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균형발전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종 하천과장께서 국토해양부 2010 우기대비 관계관 회의참석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은 물론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 증가한 2,584억6,3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건설업 관련법 위반과징금 중 1,700만원을 건설업 관련법 위반과태료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에 20억2,900만원과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오송역사 진입도로사업, 북충주IC∼가금, 가금∼칠금 국지도건설사업의 차입금 중 89억원을 정부자금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인 하도개선사업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17억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방재청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에 5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차입금 중 43억원을 정부자금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 381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2009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기반건설과 소관으로는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중부신도시 진입도로사업에 3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4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비는 3,60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오폐수처리비 원인자 부담금 3억1,8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8% 증가한 3,234억2,03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3억6,000만원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비 15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신규내시에 따라 북충주IC∼가금간 국지도 건설사업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6쪽까지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중앙정부 이자상환으로는 오송역사 진입도로개설사업과 가금∼북충주IC 및 가금∼칠금 국지도건설사업의 차입선 변경에 따라 이자상환액 2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하도개선사업비 2억4,799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87쪽부터 393쪽까지는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5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지방하천 환경조성 사업비 123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안전부의 2009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병천천 하천정비사업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터 394쪽까지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사업비 3억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에 의거 소하천 정비사업비 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 변경에 따른 폐천부지 분할 측량수수료 3,0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민원 급증에 따른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천유지관리 및 인적재난예방, 행정운영경비 등의 경상사업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39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의 차입선 변경에 따라 이자상환액 1억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397쪽부터 400쪽까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사업비를 감액한 것이며 증액된 사업비는 2009년도 재난관리 종합평가우수기관 지정에 따라 재정지원금 1억6,500만원을 교부받아 우수기관 지원비 6,500만원과 자연재해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3,900만원, 하천 감시카메라용 수위표 시범설치비 3,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보강비 1,900만원, 방재시스템 기능보강비 500만원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400쪽 하단의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 수해복구사업비의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 2억1,89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건설과 소관으로 401쪽부터 402쪽까지의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과 혁신도시 및 신도시건설업무 추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이고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도비보조금 10억을 증액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22억5,700만원과 하잔교배수장 이설공사비 10억원 등 총 32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03쪽부터 404쪽까지 지적업무 책자제작, 토지행정 업무추진,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명패구입,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비 3,609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404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407쪽 터널 및 지하차도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408쪽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습염식 제설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 1억3,600만원과 옥천지소 설립에 따른 도로유지관리 차량 구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8쪽부터 411쪽까지는 옥천지소 설립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억491만9,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412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으로는 413쪽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습염식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27억2,891만원 증액된 2,584억6,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281억9,772만원의 10.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31억9,430만원 증액된 3,494억8,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281억9,772만원의 13.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2개 부문 34개 단위사업 3,100억1,0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8%인 30억833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64억4,20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6%인 2억8,70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330억3,4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 대상액 전액을 삭감 요구한 것으로 도로교통 안전 개선 및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중부신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민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87쪽부터 393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국토해양부 예산지원 감소로 인하여 우리 도 2010년도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어서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자료 387쪽부터 393쪽에 있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국토해양부 예산지원 감소로 인한 우리 도의 2010년도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이 어떻게 서있나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먼저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까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개선사업,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통합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사업을 당초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관계로 신규사업이 전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은 조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남은 사업에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하던 사업은 계속 하고 신규사업이 억제됐기 때문에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실제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도 전체예산이, 하천 예산이 수해상습지가 318억, 하도개선이 138억 해서 45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그래도 168억 정도 된 624억원입니다. 수해상습지가 7억1,000 정도 줄었고 하도개선이 한 16억 늘었고 하천환경조성사업비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 늘어나서 이것이 160억 정도 추가로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168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신규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정부방침에서 전부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사업이 혹시 4대강 사업 때문에 연관돼서 이렇게 축소되고 계획을 다시 또 세우는 건지 그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하천사업이 작년도 본예산이 456억입니다. 금년도 예산 626억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168억이 증액됐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없이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 마무리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구입비와 살포기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걸 본예산에 올리는 것보다 왜 먼젓번에 폭설이 왔을 때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청원 지역에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한테 엄청 원성을 듣고 했는데 미리 미리 이런 걸 좀 하셔서 확보를 해서 대처를 했어야 됨에도 뒤늦은 대책이 아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설작업을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이 좀 많이 오게 되면 민간장비도 많이 임차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조금 늦은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저희도 제설을 위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제설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창 산업단지 내에 주 간선도로까지 제설작업이 안 돼서 아주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건 청원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의 관할인가요?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오늘 아침에도 사업소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창 산업단지, 공항에서 들어가는 길 이것이 6차선입니다. 그런데 4차선은 됐어요. 됐는데 단지 문제는 출근하기 전까지는 일부밖에 못했고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오창산업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도청이나 다른 데 출근할 때 그 시간 전까지는 일부밖에 못하고 완전히 못 치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제설작업이 됐는데 작업이 좀 늦어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선 일전에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 전 직원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한 덕분에 옥천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지역 우리 소장님 오셨죠? 그 지역을 아마 다 한 번씩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옥천에서 가장 중심지역이고 아주 옛날부터 토목관구사무실이라고 해서 일정시대부터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앞에 큰 도로에 보면 사고가 아주 자주 나고 또 큰 대형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아주 엄청 위험도 하고 해서 우리 소장님, 아니면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것을 빨리 우리가 옮기는 터라든가 이런 걸 빨리 옥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어디로 외곽지역으로 옮겨야겠다 하는 것을 건의도 드렸고 아마 국장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큰 대형차량이 무슨 제설장비라든가 다음에 제설 무슨 이런 대형차량이 남부지소에도 이렇게 한두 대씩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솔직하게 그 위치를 가보면 이런 장비를 사더라도 그 안에다가 놓을 데가 없어요. 우리 사업소 안에는. 그래서 아마 저쪽 밖에 외곽에다가 그냥 이렇게 장비를 다 놓고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덮어놓고 이런 지경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왕 지소도 설립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옥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소를 외곽지역에다 이렇게 위치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완 아마 있으실 텐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지소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금년 중에 부지를 물색해서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설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서 건축은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께서 옥천군을 방문했을 때도 아마 건의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부지 물색이 되는 대로 하여간 설계비라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 일정에 따라서 내년에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아마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엄청 시급한 입장이거든요. 입장이고 또 옥천군에서도 지금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하고 우리 거기 소장님하고 같이 아마 상의를 해서 부지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교환하자고 하는 부지는 저도 그래서 가봤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의 높이가 4.3미터이고 또 완전히 북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고자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보려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법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미불용지 보상이 우리 현장에서 각종 민원이 하여튼 다다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우리 건설방재국 사업부서에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금년 2010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더 돼서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저 본 의원으로서는 이제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이하 여기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마 각종 우리 의회 과정에서 마지막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하는 순서인데 저는 저를 뽑아준 지역의 유권자 내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의정활동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비한 점도 있지만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지역의 대표라는 이름 하에 또 그런 명분으로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오늘 상임위를 끝으로 23일 우리 8대 의회 본회의가 열리면 의원직을 사직하고 저희 고향에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달리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듭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도 성원해 주시고 또 지역구 사업 관련해서 당당히 요구하면 흔쾌하게 들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보다는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저에게는 선배의원으로서 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까칠하게 또 때로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제때에 지적을 하시고 또 의회 의원님으로서 정말 아주 모범되게 단 한 번도 상임위나 또 전체회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범된 의회의 상을 구현하셨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허락이 된다면 큰 박수라도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마음속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면서 또 여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조금 서운한 점이 있으셨더라도 일을 하기 위한 또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가시는 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빌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같이 동감을 하신다면… 동감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각 분야는 물론 특히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날짜로 일부 과장급 인사에 따라 이동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김진형 균형정책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신병대 성과관리담당관이 균형정책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예산과목별 3∼20%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6,300만원이 증가한 50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균형정책과 소관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7,700만원 감액, 지역개발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4,500만원 증액 그리고 교통물류과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500만원 감액과 건축디자인과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대비 4.15%가 증가한 3,30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7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 변경 내시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700만원 감액 그리고 충청북도 균형발전방안 연구지원 사업비 3,300만원, 2009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억4,500만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1억7,500만원, 10개소의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 4억2,100만원, 370페이지 토지수용위원 운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국고 변경내시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4,7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4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아울러 373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비지원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5억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8억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9,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 60억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50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6,1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470페이지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7,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47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1억7,500만원,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에 2,6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균형발전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비비 3,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균형발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서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과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년도 우리 국의 주요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4억6,280만원 증액된 503억2,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281억9,772만원의 1.9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인 36억9,278만원 증액된 964억8,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281억9,772만원의 3.8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5개 부문 15개 단위사업 802억8,5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인 37억98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9,7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3%인 1,7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부터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대상 전액을 삭감 요구한 것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중교통 육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83억3,689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4,700만원보다 15%인 10억8,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부터 2012년 개교 예정인 양청고등학교, 오송고등학교, 솔밭중학교 학교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교육청 전출금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1억4,824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8,665만원보다 12.5%인 4억6,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변동분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62억9,205만원으로 기정예산 161억2,000만원보다 1.1%인 1억7,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2009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을 6개 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추가 반영한 것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74쪽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사업의 당초예산 삭감액을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에게 이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 가장 뒤에 있는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그게 처음에는 이 내용을 보면 200동을 하려다가 지금 추경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325동을 하기 위해서 18억7,500만원의 도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 325동 말고도 신청하는 농촌주택이 많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702동을 신청했는데요.

702동이 들어온 건데 이중에서 그럼 한 반절 정도는 못하고 반절 정도는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 개량하는 사람들이 융자를 얻을 때 융자금 보면 연리 3% 로 우리 도에서 나간 돈, 농협에서 빌린 돈 해서 다 똑같이 3%로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로.

예, 3%.

그러다보니까 이율이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이 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한테도 이걸 신청한 사람이 세 명이 부탁을 해요. ‘내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참 옥천군청에 담당하는 계장한테 그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왔는데 좀 한번 참고적으로 해 주시오 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중에서 한 명이 됐대. 두 명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는데 이번에 추경도 아울러서 더 서고 그러면 125동을 더 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꼭 해 줄만한 사람들은 군에서 이렇게 선별을 할 때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신청량이 사실은 702동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중앙에서나 도에서 물량을 많이 받으려면 신청량을 좀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실제 소요량을 파악해서 무리 없도록 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거 더 열심히 추진하시려면 부지런히 나오셔야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원래 농촌에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또 상향, 그전에는 3,000만원이었죠?

예, 그전에 3,000만원이다가 4,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년도에는 또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비 지원 했는데 이거 전액 도비로 하시는데 시·군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꼭 도비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들어온 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고 금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10억으로 추진할 거고요.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 아주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고별인사 하시려고, 마지막에… 21쪽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면 증액분 계상 금회 추경에 한 거에 대해서, 12개 시·군에 기준표에 의해서 순서가, 기준표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0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12개 시·군 어떻게 해서 표를 짜셨나 답변 좀 주시고, 마지막 26쪽의 농촌주택개량융자금 62억5,000, 농림수산식품부 확충에 따른 증가분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셨나,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선정했나 21쪽, 25쪽, 26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우선 21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재원이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한 겁니다. 분권교부세가 산출한 것이 유류사용량이 50%, 면허대수 40%, 벽지노선 거리 10%를 반영해서 기준보조율은 분권교부세 50%하고 시·군비 50%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는데요. 시·군을 선정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개 시·군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시·군별로는 버스의 대수, 그런 차량 대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차등이, 버스 대수에 따라 차등이 됩니다.

됐어요. 25쪽에 대해서…

예,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도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우선은 그 시·군에서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시·군의 건의가 있어서, 시·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2개 시·군 골고루 다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청주시의 경우 상당공원에서 청주대교 사이, 충주시는 문화사거리에서 제1로터리 사이, 제천시는 역전 근처에서 명동교차로, 또 청원군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보은군은 평화약국에서 터미널까지 사이, 옥천군은 희망약국에서 김혜수 미용실간, 영동군은 추풍령역에서…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달라는 게 아니고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가, 금회 추경에 어떻게 기준을 정했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군별로 자기 신청된 기준을 산정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6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군별 물량 배정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군에서 신청된 물량을 가지고 시·군별 일정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2개 시·군 전체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신병대 균형정책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에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2개 사업소에 1억7,500만원이 지금 우리 도비가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음성 삼생리 교량 가설과 충주 하남마을 소교량 가설 2개소인데 이 1억7,500만원이 각각 어떻게 재원이 구별되는 거죠? 박은상 지역개발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은상입니다. 음성 삼생리에 교량사업은 당초 1억5,000이 요구가 됐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삼생리 교량 가설 1억이고 충주 하남마을 소교량 가설에 7,500만원 도비 계상됐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은상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음성 삼생리 교량 가설이 총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음성을 방문했을 때 군에서 지휘서신을 통해서 2억5,000만원 도비를 교부 지원해 주면 군에서 2억5,000만원 보태서 추진하겠다, 거기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사님 결심이 작년 하반기에 지사님 가결재까지 난 사안인데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지역개발과 사업부서에서 그걸 업무추진을 면밀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됐던 사안인데 그래서 지난 2009년 연말에 지사님 재정보증금으로 1억을 지원해 주고 그럼 잔여 1억5,000만원을 이번 금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박은상 지역개발과장님 답변내용대로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예산 사정상 1억만 계상한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점을 우리 음성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당초에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단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상 과장님, 이것은 위의 지사님께 충분히 보고가 돼서 그렇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아마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됐는데 이 회의가 정식으로 열리기 전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더 계상해야 될 사유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은 우리 전임 김진형 균형정책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당초에 삭감할 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조정할 때는 충분한 삭감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사업계획을 촘촘히 보완해서 추진하겠으니 이번에는 꼭 승인해 주십사라는 그런 특별한 주문도 있어서 이해되는데 새롭게 사업계획한 것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지난 본예산 삭감된 부분이 지금 1회, 불과 3개월 남짓 됐는데 예산 승인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니까 이점을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신병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나다.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꼭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과장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는 충분히 잘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가 되는데 충청북도 균형발전방안 연구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유사한 겁니다. 3,3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중부권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균형발전방안 연구 지원을 위해서 균형발전연구 등 논문발표 및 언론 게재, 지역균형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인데 여기에는 아마 홍보비도 일부 3,30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우리 신병대 과장님 맞죠? 일부 홍보비도 계상된 것으로 내용으로 보면…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예,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연구전담팀 운영에 대한 추가 계상한 것과 지금 신규로 3,300만원 계상한 게 사업의 성격상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 유무 또 예산 계상 규모의 적정성, 과소를 논하기 이전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박범수 국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신병대 균형정책과장님한테 정말 강력하게 균형정책 관련해서 간략하게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 31명이 모든 의정활동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시·군간 불균형에 따른 균형정책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도정질문이나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문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도 균형발전국이 있고 또 그 내에 균형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보다 우리 충청북도내의 청주·청원의 집중과 나머지 여타 시·군의 불균형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신병대 과장님 부임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정책은 저출산·고령화문제와 연계된 균형발전정책. 또 하나 교육정책과 연계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발전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것은 사상누각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청주시 율량택지개발지구에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한 7,500세대가 신규로 내후년이면 입주 예정인데 3인 가족으로 하면 한 2만명 내외가 신규로 또 유입이 되는데 청주에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 절반 가까이 50%는 청주시내에서 기존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동을 해 가고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 청주로 전입해 오는 게 엄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면 청주는 인구가 한 1만 정도 또 늘어난다는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타 시·군은 또 그만큼 주는 거예요. 이런 점이 균형발전국이나 균형정책과에서 미리 대비해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정책을 끌어낼 건가? 그러면 그 중심에 저출산·고령화 또 교육과 연계된 초·중·고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진천·음성·괴산 인근지역에서 그쪽 율량지구로 집단적으로 몰려오는 현상이 지금까지 과거에도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심각하게 우리 균형발전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병대 과장님께서 한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이 분야는 아직 연구, 제가 공부가 덜 돼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제가 보기에도 타당하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정책을 준비해 나가고 할 때 꼭 염두에 두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일회성·일과성이 아니고 지난 한 2년 가까이 제가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심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제가 주문드렸던 사안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으면 앞으로 우리 도정 균형발전정책에 거듭 반영해 주십사라는 특별한 주문을 드리면서 저는 아마도 의원으로서 우리 박범수 국장님과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 또 우리 공직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 지난 8년간 여러 가지 불비한 제가 우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도 의정에 반영코자 열의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혹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공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너무 의욕이 앞서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유권자들의 민의를 도정에 반영하는 과정에 의욕이 앞섰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지난 8년간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고향 음성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위해서 일로매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역구 관련해서 사업요구를 하면 흔쾌히 지원해 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느 위원님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난 8년간을 회고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무한한 영광만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이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특히 이기동 위원님! 그동안 많은 성원해 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균형발전국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뒤지지 않게 하는 것도 균형발전에 속하고 또 우리 도내 각 12개 시·군이 고루 잘 살게 하는 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고견을 잘 새겨들으면서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가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는 마지막 예산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마지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앞장서 주시고 또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기획단 직원 모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사업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75억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성지원과 소관 오송단지 신천교 가설사업비 차입금 3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첨복단지 핵심시설 부지매입비 1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8페이지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28.23%인 58억4,820만원이 증가한 265억6,7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458페이지에서 4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4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3,800만원보다 19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첨복단지의 브랜드마케팅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비 1억7,000만원과 야립간판 교체비 6,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459페이지입니다. 첨복단지 조성 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재단설립준비단 일반운영비 1,4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첨복단지기획단 신설에 따른 첨복단지 주요현안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의 통합 관리를 위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 16억3,6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를 위한 우수기관 투자유치 특정수요 여비 500만원과 우수 연구기관 유치 투자유치설명회 6,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지원 4,000만원, 기획단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지원과 소관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첨복단지 핵심 인프라시설 건립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38억6,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오송단지 신천교 가설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획단 신설에 따른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8%인 17억원이 증액된 175억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281억9,772만원의 0.6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2%인 58억4,820만원이 증액된 265억6,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281억9,772만원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개 부문, 5개 단위사업 253억2,1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인 59억3,362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9,9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1%인 41만원을, 재무활동은 11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인 8,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결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따른 현안사업비와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 대상액 전액을 삭감 요구한 것으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과 첨복단지 정부시설 및 핵심시설 부지매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8쪽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역, 사업명세서 460쪽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행사비 지원의 사업효과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 없으세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진 단장님, 우리 충청북도 도정 100년 역사의 최초의 국장 고위공직자 되셨는데 여성후배공직자들의 아마 선망의 대상 또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직이 2년 반짓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공직기간에도 전체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우리 하위직 공직자의 여성비율을 보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수범적인 공직생활이 되기를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하시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찬인·신만인 과장님, 저는 오늘부로 상임위 활동은 여러분들과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주민을 대신해서 이곳 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과정에 제가 의욕이 앞섰다든가 또 열의가 앞서서 혹시 저는 사사로운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저는 6월 2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우리 고향 음성을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사업 관련해서 주문드리고 하면 성의 있게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은 또 일정한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정말 공직자로서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거듭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어느 위원님보다도 활발하게 정말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8년 동안 노력해 오신 이기동 위원님의 고별사를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을 위하여 열심히 가시는 길에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용식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죠.

굿바이.

우리 오용식 위원님도 괴산군의회 의장님을 거쳐서 우리 도의회에 오셔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역시 이번 임기를 끝으로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비상하시려고 하는데 가시는 두 분의 앞날에 정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다 같이 기원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화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관광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영전한 박성수 과장 후임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379억8,000만원의 0.24%가 증액된 2,385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76억4,800만원의 2.31%가 증액된 3,147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25억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설비사업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 200만원, 방재시스템 사전설계사업 3,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009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정산분 1,100만원, 2009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정산분 1억2,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는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시·군 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비 5,900만원,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국민체육기금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사업비로 500만원 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 6,900만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 33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4,500만원, 청주광역권 쓰레기소각시설 증설사업비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3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사업비 69억3,9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6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품격있는 공연작품 발굴·제작을 위한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5쪽입니다. 제28회 충북연극제 개최 및 전국연극제 참가 경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국 수석전시회 개최비 5,000만원, 충북예술지 발간 사업비 1,000만원, 충청북도 문화예술 웹진 제작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7쪽입니다. 소외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농촌우수마당극 큰잔치 사업비 1,500만원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는 예술단 운영비, 악기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글의 소중함과 위대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29쪽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36억2,000만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7,5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사업비 1억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학술조사 사업비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설비사업비 4,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비 300만원, 방재시스템 사전설계사업비 4,700만원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1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3쪽입니다. 시문학열차 운행 900만원, 농촌마을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인삼 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은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100대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5,500만원,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 1억원 또 관광홍보매체 관리 사업비 중 벽면조명 및 스크린도어 홍보비 1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직접 사업비 2,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시·군 지원 사업비 4,000만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6쪽입니다. 사이버 홍보도우미 운영비 1,500만원, 탁사 최병헌 기념관 건립 사업비 1억9,000만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비 5,900만원, 세계선진공항 벤치마킹 사업비 3,000만원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및 활공훈련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39쪽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300만원, 도체육회 전문체육진흥사업비 5,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비 6,900만원, 도민체전시설지원 사업비 3억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비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청 운동부 볼링팀 숙소리모델링비 2,000만원, 직지원정대 등반 지원비 2,000만원, 진천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개소에 사업비 4억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1쪽입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40억원, 단양 상진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정비 등 7개소에 사업비 24억5,000만원, 청원미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4억8,000만원, 청주시 생활체육회 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스포츠클럽활동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2010 내셔널바둑리그는 주최 측의 사업변경에 따라 2010한국바둑리그 참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배 바둑대회 개최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3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른 지역토양보전계획 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9,800만원은 국비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700만원, 청주광역권 쓰레기소각시설 증설사업비 1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비 4억4,4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9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비 55억8,3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20억5,2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비 3억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1억3,1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700만원은 환경부 국비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확정에 따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8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따른 유류대 등 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비 2억원,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본관 주변 철책도장공사비로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선진도 실현과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 수행, 대한민국 청정1번지 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5억7,135만원 증액된 2,401억6,5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281억9,772만원의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71억1,767만원이 증액된3,147억6,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281억9,772만원의 12.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문 27개 단위사업 3,124억9,9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79억5,08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8억6,8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2,312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 대상액 전액을 삭감 요구한 것으로 문화유산 전승·보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 녹색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23쪽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의 당초예산 삭감액을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사유, 사업명세서 425쪽 충북예술지 발간, 충청북도 문화예술 웹진 제작사업은 기이 지원해 오던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완 위원님.

428쪽에 보면 국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 해서 금회 추경에 약 47억3,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가, 먼젓번에 우리 기정예산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걸 다 빼줘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되는데 이렇게 바로 좀 빼줄 수 있죠?

자료 요구,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됩니다.

예,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440쪽에 보면 식약청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정비 이랬는데 이걸 식약청 내에 하는 건지 아니면 외곽에 하는 건지, 아니면 주로 누가 이용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식약청 내에 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은 청원군에서 같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이 됩니다.

체육시설을 할 부지가 있나요?

예, 부지 있습니다.

부지가 있어요?

예.

몇 평 정도 조성하는 건가요?

그 규모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 운동장이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모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예, 그런 취지로 청원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명세서 418쪽, 체육과장님한테… 저희들 기금이 34억을 1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기금이 저희들 1회 추경에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시설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설예산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건데요. 해마다 실링이 있는 게 아니고, 도마다 기준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잘라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 늘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회 운영기금이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지금 같이 연관된 건데요. 사업명세서 419쪽. 기금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6,972만원.

지금 6,9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작년까지는 국민생활체육기금을 저희 도를 통해서 생활체육으로 건너갔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분들이 실수를 해서 직접 체육회로 가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 6,900만원이 빠졌다가 이번에 바로잡아서 추경에 저희 도를 통해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충북체육회로 갔다가 우리 생활체육회로 이렇게 온 건가요?

아니, 충북체육회가 아니고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작년까지는 저희 도를 통해서 도비하고 합쳐서 도 생활체육회로 줬었는데 올해는 실무자 착오로 해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직접 도 생활체육회로 주는 걸로 했다가 우리 도 생활체육회에서 이게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도로 주는 걸로 고친 겁니다.

작년처럼 똑같이 도를 통해서…

예, 똑같이 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충북도 생활체육회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금이 생활체육시설 계획서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3억3,000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구나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35억이 꼭 해마다 우리 도에 오는 돈은 아닙니다. 올해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에 없던 것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지금 운동장 시설 같은 것은 당초예산,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사업비는 거기서 일정금액을 유보시켜주면 그 범위 내에서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승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에 440쪽 이것이 미원초 다목적체육관 이것이 도교육청하고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응투자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어느 시·군이나 해당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기금으로서 어떻게 특별히 도비는 하는 이유가 무슨 뜻이 있는지…

여기 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억8,000은 기금이 되겠고요. 청원군에서 3억2,000을 대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8억을 대서 16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예산에 이것을 왜 올려놓으셨어요?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도 생활시설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저희 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요?

예, 시·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군비는 대응투자가 들어가는데…

저희 도 투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 4억8,000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1회 추경 예산에는 빠져 있겠네요? 여기서 다루니까.

교육청… 거기는 빠졌죠. 거기는 빠지고 교육청예산에 8억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예산 다루다 보면 다목적이나 학교시설에 대해서 도교육청 부담은 거기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8억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16억짜리인데요. 저희가 4억8,000을 내려주면 청원군에서 3억2,000을 보태서 8억을 교육청에 넘겨주니까 교육청은 자기네 돈만 8억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다목적체육관 16억인데…

예, 16억짜리 사업입니다.

도에서 기금으로 4억8,000을 주고 자부담 4억 얼마하고 나머지 8억을 도교육청예산이네요?

군비가 3억2,000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없죠? 처음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처음 같은데.

저도 와서는 처음 같습니다.

고 과장님!

예.

기금이 우리 기금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죠.

이것 도 기금 아닙니다. 국가지원 기금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그렇게 해야죠.

저희 도 기금이 아니고요. 국비 오는 겁니다.

국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군의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국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학교체육관도 기금을 통해서 주는 게 있고요. 지금 보은도 들어갔고 올해 진천·괴산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국민체육센터라고 시·군에서 하는 체육관은 정액보조로 30억씩 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현재 학교와는 좀 작은 규모입니다.

국비로 해서 체육관에 대응투자 자부담하는 데 지원된 것은 없고 이게 처음인 것 같고요. 교육청예산하고 시·군의 자부담으로 다목적체육관 또 시설 인조구장 이렇게 했거든요. 기금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에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고세웅 과장님, 단위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이든 여기 보면 각 시·군에 거의 한 개씩 단양은 상진초, 청원 미원공고 그리고 음성의 대장초, 충주공고, 같은 성격에서 제천의 금성운동장 또 식약청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또 충주의 한국폴리텍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의 생활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뀐다는 것을 우선 지금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고 지적했듯이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는 교육청의 경우는 의존재원이, 즉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로 80% 이상이 의존재원이고 자체재원은 한 20% 내외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생활체육 진흥정책 일환으로 중앙의 생활체육기금이죠? 이 기금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국민체육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이 일정규모 형성이 됐으니까 국가의 체육진흥정책이 종전에 엘리트체육 진흥정책으로 일관해오다가 근자에 생활체육 진흥정책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단위학교든 또 생활체육공간을 학교에 하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이게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소관 과장님이 충분하게 사전 업무파악이 돼야만이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급격하게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추가질의를 했느냐 하면 각각의 음성 대장초나 충주 충주공고, 단양 상진초 했는데 어느 학교에는 3억5,000만원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금액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의 어떤 생활체육공간을 못할 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 대장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지금 50명 내외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3억5,000만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5,000만원을 주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대응투자, 우리 음성군에서 3억5,000만원을 보태라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는 학교도 소규모고 우리 음성군 재정형편상으로는 3억5,000만원 해서 7억을 들여서 소규모 학교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지금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는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 각 시·군에 일률해서 하나씩 학교에 지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에서 향후에 많은 기금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아무리 국비예산이라도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제가 지금 추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고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학교 체육관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4억8,000에서 9억6,000까지 정액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은 교육청에서 총사업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정비하는 시설은 3억5,000만원 정액보조입니다. 그러니까 7억원이 소요돼도 3억5,000만원이고 3억5,000이 소요돼도 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초등학교처럼 3억5,000만원만 지원되면 되겠다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심의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자부담액이 크면 클수록 앞 순위에 가 있고요. 자부담액이 없으면 뒤 순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성 대장초등학교는 문체부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전후사정을 이 예산편성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문의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아마 문체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런 유형의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상당부문 되는데 일선 시·군의 어디가 됐든 또 어느 단위학교가 됐든 우선 우리 지역에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이라도 정말 꼭 주민생활 체육시설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통합, 조정 이런 능력은 우리 도에서 가져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수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에 충청북도 교육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했거든요. 체육기금으로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예산과 자부담예산… 도에서 기금으로 자부담을 해 달라면 앞으로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체육시설하는 것을 다 파악해 봤어도. 그 점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은 합격만 되면 3억5,000씩 정액보조를 주는 거고요. 지금 미원초등학교 들어가는 소규모 체육관 시설은 자부담 8억원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었죠.

그랬으니까 결국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자부담만 확보를 하면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부담만 하면 가능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만 확보를 하면 도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문체부에서 올려서 통과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부담 확보하는 게 힘들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어서 김법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래도 뭐 질의를 하나 하시고서 하셔야지…

질의를 하면 고별사가 퇴색돼서 안 돼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계신 분들,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지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안도 챙겨주시고 한 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도의원으로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뭔가 집행부하고 경직된 게 아니고 뭔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또 웃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참 좋겠구나.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뜻이 아닌가! 그래야지 상생함에 있어서 서로 발전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다 많이 생각도 해서 가끔가다 우스갯소리, 농담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지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뭐 저는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정들었던 사람들 얼굴 하나 하나 올릴 적마다 감계가 무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하고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승들 하시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또 도정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지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줬던 그런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역할을 잘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지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가 막 깨지는 기분인데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참으로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저희 건설문화위원회 상임위 소관 3개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순서인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발언하는 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8년 전에 도의회에 입성해서 재선의원으로 오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장래의 어떤 꿈이 전문 직업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확고한 목표였고 또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일정한 직장에 한 10여년 근무하고 정치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도의회에 8년 활동을 하고 물러갑니다. 제 딴에는 선거 때 주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절절이 당선만 시켜주면 도에 가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빼어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8년을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또 유권자의 힘을 빌려서 때로는 무리하게 우리 집행부에 지역구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적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원의 어떤 특수성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또 친절하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오늘 상임위 활동을 마치고 23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마지막 의원직 사직원을 내면서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경험한 그 토대로, 또 우리 도청 내에 많은 지금은 공직을 떠나가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각 사업부서, 또 정책부서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음성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달리해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이런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저희가 가는 길에 많은 성원과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정치 처음 할 때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정에 없는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예정에 없는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떠나갈 때가 되면 저렇게 다소곳해지시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이기동 의원님, 8년간 의회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모범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상임위나 본회의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우리 충청북도의 의정을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셨고, 또 오용식 위원님 4년간 정말 의회의 맏형으로서 하실 역할을 충분히 참 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가시는 길에 정말 영광과 또 희망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더러 있으신 모양인데 하여튼 다 모든 것이 우리 도를 위하여고 지역을 위했던 그런 충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마음속으로 빌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신지…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된 바둑리그 참여 문제는 계수조정 시간 이전까지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