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현 의원 발언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상간판 최저 층수 제한 완화, 광고물 실명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입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열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합니다.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건물의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건물의 높이가 12m 이상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 조정입니다.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입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을 “높이 4m 이상인 옥상광고물” 로 개정합니다.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합니다.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면제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합니다.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입니다.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정비 및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0-8호,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창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창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