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안,제2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안,제7항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안,제8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제9항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제10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3월3일날김덕수위원외1인으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되어져서2010년3월19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의제정취지로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따라우리군문화예술진흥의지원ㆍ육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문화예술단체를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정의)규정에서“(사단법인)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양평군지부”를양평군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설립된단체로명시하고,안제3조에서예총이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을지원하고,필요한재산및시설을무상으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보조금의신청과실적보고,준용규정등을둠으로써지원에따른보조금관리규정을명확히하는사항으로타당한것으로보여집니다. 이제정조례안은“예총”이추진하는사무또는사업과이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22조및제24조의규정에위배되지않게제정되어나름문화예술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 다만집행기관의의견수렴결과조례제정이불필요하다는의견이있으므로타사회단체와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심도있게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또한조례안제2조이하의주요내용은“예총”을지원하는규정을정하고있으나,조례의제명과제1조의목적에서는양평군의문화예술을지원ㆍ육성하는조례로표기되어조례의제명과목적규정이문화예술활동전반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기타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김덕수위원님은사회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의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3월3일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와제6조규정에따라장애인등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해시설및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고,지방자치단체는각종시책을마련해야한다는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고,경기도및타시ㆍ군에서도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정의)규정에서이조례에서사용하는“사전점검”,“시설주관기관”,“시설주”에대한용어를명시하고,안제3조및제15조에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한군수와시설주의의무를안제4조및제5조에서예산의확보ㆍ지원에관한사항을각각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제17조까지편의시설설치에따른점검제반사항에대한규정을두어,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이제정조례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정한공공건물,공동이용시설,공동주택등의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할의무가있는대상시설이완공되기전에,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직원과양평군소속관계공무원이,사전점검을실시하여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기준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도록하는것으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라고보여집니다. 다만부칙에서“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정하고있으나,이조례제5조의편의시설설치비용의지원,제6조의편의시설의설치기준완화를위한승인신청,제7조의점검대상등에대하여군민이알수있는충분한기간을두어조례시행의안정성을도모할필요가있습니다. 집행기관의의견수렴결과일부조문의수정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기타관련법령및법규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장수위원님은사회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3월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문화원법」제3조및제15조와제19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문화원에대하여그활동과운영에필요한경비와재산및시설을무상으로대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지방문화원을지원ㆍ육성하기위하여필요한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하고있어,문화원을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와제4조에서문화원에대한지원대상사업과지원범위를명시하고,안제5조부터제8조까지문화원에대한재산의출연등과보조금신청등에대한사항을각각정하여보조금관리규정을명확히하는사항으로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이번조례제정으로양평문화원에대한지원및육성을위한제도를마련하여우리지역고유문화의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및선양과향토사의발굴ㆍ조사ㆍ연구및사료의수집ㆍ보존은물론지역의각종문화행사의개최등지역사회발전을위한문화활동등이크게활성화될것으로기대되며,도내10개시ㆍ군이조례를제정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다만,양평군에서는“양평문화원”건립을추진중에있고이와관련하여양평문화원을지원ㆍ육성하는기금의조성을포함하는조례안을마련하고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어,그내용에대한병합검토와함께타사회단체와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심도있게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장수위원님은사회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3월3일박장수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5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4에이치활동단체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4에이치활동을지원하는주관단체에게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정의에서“4에이치”,“4에이치활동”에대한용어를명시하고,안제3조에서군수는4에이치활동지원에필요한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규정하며,안제4조부터제9조까지4에이치활동을지원하는주관단체의지정과보조금의지원등에대한사항을각각정하여,보조금관리규정을명확히하는사항으로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이제정조례안은「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5조에근거하여양평군청소년의4에이치활동을민간주도청소년운동으로발전시켜나감으로써청소년의인격을도야하고,농촌의민심을배양하여창조적미래세대로육성하고,국가발전에이바지하도록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22조및제24조의규정에위배되지않으며,이번조례제정으로농촌정착을위한후계세대가날로감소되어서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농촌후계세대양성을위하여양평군4에이치활동의활력이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다만,현재조례의지원근거없이도4에이치활동에대한예산등의지원을하고있는바,주관단체로지정된단체와타사회단체와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단체에대한지원조례가제정되는데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장수위원님은사회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용문면연수리531번지일원연수초교에조성되고있는양평다목적캠핑장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복선전철의개통등교통여건의개선과주5일제근무로인한관광및레저수요증가에따라,용문산관광지와연계한관광인프라구축을목적으로설치한시설의운영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정의와제4조시설에서친환경생태건축물을의미하는코브하우스(CobHouse)와자동차에견인하여사용하는캠핑용이동식주택인카라반(Caravan)의용어와시설을명시하고,안제5조부터제9조까지는시설사용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제5조에서는캠핑장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사용신청을하여야하고, 제6조에서는캠핑장운영에위해등이있을경우사용을제한ㆍ취소할수있도록하며,제7조사용료의경우지방자치법제136조및제139조에따라사용료를정하는규정을두고있으며,제8조사용료의감액은특정한공무수행등의경우감액할수있도록하며,안제10조부터제12조까지는합리적인관리측면에서전문성을가진법인ㆍ단체에민간위탁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캠핑장운영에따른피해등을대비하여손해배상보험을가입하도록의무규정을두었습니다. 이조례제정으로다목적캠핑장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마케팅으로캠핑객유치및주변관광지와연계한다양한볼거리및즐길거리등관광네트워크조성으로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다목적캠핑장이언제완공할예정입니까?

금년도10월말에서11월중에예정하고있습니다.

지금공사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지요?

예,잘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가연수초등학교가최초에학교설립할적에학교를설립하기위해서연수리주민들이땅을매입하는과정에서쌀로한말,두말내는사람,돈으로내는사람이렇게동네사람들성금에의해서학교부지가매입이되어갖고그게학교시설이들어섰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이전부다돈을내서만든건데,학교를갖다가건립이된건데그게소유권이전부다교육청으로넘어가는바람에그걸주민들이되돌려받을수없어서여러가지주민들이불만이많았습니다. 그런데이번에양평군에서이땅을매입해서양평군청소유로됐는데그런의미에서여기다목적캠핑장에위탁을준다하게되면마을법인도참여할수있는방법을좀했으면어떨까해서질의하는겁니다.

저희가아직직영을할지,위탁을할지는아직결정은아직안했고요.직영하고포함해서위탁포함해서지금원가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그렇게해서위탁이더우리군정에이익이된다면위탁을할것인데위탁을할때법인·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저희가공개경쟁을원칙으로합니다. 그래서마을에서도어떤특정위탁을받기위한단체가설립이된다면다참여할수있는기회는충분히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제10조에민간위탁10조있는데거기에법인·단체라고되어있는데이걸갖다가마을법인도포함시킬수있도록조항을넣을수없는지?

제가지금말씀드렸지만마을에서도단체를구성을한다면가능하게참여하는데별지장이없을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법인아니래도?단체?

예,법인또는단체이니까요,법인·단체.

아니,그럼마을에서는무슨단체가있습니까?마을에.

이걸받기위한별도의단체가구성이되겠지요.

마을법인아니고단체도된다?

예.

그럼여기연수리주민도참여할수있게끔마을법인이라고이렇게집어넣어서조항을넣으면안될까요?

그건법리상으로안맞는것같고요.단체가들어가있기때문에가능할것같습니다.단체가있기때문에.

단체도그게너무규모가크니까...

그렇다고여기서마을주민한테다준다고할수는없잖아요?

글쎄,공정하게그걸갖다가하는데...

이게공정한겁니다.이렇게된게.

아니,그러니까마을이라고넣으면안되냐고,마을?

그건안됩니다.마을이라는용어를법적용어로쓰는경우에는제가알기로는없는것같습니다.

아니,마을법인및전문법인그렇게수정하면안되겠습니까?

이렇게해도요,지금단체가들어가있기때문에마을에서할의지만가지고있으면충분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큰어려움은없을것같습니다.

단체로했기때문에?

예.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진행상황좀말씀해주세요.

예?

예산,예산은다확보가된겁니까?이것은.올해까지?

아,사업비요?

예.

본래는이게2011년도까지갈건데요.저희가현재모자라는예산이14억정도모자랍니다,14억.14억중에서12억은도비고군비는2억인데12억에대해서는하반기추경에도에서지원해줄예정으로있습니다.

사업비에차질은없다는얘기지요?

예.

다음에직영을하는경우하고위탁을하는경우하고두가지경우의수를놓고볼때과장님생각하기에효율성을놓고볼때는어떻습니까?직영하고,위탁하고?

지금현재원가를원가용역을진행중에있기때문에제가단정을지을수없는데요.여러가지두가지부분에대해서직영이됐든,위탁이됐든두가지다장·단점은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것을판단을저희가쉽게내리기가어렵기때문에지금현재원가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결과에의해서저희가판단할예정입니다.

물론결과가나오겠지만요.우리여기공직자인건비공직자들6급,7급,8급이렇게해서인건비를계산을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물론용역결과도중요하지만어쨌든이런것은민간위탁쪽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우리고위공직자들,공무원고급인력들이여기까지가서일을하면안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민간위탁쪽으로방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저희도최대한정부방침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원가용역나오는결과를보고서저희가판단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음식점의서비스향상과친환경농산물의사용을권장하고,건강유지증진에기여할수있는음식점을“건강식당”으로인증하여“건강도시양평”을실현하고자조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안제2조에서적용대상음식점을「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및나목에따라신고한휴게음식점및일반음식점으로명시하고,안제3조부터제7조까지는건강인증식당의인증기준〔별표1〕에따라인증신청및절차,지원범위및의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며,안제8조및제9조에서건강증진식당관리에관한규정으로군수는2년마다재심의를하고인증취소에관한사항을정하여관리토록하고있으며,안제10조부터제16조까지건강증진식당인증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토록하는절차규정을두고,보칙규정으로안제17조에서인증서의분실과훼손에따른재발급에대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다만,본조례체계상제9조의인증취소영업자가즉시재신청할수있는바이경우에일정기간신청을제한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이조례안은군민들의안전한먹거리제공으로국민건강증진을도모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양평을빛내는건강증진인증식당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전문가의엄격한심사기준적용과심의를거쳐야하며,향후인증식당에대한철저하고지속적인관리와지원체계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가우리군만지금하는건가요?다른데도되어있나요?

전국에서처음으로제정하고있는겁니다.

처음으로하는거예요?

예,서산시같은경우에는인증식당은지정을했는데조례는없습니다.

이것하면어떠한,이걸함으로서우리가추구하고자하는목적이뭐예요?

저희양평군인증식당을마련해서양평군음식점의브랜드화를시킨다는측면이강합니다.

그럼우리군민들에게혜택이라든가,군의농업인들한테예를들어서농산물을팔수있다든가이런것은전혀없네요?

인증식당을양평군에서생산하는친환경농산물을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권고를하는조례안이기때문에...

권고를하더라도뭐노력만,그분들이안하면그냥안하는것아니에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천에임금님표쌀있잖아요,그렇지요?

예.

이천쌀,이천쌀을사용하는업체한테는인센티브를주는거예요,이천시에서. 그래서이천시에서생산하는쌀소비를하는음식점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주기때문에그만큼자긍심도있고이천시민들이그런업체들을많이이용을한다는거예요. 우리는이런것을누차얘기를했는데도관내농산물쪽소비쪽으로는전혀신경은안쓰더라고요,보니까.

저희가인증할경우에최대한양평군에서생산한친환경농산물을이용하도록조례에권고안을넣었기때문에...

권고안을넣더라고권고안은권고아닙니까?일단은. 그럼우리군비를들여서인센티브를주는것아니에요,여기인증을해줄경우에는,인증서를줄경우에는?그렇지요?

예.

그럼뭔가를기여를해야된단말이에요,이사람들이요.관내농산물을채소를쓴다든가,뭐쌀을쓴다든가이런조건으로해서인증서를발행을해야지그냥식당만내부시설만좋고쾌적하고그런것만갖고인증서를준다면별도움이안된다는거지요. 지금식당한번과장님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일반식당에가면전라도쌀들이한20포대씩쌓여있어요,창고에. 그럼우리군민들이소비를하면서다전라도쌀을팔아주는거예요.

그건저희가심의위원회가있으니까요,심의위원회...

아니,그래서조례를만들때취지는좋은데,취지는좋아요,굉장히취지는좋은데관내농산물을의무적으로파는업체들한테인증서를준다면...

저희가인증...

지역경제쪽으로서는굉장히기여할수있는이조례라이거지요.

인증조건을붙일수도있고하니까요.위원회...

여기별표1에보면그냥권장만하게되어있지아니권장을안해서우리양평쌀을안사먹나요,예를들어서.그러니까...

7조에건강증진식당의의무조항에보면저희가양평군에서생산된물맑은양평농산물을우선사용하도록되어있거든요.

우선사용하도록되어있는데여기별표1에보면이것갖고산정을할것아니에요,그렇지요? 인증서를인증기준이있잖아요,이게.이표에의해서업체를선정할것아닙니까?인증서업체를.

예.

그래서제가볼때는권장보다는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한다이것도별효과가없을것같아요,이게. 어쨌든이부분을좀보완을하셔서정말양평군에농산물을팔아주고양평경제에기여할수있는그러한음식점을인증서를발행해서적극적으로권장을하고지원을하고이렇게가야된다는얘기지요,예산이수반되는문제니까.

그런문제저희가위원회심의과정에서조건을붙여서,

그래서제가강조하는말은물론조례는이렇게하고있는데심의과정에서아예양평군쌀이라든가농산물을갖다가안쓰는데는배제한다이렇게해서원래조례별표1에그런내용이들어가야되는데지금이런권장만하고우선사용하도록한다조례내용에7조에있으니까그걸기반으로해서심의를하실때아주철두철미하게양평군쌀소비라든가친환경농산물을소비하는업체를우선적으로하고여기130개업체가다안되더라도단1개업체가되더라도양평군농산물을소비하는업체를선정을해야된다이거죠.

지금저희가심의과정에서양평군농산물을쓰는식당에많은가점을부여해서심의를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니많은가점을부여하는게아니고이게인증서를많이준다는게중요한게아니고,

1년에5개밖에줄수가없습니다,지금.

여기몇개업체생각하고있어요?

저희가1년에5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총계획은어떻게되세요?

매년심사를해서하는거기때문에요,

그래서이취지가쾌적한음식점여러가지가있겠지마는우선그래도우리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업체를기준을더강화시켜서해달라는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원활할회의진행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에따라하수도사업을공기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공기업법」제2조및행정안전부「2009년상ㆍ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전환추진지침」에따라우리군이금번전환대상이됩니다. 공기업전환으로공공서비스제공에대한비용부담체계를명확히하고,공공부문에민간의경영원리를도입하여경영의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지방자치의발전과주민복리증진에기여할것으로보여집니다. 지방공기업형태로전환할경우에첫째,정확한원가계산에의한적정요금을주민에게부담시킴으로써수익자부담원칙및독립채산의기반을조성하여공공서비스에대한비용부담체계의명확화를도모하게되고,둘째,공공부문에민간의경영원리를도입하여경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공기업경영을통한자율성과탄력성부여로주민의기대수요를충족시킬수있게되며,셋째,각종재무제표를정확하게작성하여각종경영정보를관리자에게제공함으로써이를정책자료로활용할수있게됩니다. 또한행정안전부의“상ㆍ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전환지침”에의하면「지방공기업법」의무적용대상사업으로서공기업으로전환하여주민의복리를증진하고아울러사업의투명성및효율성을제고하도록기본방침을정하고추진하는사항으로우리군의경우2009년도공기업전환대상으로권고되고있습니다. 다음은우리나라의지방공기업현황입니다. 2009년9월현재지방직영기업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은총229개사업으로그중상수도사업108개,하수도사업69개,공영개발사업이36개,지역개발기금16개소입니다. 간접경영사업은총149개사업으로지하철7개,도시개발공사16개,시설,환경,경륜,공단74개,기타공사24개,제3섹터가28개가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사업구역)의범위를“양평군의행정구역”으로함은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다만,지리적으로연접하고있는광주시영동리지역이우리군의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처리되고있음을감안하여그범위에예외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안제8조(특별회계의설치)는본조례제정으로「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및「양평군하수도조례」와의세입ㆍ세출의범위를명확히구분하여야할것으로보여지며,안제16조의공공하수도의설치업무는회전기금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하수도법」제2조제4호에서“공공하수도”의범위를정의하고,이조례안제8조에서하수도사업을위한공기업특별회계를설치하고있음에도공공하수도업무를회전기금으로설치하는것은부적절하므로,타시ㆍ군의예와같이「하수도법」제2조제12호의“배수설비설치업무”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부칙으로시행일만을두고있으나,이조례의제정시행으로인하여수질개선특별회계의예산중하수도사업은소관회계가변경되는바,신설되는하수도특별회계의원시자본금의표시와자본금의수정사항,하수도사업관련채무와잉여금의승계조치,다른조례의개정에관한사항등을본조례의부칙으로동시에정비하는것이법체계의통일을기하고,관련조례를별도입법ㆍ심의하는것보다입법상의경제성과능률성등을도모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검토결과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적으로상대적교통약자인장애인,임산부,고령자,영유아를동반한자,어린이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에불편을느끼는사람들을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약자의편리를도모하고증진시키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로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2005년1월27일제정되고,2006년1월28일부터시행되었으며,법제16조제4항에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상위법에서규정하고있어조례제정은합당하다고판단이됩니다. 안제7조의이동지원센터의설치사항중1일24시간제로운영하는사항은운영의효율성을고려하고이용자의평시활동시간등을고려하여시간조정의필요성도있으며,특별교통수단의도입및이동지원센터를설치하는경우위탁운영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되나,이동지원센터의규모및운영방식등에대한적정기준등시행과정에어려움이예상이되어집니다. 안제4조제2항에서위원회의기능을“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신하도록하고있으나,동위원회에는본조례상의교통약자인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의의견을반영하는단체또는활동가의참여가미흡하므로향후이에대한보완위촉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이조례안은교통약자를위한좋은제도로서다른지자체들도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는추세이니,다른지자체들의운영사례를벤치마킹하여우리군에적합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하여군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약자라하면은여기내용에장애인,임산부,고령자,영·유아,어린이등인데지금우리군에서운영하는게있죠?장애인쪽에우리가차량지원을해서시각장애인이라든가지체장애인쪽으로운영하는게있죠?

예.

그것하고는어떻게틀립니까,이게?

조례가공포가되면요,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중복되지않게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조례가되면은어차피예산이중복되지않게이렇게사용하게이렇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안제4조2항의기능을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신하도록그게있는데이게정말장애인,노인,여성,아동의의견을반영하는단체또는활동가의참여가미흡하다는데이것좀보완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앞으로보완할의사가있는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이20명으로구성토록되어있습니다.현재16명으로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보니까관련공무원,주로공무원이고택시회사뭐있는데여기다확대를해서이분들진짜이것아까얘기한대로관련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의영세운송사업자에대한차고지설치의무를면제하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별표2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별표1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영세한자동차운송사업자의경제적부담해소와경영안전을도모하고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및소유대수가1대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대상으로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서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다만,차고지설치의무규정을면제함으로서새로이발생되는주차수요에대한문제점및대책에대하여집행부의충분한설명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에따라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2001년8월4일제정되어시행되고있는조례로서기금의조성을위한재원의“수입금”을추가하고,“기금지출의범위“를확대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안제2조의기금조성의재원으로“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서생기는수입금”및“양평군립미술관에서생기는수입금”과“다목적캠핑장에서생기는수입금”을추가하는사항은「지방자치법」제142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1항에따라,기금설치목적과지역실정에맞도록기금을관리ㆍ운용하려는것입니다. 안제2조의기금을조성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명시하는규정을두는것이합당하다고보여집니다. 안제4조의기금의관리ㆍ운용으로기금의지출을“당해년도이자수익금의범위내에서지출”하는규정을“조성되는금액의범위”로확대개정하는것은,기금조성을위한출연금을5억원으로한정하고있어기금적립의한계에따른기금잠식의우려가있고,안제3조에서정한목적사업의안정적지원이어려울것으로보여집니다. 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문제점및대책에대하여집행부의충분한설명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서는수입금이어떤것들입니까?

입장료수입입니다.입장료수입.

우리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는좀부진하지요?

부진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작년도6월13일날개원해서12월까지했는데작년도저희가목표한입장객의인원수가8만명입니다,대략.원가용역했을때도.8만명인데,8만명에는유·무료가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거기는아시겠지만군민들은무료로입장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유료입장객수만따졌을때는3만2,000명이조금넘어갔습니다.작년12월말현재. 그래서그게현재당해연도1년동안에상반기6개월동안에운영한실적으로봤을때는상당히긍정적인효과가나타났다고봅니다.

제가가봤어요.가봐서전체적인것을검토를해봤더니좀우리군에서황순원문학촌을만들때그런어떤효과가못미친다는그런판단이들고그래서홍보를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세요.수도권쪽에특히.

예.

왜그러냐하면주민들한테도내가그걸많이물어봐요.그런데별로방문자수가없다는거야,굉장히.어차피오면차량으로올것아닙니까?일단은.

그럼요,예.

하루에차량이평균내가그옆에사는주민들한테쭉물어봤더니우리가생각했던,우리주차장이굉장히협소할거라고생각을했잖아요.그런데그런개념이아니에요.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문화관광과에서좀홍보쪽으로많이신경을써주시면어차피우리가큰금액이우리가투자된황순원문학촌인데그것에맞게홍보도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말씀드리면지금금년도부터교학사를통해갖고금년도부터중학교2학년1학기교과서에황순원소나기마을이게재가되어있습니다,현재.게재되어있고저희가서울에각종전자기기판을활용해서한다든지,또예금인출기를통해서한다든지여러가지방안이있고요.지금금년도본예산에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신돈으로황순원소나기문학관하고관련된일대기에대해서다큐를지금현재제작을하고있습니다.5,000만원을승인을해주셨기때문에지금현재다큐를제작을하고있고,또금년도지금현재독짓는늙은이라고해서영화제작하는부분에대해서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아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기때문에아마홍보에있어서는영화나영상물을통해서하는게아주제일좋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하반기되면좋은결과가나타날것같습니다.

관내학생들은어떻게합니까?다가봤습니까,한번은?

다가본것은저희가확인을못했고요.교육청이나학교를통해서저희가다갈수있도록공문을다보내주고있습니다. 또저희가소나기마을소식지를지금발간하고있는데발간해서지역관내에도다보내고있습니다.관외에도보내지만.

그래서관내에학생들이거기를가본학생들이많지가않아요.그러니까그것도아까말씀하셨듯이교육청을협조를하셔서관내학생들도올해다가서보고자랑꺼리니까자랑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