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홍일성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제가 대신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 없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8억여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단지 조성공사 먼저 선금 준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서 저희가 7억 9천만원 편성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청 후문 개설은 언제쯤 되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해명이 되는 대로 임시 도로를 개설을 해서 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임시 도로라도 내 주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22쪽 조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1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단지 조성 공사는 작년 10월달로 준공이 되었는데요. 대로 3-1호선이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가 끝나서 이번주내에 감정 통보를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보상비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시설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정가도 안 끝났는데 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기존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 수수료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번주에 2개 감정 기관에 사정을 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정가대로 해서 토지주들이 수긍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행정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협의 보상을 하다가 안된 부분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오늘 기호일보를 보니까 LH공사 토지 보상 촉구안이 기사화된 것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탄2 보상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양 뉴타운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남양 뉴타운도 보상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복합타운은 법정까지 가고 있는 것 같던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는데요. 65%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나머지 수용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용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법정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수용 재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3지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부우회도로 보상은 언제 줄 것입니까? 계획은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10월쯤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문제는 뭐냐면 서부우회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야 지만 지역의 여건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태안3지구는 정치적으로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동탄산단도 보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동탄산단은 저희가 먼저 했다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장안이나 비봉도 보상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언론에도 토지 보상 약속 이행 촉구하기를 나설 정로로 했는데 화성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황해 경제 자유 특구는 어떻게 되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지난 번 조직 개편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묶여 있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추진에 어려운 것 같은데, 도시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기에 보상금에 대한 차질이 오지 않도록 염려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조암도시개발 전출금 16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감정이 끝났습니다. 이번주에 사정을 해서 토지 보상 통보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저는 시설비라고 들었거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공사비가 약 84억이 됩니다. 16억 일반회계에서 안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본예산에 84억원이 되어 있고요. 16억은 추가적으로 더 하면 100억이 되는 거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 번에 60억 되어 있고요. 16억을 포함을 해서 76억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방금 전에 84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총 공사비가 84억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76억이 확보된 것이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76억이 확보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실시 설계비에 보상비까지 끝나는 것이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착공은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사정을 해서 이번주부터 협의 통보를 해서 나갈 것이거든요. 협의 통보 나가서 보상 실시되는 것부터, 토지 사용 승낙 하기 전에 보상되는 것부터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얼마가 지연된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에 작년 말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고 설계가 늦어져서 금년 하반기쯤에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문기사에서도 촉구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에 도시계획 지구에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31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봉담 그 사업이죠?
준공이 당초 예상대로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언제예요?
당초에 8월이었는데?
사업비는 67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만 가지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233쪽에 보면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감이 되는 부분이 4억 15백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9억16백만원인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 나머지 이자 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감을 하는 부분이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략 몇 가지나 되요?
도시안전센터는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전에 준비를 하게 되었던 부분인데도 아직도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1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그중에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건물을 지으려고 필요한 금액은.
120억중에 관급 공사 등.
120억에서 26억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100억 정도 되는 돈은 언제 확보를 할 것입니까? 원래 금년도 9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얘기네요.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6개동이 되고 나서 아직도 마련이 안되는 곳이 기배동, 화산동입니다. 화산동은 행정타운으로 해서 간다고 하니까 504억이 필요한 예산, 토지매입비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아직 공공시설과로 안 넘어 왔죠?
그것도 내년에 다 마무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많이 필요로 하는 돈은 갑작스럽게 다 준비를 하는데 동사무소 하나 마련 하는데 동이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마련을 못하고 있는 화성시, 다른 곳에 기채 승인까지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사무소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 확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금년안에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벌써 4년이 걸리고 5년이 지나서 6년이 되고, 사업비 한 곳에 투자하는 데는 몇 천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하는데 주변까지 하면 3천억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를 해 가면서 기채 1천억씩 넘겨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누구나 얘기하는 것이 사업비 낭비도 따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기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재정의 문제점은 가져 오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또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리 농업전문대학이 나가면 문화타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문화예술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나중에는 공공시설과로 또 넘어올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가 봐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도 6천억이 넘게 필요한 예산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공공시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발안도시계획 도로 3-5호선 위치가 어디쯤이죠?
그러면 공사비를 64억을 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는 계상을 왜 안하셨어요? 추경에 개설 공사비를 세우셨는데 왜 본예산에 확보를 안하시고, 언제부터 착공 들어갈 거예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로 3-5호선 도로는 종합경기타운의 주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화성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미 도시공사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교량 공사를 하고 진행 중인데 공사비가 예산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금년도에 할 비용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64억을 반영을 해서 자본 전출을 시킬 것이고, 금년 2차 추경에도 재원이 허락이 되는 대로 추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도로와 운동장 경기 시설과는 같이 준공이 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예산이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전혀 분간이 안되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231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7억 1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공정율이 몇%예요?
언제가 준공이죠?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다른 시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38페이지 테마거리 조성 사업 전액 감액되었어요.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1억그루 나무심기와 거의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마거리 조성은 송산면 일대를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가을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본예산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사업을 못하시는 것이죠? 가을에 가서 하신다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 확보 안되면 올해는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1억그루 나무 심기 도비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조금 늦추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늦춰도 괜찮으시겠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어려움이 많지만.
용귀
배용귀위원
본예산에서도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추경에도 감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일부 구간은 늦춰지는데 희망근로 사업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확보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37쪽 시설비에 보통리 저수지 편의 시설 설치에 당초에는 8억2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3억2천만원이 감이 되는데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경관 조명 중에 필수적인 안전을 고려한 구간 쪽과 저희가 경관을 고려한 조명도 같이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과 산책로 조경 부분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긴축적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자재가 필요할 텐데 희망근로로 가능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조경의 경우 관목을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원 리모텔링 사업에 2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희망근로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화지뜰 공원과 그 옆에 유적지가 있었는데 향남 택지에 향토 사료관으로 옮기고 유적지도 같이 공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건이 어려워서 도화지뜰 공원만 리모델링를 하고 유적지 공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추경에 삭감되는 것이 2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사업 포기하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안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도화지뜰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유적지 공원을 철거를 하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가장 근간이 되는.
효근
유효근위원
푸른 산 만들고, 푸른 들 만들고, 푸른 공원 만들고, 이 사업비를 보면 본예산 다룰 때 벌써 한 두달 밖에 안되었는데 다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원관리 사업 시설비는 어디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당초 본예산에도 거의 상반기 유지 관리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정말 공원 관리 중에 수목 관리, 수목이 6만주가 넘고 관목으로는 화성시 전체 200백만 본이 넘습니다. 동탄쪽에는 토공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했었고, 또 하자 보수 기간이었는데 이번 3월로 하자보수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저희가 작년에는 공원관리를 실제로 운영하는 원년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열악했는데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수목 관리를 위해서 여름철 병해충 방제를 위한 부족한 사업비만.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조성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계속 여건이 되는 대로 관리비는 증액 편성을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사업을 전부 녹지 조성 사업에서도 1억, 열린 녹지 조성 사업에서도 2억, 다 삭감을 해서 여기에 5억을 증액을 하셨길래.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방침이 물론 새로이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형편상 이미 심어져 있는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까 동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탄 임야, 공원이 동탄에 몇%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간벌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해서 인수를 받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꼭 유념해서 간벌 작업까지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변 정리도 하시고 공원 사업에 공사 전별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는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일부 공단에 인건비 중에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경영 지원팀에 공단 자체적으로 인건비와 공원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청소 인력비.
효근
유효근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을 뺏어 오는 것 아닙니까? 가져오려면 다 가져 오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녹지과라고 생겼는데 전에는 생기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편의상 해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뿐이지 큰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원 관리하는 쪽에도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You&I 센터, 큰 건물 관리, 체육센터 들어오면 체육센터 관리,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상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이관을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인력을 받아 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일원화가 되시잖아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2010년부터는 같은 사무실에서 녹지팀과 저희와 간단한 청소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 이관을 다 받으세요. 그래야 일원화가 되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직제상 시설관리팀이 4명인데 화성시 전체 공원 전체 212개소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경 시설이나 청소, 유지 관리만 공단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자료는 계장님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 공단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리 저수리 237쪽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태 아니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당초 편의 시설로 경관 조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산책로에 안전을 위한 조명 쪽으로 4억 5천 정도 하고, 주차장을 5천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로에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민생안정 차원에서 희망근로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직접 식재를 하고 조경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산책로 가로등은 다 완벽히 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버드나무 있는 쪽 가로등만 설치를 했고요. 4억5천을 가지고 목재 데크와 황토 포장, 제방 쪽만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지금 완전히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심야에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3억2천만원이 감이 되었길래, 편의시설 설치비가 3억2천만원이 감이 되었길래, 본예산에 세운 것을 한 두달 만에 감이 되니까, 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도 감이 되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요. 이렇게 애써서 세우신 예산을 한꺼번에 엄청난 금액을 감을 하시면 사업을 추경에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2회 추경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2회 추경에 가서 감 된 것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 된다면 2회 추경에 되겠지만 안되면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공원 산책이나 체육 공원 가로등 불빛이 없어서 세워 달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네 개 세울 것 두개 밖에 못 세우시는 입장인데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감이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일을 하시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예산에 얼마나 애를 쓰시고 확보하신 예산인데 이렇게 다 한꺼번에 되어 버리는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고집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셔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화성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 녹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경성고등학교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가 좋아졌어요. 기배동 벚꽃 축제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경성고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족구장 터도 내 놨어요. 28일날 문도 여는데, 학교의 숲을 지역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기배동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쉼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 축제가 이루어질 때 정말 나무를 통해서 보여지는 화성시의 축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30년이 넘는 벚나무들이 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했을 때 몇 천명씩 다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축제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나무로 인해 얻어지는 것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설명 없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2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민간위탁하면서 28백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집행은 하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마도, 발안, 장안 등 3개소가 있는데 장안 산단 처리장을 1월에 운영을 못하고 2월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1월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마도처리장은 비용 절감이 안되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처리장에 기업체 입주가 더 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폐수 업체를 입주를 시킨다고 했는데 계획도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 업체들이 비용 처리 때문에 민원이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처리비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있는 처리장 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도 산단 입지 계획계와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입주율이 20%밖에 더 되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열심히 유치를 해서 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처리비를 떨어트릴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쪽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 안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삼보폐광산 주변에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를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데요. 사실상은 금년도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를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공원 조성 계획이 금년 2월에 완료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키는 안이 도에 가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과 같이 하게 되면 약 4월에서 5월 정도에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확보와 동시에 설계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언제 설계비를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언제 사업입니까? 과장만 해도 몇이 바뀌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검토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사업이 언제 사업인데 이제까지 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들이 힘이 없어서 예산이 감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유독 삼보광산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적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난 번에 예산 심의 할 때도 “절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 해 놓고 12억 6천마저 감이 돼서 왔으니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와 똑 같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분명히 계획된 시기 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벌써 준공이 되었어도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매일 지지부진하게 편성해 놨다가 그나마 감 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애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이 5대 의원 끝나는데 4대 의회부터 이야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지역에 10만평이 넘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주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건물 크게 짓고, 자원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고 정말 시민들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20페이지 토양 오염 검사 의뢰비라고 있는데 사업비 30만원을 삭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주유소나 유류를 다루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왜 30만원이 삭감이 되었느냐고요. 사업이 다 완료된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상비쪽에서 5%를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0도 아니고 30만원을, 그 밑에 양서 파충류 서식지 조성 사업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융건릉 쪽에 보시게 되면 용주사와 융건릉과 경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 양서파충류가 서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양서파충류를 서식할 수 있는 서식 공간을 마련을 해 주고자 했던 사업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용주사와 융건릉 사이에.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3지구?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태안3지구와 3지구에서 용주사를 싸고 있는 주변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임야 부분.
효근
유효근위원
남아 있기는 뭐가 남아 있어요? 태안3지구가 공원화 해 가려고 하고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사업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지 않고 2천만원 밖에 안되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안하는 부분들은, 더군다나 생태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을 삭감을 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지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화성시 어디든지 간에 생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삭감이 되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명예환경 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7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활동 사항을 경기도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분들이 환경 감시를 하는데 황구지천 감시도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각 읍면별로 한분 내지는 두분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황구치천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감시원이나 명예감시원이나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조례를 담당계장님과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대에 이것을 못 만들어 놓고 갑니다마는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YMCA에서는 책자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담당계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간 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생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화성시는 무엇을 하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요. 화성시 전체를 볼 때 정말 생태 쪽으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예산을 보게 되면 감시, 감독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보전할 수 있는 쪽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 소음자동측정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5천만원 전액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뭐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원비행장에 소음을 자동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세 군데에 자동측정기를 운영을 했어요? 안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안한 것이에요? 이 사업을 화성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은 안해도 관계 없어요? 예산을 왜 세웠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해야 되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님이 바뀌기만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시 의원이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서 수원시민 74천명이 법적 투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33천명은 80웨클 속에 들어가 있어서 1차 판결 보상이 끝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전국 소음피해 보상 연대가 만들어져서 2월 25일은 서울에서 발족식을 갖고 거기에 건의도 내고, 전국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법제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건 변화가 오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학습권 피해 지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이중창을 하든지 학교의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데 정녕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담당부서에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가지고 정말 시장님이 답변한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소음 자동 측정망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화성시민들에게 피해가 얼마만큼 오고 있느냐, 동부권에 피해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지금도 다섯 번에 걸쳐서 소음 측정 지도도 그려 놨지 않습니까? 그려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안하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의원을 5년동안 해 오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점초등학교의 경우 돈이 없어서 전면만 유리창을 이중으로 했고 뒷면은 하지도 못했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전부 피해 조사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되죠. 수원시의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전국 우수 의회가 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얼마인지까지 산출해 내고 있는데 화성시는 묵묵부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단정을 짓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예산을 열심히 세우신 것을 너무 허무하게 전액을 다 삭감이 되는 상황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20쪽에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서부우회도로에 터널 부분을 절단이 안되고 그 부분 위를 양서파충류 서식지로 만든다고 세우셨거든요. 그랬는데 의지를 가지고 세운 예산을 한 두달만에 전액을 삭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 담당들께서 속이 타시겠지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지키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쪽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164만원에 홍보물 제작비 12만 5천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14만4천원이 감이 되었어요. 이 정도씩 돼도 괜찮은 거예요? 전체 예산이 1억 83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 감이 되는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물론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확신이 있으시면 다음번 예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확보를 하셔서 년간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국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아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0쪽에 총량제 봉투 제작 비용이 37백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소각장 운영을 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분리수거 봉투를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를 하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류를 해서.
용귀
배용귀위원
제작 봉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쓰레기 정책 줄이기와 관련해서 봉투 제작 감소한 이유는 종량제 봉투와 마대 스티커, 공공용 봉투, 마대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일부 줄여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장이 없겠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폐비닐 수거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한국자원공사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는 편이거든요. 봄철과 가을철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대비 예산 미확보된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약병도 농약봉투도 수거를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을 해서 병, 캔, 플라스틱에 대해서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관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마을마다 보관 장소도 없고, 제가 지난 번에도 갔다 왔는데 쌓아 놓고 있지 장소가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체 마을에서.
용귀
배용귀위원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하시는 것도 안하시더라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농약병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는데 농약병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1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혀 사업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9대가 있습니다. 동부에서 3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6대로 기존 것을 금년에는 제대로 운영을 해 가면서 취약지에 대한 것이 늘어날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시카메라가 한대에 얼마나 갑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략 12백만원, 13백만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대를 더 구입을 하기 위해서 48백만원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계획은 4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대당 12백 정도 가거든요. 4대를 요구를 했었지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적극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축소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 원인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 폭넓게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이런 분들이 수거를 자주 해 오다 보니까 그런 투기 장소가 많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금년에 예산 수립이 안되는 바람에 줄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도 시키고 고정한 것을 떼어서 다시 옮길 수도 있고.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통행이 많은 곳은 그런 곳이 없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33쪽 화성그린환경센터 건립에 14억이 감이 되었는데 집행 잔액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할 금액입니다. 당초에 48억 56백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위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일부 과다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 23일날까지 토지공사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부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비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쪽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를 민간위탁금인데 증액하는 이유는 뭐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자원화 시설에 들어오는 폐합성 수지나 대상 폐기물을 들어오면 선별을 해서 가연성과 재활용으로 구분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가는 것 보다 선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선별 시설을 설치해서 쓰레기 위탁량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효근
유효근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줄이고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할 계획이었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감액을 하고 위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업비를 9억 61백만원 줄이고, 금년도에는 매립지로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안할 사업을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 하수처리장 옆에 슬러지 처리장 준공이 났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대기오염이나 관계 없이, 수원시처리장 용량이 수원시만 처리를 해도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맞춘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원 용량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시설해 놓은 용량이 수원시 처리를 하고 남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남죠.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처리를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화성시 것은 일부 하수 슬러지 처리를 협의를 했었는데 단가 문제가 협의가 위탁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협의는 안 되었고, 향후에 발생되는 것은 추가로 더 협의를 해야 되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모두에 수원, 화성, 오산 통합의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시설이 다 우리 화성시로 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소각 처리장도 오산과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모두에 동탄1지구에 있는 것도 오산과 같이 하고 있고, 지역의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인근 시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경비나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시설은 투자해서 많이 해 놓고 그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시민들 혈세만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시에 실질적으로 보면 수원시에서 화성시 땅에 위치한 옛 태안읍 지역에 슬러지 처리장을 시설을 해 놨어요. 우리 화성시 슬러지는 김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나 어떤 오염적인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관찰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원시 슬러지 처리장 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처리 현황을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하수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소각 처리장에는 몇 만을 대상으로 시설해 놓으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향후 100만.
효근
유효근위원
100만까지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몇 년 있어야 됩니까? 지금 50만인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오산시 플러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오산15만이니까 65만이네요? 동탄2지구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향후는 포함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은 동탄 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만들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이 시설에 대한 것은 100만의 인구를 채우려면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탄2에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이 시설물에 대안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100만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송산그린시티까지 들어오고, 택지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려면 10년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이용율이 떨어지면 세제만 더 나갈 뿐이고 시설하는데 돈만 더 많이 들 뿐이라는 것이죠. 적정시설 규모를 넘쳐서 해 놓는 것도 예산의 절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활용도를 높이시고 활용도 전체를 다 이용을 할 때 전력도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화성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 확보되었던 것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아니면 지금 현재 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경상경비에 대해서 감이 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도 37백만원씩이나 감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액 다 감 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분명히 사업에 대한 소신이 있어서 세우신 것인데 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혼합폐기물 선별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도 9억 61백만원이 전액 감 된 것에 대해서도 안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안할 사업을 세우셨다는 것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강 전통시장 제가 봤을 때 잘한 것 같습니다. 준공은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직 미준공입니다. 1차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장 입구가 아닌 중간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미관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초입부터 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횟집거리 정비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요. 나머지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18억 정도 다시 수정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려 오면 저희 예산 포함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언제쯤 되는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시점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특별교부세 교부되면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투여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들어가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예산을 잘 확보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2쪽 제2차 전곡항내 가공 배선 선로 지중화 사업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계약을 해 놨는데요. 금년도 예산 사정상 1년간 연기를 하려고 한전과 협의를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은 국제보트쇼, 요트대회 때문에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로 경관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대회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처음부터 세계보트쇼인데요. 금년에는 공인인증을 받으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인증을 받는데 이런 사업들이 경관 문제도 있는데 예산은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이미 전면부는 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후면부는 화성시에서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보를 했다가 내년에 하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절감은 아니고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이죠? 절감은 아니겠죠. 51쪽 향남 열병합발전소 특별 지원 사업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향남2지구 지역 난방 공사에서 할 계획인데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타당성 용역이 금년 4월중에나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에 하겠다고.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에 할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를 위탁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근로 사업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분기별로 105명씩 투입을 해서 450명.
효근
유효근위원
주요 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각 읍면에 배정이 돼서 거리 미화나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10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희망근로사업 하던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이관을 저희과로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다 보니까 공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차량 지원을 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동부권에 있는 희망근로자들이 제부도에 가서 청소업무를 하겠다, 자원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 등.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각 읍면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읍면별로 하는 것이지.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난 해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데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을 드렸고요. 45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반수용비에서도 재료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역 공동체 사업은 금년도 6월이면 희망 근로 사업이 끝납니다. 희망근로 사업을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비로 2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행사성 경비를 5%씩 줄여서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희망근로 대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월 이후에 할 사업비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자매우호도시와 국내 도시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국내도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해외 도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질이 오는 것은 크게 없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자들은 어떻게 직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공직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을 잘 다듬어서 사업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지역공동체 희망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59억 83백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요. 국도비 내시가 돼서 하신 것인가요? 기정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사성 경비 5%를 절감을 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을 해서 희망근로가 6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연장 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국도비가 내시된 시점에서 하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국도비는 지원 안 받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 아래 것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부서변경이 표기가 된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보조에 국도비 내시가 되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부서만 변경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도 ······.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현재 희망 근로 사업 중에 한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22억 예산 확보 중에서 약 8억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포상금이라는 것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은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한 읍면에 주시는 포상금이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맨 아래 국내여비 조직 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도 희망근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변경이 돼서 거기에 있던 인원이 변경을 해서 저희과도 오게 되었기 때문에 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부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여비가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여비가 저희한테 넘어 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6쪽 중소기업특례보증, 당초 15억 계상되었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억을 감했는데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이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5억을 감했고 최소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특례보증을 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 경기도 기업지원과 담당부서와는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출연금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거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년간 17백에서 2천억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연금을 많이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 화성시의 예산 여건상 불가피하게 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했다가 이런 것이 축소가 되니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런 관계는 사전에 경기도와 양해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년간 5억씩 한다면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 이상 해야 될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확보를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억과 소상공인 3억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지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도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도 최대 2억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특례보증금을 감을 해도 육성자금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매년 뭐하러 갑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예산상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응급으로만 가능한 정도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지속적으로는 그래서 안되겠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이 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례 보증금 육성 기금 등.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출연금은 경기도에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앞에 있는 시 자체에서 하는 특례 보증과는 별개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청에 가서 신청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큰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출연을 해 주면 좋은 사항인데 지금 저희 화성시 예산 여력상.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보통 금액이 크신 분들은 다 그쪽에서 하거든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2억 미만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비로 쓰고요. 5억 이상 되는 것은 중기청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은 실망 내지는, 실망해서 될 것이 아니라 사업에 직접적인 차질이 오면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큰 금액이, 출연금의 경우 전액을 다 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증진 및 근로자 노사 화합이 있는데, 57쪽에 보면 1억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근로자 복지관 대행 사업이 1천만원, 도청 장학금 기금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원래 추경에 하셨던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도 2회 추경 반영을 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장학금 시기가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년말에 졸업식 전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없는 돈에서 도청에 장학금을 왜 지금 주시는지? 2회나 3회 때 주셔도 되는 것을.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고등학생도 분기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1억이 장학회에 1억을 안 줘서 거기가 장학회가 중단이 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못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없는 예산을 다 깎아서 1억을 준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선심성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다른 시급한 사업을 다 깎아서 여기에 장학기금에 1억을 줘야 될 시점이냐는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줘야죠. 이것이 지금 적정한 시기냐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게 나마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실무자들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정과 2010년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아십니까? 53억 감액되었거든요. 2차 추경에도 10억 정도 삭감이 되는데 “농” 자 들어가는 과는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의 재정 여건상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많이 되었고 1차 추경에서도 10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기계 사업도 10억이 되는데 기술센터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넘어갔는데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쌀 전업농 연합회와 한국쌀 전업농은 단체가 따로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쌀 전업농 연합회는 화성시에는 시연합회가 있는 상태이고요. 행사 지원으로 7천만원 세운 것은 전국 쌀 전업농 대회를 전곡리 개최할 예정을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쌀 전업농 연합회와 한국쌀 전업농 연합회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전국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아까 9억을 임대 사업에 부서 변경을 해서 반납을 하셨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기술센터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행 관리비 지원 사업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1억 19백만원이 도비가 내시 되는 바람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행 관리비는 뭐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전작물에 쓰이는 농기계인데요. 보통 농가에서 사는 것은 2백여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백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도 부서를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도 한 과에서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8쪽 재료비에 벼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사업 과목 변경하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 예산은 10억인데 과목 변경을 하면서 9억으로 되었는데 1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이 2009년도 사업은 9억이 예산사업이었고요. 올해 농약대값 인상분을 계상을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형편이라 작년 만큼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작년 대비 동결로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억은 감액이 된 것이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억을 감액을 시켜야지 과목 변경을 해서 똑같은 것을.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재료비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시킨 내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당초에는 7억6천만원이었는데 밑에는 7천만원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그 부분도 전년대비 전체액으로는 5천만원 정도 증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경지면적.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10억이나 76천만원을 세울 때는 물가상승을 따져서 한 것이고, 면적대비해서 했다면 살포 못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아닙니다. 작년보다 농약대로는 5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예산을 과다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인상분을 고려를 해서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도 농약지원 사업이 9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고, 올해도 9억이 아닙니까? 1억은 감이 되었으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작년 대비 농약 지원 사항은 일부 동탄면이 면적이 축소가 돼서 작년 대비 금년도는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지원 공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70쪽 민간 경상보조, 학교 급식 지원, 당초에 14억 계상을 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4억이 감이 되었는데 감 돼도 급식지원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에는 14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미 가격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할 때 정부미 가격이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급 가격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각 RPC에 지급하는 가격이 작년대비 48천원씩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인증미는 43천원 하고 친환경쌀은 5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감액을 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가격 결정이 안돼서 시장 조사를 못해서 14억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4억 정도는 감액이 돼도 된다는 말씀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은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배용귀 위원이 보행관리기 공급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도 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묶어 주고, 방제기나 모든 것을 이제는 기술센터에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4페이지 지역특화 작목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액수를 감액을 하시는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농업지원담당 이우곤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2005년도부터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허브와 느타리, 2006년도에는 허브 느타리, 참다래 등 매년 두세 작목씩 육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블루베리와 참다래 육성을 하는데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 난방비지원은 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가을에 추경에 예산 세우실 것인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지역 난방 지원 사업은 유류비에 대해서 차액 지원을 일부 해 줬습니다. 8% 정도를 해 줬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가 전기 난방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금년도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훼농가나 일반 농가들 지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매년 조금씩 했던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억5천만원보다 더한 액수를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아는데, 다 삭감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앞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바꾸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 아래 하단부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기 난방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난방시설이 유류로 되어 있는데 유류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주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유류로 하는데 보온덮개나 이중커텐을 지원을 해서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전기만이 아니라 보온자재를 지원을 한다든지 유류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장 필요한 것은 유류대에 대해 직접 지원하던 예산을 바꾸다 보니까 농민들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7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돌발병해충 방제 예산이 기정 예산을 볼 때 25백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친환경 인증농가 돌발병해충이라고 해서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때 쓰려고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도 미비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
하겠다고 한 것이 두달도 안되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시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편성을 하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죠. 농산물유통단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해와 금년도 사업적으로 볼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의지는 좋은데요. 농산물유통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더한 관심을 표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단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잘못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농촌의 어려움, 농업의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FTA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대응에 대한 것도 비예산 사업이지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기술센터로 업무이관 완전히 된 것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69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 사업 재원 변경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도비, 시비 등 자부담으로 50%되었는데 도비가 15%, 시비가 35% 돼서 보조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왜 그렇게 변경된 거예요? 도비가 줄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 도비 사업이 전부 예산이 25%까지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전체가 15% 비율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국가에서도 국비, 도비부터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도 보니까 이제 세우셨는데 왜 본예산에 확보를 안하시고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본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도비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계상을 하였고, 저희 시비로 세운 것에서 3억49백만원을 다시 삭감한 사항입니다. 70%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도로 직판장 지원 사업, 농업인 유통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인데 전액 다 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안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5동을 해서 직판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있는 직판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좀더 필요할 때 차후에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라면 바람직한 일이고요. 이 사업은 굳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농산물 홍보 CF송출, 2,750만원 감이 되는데 그렇게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드렸는데 왜 감을 하세요? 본예산에 CF송출료 때문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5억3천에서 2,750만원을 감을 하셔도 괜찮으신 것이냐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예산 절감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송출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이죠. 올해 할 수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송출 몇 월달에 하신다고 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보통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지방선거와 관계 없이 하는 것이라고 했죠? 몇 년간 계약이에요?
7월부터 9월까지 송출하는 것으로?
지장 없이 꼭 송출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궁평항 물량장 포구축제 구역 정비 사업과 88쪽에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폐수처리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첫 번째는 재정 어려움도 있고 궁평항 포구축제장 정비는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하고요. 정화 처리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데 15억 예산이 들어 가거든요. 당초 예산에 8억 5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타설을 해서 사업 착공하기 어렵거든요. 일괄 15억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올해는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포기라고 할 수는 없고 시 재정과 전체 예산 확보가 되면 병행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8억 5천을 가지고 1차 사업을 하시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타설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15억이 일괄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도 차질이 있나, 백미리 독살 설치 사업이 뭐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독살이라는 것은 바다에 돌을 연못식으로 쌓아서 물이 들어오면 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이 나가면 갇히면 그것을 잡는 것이거든요. 원시시대부터 사용을 하던 체험형이죠.
용귀
배용귀위원
추경에 예산이 부족한데 1억 6천씩.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도 1회 추경이 확보가 돼서 도비 사업으로 추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김공장 사업은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조합원들이 자부담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청수영어법인에서 한군데에서 하고 하나는 김 생산자 연합회에서 하는데 청수영어법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김생산자협회에서 하는데 교부 결정을 못해 주는 것이 공장 인허가가 사전에 났을 때 교부 결정을 하려고, 그때 자부담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선행이 확보가 안되면,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지, 공장, 인허가 자부담이 안되면 조기 집행을 못하더라도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자부담이 안되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현재는 공장 인허가가 안나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세입 과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어항 시설 사용료 등 감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공유수면 사용료는 당초에 이중 계상이 되어 있고 일부는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줄인 것이고요. 어항시설 사용료는 해마다 지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당초 예산에 2억5천만원을 잡았거든요. 화성시 전반적으로 토지 지가 상승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전년 대비로 다시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가 상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세입을 잡을 때 산출은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공시지가에 점사용 면적의 100분의 5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대비를 해서 잡았는데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서 감이 되는 부분이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1페이지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인데 작은 액수가 아닌 예산을 삭감을 하신 부분은 양돈농가에 보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줄여도 큰 문제점은 가져 오지 않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FTA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의 경우 23백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3백두를 했다가 3백두를 줄이는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 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결과적으로 지난 해 보다는 13백두가 줄어들었는데 양돈 농가 모돈은 우수성을 가진 모돈을 이용을 해야지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의회를 볼 때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의회 기능이 별로 없어요.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축산과장으로서 잘못된 행정은 인정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대가 마무리하고 6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수정안을 내서 집행부와 편성권에 대한 것도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지만 되지, 실질적으로 전부 삭감해서 가져 온 것은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맞춰질 수 있는 기능도 가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축산인, 수산인들,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우리 화성에서 김 생산된 량이 다 팔립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성시 김이 415헥타 정도 하는데 김이 전라도 것 보다 거의 배 이상 비쌉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격은 좋은데 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화성시에서 명절 때 어려운 이웃 돕기를 하는데 화성시 김이 아니고 타시군의 김을, 충청도 김을 갖다가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가격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에 김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성 김이 워낙 질이 좋고 비싸다 보니까 화성 것만 갖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라도쪽에서도 반드시 우리 김을 혼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화성시 주민들한테 모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줘서 김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데 화성시민들에게 화성 것을 주면 더 좋겠는데 충청도 김을 주더라, 그 물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냐.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물량이 모자랍니다. 전국의 1.2% 정도 밖에 생산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봄에 김 시중에도 돌아 다니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 때 보면 김도 파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화성시에 정말 김이 질도 좋고 가격적으로 좋다고 볼 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 보조 중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도비가 더 증액 계상이 되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당초에 2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가 1개소가 추경에 늘어서 3개소로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보조를 주면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이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름다운 목장에 유치원생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돼다 보니까 인근 민원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주위가 깨끗하다 보면 관리인도 더 신경을 쓰고,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관광객도 당연히 깨끗하면 늘겠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우리 화성시에 목장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치즈도 만들고 유제품 가공도 해서 많은 체험 학생들도 유치를 하는데 주로 그런 곳을 대상으로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FTA 대응해서 체험목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아름다운 목장은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94쪽에 보면 마필 산업 육성에는 예산이 3억 4천2백36천원이 계상이 되었죠?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이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1회 추경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경마협회에서 현지 확인해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먼저 사업인은 법인화가 되었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장안에 있는 발안 승마장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갈 사업인데 화성시 매송과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개인한테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린 축산 음용수 공급 지원 보조에 신규로 3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도 도비가 1,080만원, 시비가 2,520만원인데 신규 사업이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금은 각종 양계나 양돈이 음용수가 깨끗하지 않으면 계란 등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정수기 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을 정화해서 정수기 역할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가축분뇨처리 1천만원을 세웠다가 이 사업은 안하셔도 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우선 다른 예산에서 pool 관리를 써 보고 부족시에는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몇 군데씩은 발생이 되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가축방역차량 구입 보조 민간 자본 이전인데 4천만원을 전액 다 과목변경이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당초 예산에 도비 사업으로 세웠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섰습니다.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확보하시는데 소신을 굳히지 않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필산업 서신에 한 것은 준공 끝났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준공이 끝나서 인재육성과에서 허가까지 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 마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디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인허가 난 것은 궁평리 하나가 난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예산은 두 번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운영되는 곳이 남양 장덕리에 있고, 매송에 하나 있고, 축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인허가 업무는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정말 마필 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치유나 정신적인 치유 등, 우리가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앞으로는 말 산업이 해양 보트 사업, 경비행기, 마필 산업이 미래 육성 사업으로 점점 커지거든요. 큰 틀에서는 첫 번째는 관광이고 두 번째는 지체부자유 아동들 치유 목적이 되거든요. 축산쪽에서는 이 사업도 육성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에 말 산업단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4공구에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말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