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9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9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등에 의하여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년도 23억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대비 1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차 재건축 기본계획구역인 목3동과 신월2동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은 기동순찰반을 구성하여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각종 행위허가시 빈번히 발생하는 위법발생 요인을 사전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0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은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일반주택지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향후 재건축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및 논의 등 원활한 의견소통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살기좋은 명품단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29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9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2차 조성사업은 신정네거리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공공시설물 등 개선사업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 우리구 명품 시범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조성사업은 2차 사업의 연장구간인 구 111번 종점에서 남부지법 네거리까지의 거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디자인 구상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의 명품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은 신월2동 448~472번지 일대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계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3쪽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선계획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선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수렴한 주민여론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시행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43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3쪽 저소득 불우가정 안전점검 서비스는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3회에 걸쳐 저소득 불우가정 건축물을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건축물은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안내하고 전기, 수도, 가스, 보일러 등 기타시설은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저소득 불우가정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수하겠습니다. 44쪽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공사 중인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토록 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 책임하에 시정조치토록 하여 깨끗한 공사장 주변 정돈과 도시미관을 확보하겠습니다. 45쪽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20년 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46쪽 위법건축물 지도점검 사업은 각종 점검대상별 건축물에 대하여 자체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건축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업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주민과 함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확보에 주력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변 환경개선공사는 신월7동 국과수를 둘러싸고 있는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재축조하여 빈번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지난 2월 17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51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6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에 따른 신월동 소재 곰달래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놀이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57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신월1동 반곡어린이공원 등 5개소 어린이공원을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58쪽 열린학교 조성사업은 경영정보고 등 4개 학교의 학교담장을 허물어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만남과 화합의 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9쪽 생활주변의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제물포로 안전지대 외 3개소에 포장을 제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녹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60쪽 한신청구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목5동 한신청구아파트에 대하여 담장개방 후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휴게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61쪽 장수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해누리분수광장의 조성으로 명소가 된 장수공원에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2쪽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연결사업은 2009년도 시비 사고이월 사업으로 계남근린공원 정랑고개의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통한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 봄철 산불예방으로서 봄철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구축으로 산불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7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3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은 2010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당해토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로 신정7동 소재 사업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부지 지적정리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시설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부합하도록 지목변경과 동시에 합병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새주소 사업은 현재 광역도로망 확정 지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주관 광역도로망이 금년 3월경에 결정되면 우리구 도로구간·도로명 확정 및 건물번호 재부여, 도로명 시설물 설치 등 도로명주소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양천구에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2월 19일날 승진해서 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처음이신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본인 소개도 하시고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 소개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안하고 그냥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는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심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23억인데 그 중에 심의에서 결정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15억 8,000만 원입니다.

15억 8,000만 원에 보안등하고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의결한 금액만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하고 전기요금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 몇 억 여유가 있네요?

한 4억 5,00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14단지가 패널티를 받아서 일단 배제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안등하고 전기요금도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전체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되는데 단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날 심의위원들의 말씀을 과장님도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돈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산금액이 먼저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받는 쪽에서는 예산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안 나갈 수 없는 돈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일단 양천구에서 지원을 안해 줘도 50~70% 정도는 자체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을 안해 줘도 일단 50~70%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심의할 때도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공사가 깔끔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주자대표들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엊그제 TV에서도 공동주택관리비가 줄줄 샌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터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들어왔을 적에도 이 단가가 제대로, 우리 구청에는 토목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알아보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풀려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정산서를 철저히 좀 봐주시고 준공검사 후에 나머지 돈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파트단지를 좀더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단지별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잘 되고 못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면서 마지막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원철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은 15쪽부터 2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이번에 오목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3월 4일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신정2동 시프트 건축 타당성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시프트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일단 오목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3월 4일날 착수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완료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작년에 용역한 거하고 같이 합쳐서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목교역 타당성 설명회하고 신정2동 타당성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1동은 어떻게 나왔죠?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달라는 거 하나하고 또 고밀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프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정2동은요?

신정2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프트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아직 서울시와 구체적인 일정이나 협의를 안해서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요즘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마포나 중랑구, 청량리 쪽에 방송 보셨습니까?

예, 오늘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정2동 주민들은 지난 번에 타당성 설명회를 했을 때 시프트를 원했기 때문에 오목교역을 기점으로 해서 500m 안에 그 지역이 적합하다 해서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실지로 종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발하는데도 좋고 빨리 하겠다, 공문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큽니다. 또 요즘은 선거철인데 실제로 길가에 나가면 "지난 번에 시프트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타지역은 여론에까지 나오는데 왜 신정2동은 아무 말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천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타당성 설명회를 하고 끝나고 주민들 의견수렴까지 해놓고 아무 진척사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해 나갈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에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개정이 되면 그 조례개정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왜냐하면 이미 서울시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잖습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바로 지하철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거리와 또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설명회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정2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500m 안에 든 지역이고 입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말이 없으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아냐?"고 물어보는데 이왕 구청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서 했다면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하고 서두에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목교역 착수보고회는 이미 지난 번에 보고했고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이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이거 어떻게 가겠다"고 했고 또 좋은 밑그림을 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시에 제출해서 상업지구와 동시에 개발하는 좋은 목적으로 가자는 내용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신정2동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종용을 한 거거든요. "오목교역 500m 안이고 노후건물이 많으니까 시프트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면 가장 빨리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회까지 해놓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시프트 하는 부분들은 이미 작년 말에 시프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해당지역들은 시비를 통해서 일부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이 지역은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시프트에 맞는 노후도가 적합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하고 시프트에 해당되는 9개소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정2동의 오목교역에서 500m 이내에 있고 모든 조건이 맞다고 하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조건이 안 맞다고 하는 건 말이 아니죠. 지금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적합하다고 하라고 할 때에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맞다, 안 맞다 얘기하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에요. 신정2동 주민들은 완전히 들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라고 할 때에는 언제고 지금 와서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하면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구정업무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김경기 과장님 후임으로 와서 아까 서두에 제가 "업무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타지역에서 매스컴을 타서 시프트주택이 마포라든가 중랑구, 청량리 쪽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정2동 주민들에게도 양천구에 유일하게 오목교역에서 500m내에 있는 신정2동이라고 설명회가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맞다, 안 맞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았을 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면답변도 좋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건의라고 할까,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천막촌이 있고 재래식변소가 있는 신정2동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았는데 현장파악 한 번 해 보셨어요?

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경연립의 재건축이 지금 철거를 해놓고 빈 집이 몇 채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숫자확인은 안했는데 빈 집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 성폭행이라든가 불량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이주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신정2동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빈 집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채 이상이 넘은 걸로 지금 몇 년째 비워놓았는데 오늘 이후로 한 번 가 보시고 성범죄에 쓰레기투기장으로 실제로는 구청에서 빙 둘러서 휀스를 쳐놓았는데 그것마저도 뚫고 들어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으뜸 브랜드를 걸고 있는 우리 양천구에 몇 년째 그렇게 집을 비워놓고 불량장소로 쓰레기투기장, 성범죄의 장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이 가셔서 숫자파악도 하고 현황파악도 한 번 해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쓰레기도 안 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량학생들이나 불량아이들이 들어와서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제공장소로 안 되겠는지 지금 그 비어 있는 집들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가서 그 분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째 집을 비워놓고 개발한다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시일을 끌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천구 어느 지역을 가든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이후 회의가 끝나면 가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정7동에 LPG충전소가 지금 재판과정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재판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대법원까지 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말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정차량기지 개발 관련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기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트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로하고 전화상으로 구두협의를 한 것은 3월 29일 월요일 16시에 신정6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매트로 측에서 저희한테 공문은 안온 상태입니다.

그 날짜는 확정된 겁니까?

29일 월요일날 16시에 신정6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만 잠정적으로 구두로 협의를 했고요, 일단은 매트로측에서 공문이 와야만 저희가 확정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되고 나면 13단지 입주자대표 쪽으로 공문을 꼭 발송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13단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저도 13단지에 살지만 찻길 쪽에 있는 분들은 소리가 많이 나요, 소음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또 많이 보고 있고. 신정7동 주민들은 환영을 해요. 하지만 어느 한쪽이 득을 보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 할적에 꼭 6동 주민들이 다들 참여할 수 있게끔 저번처럼 신정7동에 해가지고 반발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자분하고 위원님께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신월3동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받은 문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주요업무는 2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지금 문용식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신월2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신월2동의 경관협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디자인서울빌리지 사업은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발주공사의 공고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신월2동에 디자인경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형성되는 지역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노후도가 떨어져서 이 사업을 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다 파악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축과 전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이정일 핵심프로젝트사업추진반 팀장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43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3쪽에 저소득 불우가정 안전점검서비스를 좀 봐주십시오. 연 3회 실시하고 60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하고 저소득센터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불우 어르신들하고 저번에 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들하고 같이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저희가 시설보수를 해주고 안전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물론 한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취약계층에서도 안전점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불우가정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불우가정을 하는데 법적사항으로 어렵다고 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는데 60개소를 한다는 것은 일부분만 하는 것인데 좀 더 범위를 넓혔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통 해마다 60개소 정도를 선정하는데 지금 대상자가 60개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는데 올라온 게 60개소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에만 맡기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집에 안전문제라든가 건축, 전기부분이 있을 텐데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주민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신문에 내든가 인터넷에 띄우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혜택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를 했고 사실 그런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게 동주민센터입니다.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받는데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게 있어서 받고 싶은데 대상자가 안 돼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도 신경을 써서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대상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5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정2동 마을마당을 조성하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셨죠?

예.

제주바당 앞에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작년 8월달에 해서 주관 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주차장 설치관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곧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당으로 놀이기구를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왜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하냐?"고 그래서 제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곧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교통지도과에 확인한 걸로는 다음 달 말 정도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점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연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연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금년에는 4월달이나 5월달에 모래놀이터로 되어 있는 곳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놀이터 전체를 소독작업을 합니다. 소독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오물을 걸러내고 모래를 뒤집고 오존수로 소독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모래를 소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샘플로 떼어가지고 가서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 자체는 안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서 오염이 있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독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예, 소독을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오물을 줍는 관리만 하는 겁니다.

혹시 어린이놀이터 모래 점검과 관련해서 예산이 2010년도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안할 겁니까?

현재로는 추경에 계상이 되면 그때 클리닝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고무칩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무칩이 100%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로서는 정서상으로 나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모래에서 두꺼비집 짓고 놀은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흙을 만지는 것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대신 깨끗한 모래여야만 아이들이 노는데 문제가 없을텐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있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 꼭 확보해서 모래놀이터 클리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