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용 의원 발언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와 관련하여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구 재무회계규칙 세입, 세출에 현금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 상위법령으로 수록된 규정 및 별표와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유는 작년 2009년도 4월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또 7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하게 저희가 논할 사항은 없고요 원안대로 그냥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기본법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새주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데 그냥 한번 질의를 하는 게 궁금해서, 왜 새주소라고 용어가 나왔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도로명주소위원회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냥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법에나 이런 데에는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혼자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나라가 지적으로서 지번이 전 국토에 걸쳐서 있는데 새주소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에 나와 있는 법하고 이게 혼동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 새주소로 한 것 같고요 이번에 도로명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각종 공부에 적용되는 명칭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주소라고 하고 도로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요? 도로명하면 우리가 보통 총괄적인 개념하면 어떤 길의 이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새주소하면 어느 물건에 대한 하나의 주소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한번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뭐 특별히 업무적인 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도로명과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얘기드리겠는데요, 전에 조례안은 30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한 10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1/3이 삭제됐는데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유 같은 건 없을까요, 앞으로?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그것을 많이 업무를 적용했었는데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하고 규칙이 새로 제정되고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 시스템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4월에 법령 개정될 때 또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 변경이 되면서 그 조례에서 많이 빠져서 삭제가 많이 됐고요, 먼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개정해서 법령과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삭제했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명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등에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내에 클린 에어 존을 지정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우수한 시설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들이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등 10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요새 힘드실텐데 이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참 열정적으로 의원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정공원에도 금주·금연처럼 이게 참 대세인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에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휴지통을 놓고 담배를 태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참 불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데 여기에 그것까지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명순 의원입니다. 저는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타려고 서 있으면 거기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버스가 오면 그 담배꽁초를 휙 버리고 발로 슥슥 비비고 그렇게 거의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을 적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너무 기침이 나고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소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함이 그전에 없다가 작년인가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그 청소함에 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담배꽁초가 청소함이 없을 때는 담배꽁초가 길에 있어도 이게 청소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버렸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청소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작년에인가 언제 이런 계도도 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버리는 사람을 자원봉사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방안이 옳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추가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 청소함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담배를 덜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함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흡연자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더 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랑구 자치단체 최초로라도 청소함은 있을지 몰라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어떤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추가해서라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불쾌감 특히 임산부들도 많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버스를 타고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담뱃재 피워서 확 뿜어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 심하니까 좀 그것도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구명순 의원입니다. 여기 제4조 금연 청정구역의 제정에 네 번째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함을 거기에 보시면 담배를 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그걸 아예 없애버려서 권장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다른 데로 옮겨놓는 그런 방법을,

방법을 좀더 모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단순하게 그 앞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보통 있거든요. 정류장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청소함이 있다 보니까 이 청소함이 있으니까 오히려 담배를 더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명순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쓰레기통의 단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토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버스정류장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곳에 놔 달라고 이미 그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서, 부연설명 하시려면 하십시오.

버스정류장이 전부 다 금연구역인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흡연들을 많이 해서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로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쓰레기통을 5m 이상으로 떨어져라, 정류장하고. 떨어져서 설치해 주라고 해서 공문을 띄웠고 저희들도 청소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띄웠는데 일부는 옮겼는데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로 협조공문은 나갔습니다, 그것을 5m 이상 띄워서 설치하라고.

결국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강제조항이 아닐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위에서 내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례안 제정하신 4조항에 공공기관을 포함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지 한번 의향이 있으신지.

구명순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무용 건축물이라든가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모두 다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이렇게 했는데요.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건 5조에 보면 공중이용시설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항, 2항, 3항인데 4항까지 있으면 그밖에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넓게 정해놨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버리면 동사무소, 공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조항에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또 법도 아니고 조례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명순 의원입니다. 정부 및 지방청사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하면서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3조, 6조, 8조에 그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 안에 공중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이런 것은 그 안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공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에서는 워낙 실외공간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실내공간과 큰 공공청사라든지 큰 대형건물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그런데 그 구역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지 않은 실외공간과 또 조그만 업소 이런 데를 지금 저희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아까 실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실외 그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주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곳도 공공기관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공기관 건물 내에 속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내하고 실외로 구분했을 때 실내는 일정 규모 이상과 공공청사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외에서를 지금 조례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외 실외를 이것도 구역으로 정하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구청장이나 이런 데서 구역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지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구명순 의원님한테 공공기관 구역을 여기 학교나 그런 데는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지금 정해놨지 않습니까?

반경 얼마 이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 공공기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봤을 때 흡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지시키기 위해서 약간 흡연자를 역차별 하는 어떤 그런 조례안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말고 동사무소 여러 청사나 이런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이게 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조례로 해서 한번 제안해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를 일단 실외공간을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일단은 정하고요 나중에는 전 구역을 이제 금연구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금연환경 조성도 있지만 또흡연환경 조성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또 좋은 제정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다른 쪽의 문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5조를 보시면 금연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결국은 5조1항의 공중이용시설 같은 것을 선정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해서 포상금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차피 차후로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이어야 되는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마다 이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뭘 지원할 수 있다, 계속 포상할 수 있고 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변질될 여지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게 지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6대로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해 위탁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예산, 예산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마다 좀 고민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명순 의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 같은 데 일반음식점 이런 데는 많이 줘야 쓰레기봉투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8조에 자원봉사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데 우리 자원봉사비는 4시간 이상을 했을 적에 우리 자원봉사, 구청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5,000원인가 6,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통비조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미 우리 자원봉사자한테는 4시간 이상을 하면 5～6,000원의 실비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할 적에도 그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3시간을 나와서 해도 그냥 4시간 한 것으로 생각해서 소정의 조그만 것 정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안 하고 우리 이미 자원봉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안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슨 각 단체도 있지만 각 단체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자원봉사를 받아도 우리가 이미 거기에 보조금도 나가지만 그런 봉투 같은 것 그런 것 해서 이런 것은 봉투도 사면 돈 아닙니까? 그래서 큰 것을 여기서는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차원에서 담배꽁초를 하면서 예산이 나가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쓰레기봉투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저도 그 정도는 동감을 하는데 결국 모든 게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인지 엉뚱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기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체가 아주 크게 번져버렸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결국은 예산이 기타라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필요한 작은, 우리가 예비비가 10%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40%, 50% 되어 버리면 조례안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이것도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만 가면 참 좋죠. 쓰레기봉투 정도 해서 그 정도면 되는데 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한계라고 할까요, 그걸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의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일정 부분을 좀더 보강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고 시행령이 필요하듯이 규칙을 통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작게라도 좀더 정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더 보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구명순 의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에 많이 동감을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조례하고 이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액수가 원래 많고 몇 천에서부터 가는 액수니까 그만큼 큰 뭐를 해 줘야 되는 거지만 이 금연 청정구역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의원들이 거기에 저거를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조금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례는 2007년도에 금주·금연 청정공원 제1호로 조례제정을 해서 음주문화개선협의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각 공원을 다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봉사자들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식사대 조금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200만 원 갖고 1년 동안 공원마다 순찰 계속 돌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사가정공원도 2호를 했지만 면목역에 그것은 공원도 아니면서 되어 있는 광장이라서 저희들이 거기 순찰을 수시로 돌고 했는데 술을 잡숫고 병이라든가 폭언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불쾌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음주협의회하고 봉사자분들이 대동이 되어서 거기가 지금 많이 정화가 되어 있고 이제는 이 협의회 회원들이 가면 그분들이 계시다가도 슬슬 피하면서 ‘술 먹지 말라고요’ 하면서 스스로 자리를 조금씩 띄어주고 이러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금주·금연 청정공원은 지금 많이 계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구명순 의원님께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저희들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전체에서 금연지역을 많이 설치를 했고 또 버스정류장까지 금연지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쓰레기통을 정류장에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옆에 같이 간접흡연이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발기를 한 거죠. 버스정류장에 금연하라고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통은 왜 놨느냐. 그러니까 이게 두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담배를 태우고 길가에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한쪽과 한쪽은 그래도 쓰레기통이 없어야 우리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안 입는다, 이제 그런 양분화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좋다 해서 청소행정과에다 공문을 띄어서 5m 이상 떨어지게 정류장에서 해서 설치를 해라 했는데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일부는 이동이 되어 있는데 이동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되고 연령은 40대에서 60대 정도 됩니다. 활동시간은 저희들이 공원마다 주 2회 순찰하는 데가 있고 주 3회 순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에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각 동에 가까운 지역 공원을 순찰해 주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가정공원을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적임자로서 저는 평상시에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적극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박승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