중앙에서 금년에 실시를 할 것으로 예시가 돼서 전체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하천 설계 변경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중앙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농수산식품부에서도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바로 예산 집행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중앙에서 FTA 비준이 되어야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몇 년이 경과가 되니까 그것과 상관 없이 금년에는 집행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땅 들어가는 것은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하는 것인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시행사에서는 안이 넘어갔고요. 결정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결정이 나서 시에까지 통보가 되어야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해 줄수 있는 실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96쪽에 원예 새기술 보급 시범으로 2억 7,960만원에서 1억 76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노지 단호박, 토마도 생산단지, 체리관광상품화 개발 시범 등인데요. 이런 원예 새기술 보급 시범에 대한 것은 감이 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 계획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미희
안미희간사
계획대로 다 하셔야죠. 다하시려고 본예산에 확보하셨던 것 아니에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쌀 단지 쪽에 시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화성시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제적으로 FTA 때문에도 그렇지만 농지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작은 농지를 가지고 고효율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원예 새기술 시범은 절대 감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시기적으로 추경에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미희
안미희간사
정말 농가 소득에는 고효율 농업들인데 이런 새기술 보급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감을 하면 분명히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되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영농 법인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분들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까지는 확정을 안했던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 했던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리나 토마토 등 그동안 했던 기존 농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토마토 재배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농가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농업인들에 대한 것은 물론 기술보급과에서는 특별히 감이 된 것 보다는 예산이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중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97쪽에 인삼 예정지 관리기술 예산도 42백만원에서 12백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시범 예산이에요.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들이 자꾸 대폭 감이 되면 그냥 하시는 일만 하셔야 되겠네요? 하시던 일도 예산이 많이 감이 돼서 여유가 있으시겠네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여기는 감액되는 사업만 나왔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뭐라고 특별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내가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부서에 예산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지켜 나가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려야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복형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업자원과가 전체 예산이 9.20%가 삭감이 되었어요. 56억 13백만원에서 5억 16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한 두달 정도 되었는데 지금 또 감을 시켰다가 다음 추경에 또 다시 세우신다고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왜 그렇게 하세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용역도 아울러서 같이 추진이 되면 좋은데.
미희
안미희간사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이 가능한 것이면 그때 세우시지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깎았다가 다시 세우시려고 하느냐고요. 무슨 사유가 있으신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그렇게 말 못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의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식물원 시설 보강 사업은 5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홍보, 개원식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지장이 없고요. 53일 남았거든요. 그 안에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개원식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우리가 항소를 해서 바로 고등법원에서 양쪽 간에 변론이 있을 것입니다. 8월달 정도면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점점 늦어지네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소송 관계 마무리 짓고 나서 개원을 하신다는 것인데 또 연기되네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소송에는 관계 없이 개원에는 1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개원은 개원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감리단과 그렇게 되신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조경하는 시공 업체와 소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희시에서 잔금 남은 것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소송관계에 있는 것인데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개원 일자 또 변경돼서는 안되요.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에 분명히 5억이 감이 되고도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끝까지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스스로 본인들이 생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꽃 식물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5억이 삭감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떻게 될지 하는 생각을 하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꽃 식물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린대학 1차, 2차, 3차에 운영한 실적과 운영 계획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임대 농업을 가져 오셨지 않습니까? 이관된 것이 기종별로, 각 읍면별로 기종이 어떻게 분포돼서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받았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명단은 다 필요 없고 읍면별 현황을 주시고, 지난 해 매각 대금이 얼마나 들어온 것인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깨끗하게 썼는데도 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바꾸어서 10%를 주고 살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