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희숙 위원입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회의규칙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법적 문제가 있는지.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회의규칙 상에는 위원회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18.9% 감액이 되어서 37억이 되는데 이것은 부서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윗선부터.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경제과로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산업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만 고용이 경제정책과로 업무가 됐기 때문에 3월 2일자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3월 2일부터 되고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읍면동에 노인들, 특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작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소득을 올렸다, 또 주변에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 지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천명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우리 시 자체에서 몇 명이 추천이 됐고 몇 명이 낙오가 된 것입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 2,1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어도 됐습니다. 그 두 가지는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미만, 그다음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로 올해는 충족을 해야 됐고, 작년에는 그것을 충족을 안 해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1,800명 정도를 고용해서 일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37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53억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쓸 수 있는 인원이 500여명밖에 안 되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2,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500여명 됐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인원이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수용해야 될 인원이 1,1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은 노인일자리로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보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은 하루에 2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전원 다 구제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사람들은 4시간이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젊으신 분들은 1일 8시간 다 하는 것으로 했고 65세 이상자만 노인일자리 수준하고 맞춰서.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의원이 무슨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줄 계속 부탁을 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분들이 일을 하면서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면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다 해소는 했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저임금에 125% 이하라고 얘기했지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시간당 4천1백원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1인당 504,343원입니다. 125%면 60여만원이 조금 넘는 것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125%라는 것은 504,300원에 대한 상한선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99페이지 민간위탁금하고 출연금에 2억하고 4억이 줄었어요. 2억은 14.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고, 4억 출연금을 줄인 것은 3분의1 정도 줄이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본예산에 서너달 전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놓고 서너달만에 이렇게 바꾸고, 한번 명분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8월 중에 준공입니다. 능동에 있는 복합복지타운인데 8월에 준공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개관을 10월 중에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줄이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정이 12억이었다가 지금 8억으로 되는 것이죠? 금년도에 8억으로 끝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가서 4억을 더 해서 본래의 목표 12억 출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복합복지타운이 개관이 되면 아마 출연금을 더 출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라든가 밑에 있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자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 회자된 것을 보신바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선출이 된 것입니다.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소양이라든가 그분들의 지적 수준을 확충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부족 됐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 내시가 왜 자원이 줄어들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중앙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원 프로테이즈가 줄어들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줄었단 말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기는 굉장히 있습니다.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줄이는지, 국비 보조도 그렇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결국은 많은 금액이 줄은 것인데, 그 뒤에 104페이지도 그래요. 수급자 생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우리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줄지는 않고 이것은 후반기에 봐서 줄으면 중앙에서 다 맞춰서 주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현재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일단은 조정되고 나중에 변경 내시 오면 그것에 맞추겠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행정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나머지 희망프로젝트도 부서 변경이고 기간제 근로 이것도 부서 변경에 다 연계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로 나가는 것이 순수하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지원되는 경비가,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인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5백억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아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 경비로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지 해서 불요불급하게 안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 중에서 법적으로 또는 어떤 기준이 의해서 안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은 90% 이상이.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법령 기준에 의해서 꼭 세워야 되는데 대상이 얼마에 얼마가 소요된다, 또 일자리 창출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시 전체 예산이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화성시 1억 1천 몇 백억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순수하게 시에서 자유자재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관계해서, 내가 예산담당이면 백번은 하겠어요. 밤을 세서라도 이것을 전체 국별로, 부서별로 법적, 의무적 경비 빼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고 자유자재로 사업 구상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년간 얼마다, 이것을 왜 못해요. 그래서 예산이 1조 몇 천억이 되도 실질적인 관서운영비, 경상비, 법적, 의무적 경비 다 하면 7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에 이만큼 지원을 더 해주셔야 된다, 내가 판단할 때 전체 세입이 얼마고 경상경비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이 얼마고 나머지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좀 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잘 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우수부서 포상금이 부서변경인데 주관 부서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은 그대로 전부다 넘어가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넘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도 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해야지 되고요. 저희가 800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한 것이 550만원 정도 포상을 하고 25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도 사업가지고 집행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1억 5천이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1억 5천을 삭감해서 2010년도 운영을 종결하겠다고 감액을 해서 타 사업에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정부 방침이라든가 시 방침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금년도 6월경에 준공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측해서 작년도 예산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사 진척 현황을 판단했을 때 10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3억에서 1억 5천인데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운영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억 5천은 4개월 정도 운영할 운영비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2010년도에는 더 반영이 안 될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로당 임대 121페이지, 양쪽에서 같이 쓰기로 했다가 다시 분리를 해서 쓰는 것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의 장소가 필요해서 했던 것인데 전례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산이 충족하고 법적 경비, 의무적 경비 빼고 나서 사업경비를 따져보면 노인들 경로당까지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평을 봐서, 자연부락 같은 데도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전혀 땅 제공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 4억에서 1억이 삭감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동부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능동 복합복지타운 내에 사회위생과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관계 두건이 있는데 그것이 10월로 준공계획이 연기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차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5백만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장애인의 날 얘기 하셨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25쪽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5쪽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5백만원을 더 세웠는데 꼭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가야 됩니까? 파악된 장애인 숫자가 정확히 얼마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18,000 가까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위문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 참여하는 분들은 1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에서 15% 사이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인들하고 차별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행사에 좀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별 시비 거리는 안 되겠는데 추경에 이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날짜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적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동부권 사회복지회관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5월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월이 예상 ······.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계획은 5월달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운영을 해야 될 부서인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만큼이 지금 조정되는 것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
계획 세울 때 동절기 없는 것으로 계획 세우나요? 항상 계획 세울 때 동절기 빼놓고 공사 할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외형적인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 제외 하는데 내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와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기본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관련해서 공사 늦어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사회복지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시설이 섬세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일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별개 문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계 변경이 잦아서 그렇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안에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노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42페이지 성년의 날 기념식 행사도 일종의 소모성 행사 아니에요? 왜 다른 것은 다 감액 했는데 이것만 세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예산 3천만원 들여서 전통 성례식이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들한테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그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해오던 것이 끊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길양
박길양간사
성년의 날이 언제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월 17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해 건너뛴다고 무슨 문제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행사성 경비 다 감액하는데 이것은 별도 감액이 아니라 1천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6월 2일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여성창업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예산 세워놨었는데 지금 3월중순이지만 지금껏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직 지원 하지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의라든가 또 신청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확정을 하고 나서 공고를 통해서 할 것인데, 이것은 하반기 정도에 교육도 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취ㆍ창업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마치면서 그때 공고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앙 정부에서 하는 미소금융 알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미소금융 보면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아주 적은 금액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여건 하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기업인 삼성에서 직접 출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해보고 무조건 반을 뚝 잘라서, 조령모개 식으로, 들러리 비슷하게 하는 감이 드는데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 사업은 올해 적기에 시작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이정도만 해보고 다음에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가정주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나오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사람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귀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성년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식이 만약에 올해 하면 몇 회째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횟수는 잘 모르겠고 해마다 해오던 오래된 행사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해마다 이 행사를 참석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만큼은 효를 강조하면서, 효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충하고 관련되어서 규모 있고 보람 있게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도 12월말에 2010년도 본예산 심의 할 때 성년의 날 기념식을 2010년도에는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당시보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성년식을 거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시행했던 것 같은데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에는 선거 때문에 행사를 아예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그래서 축하엽서만 보내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보니까 5월 13일부터는 시장님 업무도 중지되고 참석도 못 하시고 해서 그것하고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저희 쪽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년을 맞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좀 없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전통 성례뿐 아니라 성년을 맞는 사람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작은 공연도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꾸준히 지내온 행사이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143페이지 초등학교 통일 안보 문화체험이 도비가 새로 내려오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전 학교가 대상이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 선발할 계획인데 판문점이라든지 땅굴 쪽 견학을 생각하고 있고, 많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해외연수 교류가 또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 욕심은 사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 가고 싶었는데 전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 이 정도로 해보고 성과를 얻으면서 추가로 해 보려고 일단은 감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항상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을 한다고 치면 항상 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큰 의미에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는 것인데 항상 보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항상 삭감이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서들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일 하기도 힘들고, 또 시에 대한 학생들의 꿈의 비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성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천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성년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행사에 500여명 참석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YOU&I CENTER에서 작년에 했고 전에는 하내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성년 대상자들한테 의의를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축하카드에 내용을 그런 것을 넣어서 발송 하시면 돼요. 그것가지고 하면 되지 꼭 모아놓고 1회성 행사로 몇 몇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지시켜지고 성년의 의의라든가, 성년에 대한 의의와 연계해서 효 이런 것 주지시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다 안 와요. 내가 보기에는 200명 정도 올 것으로 봅니다. 5,000명에서 200명 정도 보면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축하카드 일괄 발송해요. 거기에 내용 넣고 해서, 그리고 행사성 경상비 감액 하라고 했는데 감액도 아니고 오히려 증원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 지적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감사에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관위에도 알아 봤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 보면 행사성 경비 5% 감액하라고 지시 되어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사성 경비인데 없던 것을 왜 세웠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작년 경우 3천만원씩 하던 것을 완전히 감 했다가, 타 지자체도 알아봤고 도에서도 성년의 날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안 하는 것도 ······.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만 안 하고 것도 의의 있어요. 축가카드 하면서 거기다 성년의 내용, 의의 이런 것 해서 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꼭 다른 데 한다고 합니까? 예산이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같아요? 난 이번 추경안 보고 또 놀랐어요. 목에서 5천원짜리 감액하는 예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화성시 진짜 안타까워요. 예산 운영 이렇게 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금액이 건수는 본예산 할 때 보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총액도 1조 5천억이나 되고, 추경할 때는 1조 4천억이었는데, 내년도 투자분석 예산은 또 어떻게 지난번 본예산 할 때는 6,400 몇 십억이었던 것이 2천억으로 3분의 1 다운 시켜서 역으로 맞춰 놨더라고, 이것이 들쑥날쑥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예산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타 시군에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행사를 해야 되고, 우리 화성시 실정에 맞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산편성 지시가 되기를 행사성 경비는 기존 세워진 것도 감액하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것을 별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3분의 1 정도 예산이고 선거법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가 5월 13일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 해서 1천만원이라도 세워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장을 열어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원래는 60일 전에는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후보등록 하면 모든 권한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꼭 시장을 의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안 세웠으면 안 세운 대로 가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고, 136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연사업 지원 1억은 왜 감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공연사업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더 좋은 공연을 통해서 지역에 문화를 높이면 더 좋겠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감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절감 위해서 했다면서 그런 것도 그렇게 가야지 목에서 5천원짜리 감액 조서를 만들어서 393억인가 전체적인 금액을 도출 시켜서 다른 사업비 투자하는 실정에 1천만원을, 금액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로 가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위탁금 공연사업에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안 들어있어요? 11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공연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연사업 직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지.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관리 지원금 21억 3천5백만원에 들어있는 것이고, 별도 11억 민간위탁 공연사업 지원비 있잖아요. 1억 감해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설은 시설관리 쪽에 있는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공연사업은 공연사업 인건비하고 공연사업까지 예산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공연사업 분야 인건비 따로 있고 시설관리 분야 인건비 다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는 인건비를 분리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1억이 전부 공연사업 인건비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를 주는 것 보다 그렇게 세분화 하지 하세요. 그냥 YOU&I CENTER 운영관리 인건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 공연관리 다 들어가는지 것이지 그것을 세분화해서, 이것이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배분되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예산을 복잡다단하게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인원을 거기에서 분리하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 하다 보니까 올해는 분리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21만 4천명인가 얼마 공연 참여자가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3,000명씩 해서 300일 따져야 1백만명 나온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 했었다고,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라고, 시설 749억 투자해서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산지원 1백 몇 십억 해서 전부 인건비하고 지원 사업비 하고 위탁비 다 줘놓고 제대로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영장 회원이 얼마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치만 가지고 문화의 질을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진짜 내실 있는 문화 공연 내지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7천5백이 삭감 됐지요? 꼭 삭감을 해야 될 사연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를 금년도에 OBS 경인TV 도전마이크스타로 기위 2천5백만원 집행을 했고 앞으로 서부권, 남부권 등 2천5백만원씩 해서 2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7천5백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똑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그 밑에도 보면 4천만원, 2천만원, 거의 50%씩 삭감이 되고, 향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반영을 또 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대해서 계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세웠던 사업계획을 반 정도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 보겠다고 1차 추경안을 낸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소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화성문화재단 출연금 2억이 줄었는데 공연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것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줄이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하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출연금은 문화재단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남아 있던 돈 잉여금이 4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2억은 충당을 하고, 일부 1억 2천은 떡전거리 축제, 나머지는 자체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출연을 한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을 안 하면 다시 귀속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을 때는 재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 시행 안 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변경 허가나 집행부에 허가를 받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자체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출연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안 쓰여 질 때는 사실 반환했다가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출연금이 다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 때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감사 때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시로 도에서 했을 때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돈 일단 주고나면 그냥 관여를 안 한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에 물론 조율도 하지만 우리 시에 부서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얘기하시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을 때 사업목적과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이랬을 때 주먹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환했다 재편성을 받아서 재단 이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고, 감사 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 협력 지원사업 2천5백만원이 새로 책정됐는데 국비가 내시 됐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국비가 50%가 되겠고 도비가 15%가 되고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민간단체가 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서 민간단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단 수련무대라고 해서 1천2백만원,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실버무지개 극단에서 1천3백만원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양동 성지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3억이 책정 됐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양성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8경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경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쓰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 그대로 환경개선이니까 조경 사업이 되는 것이죠? 시설물 설치 이런 것은 아니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조경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에 시책추진사업비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3억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억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시에서 부담은 안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전액 도비로 하는 것과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부담이 1억이 있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 4억이면 주변 경관 조성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중앙에 특별 분권교부세 6억 정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에서 그것이 지원이 되면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전국가요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 행사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당초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년 하던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3회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전국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예인예술협회가 화성에 회원이 95명 정도가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행사 주체가 누구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연예인예술협회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 연예인예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행사 비용을 전액 시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연예인협회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시기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9월달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을 감했어요. 이렇게 감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출연을 많이 할수록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출연금 용도가 어떤 용도였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출연금 가지고 이자 수입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학기금 출연금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비, 아니면 자산취득이나 이런 출연으로, 이것은 여기에 장학기금 출연이라고 써주셔야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표기는 안 되어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항상 요즘에 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또 우리 재정 상태가 기채를 2천억씩 쓰고 있는 입장에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마련해 보려고 해봤지만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학급은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사업은 다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관내에 선발을 해서 모아서 할 계획 아니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기관에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담중학교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5개교에 거점을 둬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 지원 안 해도 기위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지금 빡빡하니까 다음에 하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영재교육에도 사실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재육성도시를 표방하는데 영재 교육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국제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 고등학교가 아닌 초ㆍ중 때 영재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교육전문가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수록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사업은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의욕 있게 추진했던 것인데, 학교인조잔디구장 177쪽, 지역별로 본예산 세울 때 아주 쟁점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어디어디 선정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저항이 클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개소를 2개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 했는데요. 일단 설계는 4개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먼저 급한 곳부터 지원을 하고 추후에 조성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예산 세울 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미루자고 중점적인 이슈가 됐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올라 왔어요. 어떻게 다른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 도저히 손 못 대는 것들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 필요한 부분인데 ······.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다 필요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서신초등학교에 2천5백만원을 삭감한 원인이 교육청하고의 대응 투자 관계입니까? 그쪽에서 전혀 못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 승인을 금년도에 득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번만 한다고 해서 정수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정수 승인 득한 후에 지원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차가 없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코치 자가용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신초등학교 요트부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1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6페이지 보면 요트부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구입 1억 2천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저번에 의회에 동의안 제출도 하셨지요? 요트 운동부 하나 증설하는 것 때문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조례 개정 하는 것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동의안이 아니라 조례 개정,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운동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창단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 왜 세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실 필요한 부분이 보트쇼 및 요트대회를 전곡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 팀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선수를 섭외를 해서 창단을 해야 되는데 거의 C급, D급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A급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창단 시기를 늦춘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서신초등학교 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일반 선수들 얘기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내년도로 넘기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학교 도서실 도서지원 4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는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지원해줄 학교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별로 도서 비치 현황을 보면 5천권 미만 학교가 32개교나 됩니다. 그리고 5천에서 1만권 사이가 61개교, 1만권 이상 되는 데가 26개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자구책으로 도서 확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는 1차 학교에서 확보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예산 항목이 없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도서지원 좋은 의미에서 사업을 펼치실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삭감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음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그 위에 원어민 전담배치 지원 관계도 2억 감해도 운영이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원어민들이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50%가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배치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인원이 87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4억 가지고 충분히 된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아까 도서도 마찬가지인데 학교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학교 동문회라든지 학교 당국이라든지, 교육청, 행정 단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우리가 다 전체 안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요트부도 한 해만 하고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시자고, 우리 예산 형편도 봐가면서, 또 학생도 학생 나름대로 학교에서 일부 육성하고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른 다음에 그때 가서 완벽하게 지원해서 가는 쪽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시자고, 너무 욕심내시는 것 같아서 한번에 다 하려고 하면 못 이루어요. 적은 것 하나 둘 챙기고 쌓이면 그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 어떤 전망이 밝은 데는 특별지원도 하고 해서 화성시를 빛내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정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너무 지나지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우리가 지원 내지는 채근을 게을리 해도 안 되니까 잘 형편을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75페이지 전국 규모 대회 개최는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5백만원 감한 것.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3월 초에 양궁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했습니다. YOU&I CENTER에서 KBS1에서 실황중계도 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9천5백만원 들여서 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니요. 5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초ㆍ중ㆍ고 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양궁대회 할 때는 몇 개교나 참여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실업 양궁대회입니다. 실업이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팀하고 인도팀도 출전하고 국가 대표급들이 와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세계대회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는 양궁팀 없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없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면 우리 팀이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사격이나 펜싱 같은 것, 우리 관내에 사격장도 있으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펜싱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펜싱은 실내 경기장이 많지 않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발안에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내실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일반 서민들도 보니까 괜찮더라, 관중도 있어야지 선수들만 참여하는 대회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개최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고 의원님들 다 아셨는지 모르지만 개최한 것을 저는 몰랐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시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장도 경기장이지만 우선 숙박시설 관계 등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이 안 되어서 이것도 시간을 두고 내실 있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선수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경기마라톤 경기신문에서 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자전거대회는 중부에서 하는 것이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 금액 가지면 전체 시행 금액이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1억 5천만원 부담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1억 하고 신문사에서 일부 하고 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 효마라톤보다 규모가 더 크네요? 금액이 많이 들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규모가 더 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효마라톤도 계속 전례답습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특색을 가미를 했으면 좋겠던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까지만 수원대학교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종합경기타운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합경기타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코스도 다시 개발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 화성호에 내륙도로 완성되면 57키로가 나오기 때문에 바다를 낀 국제마라톤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잘 개발해서 화성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관광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안순모입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고렴지구 요트허브 조성 수치모형 실험 4천5백하고 요트허브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3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용역비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천5백만원은 수치모형 실험이라고 하는데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억 3천6백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입찰 잔액이 3천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또 수치모형 실험 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그 용역이 완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4천5백만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하게 신규사업이지요? 3억 4천5백이 들어가는 것은.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도하고 이런 업무를 같이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이 사항은 현재 도하고 협의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 우리 시 사업이에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 검토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용역을 하는 기관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용역기관은 해양레저 전문 용역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보니까 2억 3천6백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용역사한테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판단한 것이 2억 3천6백?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용역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모 관광해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2억 8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5억 8천이 기정예산인데 무려 50% 가까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전산개발은 1식, 2식,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절반을 삭감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 보존 문서 중에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5억 6천 정도 들어갈 것인데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2억 8천만원어치, 약 60만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선 하고 나머지 예산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는 3억으로 끝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각 과를 하다가 똑같은 얘기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12월달에 다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사업추계라든가 사업계획이 남용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55페이지 성과상여금 총 42억 중에서 3억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인건비인데 일반하고 별정직만 해서 3억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분들한테 안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작년도에 1,460명 정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 2009년도 성과분에 대해서 1,546명 정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3억, 약 8%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금액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꿰맞춘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과상여금은 상여금 예산 범위 내에서 5급부터 별정직까지 전부 동참하는, 조금씩 절감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근본적으로 성과금을 종전에 나갔던 것 보다 줄이겠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13.6% 정도 감소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개중에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급여성이지만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최근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저희 공무원들도.
병국
강병국위원
감수할 것이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작년도에도 5급에서 성과상여금 상당 부분을 모금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반영한 적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일반하고 별정직이라고 여기 부기가 되어 있어요.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 티오상에 있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별정직은 그대로 별정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별정직 직렬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억은 2010년도 일반인건비 예산에서 빠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다 감액됐는데 시장 취임식만 5천만원 계상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민선 6월 2일날 선거가 끝나면 7월 1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편성을 해서 취임식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행사비 5천만원씩 필요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게 편성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대강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400석 정도인데, 본청 광장에서 1천명 정도 규모로 하는데 무대설치비 하고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식사 제공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식사 제공은 할 수도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현업부서 직원 해외현장 체험, 1,600을 삭감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약 40명 정도, 그러니까 상근하고 기능직하고 청경들이 현업부서인데 2008년도에는 40명, 2009년도에는 36명해서 올해 3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올렸지만 최근 경제상황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명 정도 축소를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20명이라는 것은 3천2백이면 160씩 따진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선진지는 어디에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일본으로 많이 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pool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은?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근직이나 기능직, 청원경찰.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이 몇 명이에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총 대상은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못간 사람들 위주로 해서 2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전체 상근, 기능, 청원 이런 분들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가는 것입니까?
이 인원수를 4개년에 걸쳐서 한번씩 실행 하겠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쭉 시행을 했는데 다른 일반 분야에서도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원 기숙사 불요불급하다고 다 세워달라고 하더니 어떻게 7천만원을 줄이는 것인가요? 신규 임차 하나를 줄이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를 중부권인 봉담읍이나 향남권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담이나 향남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는 임차를 안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기에요?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전에 본예산 때 난리를 쳐서 시장님 노사관계 회의 때 공약 했던 협의 내용이라고 해서 사실 확대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무슨 공장 생산 라인도 아니고 화성시 공무원이 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에 이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인데 자꾸 집행부에 노사관계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하는 것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반납하면 의회는 또 뭐가 돼요? 의회는 매일 집행부 일 하려는 것 발목 잡았다가 또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우리는 매일 춤만 추다마나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적정하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일단 정책이 섰으면 가야지 반납하고,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운영비 5천만원 삭감했는데 올해 추가로 예산 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작년에 4억 6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상에 지금 5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추경에.
남영
백남영위원
나중에 또 올려야 돼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첫해인가 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비 사고 뭐 하고 하느냐고, 또 효과가 없으면 사실 폐지한다고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예산 다루는 현장이니까, 그런데 다음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예산 1년에 몇 번씩 주물럭거리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매일 넣었다 뺐다만 하고 그냥 집행부 하는 대로 의회에서는 매일 춤만 추고 있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65페이지, 우리 시가 2010년도에 지방재정조기집행 액수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시점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자금 배정해 준 것은 1,810억 6천2백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경기도 시군들 중에서 화성시가 제일 꼴찌라고 하다가 나중에 상회가 됐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우리나라가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바닥에서의 일인데 최대한 여기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1,810억이 언제 날짜 기준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3월 10일 현재 저희가 자금배정 해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4억 7천이라고 되어 있지요? 일시차입금 액수는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일상경비 8,990억 중에서 10%인 899억으로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99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14억 7천만원은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균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지금 세운 것은 4.75%로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월 10일 현재 1,810억이라고 해서 보니까 조기집행 비율은 6,480억으로 봤을 때 약 28%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아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여유자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여유자금이 지금 현재 최하입니다. 398억 정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작년도 출납 폐쇄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돼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잉여금은 80억, 물납을 뺀 것입니다. 물납 포함하면 ······.
길양
박길양간사
물납이야 현금 아니니까 필요 없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한 81억.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에 이런 자금 운영사례가 있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작년에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이런 자금 운영사례가 있었냐고요? 조기집행 사업 한다고 일시 차입해서 이자 14억 7천만원씩 물으면서 자금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조기집행이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조기집행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도 안 되잖아요. 차입하면서 까지 조기집행 안 하는 것이지 왜 내가 빚지면서 무슨 경제 활성화를 해요. 내 경제는 생각 안 하고 남의 경제만 생각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자금관리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특히 예산 부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해 보세요. 무슨 시장 취임하는데 5천만원을 써요. 대강당에서 대강하고 말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정말 공직자들 통감하셔야 돼요. 이것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야, 예산이 다 감하는 예산이고 하나만 여비 조금 늘은 것밖에 없고 1만원짜리, 5천원짜리, 목에서 5천원 감액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여기 합쳐서 몇 만원, 몇 십만원 되지만 그냥 일률적으로 감하는 것은 무조건 5%라고 해서 20만원 짜리도 1만원 해서 19만원 세우고, 볼펜 값도 안 나와요. 나중에 하다보면 모자라서 제대로 된 물건 못 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자산취득비도 경상경비의 일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전부 5% 다 일괄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된 책임은 정말 예산부서에서 져야 돼요.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지, 이러면서 화성시 예산 자립도 전국에서 9위라고 말이야, 참 답답해요. 하여튼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회 내지 3회 추경에 확보 안 해도 되는 쪽만 감액하는 쪽으로 하셨어야 맞는 것이라고, 그냥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재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 공사에 1억 삭감해서 3억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본청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본청에 차선 도색하고 청사 소방시설물 R형 복합수신기라고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내년도에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예산 잡은 것은 4억이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억을 감액해서 본래의 사업계획보다 시설물 공사를 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제외하는 것은 뭡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사 주차장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1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소방시설물 R형 복합수신기가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대 수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리 보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방시설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심한 얘기를 자꾸 위원들이 한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잡아서 3월에 추경하는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의원들이 자존심 상해요. 솔직한 얘기로, 작년 12월에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다 감액해서 도비 내려온 것 70 몇 억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꿰맞춰서 160억 추경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2010년도에 공직자들 총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680억, 얼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업소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68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액수에 여기 1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15억이 이해가 안 가요. 시간외수당 5억, 연가보상비 10억해서 최초 예산에 31.6%를 감액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직하고 별정직에 대한 성과금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중앙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방침 때문에 감수할 것으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직원들은 현재 모르고 있지요?”,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까지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한 일을 했다고 위원이 생각을 해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안 해도 될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될 잔무가 많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해야 될 일을 조금 늦춰서 시간외수당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을 현재 감액을 해서 여타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일자리 창출 사업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것이 더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간외근무 수당은 5억이고, 연가보상비가 10억인데 연가보상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평균 10일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월례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례휴가 제도를 시행을 하면 10억 정도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라든가 2008년도에 공직자들이 1년에 들어오는 것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내에 이런 액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1,387명의 공직자들이 다 나눈다고 해도 15억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연가보상비를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일 정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월차휴가를 하게 되면 보통 10억 정도 감액을 하면 6일 정도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재정 부담이 많으니까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해서 15억을 2010년도에 지출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직원들이 조금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연가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는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휴가 문화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월차휴가를 가라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사업계획은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계속적으로 승화되어서, 조그만 데서 5%해서 3천원, 5천원, 9천원, 단 단위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남부끄러워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잘 됐고 회계과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살림을 하시는 부서인데 잘 부탁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시청사, 의회청사 시설관리, 읍면동, 사업소 청소관리, 이것이 입찰 잔액이라고 그랬지요? 입찰 잔액이 보면 10% 이상의 잔액이 생겼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 정도 생깁니다. 입찰을 볼 때 보통 낙찰률이 87.745%인데 수의계약일 경우에 90%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87%, 88% 선에서 되고 12% 정도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예산 들어온 것에 10%는 무조건 감하고 가도 낙찰하는데 문제없겠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하고 틀리지요. 전체 예산 1억이면 1억 중에서 발주를 해서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제대로 다 해놓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상시 보통 87, 88%에서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10%씩 감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사전에 입찰 보기 전에는 감할 수는 없고 입찰 보고나서.
남영
백남영위원
자금이 이렇게 없는데 재원 이용을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지금 5%씩 무조건 깎는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일자리 창출 좋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서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통도 분담하고 재원도 아끼고 해서 살림살이를 알뜰살뜰히 이끌어 간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5%를 깎아도 잘 운영이 되고 잘 돌아 가더라 이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진짜 예산 다룰 때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역발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 편성 단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셨지만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오죽 하면 또 그러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편성 끝난지 두달여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런 예산서를 받아보고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됐는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도 들어요. 74쪽에 시유지상에 불법건물 등의 원상복구에 따른 민간위탁비인데 시유지에다 어떤 불법건물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지금 설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진행 중인데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에 어떤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남양동에 시유지상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계고를 해도 원상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법건축물은 무엇을 지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조립식 판넬 식으로 해서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냥 무단으로 2층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철거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냥 철거하고 말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건물을 철거를 해야 원상복구를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우리 시비 들여서 철거를 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은 대집행을 한 이후에 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김삿갓인가 내 땅도 아닌데 그것도 2층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본인이 철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원만하게 해결되는 부분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시유지 관리가 그렇게 됐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초기 단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계속 계고도 하고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휴일을 이용해서 조금 조금씩 건물을 지은 경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금 조금이라도 그렇지 건물이 2층까지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행정으로 저희가 24시간 계속.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조금 조금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입주까지 해서 살고 있을 정도라면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인지했다는 것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짓지 말라고 대집행 계고장까지 발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어서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24시간이 아니라 처음에 지을 때 그것을 인지를 했으면 중단을 시키고 입주 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것을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한다고, 또 극렬하게 저항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불법건물이라는 것이 물론 사전에 저희 공무원이 감시를 해서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감시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인지하고서 여러 번 계고장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어서 사람이 입주해서 살 정도가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본인들도 저희들이 여러 번 계고를 했고 나중에 대집행까지 갈 것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어련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시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예산서 보면 각 실과소 공히 감액 예산을 작성했어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도 최대한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기왕 예산 절감을 하고 소비 절약을 한다면 난방 관계를 의회동에도 틀지를 않던데 우선 화장실 손 닦고 쓰는 종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른 데는 재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 누런 것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기도 그래요. 지금 개별 코드스위치가 되어서 1개 계만 작업할 때는 그 계 있는 쪽만 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엘리베이터는 하나만 활용하고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누가 봐도 시민들이 공감 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조례 다루면서 얘기 했는데 조례 보면 마스터인쇄 해 오는 데는 5%도 안 돼요. 한 두건 되고 다 복사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주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순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개발부담금 125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아까 LH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향남 1택지지구가 준공이 끝나서 개발부담금을 12월 9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6월 8일까지 납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부터 예측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쯤에 들어올 것이 바로 상반기 중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일반적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도 크고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부과하기 전에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아인 수화통역시스템 구축에 50만원 삭감을 했어요.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당시는 1천만원이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절충 과정에서 5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5%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약 8천만원을 사업비 절감하겠다고 내놓은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신규사업 내지 기존사업을 확대 재생산이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100% 삭감만 했어요. 사업계획을, 본 위원은 이럴 때 일수록 민원봉사과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에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련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한 것이 공감이 가십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공감이 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83쪽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열람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폐단은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 열람을 편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늦춰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 그냥 깎으라고 한다고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켰어야지요. 필요한 사업인데 못 지키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예산 확보되는 대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9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 팩스 시스템 구축하는 것 3천5백만원, 이것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전액 감액인데.
1년 후에 보류해서 하겠다?
그 아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하고 것도 마찬가지에요? 2억 감하는 것, 이것은 일부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전액 감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추가 확보할 것이죠?
추가 확보하는 것은 기위 예산 세웠으면 밀고 나가지 왜 전부 이렇게 감해요? 과에서 알아서 감한 것이죠?
5억 7천에 5%면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세요. 일부 세워서 시범운영 해보고 가는 쪽으로, 처음부터 해놓고 긴축예산 하라니까 전부 알아서 잘라서 하지 마시고, 예산 운영이 그렇잖아요. 꼭 필요해서 목적에 의해서 세웠으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아래 것도 또 마찬가지네요? 사무관리비 업무용 프로그램 한글, 엑셀 구입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알았어요. 운영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