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캐나다 벤쿠버올림픽의 감동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벌써 3월이 훌쩍 넘어선 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현장방문 일정은 때아닌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홍두진입니다.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 및 예상 지역의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5개년 단위 종합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1984년, 1990년 성내·천호, 암사동의 침수 피해 1998년 고덕천 및 망월천 홍수 피해 및 길동, 천호동 침수 피해 등 크고 작은 풍수해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에 꾸준한 방재 사업을 통하여 재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의 일상화, 도시 및 산업화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이 증가되는 등 최근 다양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풍수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본 용역 사업을 통하여 강동구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최상위 지역 방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우리 구 풍수해 종합 계획은 주요 업무 범위는 우리 구의 과거 피해 이력 지역과 재해 취약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하천 내수면 토사 범람 등 다양한 유형의 풍수해에 대한 재해 위험도를 조사 및 분석 평가하여 발생 가능한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풍수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사업 계획 기간 안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풍수해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동구 풍수해 종합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풍수해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이 1967년 2월28일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개정을 해서 제10차 2008년 3월28일날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을 자연재해대책법 16조로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가 2008년 3월23일에 법 개정으로 법정 의무화 사항이 되었으므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25개 구청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다가오는 3월24일에 5층 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서울시 검토를 받아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우리 구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목적을 살펴보면 관할 구역 내에서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방재계획으로 본 계획은 풍수해에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풍수해 특성, 피해 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를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장기적인 지역 방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문, 기상, 자연, 하천, 방재 시설물 현황과 이재민 구호 정책 등 기초현황조사와 주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발생 현황, 지역 주민 설문조사 등 주요 풍수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풍수해 위험 요인 분석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6개 배수분구 12개 단위 지구별로 저감 단위지구를 설정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기본평가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배수분구별 투자 우선순위, 저감 단위지구별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으로 전문가의 설명과 심도있는 토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본 계획안이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용역업체인 청석엔지니어링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수자원개발부 이사 홍병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설명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과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지구인가요? 그런데 그 지역이 옹벽이 높은 데다가 배불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그것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반대쪽 방아다리주유소 옆에 산이 무슨 연수원, 두산연수원 생태공원 쪽으로 산을 지금 나무를 자르고 깎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어마어마 해 가지고 이게 명일동 하수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에 굉장히 위험할 위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감대책 세울 때 그쪽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고덕천 상일지역하고 고덕동 쪽 하천 거기에 강일1지구, 2지구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놨는지, 왜냐하면 위에 하남시부터 내려오는 물을 그게 방류가 되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에 그쪽에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발생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세워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설계사 홍병권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토사재라든가 사면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는 다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덕천에 대해서는 현재 강일1지구하고 2지구에 대해서 고덕천이 택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수행을 하면서 고덕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다시 수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에 대해 안전한 택지개발이라든가 배수체계 이런 것이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업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강일택지개발지구로 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수립을 하는데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같이 연계가 되어야 같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지, 여기 따로 계획 세우고 여기 따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예산은 들지만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양쪽에 같이 대책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알겠습니다.

이 엔지니어링은 주로 하는 일의 성격이 뭐죠?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저희 회사가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직원이 700명인데요, 700명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부서가 구조, 토질,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계획, 그 다음에 조경 기타로 해서 총 20개 정도의 부서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회사의 규모면에 봐서는 큰 회사네요?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종합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회사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죠?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하는데 있어서 구비가 제일 뒷장에 보니까 토사재와 사면재의 경우는 구비가 100% 재원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계획인데 토사재와 사면재의 경우 예산이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보통 한개소당 잡으면 그게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근 몇 년간 여름에는 엄청난 기온이 올라갔고 또 비도 완전히 폭우에 그렇게 많은 양의 강우량이 왔는데 말하자면 여름에 강우량이 년간 강우량에 반이상 오다시피 그렇게 온 그런 강우량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이 숫자가 그래프가 적어요. 그리고 강우량도 그렇고 연평균 기온도 그렇고 이것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치인가 그것이 의구스럽습니다.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연 평균기온은 평균 기온입니다. 최고기온하고 최저기온이 있는데 평균에 대한 기온이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연평균 기온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는 35도, 38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별도로 있고 그것은 최고값, 최저값이 있습니다.

이런 풍수에 대한 이런 기온 강우량과 기온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하절기에 강우량과 기온, 이런 것으로 했으면 훨씬 더...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초현황 조사 2-3쪽 하천 현황에 보면 하천 개수 현황이 개수율이 100% 다 이렇게 수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수치입니까?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이것은 하천형 기본계획에서 한강하고 고덕천, 망월천이 100% 개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우에 우리가 여름에 국지성 폭우가 내려 가지고 시간당 100㎜, 시간당 150㎜ 이런 수치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이렇게 개수율을 확보하게 그런 용량이 됩니까?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개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하천에 대한 적정 설계 빈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한강 같은 건 200년에 한번 홍수가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제방규모로 잡았고요, 망월천하고 고덕천은 5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개수로 해서 100%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뒷장에 보면 강동구가 방재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이 방재지구에 대한 그것이 언제부터 법령이 개정이 되었죠? 방재지구, 그 전에는 재해지구로 되어 있다가 방재지구로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제가 알기로는 자연대책법이 수립이 되어서 2005년도에 저희가 재해영향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재해영향평가가 나온 이후에 자연 위험지구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이러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방재지구라는 그 용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두진 과장님 맞습니까? 2006년 6월 5일이죠?

예.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방재지구이고요.

교묘한 날짜로 방재지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재해지구에 속해 있던 그런 구민들의 피해지역은 공중으로 붕뜬 상태였었어요. 지금도 방재지구로 되어 있지만 재해지구로 되어 있으면서 정비계획 예정지역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관내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재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이런 계획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재지구도 하루빨리 정비 예정지역에 포함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들어 주셔야 돼요. 지역주민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3-5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잠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홍두진 과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홍병권이사님은 보충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방법이 틀렸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좌석도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홍병권 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강동구가 그동안 방재지구에 속하면서 이 데이터가 기초조사 전수한 것이 10년간의 데이터인데 그 10년 동안 우리 강동구에서 침수피해 지역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침수피해를 기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확실하게 서울시에 전달되었습니까?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강동구에서 제대로 된 피해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피해 지역이라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보존된 자료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과 2003년의 자료도,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국지적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침수된 것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미처 우리가 파악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일어나도 각 동에서 몇 가구의 침수피해가 났다 그러면 그것을 각 구청에서는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기록을 해 가지고 그 피해 지역을 서울시에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도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서로가 이견이,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민설문 대상을 아까 설명회에서 739명을 대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많습니까? 739명, 그러면 여기 설문조사에 주요 샘플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연령대를 몇 살로 조사를 했죠?

그것은 용역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용역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저희가 각 통,반장님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다 돌렸습니다. 보통 통,반장님들 연대 나이대가 보통 40에서 50되는 분들이 대부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다행입니다. 일반 주민들과 통,반장들의 개념의 차이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답변 또한 설렁 설렁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4-16입니다. 여기를 쭉 보면 길동에 방아다리길이 나와 있어요. 길동에 방아다리길 195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 대비가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말하자면 일자산공원에서 하남IC 가는 새서울교회 옆에 있는 그쪽 지역의 사진이고 이 우측에 있는 방아다리길 사진은 같은 지역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우측의 사진을 왼쪽으로 이렇게 개선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이 들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북고등학교 남측사면은 지난해에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사면에 이렇게 유실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우측에 비탈길 지금 현재같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그것은 적당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선이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사진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길동성당 주변 옹벽도 같은 곳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는 정확한 사진자료를 올려서 설명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아까 구비에 대한 100억, 10억 그것은 더 절약해서 할 그것은 아닐까요?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저희가 이게 계획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입니다. 저희가 보통 돈 산정하는 것은 대략 공사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이런 것이 다시 들어 갈 때는 제대로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설명 중에 전체적인 용역의 금액이 2,100억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수치가 맞습니까?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그 2,100억에 대한 10억만 구비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그렇습니다.

. 그나마 요즘 들어 가지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써 많은 그런 재해가 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강동구가 재해가 없는 그런 예방지역이 되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정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과연 이런 형식적인 계획수립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예산만 쓰는 형식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계획이 되기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326호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관거개량 24개소인데 개량을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개량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로가 6m 도로나 6m 도로 직선 나가는 관로는 보통 얼마짜리입니까? 관 크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넓은 도로에 큰 관을 묻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와는 상관없이 옛날에 보면 물길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이 얼마나 흐르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로가 좁더라도 큰 관이 묻히는 수가 있고 도로가 넓더라도 더 작은 관이 묻히고 그것은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릴 것은 요즘은 이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렇게 많이 내리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지선하수관거 즉, 900㎜ 미만 같은 것은 한 5년에 한번 올 정도의 비에 견딜 수 있는 관을 묻었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 묻는 관은 1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비에 견디도록 이렇게 관을 넓게 큰 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큰 관을 교체하면 예를 들면 900㎜에서 얼마 정도로?

그것은 이제 배수면적 물이 흐르는 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관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관을 현재 묻혀 있는 것을 개량한다면 지금 24개소는 다 그것을 먼저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보강한다 이겁니까?

예, 그런 취지인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시에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 그 관이 20년, 30년 되어서 노후가 되거든요. 그 교체할 때에 큰 관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만 하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두 군데 암사하고 고덕이 있는데 펌프장을 증설하면 몇 기를 증설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암사하고 고덕에 펌프장을 2개 증설해야만 완전히 침수지역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천호하고 암사 현재 있는 빗물펌프장도 설계기준이 천호는 이제 1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비에 견딜 수 있게 되어 있고 성내는 2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비에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년에 한번 오는 비에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펌프가 몇 마력이다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펌프 용량이 큰 것은 한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적은 것은 여러 대를 해야 되고 그것은 여기서는 위치 정도만 이렇게 선정을 하지 정확한 설계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해야지 펌프가 몇 대다 그게 나옵니다.

지금 성내천 빗물펌프장 증설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 얼마짜리 몇 기를 지금 동일하게 종전에 있던 거하고 동일하게 몇 기를 더 증설한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성내빗물펌프장은 84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 큰 물난리 뒤에 9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될 때에 950마력짜리 1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펌프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사실 이 지역에 침수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아주 예상 외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950마력짜리 10대가 있는데 1,100마력짜리 3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이제 뭐 950마력짜리 10대만 가지고도 93년 이후로 다 견뎠는데 1,100마력짜리 3대를 증설하게 되니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하늘이 하는 일이 돼가지고 항상 저희가 긴장하고 대비책은 세우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을 증설하는데 진짜 강우량을 앞으로 대비해서 용량에 맞는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풍수재해라고 했는데 풍수해가 자연재해가 맞지요?

예.

자연재해라면 지진도 일종에...

예, 맞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도 들어 가지 않았네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얼마전에 약 한달 전에 2월 9일날인가 지진 한 3도, 4도 이 정도가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느낄 정도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여기서는 자연재해 하면 주로 수해고 우리가 검토기준에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내진설계가 강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펌프장이라든가 수문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 범위 내에서는 주로 풍수해가 주안점이 되고 지진까지는 검토를 안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뉴스를 보면 지진의 피해가 아주 어마어마한데 풍수해 자연재해를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로만 들을 게 아니고 아까 의견 청취가 반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만 꼭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도 3, 4 이렇게 돼가지고 두차례나 있었다고 그랬는데.

개별시설에 대한 법에서 펌프장 증설 같은 거 이것은 내진설계를 합니다. 그것은 개별법에서 시설물이나 아니면 건축물을 할 때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 내진설계까지는 이렇게 명시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과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주로 폭 넓게 주로 수해 위주로 이렇게 과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폭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개별법에서 다 검토를...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구민들을 생각해서 이게 지금 의견 청취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지금 의견 청취를 하고 검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풍수해에 지진은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법에서 강화해서 법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구의원님들이 의견 청취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대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더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물론 자연재해가 장마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 토사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땅이 다 뒤흔들리면 모든게 다 비도 힘들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청석엔지니어링 설명하시는 분께 질문드리겠는데 기초현황 조사라든가 이 모든 자료는 어디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신 겁니까?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설계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동구에 통계연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상자료 같은 것은 서울시 관내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상청이 있습니다.

! 구청 통계연보를 보고 자료준비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주)청석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부)이사 홍병권 예, 그것은 인구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같은 거 일반적인 사항들은...

바람이지요, 그럼 바람만 뜻하는 거예요? 태풍을 뜻하는 거지요 여기는 풍수해란.

바람과 물입니다.

여기에 풍은 태풍을 뜻하는 그런 풍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17에 보면 안전도진단 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이렇게 해서 옥상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 안전, 안전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바람의 피해에 대한 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거 하지요. 대형간판 같은 거.

안전진단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지만 바람이 불어서 피해가 발생한 곳은 그것은 보상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에는 바람에 대한 조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관내에 고층 건축물이 많이 건립이 되고 하면 거기 골목 주변에 바람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강동구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대응이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는 태풍에 의한 그런 수해 저감대책이고 바람에 대한 피해도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풍수해가 자연재해라고 했지만 지진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기록,기록하잖아요. 자연재해가 아주 여기 보면 풍수해 거의 보면 비 또 토사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어지간히 우리 국민들이 대처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은 순식간에 수십만명 수백만명의 인명을 앗아가는데 이것을 꼭 검토를 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 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