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증액 요청과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국내외출장여비 예산절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 예산 12억 1282만원보다 150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11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09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5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 공로패 제작을 위해 120만원을, 제5대 의회 의원님들의 재임기념패 제작을 위해 285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국장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 피복비 6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476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후된 의장님 휴대전화 대체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선진지 비교시찰의 여비목과 의회비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목에서 국제화여비 81만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의회비목에서 국내여비 91만 5000원, 국외여비 194만 3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세미나 지원의 의회비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3만 8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인건비의 업무추진비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만 5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페이지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목에서 국내여비 중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예산 12억 1282만원보다 150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11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46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비 부족분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예산감소내역으로는 의회운영공통경비 476만원, 여비 552만 6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및 부평구 2010년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의 본예산을 5%씩 일괄적으로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네.

109페이지, 제5대 의회 의원공로패 제작이 의장단은 공로패고 일반의원은 재임기념패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장단 공로패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부위원장님까지 해서 8명이 되고요. 밑에 재임기념패는 전 의원님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념’이라는 두 글자가 ‘공로’라는 것하고 좀 차이점이 엄청 나는.

재임 공로는 의장단 위원장, 부위원장 활동을 하셔가지고 전 의원님들 공로를, 그래서 공로패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로패로 돼 있습니다.

일반 의원들은 그냥 재임기념패가 되고?

예.

그것 좀 이상하네요! 똑 같이.

전반기에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구정 일에 대해서는 물론 의장단들은 더 많이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일반 의원들도 공로패로 해줬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변경을 할 수는 없나요?

여태까지 재임기념패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공로패는 좀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5대 의회를 기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재임이에요, 재임기념패.

그건 말이 좀 내가 몰라서 그런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재임했다는 기념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에 대해서는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공로패를 드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정재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5대 의회가 6월말로 끝나는 거는 다 알고 계셨던 상황이죠?

예.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가 상정했는데 이것을 6월말에 상반기는 하긴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니까 1회 추경에 해라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산팀에서 추경을 봐가면서 하자 해서 예산팀에서 삭감됐던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삭감보다도 협의과정에서.

추경에 올려라 하고 협의를.

예. 6월에 쓸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된 내용이라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1층에 보면 1대, 2대, 3대, 4대 의원님들 동판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5대 의원님들도 그 동판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요.

아, 본예산에! 그리고 뒤에 보면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비 부족분 해서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그런 내용인데요. 당초 우리가 700을 예산 요구했는데 덜 세워졌어요,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그것도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팀과 협의돼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 말씀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승 위원입니다. 예산을 쓰다보면 불용할 수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7가지 항목이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5% 다 삭감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각 과에서 편성했을 경우에 일단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놓고 수용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일괄 1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경제 활성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에서 행안부 지침은 5% 이상 그래서 우리 구는 5%를 삭감했고 또 어느 다른 데서는 한 7% 한 데도 있고 해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5%를 삭감했습니다.

5%를 삭감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부족한 거는 또 추경이 있으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런데 여비 같은 거니까 여비는 우리 직원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못 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의전용 탁자 구입한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협의과정에서 이번에 하지 말고 2회 추경 때 그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빌려서 사용하겠네요?

이번에는 아주 예산에도 편성도 안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 의무절감 목표액을 편성한 안으로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신은호 이재승 김영희 김유순 장숙자 정문희 정재서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하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