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설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이 2010년3월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도문입니다. 세무과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개편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세분화 하고 세율 하향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세 세목을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고 세율도 최하 1,000분의1.5에서 최고 1,000분의5를, 최하 1,000분의1에서 최고 1,000분의4로 하향조정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세조례 개정과 같은 이유로 남구세 감면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 조례 조항 내에서 사업소세 용어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3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토록 하는 규정 중에서 감면 기업의 범위를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자녀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의 각종 법 규정 및 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의 수수료 감면조항의 단서를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를 ‘다만,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였고, 수수료 감면대상에 만 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 자녀, 입양아를 포함,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제증명 등 수수료 요금을 정한 별표의 내용 중 인감에 관한 증명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률 개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련 업종 신고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그동안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유통관련업으로 통합 관리했던 수수료 항목을 민원 명에 따라 세분화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업원분을 추가로 삽입한다고 했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소득세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됩니까? ○

지방세, 구세나 시세 같은 세액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세목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민세에서 소득할, 균등할 이렇게 나눠지고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 재산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 명칭을 바꿔가지고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소득세, 소득분, 똑같이 시세로 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해서 구세로 됐기 때문에 세액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런데 이 종업원의 정확한 수를 과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이 종업원 수는 세무서에 원천징수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인용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

예, 이 세목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세율도 똑같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에 대해서는 세액 변동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상액으로는 3억7,9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작년에 법률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즉 해야 되는데 자꾸 그동안에 지방세법을 또 하나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시에서 잠깐 보류하라고 해서 작년에 조금 늦게 한 것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좀 촉박하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한데 보면 한 50% 이상이 감면이 되구먼요. 그렇잖아요? ○

주택분 말씀이죠?

예, 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4,000만원, 6,000만원 올라가버리고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50%가 더 감면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3%에서 1.5% 하고 5%에서 2.5% 잖아요? 그래서 50%가 더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

이것도 그러니까 세율계산은,......

, 일단은. 이것 조례를 보니까요. 남구세조례 일부개정안은 한 50% 이상이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이 많이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것은 감면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명칭이 많이 바뀌어지고. ○

예, 명칭만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고, 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0% 이상이 감면, 줄었잖아요. ○

예, 세율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줄어든다 이거지요. ○

예, 50% 이상이라기보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왜 그러냐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50% 이상이 더 줄어든 거잖아요. ○

이것이 단계별 세율입니다. 단계별 누진세라 해가지고 4,000만원 이하에 해당 되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면폭이 크고 중간에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 중간에도 폭이 많이 크지요. 5%에서 2.5%로 금액이 올라갔으니까요. 1억원 이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1억 미만이 됐을 때는 1,000분의3 해서요, 여기 보면 1억 초과했을 때는 5%였고, 그런데 1억5,000만원 이하가 3%인데 여기에보면 그것 있어도 1.5%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1억5,000만원 초과시에 원래는 5%였는데 2.5%로, 3억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감면이 됐죠. 50% 이상 더.

과장님, 다른 구는 조례가 다 됐습니까? ○

예,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우리 구만 남았습니까? ○

예,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예)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의거한 거지요? ○

예, 전체적으로는 3억7,9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세액이 구세가,......

과장님이, 금액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총액 금액 말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누가 봤을 때는 엄청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총 금액 갖고는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이 내용 갖고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것은 좋은 것이야. 더 깎아줘 버려요. ○

그동안에 부자감세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구세나 지방세, 이것은 하나의 서민들에 따른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는 작년 2월달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만, 시내만 이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아마 1,2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한 달 정도 늦고 그렇습니다.

. 과장님 오시면 탓 할려고 아껴 놓은 거요.

예, 명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