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부터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별지로 작성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복지예산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은데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복지급여 확대를 통해 2010년에는 잔액발생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불용액은 47억 2,6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3건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 장사시설기능보강사업이 1억 7,100만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 10억 7,900만원으로 효성의 집, 남원소망의문, 포도원 명시이월사업이 12억 8,000만원, 실제 불용액은 34억 4,600만원으로 국비가 25억 4,500만원, 도비가 4억 3,200만원, 시비가 4억 6,900만원으로 86.3%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수혜금 집행잔액으로 이는 전국적인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등에 15억 2,300만원, 지역사회 및 서비스사업이 1억 4,300만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2억 100만원, 한시생계보호가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사업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년도 사회봉사단체 지원예산의 예결위 심의시 금년 내 사회봉사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가 통합하는 조건으로 시비지원을 의결해 주었음, 통합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와 남원사회봉사협의회의 통합은 법인 총회에서 통합 이사진 선임이 부결됨에 따라 무산되어 법인에서 2009년 12월 31일자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업무를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2010년 1월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게 되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1월 8일 동충동 사회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6월 5일 1억 1,847만 2천원을 부기에 맞게 조정하였고 교육과 D/B코디 공모채용을 하여서 계약을 3월 2일날 마쳐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센터 직영을 위한 체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후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단체의 정비와 자원봉사 참여인원 확대 추진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각 단체들에게 센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감사 적발사례가 있었는데 복지과 직원들은 업무연찬을 많이 하여서 법령준수 등 하자없는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감사원 감사 종료 후 사회복지 분야 업무담당자에 대한 법령 준수 및 각종 급여지급시 신중한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자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고 중앙에서 2010년 1월부터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통망이 부정수급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구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담당직원에 대한 수시교육과 업무연찬을 병행해서 감사지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에는 교육현황과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곳에 보급된 노인건강기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일지 및 건강기구 활용사항도 확인하여서 노인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일지 양식을 보급해서 경로당관리에 통일성을 기하였고 2009년 12월 경로당 기구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경로당 운영은 경로당 운영일지 및 장부를 비치 작성하는 등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는 회계장부 미비치 8개소, 회계장부 미작성 3개소, 운영관련 영수증 미비치 8개소, 운영회의록·운영일지 미작성 등 37개소, 보조금통장관리 개인명의 5개소, 청소 및 관리상태 불량이 1개소가 나타나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관리상태는 84개소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상태 점검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예산을 증액시켜 소외된 곳에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업무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사회복지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며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급여는 전국이 동일하게 증가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장수수당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정·여성, 노인·청소년,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2008년도 예산액이 775억 2,500만원이 있으며, 2009년도에는 880억 6,200만원으로 13.6%가 증가된 바 있고 금년도 본예산이 889억 2,100만원으로 0.9%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6쪽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지도 감독해야 할 업무에 있는 담당계장을 파견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자원봉사 분야에 행정이 관여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와 행정이 대책을 마련해야 함.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봉사단체협의가 잘 되어 갈등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해서 생략을 하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급 담당공무원을 파견한 바 있으나 원위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각 단체들이 센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시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 사각지대 논란과 보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정부지침을 참고하여 남원시의 자체보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지원은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에 의거해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원신청시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방문을 통해서 지원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전동휠체어 36대와 전동스쿠터 170대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표에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시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운전요령과 사고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및 척수장애인협회에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안전사용을 위한 방법, 고장을 줄이는 방법, 일상점검 방법, 주행시 주의사항 등 회원 회의 및 교육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3월 4일날 송부한 바 있으며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지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자료를 145명의 장애인에게 기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신규로 지원시에는 주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키고 교육자료를 배부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지 초리 게이트볼장이 풀이 무성하고 폐허가 되어 있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지 초리 게이트볼장은 동절기로 인해서 인근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제초작업 등을 통해서 게이트볼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43개소 게이트볼장을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관리상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미사용 3개소와 보수필요 7개소, 2개소가 요천정비사업에 의해서 철거된 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해서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너무 적게 계상되어 내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민이주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토지 46필지와 건물 163동 63%를 매입한 바 있으며 매입건물 중 79동을 철거하였고 이주민이 12세대에 19명이 이주한 바 있고 금년 예산액은 10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10필지와 건물 20동을 매입하고 매입건물 1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위한 평가를 완료하였고 금주부터 보상협의 후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철거공사는 3월 중에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서 조속히 이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등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정된 국비에 따른 복지분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진안 아토피단지 같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분야의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연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관련 국가예산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맞는 사업발굴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시정질문내용으로 오정현 의원님의 질문으로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1,870억원을 투자하였는데도 농민과 소외계층이 힘들어 하고 있음. 분야별로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 미래투자에 소홀한 결과는 없는지, 시민모두가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사업전력추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예산의 20%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많은 복지분야 예산 투입에도 불과하고 복지체감도가 낮아 정부에서는 민생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생계보호제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한시적 생계보호지원에 14억 5,100만원을 해서 1,921명에게 지원한 바 있고 재산담보부 생계비지원에도 17세대에 17억원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은 23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안정에 도모한 바 있으며, 2010년에 수요자중심 서비스, 지자체 복지사업의 효율화, 부정·중복수급 차단을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정부시스템을 중앙에 통합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방안을 구축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여 진정한 사회복지 종합서비스행정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담당, 그리고 과장께서는 남원시 복지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참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진정으로 수혜자 위주의 복지정책이 잘 진행되면서도 곳곳에서 시장이나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사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해도 좋고요. 공적기능 위주보다는 혹여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미래가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영역이 전부 다 공적화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때로는 보면 실무선이나 이렇게 잘 되어 가는 것을 위에 가면서 그것이 변색되고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입장이 곤란하시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소신껏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승진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영역에 대해서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로 격려해 줄 대목은 격려해 주고 시정해 줄 대목은 시정해 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체계는 복지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과장님. 행정의 많은 분야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무슨 승진만 하고 뭐 만들어 내려고 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간이 나더라도 5년, 10년이 들어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또 대가는, 누군가는 나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을회관에 노인건강기구를 사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잠정적으로 그것은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사줬어요.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유권해석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보급을 해 주게 되면 행정이 앞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해 줘야 한다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아무튼 남원시에서 사줬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법치나 어떤 중요한 지침은 법적구속력은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중앙정부나 전체 통괄하는데 지침이 필요한데 남원시는 그것을 단지 복지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많이 무시해 왔어요. 그렇다면 사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주고 사줬으면 그 예산이 모아 모으면 상당히 1억원도 되고 2억원도 되잖아요. 그것이 국가예산이고 지방비가 부담이 되죠, 조금은?

운동기구는, 예.

국비는 아니죠?

예. 시비,

시민이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한번 사줬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보급하기 시작해서 기구 자체가 새 기계기 때문에 아직은 고장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고장난 것 하나도 없어요?

예.

고장난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운영일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일지를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일지 없죠? 운영일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회관에 관련된,

비현실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다 운영일지를 작성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앞으로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운영일지를 하지 말고 수시로 분기마다 시 공무원이 막말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든가 시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체크를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 데서 어떻게 운영일지를 관리해요. 그것이 전시행정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매 분기마다 행정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고장난 것을 개선하고 몇 건이고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드린 것에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로요. 자원봉사인데요. 자원봉사담당이 그때 파견 나갔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그랬었는데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담당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지난 사안인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질의드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과장님 책임 하에 철저하게 막아주시라는 것을 내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독을 해야 할 과장이나 계장이 더군다나 파견을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무슨 지도 감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행정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직의 회의를 통하고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다가도 다른 방향으로 가끔가다가 흘러버려요.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 행정이 고질적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시장님께서나 국장이나, 부시장님은 별 영향이 없어요. 부시장님은 그냥 편히 쉬었다 가시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요. 그래서 보면 자원봉사 내용도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담당이 지도 감독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방향을 틀어줘야 할 분이 그 속에 묻혀서 거기에 파견발령을 보냈다는 것은 남원시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요. 화합을 분열, 분열을 화합으로 만들어야죠? 행정에서는? 분열되어 있는 조직을 화합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또 반쪽인 것을 통합을 시켜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서 보십시다.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지금까지 행정을 몇 년 동안, 몇 년차 동안 화합을 분열로, 통합을 반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여기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남원에 국악협회에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상징적인 두 가지의 그 중심에는 행정이 딱 서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시키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시키고 이렇게 되면 남원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응하고 사람들이 그 순간의 힘에 의해서 그 순간에는 따라 가지만, 밀려가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아주 형편없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자들께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시민들이 위대합니다. 시민들이 잘 알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선거직보다도 시민들 의식이 월등히 높다는 거에요. 뽑아낼 줄을 알고 골라낼 줄을 아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행정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의 큰 궁극적인 뜻에는 동의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제 과장 질문 끝내고 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질의드리는데요. 엊그저께 우리가 문화관광과할 때 저도 질의를 드렸고 또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국악대전 문제를 화합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더 큰 싸움이 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양쪽에 손을 떼라, 제전위원회에서 하겠다 해서 아침에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정말 남원시가 이럴 수 있냐 그러는데 국장께서 그것을 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것 잘 알잖아요. 저번에 답변하셨는데 양쪽을 떼고 제전위가 국악대전을 춘향제 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속국악진흥회하고 한국국악협회는 갈등의 골이 너무 오래 되어서, 어려운 단계까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동개최를 제전위 쪽에서 제안도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제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그런 공문을 이쪽 저쪽 다 싫다 그러면 제전위가 직접 주관하겠다 라고 의견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복지과인데 엊그저께 발언했던 것이고 문화관광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못알아들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얼마 아니면 큰 사단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 시장이 있어요. 그 중심에 시장이 있으면서 적어도 이런 분이 우리 남원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큰 공적인 남원이라는 큰 틀을 놔두지 않고 사적기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대한 결단들이 많이 망가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 행정이 책임을 져야만 돼요. 전부 행정에서 관여했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장께서 상사인 시장의 마음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말씀 더이상 안 듣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남원을 몰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현직 단체장이 남원시민으로부터 이유야 어떻든 18%밖에 지지를 못받았다고 한다면 매우 반성해야 할 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은 다른 생각을 꿈꾸고 있어요. 아니, 시민들을 그렇게 우매하게 평가를 하면 안 되죠. 다른 환상을 꾸고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나는 이 방송을 우리 시장께서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광의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국악대전은 시장께서 문제를 풀어서 잘 갈 수 있게끔 국장께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과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보고내용과 같이 적극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자봉센터에 대한 코디네이터 모집을 한 것을 봤는데 다 선발이 됐습니까?

예. 선발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 했습니까?

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시설 8개 단체 들어가 있죠, 거기가 지금?

예.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각자 복지시설에 대한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체도 있겠죠. 그런데 세 군데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전부 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물론 자원봉사센터도 당연히 문이 잠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 업무를 보느라고 다 비우고 나갔나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된 시민이나 일반시민이 혹시 방문했을 때는 참 난감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이 닫혀있는 데가 많아버리면 뭐라도 알아보거나 참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난감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져서 오늘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사무실이 많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연말이 되면 각종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위문품이라고 해서 좀 배분해서 나눠주죠?

예.

있어서 그 기준대로 나눠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용규모나 수용시설이나 그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말고 복지시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든지 해서 화장지나 치약이나 생필품을 나눠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옳은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이 복지냐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복지시설도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 있고 여유가 없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아울러 가자는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념이잖아요. 가진 자보단 조금 덜가진 분들, 노동력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복지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말에 이러한 것을 배분하고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꼭 시설규모가 수용인원이 많은 쪽에 많이 주고 시설규모가 적고 영세한 곳은 적게 주고 하는 것보다는 복지의 개념을 살려서 간다면 사실상 정부로부터 지원혜택이 적거나 받지 못한 곳에 더 우선적으로 많이 나눠줘야죠. 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을 따진다면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작년 연말에도 시설에 20만원씩 배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명절때 배부가 되면 가급적이면 어려운 시설에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옮기십시오. 제가 볼때 국가로부터 국도비, 시비 지원받는 복지시설은 나름대로 재정이 괜찮아요. 그런데 미인가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인가시설이 있으면서도 수용되신 분들에게 더 많이 서비스도 잘하고 더 잘 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덕과인가, 인가를 받은 정식인가를 받아서 했죠. 혼불문학관 가자면 우측편에 있는 마을에 지금은, 옛날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하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가 미인가시설이었을 때 시에서 어떠한 지원도 못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담배인삼공사에 노조위원장이 친구이기 때문이 내가 담배인삼공사에 이야기해서 1년이면 100여만원씩 이상의 생필품 지원이 된 일이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러한 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차제에 우리 시에서 추석이나 설 때 또 연말에 불우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그러한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줄 때 방금 말씀드린대로 미인가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도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가를 받는 데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을 하고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과장님께요. 우리 사회복지직에 대한 직원들 문제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직들이 제가 이렇게 면에라든지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감소는 되어도 증원은 안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 부족된, 그러니까 감소된 부분에 대한 충원이 또는 업무가 폭주되거나 많은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직원들의 보충문제는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염두를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 지금 남원시같은 경우는 초고령층으로 자꾸 연령층이 높아가는데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사회복지사직들이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에요, 자꾸.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직들 전반적인 업무를 다시 한번, 예전에 그냥 쭉 10년, 20년 전에 해 왔던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최근에 고령층의 인구변동, 고령층의 증가된 부분에 따른 수반되는 사회복지 업무가 어느 쪽으로 더 자꾸 늘어나는가, 이것을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복지직들을 기회 있을 때 조금씩 충원해서 직원을 늘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업무를 확대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인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서 오히려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경로당을 지금은 다 잘 지었다는 말이에요? 마을회관은 지은지가 오래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전부 다 지금 폐쇄하다시피 하고 경로당에서 사실상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없이 회관을 갖다가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하는 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할하는 주천이나 이백이나 산동을 보면 그전에 마을회관은 지금 옛날 브로크로 지어서 전부 다 폐쇄한 형편이고 지금 경로당은 전부 다 세워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에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오히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은 굉장히 마을에서 활용도가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아까 운동기구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있지 않고 경로당에 있는데 경로당이 마을회관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원감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보면 그 교육을 다섯 차례를 벌써 했어요. 다섯 차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특히나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업무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만 다시 한번 업무를 간추려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업무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선진화가 되고 인류가 발달될수록 인간의 가치관이 높아지고 되도록이면 편하게 좀더 안락하게 멋지게 살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가. 그래서 국민소득이 늘고 모든 전 분야에서 인간존엄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로 모아지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복지과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남원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도 역시 많은 지적도 되고 감사업무에서 지적도 되어서 큰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우리 남원시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믿고 철저하게 감시와 감독과 또 수급자하나를 선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정성과 어떤 룰에 의해서 하나의 사심도 없이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복지과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마을회관에 건강기구가 작년부터 보급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 보급시켰어요? 우리 남원시 전체에서?

93개소, 작년도에 93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몇 개소를 보급시킬 예정입니까?

금년도가 93개소고요. 2009년도 62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가 92개소?

작년도가 62개소, 금년도가 93개소.

그것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에요?

저희들 계획은 2011년 이후가 298개소 지금,

그래서 면에 가면 이것을 무작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면하고 협의를 합니까? 동과 협의를 해서 합니까, 지금?

운동기구 선정 자체는 전부 다 읍면동에 마을에서 노인회장들이 신청한 기구로 선정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0억원에 4대 들어왔어요. 금년에는 아까 6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장들 회의에 가면 서로 해 달라고 이장들이 많은 보급요청을 합니다. 지원순서를 어떻게 하겠느냐 자체적으로 하겠죠.

예. 면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것이 이미 작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보급 안 된 면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는 안해 주냐"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과 내년까지 2013년까지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량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어느 부락은 해 주고 어느 부락은 안 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예산상 이런 일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마을 진척은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보니까 똑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결과까지 왔습니다. 결과 가지고 지급해 주고 다음에 또 일부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끝나면 50%가 끝납니다.

2013년까지 이것이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금년에 하면 50% 돼요?

예. 50%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차질없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빨리 해 주라고 요청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써 회의참석수당 예산집행시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9년도 심의회 개최를 7번을 했습니다. 지급대상 35명 중에서 9명이 불참을 해서 24명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써 시장지시사항 처리 및 환경정비사업, 사무실 집기구입 등 앞으로 가급적 소모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및 사무실 집기구입 등 시급성이 없는 예산과 소모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집기구입과 관련해서는 22회 1,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여성문화센터 새일사업이 새로 발주가 되면서 컴퓨터 및 집기구입한걸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아동급식비 지급에 있어서 방학분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과 또 이 중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급식비 방학분 지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방학 전에 사전지급을 하고 있으며 차상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차상위 이외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관할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맞춤형 교육 참여학생이 성적이 떨어져서 다음 년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극소수 탈락인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도교사 특별관리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위 5%, 그러니까 학교별로 상위 20%에도 들지 못하는 학생은 불가피하게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주부클럽에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내용이 무엇이고 또 교육장소는 어디인지와 또 본 교육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악덕업자에게 속아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대한노인회관 등 14회에 걸쳐서 629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교육비, 또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33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교육관련 예산을 31% 삭감하였는데 이는 남원시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인 교육기관 부족을 고려 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영어체험학습센터,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사업 2개소, 산동초 다목적 강당지원 등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큰 3개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약 17억원 정도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해서 남원인재양성사업, 원어민강사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참고로 10건에 3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액이 100만원은 너무 적고 센터장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일부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남원시는 정부예산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다음 번에 급식비도 방학뿐만이 아니라 학기 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또 면지역에 아동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검토, 편부모·조부모아동을 위한 지원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50%, 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향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운영비의 70% 범위 내에서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시설운영 보조가 아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학기 중에서는 학교와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간식비만 지원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는 방학 중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아동에 대해서도 급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 이외에 입학금이나 교복, 학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예산도 기존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정례의원총회에 설계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월 11일날. 설계가 납품되는 3월말경이 되면 기금조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에 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금동, 다솔, 신호등센터는 2009년도에 운영비도 못받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내년도에는 아동센터 27개소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2009년도 평가를 받은 금동, 다솔, 신호등센터 중 최하위점수를 받은 신호등은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2개 시설은 금년도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2009년도 하반기 신규설치된 6개 시설은 금년도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급식비, 간식비, 신호등 등 지원되지 않은 시설에는 급식비와 간식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남원인재양성사업을 더욱 충실히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이 우리 지역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특별히 주말수월성교육에 수준별 반을 편성하여 최상위 학생을 특별관리하는 등 내실있는 장학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의원 질의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서남대를 포함한 남원시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과 이를 살리기 위한 방안 및 향후 남원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관내 9개 고등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인문계 5개 고등학교에 남원인재양성사업과 으뜸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숙형 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개 고. 남원고하고 성원고. 또 전문계고 4개 고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용성고, 제일고 2개 학교에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서남대학교 활성화 방안은 학교축제 및 학생회 지원금으로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남대 신입생 장학금 지원은 매년 200만원씩 2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지원 등으로 운동장 잔디식재 등을 통해서 2008년도에는 맹암도와 잔디식재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관학협의체제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시의 성인지적 사업예산반영과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성인지적 사고함양과 양성평등에 대한 공무원 의식제고를 위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과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다양한 성인지적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인지적 사업에 대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며 우리 시는 예산반영과 정책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여성단체 발전 및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영연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최근 우리 학생의 정읍시 고교 진학현황과 관련하여 남원시 교육정책과 목표와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초등학교 영재반 운영 지원으로 해서 영어, 수학, 논술 등 1억 5,0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5개 교육과정에 연인원 5,700명 정도를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남원인재양성사업,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우수학생 121명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최상위권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학년별로 A, B반을 편성 합니다. 남원고등학교 거점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교육을 시키는데 각 학년별로 A반, B반을 또 편성해서 거기에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여러 가지 교육여건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도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2010학년도에는 꼭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를 그때 당시에 처음에 무엇으로 과 명칭을 했는데, 의회가 교육정책으로 이름을 바꿔라 기억나시죠? 처음에.

예. 평생교육,

당시?

예.

교육정책과가 지금 한 2년 됐죠?

예.

한 2년,

지난해는 평생교육과고요.

바꿔서 아무튼 그런 것으로 바꿔서 한 2년 됐는데 실체적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교육문제는 다 교육청에서 주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차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인데,

지원, 예.

주고 필요하면 정책 아이디어 제공해 주고 그러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또 하나는 그나마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남원이 정말 평생교육도시다 해서 그 전에 그 전부터 현란스럽게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국가체계도 아니고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튼 상당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앞으로 그런 데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에 어린이와 관계된 데는 특별하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많은 넓은 자세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꼭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원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두 번째로 남원시 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정책과에서 한번이라도 파악을 해 보셨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력평가를, 중학교 때 학력평가를 하잖아요.

예. 2번 합니다.

1년에 2번 하죠?

예. 2월, 9월.

학력평가를 받아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전주나 광주나 타 도시로 갔던 학생들의 기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적응도가 어떤지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자료를 지금 빼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분석을 해야만 과연 남원에서 그렇게 학력평가가 얼마 나왔는데 다른 도시를 가서 적응하는 확률이 몇 %고 또 적응치 못한 사람들이 몇 %고 과연 꼭 전학을 갔을 때만 대도시로 고등학교를 갔을 때의 좋은 점과 나쁜점 이런 것이 분석이 나와야만 남원시가 시민을 상대로 화두문제제기를 띄워놓을 것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 모든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적어도 그 기준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외지에서 수요적응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남는다든가 이런 것이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한번도 그런 분석해 본 적이 없죠?

이것이요.

들어 보세요. 자료요구하면 자료를 준다고 도교육청에서 왔는데 그것이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 누구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명 남원에서 올라온 몇 명은 어떻게 되고 그런 자료를 준다고 제가 답을 받았는데 무엇을 비공개원칙이에요?

우리가 외지로 나간 학생의 성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남원출신의 어느 어느 학교에 표본조사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준다고 왔다니까요. 사람을 기명하지는 않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자료가 있어야, 지금 남원시 교육이 전부 가만히 보면 미안하지만 선거용이에요. 교육뿐만 아니라 전부 행정이. 선거용으로 그냥 붕 띄워 놓고 또 붕 띄워놓고 책임을 못지고요. 그것이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학교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선생님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나 남원교육청이 그런 기초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그리고 남원시내에 서너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학교의 학력평가 성적이 오르는데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나면 선생들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기본적인 것을 해 봐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정책과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남원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에 자료를 의뢰해서 평균 한번 내보자고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의 남원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두 가지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남원을 떠나려고 하는데 첫째가 교육문제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교육문제가 불안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연 맡길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적어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서 소화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데로 가야겠죠. 교육여건이라든지 인프라가 되어 있는 좋은 데로. 그런데 모두 다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때 남원에서 공부하더라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한 차이는 별 것 없다. 그래서 안정, 시민들에게 그런 불안감 해소를 해 줘야 할 의무가 행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요. 서울장학숙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 봐야만 되고 지금 춘향골아카데미 그것 지금 강사들 초빙해서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 때 얼마죠?

100만원,

100만원이죠?

예.

알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강사 선정을 교육정책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 왜 그러세요. 말씀은 교육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때도 사람 쓸 때 전부 과에서 쓴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다 지시를 해요. 과에서 하나 쓰는 것도 지시를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어쨌든 나도 20몇 년을 신자인데 장경동 목사가 몇 번 왔죠?

3번 왔습니다.

3번이에요, 4번이에요?

3번 왔습니다.

3번이죠? 그래요.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오도되면 말이에요. 기독교 전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도되는 거에요.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야지 개인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인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와서 몇 분마다 한 2분마다 시장 칭찬하고 박수 유도하고 그래서 역반응이 나는 거에요. 거기에서 깎아내리는 그것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보면. 나는 남원에 계신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그러면 가슴에 와서 닿는 소리를 하면 되는데 안 닿는 소리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결론에 가서는 아주 선거운동하려고 쇼한 것이다, 행정에서도 계속 저런 짓을 한다 다른 사안들도 그렇게 봐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독 제가 좀 젊기 때문에 행정을 향해서 비판적인 이야기, 개선해야 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저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젊은 제가 대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짓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니까요. 그때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참 해도 너무나 한다고 그래요. 해도 너무나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여론조사할 때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10명의 2명도 지지를 못받은 여론조사가 정당한 여론조사입니까? 그렇게 노력했으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또 찍어줍니다. 주민이 또 하라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막 몰아가니까 억지로 전부 엮어서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지쳐서 시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러는 거에요. 여론평가를 하면 그렇게 안 나온 거에요. 아니, 지금 노력하신만큼 하면 60% 나오고 다른 데같이 평균 50%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짓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춘향골아카데미가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다음에 들어온 의원들이나 다음에 들어올 시장이 판단할 문제지만 적어도 돈은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유명인사를 모셔다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정말로 맑은 정신교육을 시켜 주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좋아지는 것으로 해야지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몰아가니까 교육의 전반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비쳐진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저희들이 앵콜강의를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여론조사도 한번 해 봅니다마는 대부분이 참석하신 분들이요. 굉장히 한시간 반 동안 웃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이끌어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문교육보다는 웃고 즐기자는 차원에서 초청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하면 승진시켜줬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공무원들도 아주 질려라고 그래요. 질려라고 그 교육에 대해서 안 갈 수는 없고 눈도장은 찍어야겠고 일반인들은 더욱더 힘들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교육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종교를 떠나서 어느 특정인을 떠나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교육을 유치한 우리 기관이나 또 듣는 분들이나 또 우리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나 전부 다 좋은 효과를 못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달라요. 과장님이 보신 시각이나 내 시각이 다르지만 적어도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이 잘못 되었었다. 앞으로는 혹여 춘향골아카데미를 계속 존치한다고 한다면 선정, 교육강사 선정위원회를 민들이 남원에 객관적인 분들이 들어가고 행정은 조금만 들어가고 행정이 조금만 들어가도 민이 10명 들어가면 행정 2명 들어가도 행정 2명이 10명을 조정을 하니까 해서 그런 객관성이 담보되어서 정말 건전한 우리 나아갈 미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쪽입니다. 각종 실과소, 읍면동 참석수당 예산집행시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환경과에서는 대산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들에게는 지급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참석인원을 축소하여 요식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개최시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여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설명회 결과를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 보고내용을 올바르게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로 정책방향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예산집행시 소모성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공채에 따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남원시 무기계약근로자 제한경쟁채용 방침이 2009년 12월 10일 총무과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남원시 환경미화원 공채채용계획 수립 및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옷수거함 업무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고 분리수거함 제작비의 과다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에서 구입 배치한 헌옷수거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청소용품 구입 및 제작에 대하여는 원가분석과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여 제작 및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휴식공간 제공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외곽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쓰레기처리기계의 구입비용을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0쪽입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는 주민이 마시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내용은 게시대에 게시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부서에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면지역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환경과에서는 강 상류 쓰레기정화사업 인부 9명을 금년 3월부터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지역을 순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조사하여 불법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 등 관내 하천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주변 쓰레기 수거, 가축분뇨 무단배출 지도 점검과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과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체납률이 높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배출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배출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음식물집하장 설치시 주민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대산매립장 주민협의체 및 이장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실시하였으며 적치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61쪽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자연석 쌓기를 2단에서 3단으로 시공하라는 지적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친환경적으로 시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왕정교 부근 하류부는 환경부 등 관련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자연석 1단에서 2단과 식생매트로 식재완료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급류부에는 식생매트 대신 자연석을 3단으로 호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친환경적인 하천과 시민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이 되도록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를 읍면동까지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읍면동 환경담당자 및 통이장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관단체와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홍보전단 신청서를 배부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플랜카드 등을 게첨하여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휴대폰 등의 수거가 잘 되도록 환산금 지급제도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수거는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시내 주요곳곳에 비치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거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는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 과에서 실시하여 300여대를 수거하여 전문 수거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수거환산금 보상제 실시에 따른 예산확보와 불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9쪽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채용 문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본 뜻과는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 아마 인터넷상에 많은 글들도 올라오고 무슨 특혜를 주는 양 또 그리고 쓰레기 수거함을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과다한 예산을 사용해서 특혜를 주는 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비화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이 보고 추진사항을 보니까 시에서 구입배치한 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서 선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진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터넷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1개 업체입니다.

아, 그래서 기존의 업체가 다시 선정되셨나요? 다른 업체로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업체가 1년간 임대 수수료로 500여만원을 남원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업체가 최고 단가를 썼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 기존의 수거한 업체가?

예.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은 없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래서 본래 시에서 추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개선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도 당연한 그 지적사항에 하나죠. 특혜성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소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그것이 개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판매양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실적은 조금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 전반적으로 청소상태는 깨끗해 진 것으로는 시민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면에 그냥 불법투기를 내놓기만 하면 저희들이 일정 수거해 주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CCTV, 이동용 CCTV 2대하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2명으로 해서 새벽하고 저녁시간 때 단속을 해서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과태료 10만원을 물려야 정상입니다만 아무래도 시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 2차 계도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살기 힘든데 바로 벌과금을 부과해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1, 2차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투기를 한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해야죠. 그 이후에는. 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봉투를 사서 거기에 착실히 담아서 배출하는 사람만 바보라는 이야기가 자꾸 사회에 퍼져버리면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비디오에 촬영된 부분을 정지화상으로 출력해서 불법투기된 장소에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사진을 출력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많이 나가서 불법투기가 감소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단속의 끈을 조금만 늦추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또 계속 되거든요. 힘이 드시더라도 불법투기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예.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산면 매립장 옆에 적치장을 만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적치장은 해양투기 금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요. 운봉에 있던 음식물 적치장을 이왕이면 매립장이 있는 한 곳에 뭉쳐놓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 하에서 운봉 것을 대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했고 그래서 3월 19일 이번주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부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95% 이상이 찬성을 했고요. 19일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전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산업축산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여서 퇴비화를 만드는 그러한 계획을 중기지방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과하고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산업축산과에서 음식물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축 축분하고 같이 왕겨하고 그 부분에 극히 일부분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가서 퇴비화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저희 환경과에도 대강에 BAT라고 그 회사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퇴비화 공장을 지금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남원시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음식물쓰레기를 저희 아내가 버려주고 오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요. 가는데 가서 보면 그 안을 보면 우리 남원시민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할 정도로 비닐봉지에 담아져 있는 상태에서 버려버리고 별의별 것이 거기에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음식물쓰레기만 거기에 버려버리면 재활용이 가능하겠는데 다른 불순물까지도 거기에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까 할 정도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을 간혹 목격을 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그것도 재활용차원에서 한다면 일단 홍보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진 음식물쓰레기가 목적대로 재활용이 되어서 활용이, 자원을 아끼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시민의 계도작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앞으로 배출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거에요. 언제까지 년도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치천에 대한 정화사업이 금년까지 끝나나요? 2010년까지 끝나나요? 11년까지 끝나나요?

당초에는 올해 안에 끝나야 됩니다만 1년이 더 늦춰져서 내년에 끝납니다. 기반공사는 올해 싹 끝나고요. 화초 심는다든지 이런 조경공사가 내년까지 갑니다.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저쪽에 우시장있죠?

예.

우시장에서부터 요천 합류지점까지 그 금동 가방뜰에서 나오는 물, 광한루에서 흘러서 나오는 물 그러한 물들이 광치천으로 다 합류가 되거든요.

예.

저지대라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엄청나게 농경지가 손실되고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우시장 그 부분이. 그런데 이 광치천 정비사업과 그 사업이 병행이 되어서 가야 되지 광치천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쪽에 사업을 다시 손을 댄다면 나중에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와서 현지도 답사를 하고 가고 우리 남원시 농정과에서도 현지를 답사하고 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2010년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그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부서가 다르니까 또 추진기관이 다르니까 제가 정확히 짚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차제에 광치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그쪽과 같이 서로 업무공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침수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이 광치천보다 지반이 낮아요. 농경지가.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 버리면 광치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를 못하고 전부 다 농경지에 침수가 되어 버리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과장님 관심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광치천사업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범람해서 물이 하천으로 못흘러가고 양쪽으로 해서 논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말씀했는데 사전에 그런 대책이 안 나오는가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광치천을 가로질러서 넘어가는 관로를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만 있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2010년에 끝나는데 말 들어보면 내년까지 가게 생겼는데 그런 민원이,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단계가 된 것인데 지금 그런 대책이 없고만요, 보니까.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치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데 지금 포장은 안 했죠?

예. 당초에 날씨만 좋으면 이번주 내로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기관계로 기초공사만 마무리된 상태고요. 날씨만 좋으면 이번주 내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안 가봤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것을 구분하기에는 하폭이 좁아서 도저히 그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겸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물론 좁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광치천 정비하는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일직선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하상에 따라서 굽어진 데도 있고요. 일직선으로 되는 데도 있고 또 교랑을 놓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전주를 갔다오면서 보니까 전주 하천이 넓죠?

예.

때문에 거기를 보면 미를 살려서 약간 틀어서 굽이를 돌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만히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더라, 직선으로 쭉 하는 것보다는 약간 넓은 데는 약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남원시 지금 현재 광치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자전거도로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폭이 워낙 좁아서 어떻게 곡선을 줄만한 반경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좌우지간 거의가 직선화되어 있고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봐야죠?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불법투기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고 그것이 줄지 않고 있고 또 읍면에 가면 하천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지금도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농사철이 돌아오면 더욱이나 또 농약병이 남용이 되어서 하천으로 굴러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사매에 가면 지금 TV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피해, 그런 것들이 지금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간부회의 때라든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이것이 버젓이 되고 있다, 그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남원에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시라고 했는데 남원에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할 수 있는 세대를 유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장 교육이나 학교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 4,000세대를 연중 안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대산마을 아까 주변마을 음식물집하장이 지금 아직도 역시 5개 마을에서 이것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됐는가요?

아니요. 작년 12월 회의시에 만장일치라고 하기 보다는 95% 이상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주 금요일날 한번 더해서 100%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을 해 놨고요. 그것이 된다면 음식물 적치장 옮기는 데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직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분명히 지원협의체에서도 5,000만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전에 가결되었더라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하고 지금 일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거기까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민원이 요구한 관정을 파달라고 해서 관정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체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정으로? 개인적으로 이것을 나눠 달라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제가 확고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수고하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 남원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설사업소장직을 맞게 된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시정질문 제안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6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외상가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영업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대표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관광객들을 출구가 있는 서문과 북문 쪽으로 유도하여 상가를 경유케 함으로써 관광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상가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수표 담당직원들을 통해 관광객 입장 안내시 상가이용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외상가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마네킹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파손된 마네킹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통합입장권 관리를 통해 남원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지 통합입장권 발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광한루원의 경우 09년 12월 10일부터 문화보호 기금법에 의해 입장료 10%을 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 통합 입장권 발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합입장권 발매가 가능한 천문대와 테마파크는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통합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 서문, 북문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며 서문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서문입장을 금지하면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입장방법 개선을 요구하셨으며 북문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이용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문, 서문 매표소 운영은 인력이나 인건비 지출이 필요하여 운영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북문주차장 무료개방건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장임대 재계약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무료입장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상품 재고품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상품 개발에 착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고 캐릭터상품 정리를 위하여 현재 할인판매, 유관기관 단체행사 기념품 활용, 춘향제기간 특별판매 등을 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 정리가 끝나는대로 신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남원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를 격년제로 하여 예산절감을 하여 줄 것과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볏짚은 콤바인 타작으로 인해 단단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구성이 없어 빗물이 샐 우려도 있고 경관에도 문제가 예상되어 부득이 매년 이엉공사를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였으므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6페이지, 시정질문을 통해 오정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시 유료관광자원을 연계한 통합입장권 발매에 대한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도 있는 사항으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한루원, 테마파크, 혼불문학관 등 한 섹터가 아니고 일정거리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광한루원의 경우는 09년 12월 10일부터 문화보호기금법에 의한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이 있어 전체를 통합입장권 발매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천문대와 테마파크는 한 섹터에 있고 2010년 2월 3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현재 통합입장권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원시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으로 오신지 시일이 얼마 안 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업무분야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그런 업무에요. 먼저 경외상가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출구를 서문과 북문으로 유도하여 관광객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전 직원 홍보요원화하여 홍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행하고 계시겠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다소 활성화되는 그런 기미는 보입니까?

제가 와가지고 그동안 이런 상가같은 경우나 이런 곳을 둘러보았어요. 둘러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또 상가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싹 둘러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문을 왕복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서문을 일방으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행을 한번 해 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에서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든가 새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6월 이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상가가 임대기간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그때 부터는 전반적으로 싹 한번 변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바뀌면 자꾸 정책도 바뀌어요. 그리고 검토는 하는 방향이 자꾸 바뀝니다. 또 상가주민이나 인근에서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사람만 바뀌면 답변이 다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현재 광한루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관광버스가 오면 정문에서 내려주고 차는 서문에 주차하거나 아니면 정문에 있는 옆에 주차장에 주차하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차량을 서문에 있는 큰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고 서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게 해서 상가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서문주차장을 만들어 놨어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버리니까 남원시의 주차장 정책이 전체적으로 실패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은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 군데 만들어 놨지만 만들어진 데가 있고 아직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있는데 단지 광한루하고 북문주차장과 서문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만 보고 수백억을 들여서 주차장정책을 했던 것이 실패라고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문주차장이 광장이 이용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현재 주차장을 시에서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 이 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외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점포당 한 대의 차는 현재 노상에 주차선을 그려놓고 주차하게끔 해 주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상가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상가 상인들이 그것을 일부는 선을 없애버려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의 상인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는 것 자체도 자기들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하겠다, 전체적인 의견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조율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민원인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상가대표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가가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 상가임대계약을 재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싹 검토를 해서 시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가 앞에 노면주차장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관광버스기사들도 불편을 느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뜻도 알아보고 이래서 다음 번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라면 앞으로 1년을 더 있어야 돼요. 1년이. 문제는 경외상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노면주차장을 상인들이 지금이라도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합의만 된다면 1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빨리 파악해 보세요. 오히려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하루종일 주차해놓고 가버려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러온 사람들이 더 불편을 느낀다는 이야기에요. 상인들 이야기가. 차제에 차선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거기에 맞춰놓으면 자기 집에 구매하러 오는 사람이 차를 주차해놓고 물건을 살 줄 알았는데 아침 일찍 와서 차 주차해놓고 하루종일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용을 못하고 구매객도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폐쇄를 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승사교 올라가는 우측편에 친절식당이나 광한루식당 앞에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예.

주차장 임대업자는 유료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과 엄청난 민원의 야기와 서로 대립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문주차장은 지난번에 진담욱 소장님이 계실 때부터 북문주차장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개방을 검토하겠다고만 하셨거든요. 검토하겠다 공영주차장,

그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무료개방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주차장 계약이 6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끝나면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통합입장권 발매에 대해서 우리 오정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그래서 남원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테마파크와 천문과학대는 통합입장권을 발매를 합니다.

예.

통합입장권을 발매하고 시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은 안 나왔나요?

지금 저희들이 3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완을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통합입장권을 여기에서 발매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입장권을 가지고 입장을 해요. 그래서 테마파크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천문대 가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일부 어떤 분들은 천문대를 먼저 가서 거기에서 입장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내려오면 테마를 무료로 갈 수 있고 그런 일도 벌어지고 또 여기에서 테마파크에서 통합입장권을 가지고 입장을 하다가도 테마만 보고 바로 나올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떤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쭉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완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조례상 통합입장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테마파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남원시민 중에서 그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통합입장권 발매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금방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합입장권 발매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상 문제점을 바로 보완을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가 몇 곳이 비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9곳이 비어있습니다.

9곳이 비어있는 상가는 앞으로 들어올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9곳에 대해서는 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입찰을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유찰되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몇 개 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몇 개입니까? 9개 중에서.

지난번에 당초에는 10개가 비어있었는데 하나가 이번에 낙찰이 되어서 9개가 지금 현재는 비어있어요.

소장님은 9개가 지금 입찰이 안 되어 있는데 9개가 입찰이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지금 6동이 되어 있는데 5, 6동에 가서 낙찰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서문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나오면서 1, 2, 3, 4동 쪽으로 대형버스나 이런 버스들이 광장주차장에 주차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1, 2, 3, 4 그쪽 동에는 굉장히 비지를 않는데 5, 6동 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악한 것이 맞아요. 왜냐 하면 사람이 있어야 상가가 되는데 사람이 이쪽에는 서문쪽에는 안 가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상업하신 분들이 그 이야기에요. 사람이 없는데 물건을 팔 수가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4동이나 5동을 선호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격을 적게 하더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에요. 장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술집이 하나 있으면 혼자 잘 될 줄 알아도 그것이 안 된답니다. 술집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같이 연계되어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비어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 사람도. 소장님이 한번 잘 파악해 보셔서 또 물론 이런 것이 있겠죠. 가격을 낮추면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또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들어 보시면 그분들 이야기는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인데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해서 이엉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남원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국비가지고 다 한다는 것인데 여기 앞에 보면 볏짚이 콤바인으로 타작해서 볏짚이 단단치 못해서 격년제로 안 되고 해마다 해야 한다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해마다 잇는 거에요, 거기는 격년제로 잇는 거에요?

지금 제가 이엉해 놓은 것을 1년 동안 제가 쭉 보지는 않고 보고만 받는 상태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초가지붕이엉하는 것이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제가 낙안읍성 이런 데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도 전부 다 매년 하더만요, 그것을. 그런데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그것이 낡고 썩고 그래서 내려앉고 그럴 판인데 이것을 격년제로 할 필요성이 꼭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그것을 예산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으면 격년제로 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꼭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그것이 어렵다면 국비라도 확보가 된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장님도 월매집 이엉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아까 소장님 말씀과 같이 낙안읍성이라든가 또 고창읍성 거기도 이엉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현재 짚으로 가지고는 격년제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국비로 확보해서 해마다 하세요. 해마다 이어야지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잘 못해서 썩어버리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저희들도 격년제로 자꾸 하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해마다 잇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섭 우리 시설사업소장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정책이 바뀌고 사업계획이 바뀐다, 먼저 지금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는 제가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시마다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농촌출신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앞서 진담욱 소장께서 분명히 2009년도는 이것을 격년제로 하겠다 라고 확답을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콤바인으로는 도저히 탈곡해서 볏짚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물으니까 모를 심어서 그것을 다시 심어서 베서 그 벼를 가지고 지붕을 잇겠다 그래서 이것이 격년제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고 나서 그분이 답변해 놓은 것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려 예산이 1년에 한번 잇는데 6,000만원, 7,000만원 듭니다. 잘만 이어 놓으면 1년에 6-7,000만원은 그대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다면 예산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붕이엉을 해 놓으면 3개월만 지나가면 똑같아버려요. 2년이 되거나 1년 되거나 색깔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를 박아서 거기에 솔가지를 넣는다든가 거기다 솔잎을 넣어서 잘 이어 놓으면 3년도 갈 수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고 이것을 격년제로 그렇게 잇기로 확답을 답변했는데 이제 와서는 번복하고 이것이 위원들을 뭘로 봤어요? 답변 다 해 놓고 그것을 뒤집어버리고 우리 강구섭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진담욱 소장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제가 격년제로 이으면 어떻고 매년 이으면 어떻습니까? 단 한푼이라도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2010년도에는 국비 나온다고 하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것을 격년제로 이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예.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3-4년 그 앞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시설소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문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가보세요. 그 많은 광장에 차 대형버스, 일반 트럭 두세대밖에 없어요. 제가 매일 거기를 지나 봅니다.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든 간에 어떤 방법을 구사하든 간에 주차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예. 그것은,

막대한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들여놓고, 만들어 놓고 차 한 대없이 매일 놀리려면 뭐하러 만들어요. 본래 만드는 것을. 한두번 이런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특히 서문주차장 때문에. 우리 강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서문주차장이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차가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캐릭터상품 재고품이 얼마나 남았어요? 1억 1,000만원인가 되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말만 재고품 정리한다고 해 놓고 해마다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금년에 얼마치 재고품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재고품이 한 5만 5,000점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가격으로 하면 얼마에요?

가격으로 하면 1억원 정도 됩니다.

1억 1,000인가 될 거에요. 그때 말했는데 지금 아무런 재고품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와서 보니까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각 시도라든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갖다가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차츰 그것을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캐릭터가 수입보다도 이미지 제고, 남원에 대한 상품가치, 남원홍보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개념 정도는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해서 또 이번 춘향제 때도 한 세 군데 정도 이것을 해서 재고를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품도 정리를 안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특색있게 몇 가지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신상품 만들었습니까? 계획 갖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안 쓰려는 거에요? 반납하려는 거에요? 예산 서 있던데.

지금 캐릭터 상품은 지금 현재,

제작비로 섰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신상품을 만들어서 재고품 만들지 말고 정리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특색있게 몇 가지만 만들라고 주문을 했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재고품 정리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