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197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의안번호 688호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 시행을 해 왔으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2009년 12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 지방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월 27일부터 2010년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 12월 2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소재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중요 정책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난해 정부 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된 법령에서 근거규정인 제6조가 삭제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상 그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란 것은 지금 상위법이 조례가, 위원회 조례 폐지되었지만 부산시로 봐서는 공여구역이 하야리아부대라든지 어딥니까, 당감동 쪽에 있죠 거기도 일부 있다 아닙니까 부산에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건의해서 우리가 향후는 가져와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역내 미군기지가 총 6개 있습니다. 하야리아부지하고 개금3동에 폐품처리장, 남구 감만동에 8부두, 해운대 반여3동에 장산, 김해비행장, 부산저장창, 범일2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반환된 것은 캠프하야리아하고 폐품처리장 2개소인데 이거는, 캠프하야리아는 저희들이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요. 폐품처리장 이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아직까지 미군이 계속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 규정은 뭐냐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업무 자체가 위원회를 안 거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을 위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는데 위원회를 안 거쳐도 다 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나머지 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군 공여부지를 우리가, 부산시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는 없고요. 그 동안 공여구역을 반환하면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있습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 하야리아캠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8년 6월 5일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공여구역을 반환하는 발전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죠 그거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위원회를…

그렇죠. 이것은 반환 받으면 반환 받는 지역에 대해서 주변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거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반환 받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에서 관계부처에 의해서 협의해서 반환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상 이거는 앞으로 존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