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이동이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으로 있다 서비스연계팀장으로 발령받은 양정수 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 과에서 승진한 통합조사관리2팀 정유진 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5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구 자원봉사센터가 신규사업 발굴과 관리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존 추진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일례로 자원봉사센터의 내부 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거리조성 사업이 2007년, 2008년도에는 활발하게 추진되어 200여개소가 넘는 사업장을 확보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단 2개소의 가맹점만 가입한 실태로 신규사업 발굴도 의미 있지만 기존에 우수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기 등록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할인가맹점 278개소에 유선통화를 실시하여 대표자변경, 인증서 및 아크릴표찰유지 운영여부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또한 초기가맹점의 스티커 부착 또는 훼손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스티커와 아크릴표찰을 30개소에 추가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배부되는 자원봉사소식지에 자원봉사할인가맹점 현황 홍보 및 우수 할인가맹점 미담사례 홍보를 통해 질높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할인가맹점 운영 관리방안 및 철저를 기하기 위한 안내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할인가맹점 확대 및 할인가맹점 이용 자원봉사자를 위한 홍보방안입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의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부천시에서 발간하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현황 안내책자에 부평구 할인가맹점 현황을 홍보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대표 간담회 및 월례회의 시 할인가맹점 이용 안내교육을 20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구청 1층 자원봉사센터 홍보부스에 할인가맹점 이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지역내에서 직접 자원봉사자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접봉사활동으로 할인가맹점에 등록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할인가맹점 추가등록을 위해 지역내 상가방문활동 및 등록안내공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있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등을 면밀한 실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추후 선정된 수급자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수급자 선정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사후 확인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자 세대와 부양의무자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개통되면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구로 이관되어 공적자료에 대한 자산조사, 자격관리는 구에서 하고 동 주민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와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공적자료가 기존 15종에서 215종이 소요되어 복지서비스 신청자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신속성과 편의성 증대 및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또한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으로 부정, 중복 수급방지와 급여계좌의 임의조작방지로 횡령가능성 원천차단, 처리기간 단축 등 복지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공정한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증은 본인이 소지하고 출근 시에 본인이 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근로증과 인장을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각종 대장의 날인 후 노임지급에 사용하며 희망근로사업 관련 문제점 도출과 각종 대장관리 및 구청 담당부서 지도점검이 소홀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희망근로사업 추진시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없는 희망근로카드는 폐지토록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중복적으로 인장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근 등 복무내용 확인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일일점검부만 작성 보관하겠으며 또한 일일점검부는 서명 또는 인장날인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임청구서는 회계규칙 제128조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인장을 날인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희망근로자가 노임을 청구할 시 본인에게 직접 날인받도록 하여 사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동 주민센터 및 사업부서에 정확한 지침을 시달하고 수시로 현장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희망근로자 선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소득 및 재산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격자 배치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법한 신청자 전원을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입니다. 주민생활분야의 상담실로 운영되어야 할 장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4동, 산곡1동, 십정1동 주민센터의 상담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으나 현재 민원인들의 상담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리 완료상태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0년 주민생활팀 업무가 구로 이관될 시 사회담당 1명만 동 주민센터에 잔류예정으로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바란다는 건의사항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복지재정의 효과적 전달 체계구축과 부정, 부적정 수급의 증가 등으로 복지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업무 효율화, 소유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정원이 조정되었으나 향후 사회복지 전달체계개편의 변동 및 구와 동간 사회복지업무 조정 시 동 주민센터 정원을 조정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각종 민원이 폭주하여 업무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증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방침이 복지에서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되어 단순 환경정비와 행정업무보조 등은 지양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부분도 참여인원이 전년도 590명에서 120명으로 80%가 축소되어 공공근로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어려움이 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 우리 구비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 요구한 사항을 배려해 주신다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동 주민센터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완료 5건, 추진중 1건은 보고드렸으나 완료 보고한 5건에 대하여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복지과로 전입오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9일자로 장기교육을 마치고 효실천팀장으로 전입온 길옥이 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3월 2일자로 부평4동에서 근무하다 자활지원팀장으로 전입 온 김경임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2건이 되겠으며 2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로당 쌀 배부 시 적정성을 고려하라는 시정사항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에 구호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경로당 규모 및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경로당 체육시설 관리 철저에 대하여 2009년도에 경로당에 지급된 물품에 대하여 전체 조사를 완료하여 사용도가 높은 벨트마사지 기기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운동기구는 자체 폐기토록 안내하였으며 폐기된 운동기구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평소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성정책이 타구보다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과는 시정요구사항이 총 3건이며 3건이 완료되었으나 2010년 2월 12일 평생학습과 신설로 인하여 여성과에 포함되어 있던 청소년팀이 평생학습과로 이동하여 아동급식 및 책정관리, 보육료 감면 행정대장 관리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내용으로 아동급식카드 발급 이후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의 근본적인 대책강구 및 필요한 세대에게 수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한 선정 및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아동 급식대상자 발굴 및 효과적인 급식방법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분야의 청년회, 주민, 2개 단체 민간 아동급식전문가를 활용한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자 선정 시 아래 참석부에 의한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기 중에는 교육청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정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으로 보육료 감면 선정대상에 2009년도 보육료 감면 결정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이에 따른 업무처리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요구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보육료 감면 결정대장에 선정 및 제외를 기재하여 관리토록 시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보육료 관리대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 문화시설팀이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팀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정되었으며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2년간 파견근무 하다가 문화관광팀장으로 오신 박성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3건 중 3건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적의 도서관을 통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평의 역사와 관련된 향토문화재나 유적지에 대한 발굴과 홍보 등 보존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십정동 558번지 소재지내 최초의 천일염전 생산지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변 정비 및 표지석 세척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찰 및 환경정비를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며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 인력을 통하여 부평지역에 향토문화재 및 인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하도록 2010년도에 도시민속자료 구입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재 발굴을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발굴에 대한 타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예산규모 및 문화재 보존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사에 전시되고 있는 미술장식품들의 관리가 소홀하고 일부 작품이 분실이나 도난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작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실작품 회수 등 제반 조치를 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구청사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2010년도 1월 20일 현재 총 작품 현황으로는 기증작품이 222개, 구입작품이 195개 총 417개의 작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및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작품이 13개가 훼손 또는 분실되고 확인이 불가하여 앞으로는 전수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명찰부착 및 사진촬영 등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작품정리를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의하신 사항으로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시 필요한 장비임차 및 용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시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한 우리 구 관내 업체를 발굴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축제기획단 회의 시 의회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용토록 업무협조를 한바 있으며 가급적 관내 우수기업체 발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하게 할 수 있도록 부평구 관내 업체중 복수견적을 받아 최저 가격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관내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개편이 늦게 돼서 유인이 먼저 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듣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윤기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교육복지 행정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팀이 이관됐고 여성과에서 청소년지원팀이 평생학습과로 이관됐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시설팀이 도서관지원팀으로 명칭이 개편됐습니다. 부서 신설계기로 주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각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유창현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오원섭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업무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각급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에 대상학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를 포함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 구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특수학교에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시범구가 조례상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조례개정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해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개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2010년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공고를 기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부서 기관별로 분담되어 있어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및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을 위한 업무공유를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운영 등 청소년행사와 중복되는 행사는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유사행사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연계 추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배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입니다. 현재 부평 기적의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에 장서와 실비 지원만 하고 있는바 부평 기적의 도서관이 평생학습 개념과 연계해서 작은 도서관의 독자운영 시스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 2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서관지원팀을 평생학습과로 이관해서업무연계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적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작은 도서관 지원대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작은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금년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44쪽에 보면 구 소장 미술작품 관리에 대해서 지금 13점은 분실되고 417개가 작품이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417개는 다 지금 관리번호 명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번호랑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관리카드에 부착해서 어느 장소에 무슨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규격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림 자체가 4년 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그림 그대로 계속 걸려 있거든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봄맞이 대단장으로 해서 교체시켜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 그림을 사진촬영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구입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심려를 둬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환경 차원에서도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의장님실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면 그냥 동양화 그림 굉장히 거의 4년 됐지 않습니까? 가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똑같은 것 같아서 그것을 바꿔 보면 산뜻하게 그림을 교체해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오래된 작품을 떼서 다시 새로운 작품을 부착할 때는 동일한 규격 사이즈가 아니면 뒷면이 바랬기 때문에 도색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호수에 따라서 그림 크기가 틀리는데 가능한한 호수에 맞는 것을 교체해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몇 세대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 알고 있어요?

세대수는 9,667세대고요 인원은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얼마씩 나간다고요? 50만 원.

1인 가구인 경우는 50만 4,344원입니다.

그런데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됐을 때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소득이 있고 재산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데 기준이 어느 선까지예요?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득이 3인 가족에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아들이 생활력이 있어서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가 하면 월급을 받을 것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 소득이 잡히니까요. 그러면 소득이 초과되면 책정이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 정도가 돼요?

1인 가족이 50만 4,344원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벌어오는 사람의 그 집에 들어오는 수입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액에 의해서 초과되면 수급자가 안 되는 거고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인 가구일 경우는 그 집에 수익이 있잖아요, 직장을 다녀서. 50만 원이 넘게 되면 수급자 책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래요. 3인 가구가 120만 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3인 가구일 경우에는 세 분이 살 경우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일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도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노동력이 없으면 수입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드님이 계셔서 그 한 분이 12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세 분이 계실 때 기준액이 110만 원 정도 되니까요 120만 원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는 거지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같은 경우를 언제인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개 동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동별로 다릅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배치했는데요 20명 가 있는 동도 있고 30명인 동도 있고 10명 있는 동도 있고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해요?

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집수받이 청소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요 그 대신에 동네 단순한 청소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보도블록 정비교체라든가 지난번 부평6동에서 만월산 꽃동산 조성사업을 했듯이 그런 산자락 정비사업 같은 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동절기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 같은 때 물론 날씨도 덥고 그런데 산에 청소하러 간다고 가서 전부다 자리 펴고 앉아서 등산객처럼 하고 와서 노란조끼인가 그것을 가방 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등산을 하러 왔다는 거야, 그리고 마냥 앉아서 놀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심스러웠던 것은 본 위원이 직접 본 거예요. 남자들이 셋이서 생나무를 베서 마주 앉아서 셋이서 양쪽에 나무 잡고 톱질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려고 하냐니까 말뚝을 만든다는 거야, 말뚝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니까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고 앉아 있어. 이런 나태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나비공원에서 공원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 도대체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놀려가면서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또 현장을 확인할 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신임을 받지 않는 그런 희망근로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희망근로사업이 내실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올해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됐지요?

예.

지금 자리를 잡았나요?

아직은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 있지 않나요?

민원이 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전산망 체계가 언제쯤 뒤에 안정될 것 같아요?

전망은 어려운데요 예전의 경우를 보면 예전에 새올시스템 시행할 경우를 보면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 됐지만 조금 6개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수급자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전산망이 새로 구축돼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고 또 거기에 따른 수급자가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로 된다든지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 전산망이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조금 어렵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카드를 발급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정확히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상자 선정을 철저하게 올해는 해서 카드를 만들어 놓고 카드를 찾아가지도 않고 이용도 안 하고 그것도 10% 정도가 카드를 안 찾아가고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50%, 60% 정도가 그 정도밖에 카드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30, 40%가 카드 활용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아동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결식아동이 아니다, 굶고 살겠어요? 굶고 안 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할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천을 받든지 뭐해도 다 실사하고 받지요? 다 실사하고 카드발급을 하잖아요. 정확히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동 대상수가 7,608명이거든요. 그런데 카드 나간 것이 6,60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87% 정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평생학습과장님하고 기적의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이제 넘어 갔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 업무 다 넘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하겠네요.

예. 저희가 평생학습과가 생겼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평생학습과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운영이랑 건립계획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토스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도서관 업무가 새로 생기는 도서관만 평생학습과로 가고 기존에 있던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보고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다 넘어갔지요?

예. 도시관지원팀이 운영이랑 건립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됐고요. 문화체육과장님 풍물축제 할 때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 지금 완료가 됐다고 오늘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5대 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위원님들이 모든 지적을 하는 것이 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하지 왜 타업체에서 하냐 계속 4년 내내 부르짖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항상 보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역시 타구나 타시·도의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을 아주 빈번히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건의사항에 완료돼서 풍물축제할 때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할 건가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공개경쟁입찰한 것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저희가 시스템임차 이런 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나머지 홍보분야라든지 소소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36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80%가 사실은 부평구 관내에 업체를 활용했고요 나머지 20%는 타시·도 이렇게 했는데요 주로 저희가 홍보분야에 있어서 전철에 서울시에 있는 광고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역 외 계신 쪽으로 저희가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부평구 관내의 업체를 최대한 우선으로 하고요 만약에 부평구 관내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타시·도에서 가격이 저렴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는데 100%는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정도는 관내업체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물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게 되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