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부평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운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정동재입니다. (인사)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총 8건 중 보고서에는 완료 5건, 추진중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 3건, 추진중 5건으로 수정되어 정오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갈산펌프장 공사 2차 기계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한 해명요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물 관리 보완, 굴포천 지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철저, 상록수, 부광, 귀빈연립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철저, 민방위 장비 작동숙지 미흡, 민방위 장비 현황판 비치, 하수관 관리 철저, 민방위 장비 전시함 관리 철저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쪽 1번 갈산펌프장 공사 2차 기계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한 해명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펌프장 개량공사는 총예산 38억이 소요되는 공사로 2008년도에 34억, 2009년도에 4억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차 공사는 34억 예산 확보예산으로 2009년도 우기 전인 4월, 5월에 펌프 가동에 필요한 공기 부분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에 착공하고 4억 확보에 따른 2차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갈산펌프장 2차 기계공사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나목에 의거 작업상의 혼합 및 하자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추진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재무과 경리팀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재난안전과장님, 아직 몸이 불편하시니까 책자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성심성의껏 보고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니까 책자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박수를 쳐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맡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전담하게 될 황용하 팀장입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창재 위원님이 시정요구 해주신 십정동 송전탑 이설문제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그간 송전탑 이송과 관련하여 민원인과 대립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3월 3일에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창재 의원님 및 황정수 의원님과 시 에너지정책과 및 저희 관련 부서가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인근 지역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중화사업 추진 건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중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시에 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도로상에 설치됐던 가시설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가설시설물을 철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생계형 주민에게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으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재개발지역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지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철거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종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방침을 받아 75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천농장 내 위반건축물이 다수 산재하고 있으나 최초 청천농장의 형성과정이 음성나환자촌이 집단거주지역으로 정착된 점을 감안해서 이들 지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정과태료의 약 2%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방침을 2009년 11월 4일 수립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제방안과 관련해서 생계형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타시ㆍ도의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징수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저희가 변경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할 수 있지만 좀더 어느 정도의 형태를 줘야 구제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는 관계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징수개정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주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 함께 법질서를 집행하라는 양면성의 효과를 가진 측면에서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쭉 보면 완료, 완료, 이게 많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이렇게 보면 주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고 그래야 완료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 뒤에 보면 철도횡단 보도육교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비를 시에 요청했다라고 했지만 요청해서 확보됐어야 완료되는 것이지 요청한 것으로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단속부분은 행정기관의 존치에 대한 계속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추진중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추진중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로 해서 그것을 완료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육교 설치 건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시본청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그 부분에서 구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중으로 갈 계획에는 너무 미결이 많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추진중인데요,

그러니까 요청해서 확보됐어야 완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완료, 완료 해놨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민방위장비 현황판 비치요망에서도 확보되면 현황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해놓고 완료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뒤에 또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과태료수입 증대방안 강구에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 계획수립 및 실시는 해마다 하던 것이고 또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재산압류실시 예정은 그것도 예전에 하던 것이에요. 납세자 우선 독려 및 독촉고지서 발송이나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직원 업무연찬 매년 하던 건데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뭐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도시관리국 산하 체납액 관련 부서가 도로과가 주관이 돼서 벤치마킹을 4개 과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 변동된 것은 물론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좀 강구할 것이고요 각 과 주무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이것은 시기를 잡아서 이런 부분을 움직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시스템 구축을 홍보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여태까지는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체납률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징수보고회를 주무과가 주관으로 해서 각 과별로 보고회를 갖고 또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좋은데 벤치마킹 했는데 가보니까 무엇이 우리하고 달라서 무엇을 배워오셨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 뭐 똑같은 얘기 다 써놓은 것 같은데.

타시ㆍ도도 특이하게 시행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던가요?

부분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보고 때 그런 얘기들 했었지요. 계양구 예를 들어서 이 얘기 들으셨지요? 그 얘기.

예. 그 부분은 들었는데 희망근로자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차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희망근로자들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용되신 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활용하기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 일부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18세 이상 81세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젊은 사람이 없어요.

부분적인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 얘기한 것은 하나마나네요? 앞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는 이제 계획도 안 세웠으니까. 어제 공통사항 중에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6명 시켜서 교통 관련 과태료, 주차과태료 그런 것들은 지금 6명을 교육시켜서 동별로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경제환경국,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 했으니까 강력하게 생각해 보시지 여태까지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김세종 건축과장님께,

예,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 가장 제 지역구에서 지난 2009년도에 가장 큰 민원으로 발생한 송전탑 이설관계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또 우리 실무과장님이신 김세종 과장님께서도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많은 고민을 해오시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우리가 송전탑 이설, 송전선 이설문제도 중요하지만 대체방안인 송전선, 고압선 지중화사업, 물론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개사항이 되겠지요. 송전탑 송전선 이설문제 그것하고 또 송전선, 고압선 지중화사업은 별개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작년부터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결격이나 하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하나의 대안으로 지중화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시에나 관련 의장님이라든지가 그 안을 주었고요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지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지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래서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에 우리 시의회 의장실에서 시 에너지정책과장님과 팀장님, 구에서는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과 4분 과장님, 김동욱 팀장님, 또 고진섭 시의회 의장님과 황정수 의원, 박창재 의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지중화사업에 따른 대체방안을 그날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인천시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서 20억을 편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중화사업에 따른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자 회의했을 경우에 시에는 지속적으로 지중화 계획을 구에서 소집해서 시에 전달해 달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저희가 논의했던 것이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과거의 전력이라는 게 공급, 주민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경과의 조화라든지 도시에 미치는 경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시율이나 전선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중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의 재정여건상 분담률을 만약에 어느 일정을 준다면 그 부분을 분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분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주셔야 저희가 올리는 거지 지중화계획서만 올리면 계획서로만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재원부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했을 때 그 당시 논의됐던 부분은 타구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인 그런 부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재원을 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준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대안으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서를 저희가 시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지중화사업추진 건의서를 시에 제출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다면, 그런 지중화사업에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건축과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이 행정력 지원에 모든 위원님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위원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재원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전선로에 공급되는 선 자체가 우리 부평구 주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광명시나 외부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가급적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을 저희가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추진건의서는 제출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한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시에서 착수용역비로 20억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하시니까 우선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매칭사업으로 서로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우리 구에서는 이 지중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여러 지자체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빨리 해서 스타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김세종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쁘시고 힘든 점이 많으시겠지만 이 또한 민원사항이고 이 일로 송전선, 고압선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득을 보고 있는 지자체는 광명시라든지 그 외에 외부적인 지자체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대로 서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참 사실상 부담을 갖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시정요구에서 추진중에 있으시다고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원론적인 것을 다 하나, 하나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우선 시작, 착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중화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히 민원 갈등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양측으로 보면 목화연립이 D급으로 판정된 부분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재난위험을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보면 부평아트센터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초기사업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전부 재정요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우선 사업은 저희보다는 저희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이 그래도 아마 재원이, 거기도 물론 재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정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런 길을 터주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책임을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시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소속 시의원님도 계시고 관련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지중화사업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시에 제출할 의사를 갖고 있고 내용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건의서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 지중화사업을 하시겠다고 우리 구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용신 국장님께서 박윤배 부평구청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답변은 어떠신지요? 구청장님 답변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용신 국장님 보고드렸을 때.

보고는 그때 회의 갔다 와서 보고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토지시를요.

예. 검토지시를 받았고 그런데 지금 아까 좀전에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 이 사업은 정말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민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중화사업이 꼭 실행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의지를 좀 다지고 착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세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최고의 책임자이신 도시관리국장님의 의지와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경제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수반되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예산지원이나 모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십정동에는 큰 이슈인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이용신 국장님하고 충분한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전탑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에 집단적 이슈로 돼 있어서 상호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요 또 근본적인 대책을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양쪽 다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한전측하고 실무협의를 인천광역시에서 제대로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사업으로 활용하거나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배제할 사항도 감언이설로 주민들이 호도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하셔야 되고 반드시 국비나 시비로 종결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약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구 재정으로 보면 이 비용을 우리 부평구에서 재정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나 국가에서 그다음에 한전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책이 집행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결국은 그런 시기가 지나면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건 지역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관철시키고 부평구에서 예산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가용예산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강하게 시나 국가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건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각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비용분담 비율이 높아지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갈등하고 지역문제로 이슈화 되니까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감면시켜서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은 일관되게 진행돼야 된다. 참고하십시오.

예.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아니, 팀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니까 제가 필요한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71쪽에 보시면 아, 도로과입니다. 요청서만 지금 시에서 예산요청 배정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들은 사실이 없지요? 도로팀장님 누구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중에 징수독려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해놓고 지정하셨어요?

예. 각 과에 주무팀장들이 반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우리 도로과에서 누구예요?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주무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로정비업무 사항 중에 개인정보나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부에 유출돼서 문제가 돼서 개인적인 협박성 발언을 들은 사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 1회 이상 가로정비팀 직원 및 용역원 모두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적 좀 줘보세요. 2월 2일 하셨어요? 한 번 했었어요?

예. 일지 기록된 건 2월에 저희가 한 번 했고요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과 다르잖아요. 주 1회 하신다고 조치내용이 행감 때 이런 지적을 받아서 2010년도 1월부터 한 것으로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런 내용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한다기보다는 노점단속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마찰부분에 대한 교육하고 병행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잘 하시고,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아까 간단히 질의했는데 건축과 36840, 2009년 11월 27일 수립하여 진행된 내용 중에서 일반주민들의 내용을 확인 못한 부분 상당히 있지요?

예.

그래서 경감대상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활동 등에 제공된 건축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기타 지역실정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셔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30년, 40년 된 건축물들이 법률위반된 내용이 발견되면 양성화할 수 있는 지침이나 방향을 유도하셔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지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테니스나 백운공원이나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전혀 사용활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예약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니스 같은 데도 보면 어느 단체에 주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시간대가 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여재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수진 도로행정팀장님,

그 부분은 좀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아요.

그런 부분은 요새 녹색성장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주관해서 각 기초지자체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 부분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사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도 보면 남동구하고 계양구가 669그루, 남동구가 3,478그루, 남구는 257그루, 강화군은 117그루를 백합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6지역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탄소흡수량이 가장 많은 나무를 좀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신경써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곧바로 2010년도 본예산과 더불어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야 할 여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사항 보고에서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한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여러 과장님들 지적사항을 완료 또는 추진하신데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했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 김기수 과장님은 평소에 일을 많이 하시는지 2009년도에 지적사항이 없는데 참 일을 많이 하셨나보지요? (웃는 이 많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아마 능력이 있으신가본데 열심히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5가지 중에서 모두가 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먼저 담당 공상기 과장이 다 마무리하고 자리를 인사이동하신 자리지요?

예.

지난해 너무나 날씨가 춥고 동파가 돼서 민원사항도 되고 우리 부평구의 얼굴인데 지금 현재 부평구청 앞마당에 보도블록이 막 들고일어나는 바람에 자동차가 하나 지나가면 옆에 주차된 차가 흠뻑 뒤집어쓰는 것을 많이 보시지요?

예.

그런데 도로에 또한 관공서에 큰 얼굴이고 내로라하는 주차공간인데 이렇게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마당에 보수해야 되는지, 어느 관에서 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소관사항은 자치행정국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기술직이고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아직 보수상태라든가 다시 재보수가 아니고 이 무방비상태 민원이 보고만 계실 건지,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구청 내에서 국장님과, 물론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니라 할지언정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관심 있을 텐데 관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 그런,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관이 아니시라니까 뭐라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랄 수 없지만 같은 구청 과에 책무도 다 마땅히 가져야 되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환경 좋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가 온갖 정성과 힘을 쏟는데 구청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동차바퀴 튀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 바짓가랑이에 흙이나 묻고 서 있는 자동차 얼룩무늬 생기고 나가는 차들은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하느라고 애쓰시고 또 마무리해주신 여러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

예. 지금 공통사항이 시정요구에 행감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 과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준비 철저, 이행 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진행은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매듭을 짓고자 해서 완료라고 표기한 건데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 계속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 간부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서비스인 만큼 이런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연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시ㆍ도에도 벤치마킹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어제도 경제환경국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증대하는데 벤치마킹하셨다 그러면 그래도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세외수입 징수하는 게 낫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보고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10년도에도 거듭나게 새로운 행정을 펼쳐서 부평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