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창의정책담당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의 우수시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창의행정 선두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창의광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실무자감성충전 교육을 실시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및 조직단합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호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현재 조기집행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중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60% 이상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업의 계속성 확보와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2009회계년도 사고이월을 두 차례에 걸쳐서 233억 9,300만 원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해서 법률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전반에 걸친 법정마인드를 향상시켜서 각종 소송과 민원제기를 예방하고 소송이 되었을 때는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양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시함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명소를 알리고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의 메뉴를 개편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하여 인터넷방송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나 소식, 주요시설의 문화와 교양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기자들이 학교 소식, 우리들의 이야기, 솜씨자랑과 구정 및 지역소식을 어린이 눈 높이에 맞는 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정비와 실태조사를 금년도 9월까지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파악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에 따라서 계약 등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과 세출예산 집행 및 자금집행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 내수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내용에 대해 결산검사를 법정기일과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공동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해서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구민건강을 사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해빙기 도로침하와 공사장 붕괴 등에 대한 가스시설 손상이 우려됨에 따라서 취약지역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희망근로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여 민생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706명이 30개 부서 21개 사업장에서 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구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626억 6,300만 원이며 시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대비 3%가 감소한 2,468억 5,100만 원으로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해서 건전한 구재정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10년 재산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통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총 1,728개 법인 중 30%에 해당하는 580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신고조사 및 직접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2010년도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의 형식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 매년 11월 예산서 부속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금년 1월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로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촉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작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체납은 1만 2,000여 건에 56억 원 정도로 각 부서의 체납자료를 이관받아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징수에 효율성을 증대하여 구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희수 기획예산과장이 지난 2월 초순부터 질환으로 인해 입원 가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어서 오늘 현재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이용환입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직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의광장 운영을 계획서에 넣었는데 2009년도에 총 401건이 들어왔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가 4명이고?

분기별로는 우수, 최우수를 한 건씩 선정했었는데 그 분기별로 모인 것을 또 반기별로 평가를 해 봅니다. 반기별 평가에서는 최우수작품이 나오지 못했고 보시다시피 장려부분 3건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최우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안내용이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예산을 크게 절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 구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만한 이런 것이 들어와야 그래도 최우수라는 타이틀에 걸맞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고 가벼운 제도를 바꾼다든가 이런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정책개발팀, 정책평가팀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했잖아요. 창의정책담당관이 하는 일이 바로 뭔가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야 되는데 직원들에게 받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또 열중만 할 수도 없는 게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여러 모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처리가 되어서 2010년도 연말 행감 때는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잘 하셔야 되겠죠?

지난 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 앞에 설 때에는 좀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별정직 전문가 한 분이 없는 공석을 어떻게 메꾸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8쪽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부서 직원들로 벤치마킹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년에는 전 직원들, 전 팀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 선정에 의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게요, 과장님 생각에서 그 별정직 계약직을 채용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는 구청의 총무과에서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자리가 항상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지금 별정직 전문가가 들어온 자리는 제가 4년 있는 동안에 두 번이나 그랬어요. 계속 별정직을 두 명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갔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나갔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전에는 계약직 채용을 필요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았고 구청 전체에서 그 계약직을 채용해서 각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소관 부서장이 계약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요구를 냅니다. 그게 작년인가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소관 부서장이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 몇 월달에 거기에 가셨죠?

10월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7월 1일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전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도 아마 소관 부서장이 요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6쪽에 으뜸양천 아이디어하우스 운영에 창의제안 입상자 지급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상품권으로 하셨나요?

작년부터 이 상품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 전통시장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냥 상품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부서 내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시겠네요?

작년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하라고 했었고요, 금년도 업무계획 잡을 때도 그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보셨으니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그것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업무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예, 큰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말하자면 상품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지급하는 수상에 대한 격려금 같은 거거든요. 포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효과를 봤다고 해서 하는 것은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를 보셨다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줬을 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이 적은 액수 해봐야 10만 원, 5만 원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만 하는가, 그 입상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를 맡으실 때 직원의 분포도라든지 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취지가 주민중심의 행정문화를 이루고 이런 내용을 보면 우수제안이라는 게 주민의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죠?

민원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부서에서 핸들링을 하지는 않고 이거는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구정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민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내용이 항상 매년 반복되는 민원내용이 있고 저도 그걸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대상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부서별로 파악해 보시면, 이게 보면 첫 번째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화가 만날 엄청 오죠. 제가 지역에서 보면 새로 집을 지으면 그 옆집하고 분쟁하는 거, 짓고나면 그 업자들이 섀시 달아서 분양했다가 나중에 그게 민원이 생겨서 또 벌금맞고,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부서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부서에서 도대체 그런 부서마다의 민원들을 정리해서 타부서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속에서 이 우수제안이 나와야 뭔가 주민들한테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다 똑똑하셔서 민원을 넣을 일도 없는데 떼를 쓰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배포를 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 많이 들어와야지 지역에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전부 전화를 해요. 나중에는 구청장님께 바란다까지 계속 올라오는데 이 과에서 하실 일은 홍보정책과는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고 창의정책과는 제가 보면 매년 비슷해요,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이 과 자체가 항상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아이디어, 동아리, 다른 구도 똑같이 하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시하고 구하고 분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올해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의회도 이번 주 열리면 다음 회기는 6월달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한 번 제가, 그러니까 우수 제안을 해도 매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가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보면 그런 거는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찾아내기는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식으로 부서별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요. "창의정책과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런 거를 물을 때는 저도 답변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야 이 창의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에 가셔도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를 위한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6급 팀장님들하고 7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예, 3월 중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속,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본위원은 물론 이 교육도 좋지만 여기 목차대로 신바람 나는 일터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될려면 인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없는 한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채찍과 당근을 줘야 변화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채찍만 주고 당근을 엉뚱한 곳에 갖다주면 누가 그것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최고 수장의 마인드에 차이가 있어서 명확하게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야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인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얼마 만큼의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국장님한테 전달하고 국장님은 또 그 윗선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양천에서 안정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하시는데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선택적복지비용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행자부 지침이였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이였습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복무담당 부서인 총무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몇 포인트 삭감시켰어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를 해 주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거는 2,800포인트로 확정됐었는데 저희구에서는 그것을 650포인트를 감축해서 현재는 2,150포인트로 낮춰서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근거가 있었어요?

일단 복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했는데 행안부에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안됐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중앙언론의 매스컴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 복지포인트를 40%, 50% 과대하게 인상했다는 사회적여론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주무부서인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임금동결 취지와 부합되게 동결해서 집행해라, 아무리 예산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침이 총무과로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분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각 자치구가 수용했고 그런 취지에서 복지포인트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집행하겠다, 예산은 비록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일부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여론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볼 때 우리구만의 특수한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회적 수준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큰 불만없이 수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구가 25개구 중에 상위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금액을 삭감하고 나면 어느 그룹 정도로 들어갑니까?

대동소이 해집니다.

다른 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절감된 부분이 얼마에요?

약 7억 6,000 정도 될 것으로,

이건 예비비로 돌립니까?

현재는 그 비목에 놔두고 집행을 않는 것으로 방침만 정했을 뿐이고 다만, 추경요인이 있거나 할 때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줄여서 모아봐도 7억 6,00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행안부든 중앙언론의 여론이든 이런 거에 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마는 이게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많은 돈이 아니라고요, 사실 뭉쳐놓고 보면. 괜히 "얼마 줄였습니다."하는 이 소리만 요란하지. 그래서 예산승인을 받고, 물론 언론의 뭇매를 맞기 싫어서 똑같이 줄였겠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직원들이 일 하는데 사기가 저하된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좀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질의이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무부서하고 각별히 협의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사실 저도 예산심의 할 때 담당과장님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너무 급격하게 올린 것 같다, 조금 줄여서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의정비같은 경우도 많이 올렸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환원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올려놔서 신문에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복지포인트 예산이 3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 깎이고 나서 7억 6,000밖에 안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되는 금액이 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되고 7억 6,000밖에 안 남은 게 맞습니까? 지금 22억 4,000만 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인상률이 사실 40%였죠. 2,0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서 40%였는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고민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년도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타구의 운영실태, 예산편성 과정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료조사를 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2,800이나 3,000포인트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는 구가 그때 당시에 무려 15개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2,800포인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정도 순위밖에는 안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800포인트로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그 인상률 40% 하나만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전체적인 임금이 단 1원도 올라가지 않고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개별적으로 본다면 연간 80만 원이고 월 6, 7만 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신 가운데 의결을 해 주셨는데 언론이나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단편적인 그 하나의 인상률만을 가지고 지나치다 하는 논리로 굉장히 뭇매를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2,800포인트를 2,150포인트로 650포인트를 연간 삭감 했는데 그 2,800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이 37억 5,000 정도 됩니다. 2,150포인트로 했을 경우에 29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7억 6,000 정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2,150포인트로 집행하면 29억 8,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7억 6,000은 예산을 불용하든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른 재원으로 감경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언제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우병진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인터넷방송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수능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정책과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하면 구에서도 구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9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포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정책과에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려고요.

감사합니다. 홍보정책과에서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체육과 조례로 어르신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50% 감면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1만 원씩 3개월이면 3만 원인데 1만 5,000원 정도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좀 게재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은 잘 안 보시지만 그 자녀라든가 아이들이 보고 어르신들한테 빨리 자치회관을 활용하시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법을 찾다가 홍보정책과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못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어제 옛날에 손가면옥이 있던 그 자리로 신정2동 구청사 부지에 있던 지역단체들이 다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을 하셔야 될 텐데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정2동 구청사 부지는 아직 매각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지만 매각을 합니까? 우리가 철거를 해 주고 땅만 매각하는 겁니까?

그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일정과 매각절차 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시장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의 복합화사업을 한 부분에서 아케이드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안되어 있는 부분에 시장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이왕이면 아케이드 부분만 손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도 깔끔하고 안정감 있게 예산을 지원해서 가림막이나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늘릴려고 계획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역의 주변환경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감 있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기청에 건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시장이 우리 관내에 6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케이드가 안되어 있는 데가 목2동시장하고 목3동시장입니다. 목2동시장은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무산이 됐고요, 목3동시장은 너비가 12m이고 아케이드를 씌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 앞에 차양막 식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중기청이나 경영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그저 광범위하게 아케이드를 씌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색다르게 중기청하고 전화나 검토한 바는 없지만 목3동시장같이 보편적으로 아케이드를 씌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시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만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해서 그것도 향후 검토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근 구에는 아케이드를 일부 씌우고 일부 구간은 아케이드 씌우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편하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안 씌우고 전체적으로 점포정리를 다 해 줬단 말이죠. 셔터라든가 기본적인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해 줬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도 아케이드 안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시장기능을 하고 있는 곳을 좀 더 정비해 주십사 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말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인정시장이 아닌 시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정시장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케이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의되는 데가 있고 동의가 안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케이드 전체 기능은 예를 들어 100m가 시장기능인데 그 중에 동의된 부분이 80m면 80m만 아케이드 공사를 실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20m는 동의를 안해서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m, 10m 양쪽에서도 시장기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정시장이다 아니다 했을 때는 시장기능으로 같이 회비도 내고 모임이 형성되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따로 분류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시장기능은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시장으로 다 포용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다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3동시장하고 목4동시장 왕자아파트, 국민은행 쪽하고 신영시장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아케이드 추가설치 해서 신월4동 방향은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월4동 방향이라는 건 신월2동 경창시장 길 건너 신월4동 여기서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2동 경창시장은 아케이드가 다 완공되었죠. 그런데 2005년도에 인정시장을 받을 때의 구간이 현재 경창시장하고 신월4동 쪽의 부전약국까지입니다. 그때는 예산부족으로 부전약국까지 약 45m를 못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 자리에서 감히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진정서가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9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주택에서 민원을 넣어서 이 장사하는 분들을 3월 31일까지 철거하라고 경고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나 시나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현대화 사업이다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무등록 시장 여기는 10억 3,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9개 점포는 3월 31일까지 철거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랬을 때 당사자들은 여기에서 30여년간 노점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까지는 10억 3,000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면서 바로 붙어 있는 9개의 노점상 분들에게는 철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시장 측면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기왕에 신월4동 부전약국까지 하면서 조금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성호아파트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성호아파트에서 건설관리과에 강력하게 철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건설관리과가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토록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 분들에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예, 3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안전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으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방침은 정하셨나요?

그래서 안전이 문제인데 저희들은 3월 2일에 시작하면서 바로 그 다음날 3월 3일날 대극장에서 한국보건클럽공제회에서 강사가 와서 2시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대부분 일이 미숙하고 노령자이기 때문에 벌써 두 건의 미끄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급약부터 비치해 놓고 다음주 내로 안전모를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각 부서장과 동장이 계속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급약이나 비상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근로기간이 끝난 다음에 후유증이 오잖아요. 그런 대책을 해 놓으셨냐는 거죠.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이런 걸 해 놓으셨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4대 보험에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20분이 입원했다 퇴원했고 또 재해보상비도 받고 그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83명이 그런 일을 당하셨고 그래서 한 분이 기간 이후에 후유증이나, 아픈 게 바로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였었나봐요. 그런데 보도자료가 났길래 한 번 말씀 드리는 거고, 기간이 올 12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1년 계약으로, 지금 3월 1일부터 1년 보험을 든다 그러면 2월 말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2월에 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2달은 1년 보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못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87명은 양천구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문에서 봤는데 83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양천구는 27명으로 다 완치 퇴원했고,

아니 퇴원하신 분들 말고 조금이라도 다치신 분들 전체적인 통계가 83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번에 하실 때에는 지금 만약에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해서 후유증에 대한 대책, 1년 계약하면 2월 말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2월까지 신고를 받는다든가 혜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험을 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보다 오히려 돈이 더 나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지만 작년에 경미한 사건까지 합쳐서 27건이 생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험 약관같은 걸 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처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장, 임옥연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7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사항은 없고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7,000여대.

양천구에 있는 것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이건 저희 양천구 체납차량입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예.

특별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체납차량의 45% 정도를 영치했습니다.

지금 두 달 동안 강하게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를 목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이 영치업무는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 봐서 잡아야 되겠지만 45%까지 했으니까 올해는 50% 이상으로, 그리고 영치를 함으로 해서 민원도 많았지만 납세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차량이 움직이는 사항도 많죠? 차주 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구같은 경우는 낮에 외부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만 7,000여대는 또 저희구 체납차량이지만 우리구에 주차되어 있는 타구 차량도 저희가 할 수 있고 저희 차를 타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엇비슷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체제로 하다 보면 관내에서만 접수 받고 타구로 이관이 안되고 시스템화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도 놓치고 마는 문제점이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물론 저희구 것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더불어서 같이 전체적으로 공조해 가지고 업무를 해서 서울 시내에 다니는 바람직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10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까지 출장을 가서 수색을 해서 견인에서 공매까지 177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 됐는데도 계속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간혹 민원제기가 되고 처음에는 이게 그런 차량인지 모르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 구석진 데에 종종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영치하면서 발견이 되면 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