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창현 의원님이 소개한 자양4동 5,6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박성연 의원님이 제출하여 심사보류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첨단의 IT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명소를 찾기 쉽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 설치, 전자게시시설 포함한 구정정보안내, 광고물 신설 및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의 신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조문 전체에 걸쳐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3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김창현 의원입니다. 본 청원 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은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고시 제2002호-142호 2002년 5월 2일 중 자양4동 5, 6번지 기 결정된 지구단위해제의 건입니다. 청원인은 문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5-14호에 고은성 씨 외 많은 주민들이 청원하셨고 대표의원으로 김창현 의원이 청원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5월 2일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2-142호에 의거하여 자양4동 5,6번지는 지구단위계획 유보지역으로 결정되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원거주민들을 연령층으로 보면 60대 이상 건물 또는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며 주로 생계형 주택으로, 정주형 주택으로 자리잡은 지역입니다. 큰 규모의 획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은 재정착이 아니라 강제 이주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큰 규모의 획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 등의 지구단위계획은 원거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한 것보다는 시공사 등 개발이익자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자양4동 5,6번지 내 주민들 의견은 유보지역으로 묶어둠으로써 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처럼 유보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광진구청 및 서울시의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세입자가 재정착을 못하고 쫓겨나는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해제해 주시어 지역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원의견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 입니다. 자양4동 5,6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옛말에 평양감사도 나 하기 싫으면 안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아무리 좋은 취지로 우리 광진구에서는 물론 지역발전을 이렇게 해주신다 하지만 지역 주민 90% 이상이 반대를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을 꼭 실현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약 3년 내지 5년이 지나서 개발이 안 되면 사유재산 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풀어준다는 타구의 예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볼 때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또 지구 지역의 축소를 통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국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자양4동 5,6번지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현지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안은 우리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은 서울시장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원이 들어오는 건 그 의견을 달아서 지금현재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그래서 그게 끝나면 서울시에 의견을 같이 달아서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 해제라는 용어를 써서 정식적으로 해제를 해준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 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해제가 부분적인 해제지 전체적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부분적인,

부분적인 구역을 조정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전체를 해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정해 봐라 이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 위치가요?

네.

백제예식장에서 서쪽으로, 로데오거리 남쪽으로.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대부분들, 주민들이 거의 종 상향을 시켜달라고 거의 다수의 광진구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왜 유독 이 지구만 이걸 유보를 한 걸 제외시켜 달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입안을 해서 계획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해서 동네가 개발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옛날에도 말썽이 많아서 유보를 시켜놨던 겁니다.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전체가 그때 보고회를 갖는 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월세가 나오느냐? 우리는 개발하는 걸 그런 의미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입안을, 당초에도 보류했던 거를 우리가 이번에 어떤 계획으로 입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걸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청원 들어온 거는 구역 일부를 자기네 동, 5, 6번지를 해제해 달라, 빼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아파트 짓는다고 그 고생하고 나면 그때까지 계실지도 모르겠고 조금 변화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창현 위원님이나 양윤환 위원님 지역구, 두 분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 지역을 잘 아시고 또 청원을 내신 분들의 대다수가 어르신들로 140가구라고 했는데 140가구에 그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다 반대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구태여 이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이번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죠?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구역 해제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구단위 해제를 하려면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지 왜? 과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우리가 2006년도에 했는데 해제방법이 뭐가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현재 그 도시에 있어 가지고 건축주들이나 토지주들의 일부 재산을 제약하면서까지 사유재산을 제약하면서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은 그 지역마다 그 도시에 발전의 특성과 그 지역이 꼭 이러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각계 도시계획적 전문가들이 구획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답만 간단히 해주세요. 해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만,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지역인데 그거를 해제를 하려면 다시 종전의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 얘기처럼 구역 내에서 일부 구역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 광진구 측에서는 당해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거는 그러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우리 광진구 도시관리발전 축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주민들이 이 유보지에 대해서 5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재정비하면서 그거를 재정비계획에서 이렇게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 계획 수립하는 자체를 유보할 수는 있다. 다만, 그거를 유보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개별 건축허가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지역을 원한다고 하면 유보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존치할 수는 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해제를 하려면 일부 지역 조정에 대한 해제안을 구청장이 재정비 때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내용에 입안할 때 그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입안된 게 아니고 유보지로 남겨놓는다고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구의회 의견청취 때도 했고 구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청원하신 내용에 의견이 포함돼서 현재 우리는 재정비 안을 유보지역으로 갔지만 주민들은 그 유보지역에서도 제척을 시켜달라. 그렇게 청원이 됐기 때문에 이 청원 내용을 함께 검토를 해주십시오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진구의회에서 이 청원을 하게 되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 도시계획위원회도 가고 서울시도 가고 중간에 주민공람도 있습니까? 그 절차를 얘기해 주십시오.

절차는 저희들이 유보지나 다른 계획들 때문에 지난번에 공람했던 내용을 재공람을 하게 됩니다.

재공람?

네. 재공람을 해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재공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공람 내용은 재정비 안처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안은 아니고 단지, 유보지 계획으로 그렇게, 종전에는 유보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공람을 했는데 용도지역 상향 안 하고 그냥 유보지로,

하고자 한다?

네. 그렇게 공람은 들어가고 다만, 이러한 공람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그것도 아니다.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해서 청원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서울시에 올릴 겁니다.

재공람해서 서울시에 올린다 이거죠, 청원서까지 합쳐서. 그런데 재공람의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반대했단 말이죠. 유보지 조차도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재공람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재공람하기 전에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재공람할 건가, 말건가?

아니, 재공람에 구역 제척을 아예 해서 재공람하는 게 낫겠느냐, 안 그러면 용도지역 상향 없는 그 유보지로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로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낫겠느냐,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람공고를 어디 신문에 내고 있죠?

지난번에 공람공고 때는 이렇게 주요 일간지에 못 들어갔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이제 주요 일간지에 안 들어가면 주민들이 볼 기회가 적으니까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주요 일간지에 두 개 신문에 내게 되는데 한 개 신문 정도는 내라 해서 그렇게 주요 일간지에 낼 예정입니다, 한 군데.

그거만큼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공람공고 부분에. 물론 이름은 있죠? 그러나 별 주민들이 과연 그런 신문사가 있는지조차 없는 그런 데 공람공고를 내지 마시고 구청장님 말씀마따나 2개 신문사 중에 하나만 하지 마시고 2개 신문사에 다 내세요. 그거 얼마나 든다고요. 우리 위원들도 전혀 그런 거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웬만한 데 해봐야 주민들 몰라요. 볼 수도 없고. 5대 일간지에 내세요. 투명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1개 일간지 정도는 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 파트인 기획공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 얼마나 든다고, 참고하세요.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전 주민이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세요.

본 건은 광진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자양4동 5,6번지 내에 주민들의 의견은 유보지역을 묶어둠으로써 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관내 자양동 236번지 일대 노룬산시장 주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안에 대한 구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을 2009년 2월 12일자 기본계획이 결정되었고 성수 전략지구 뚝섬 남쪽 유도정비구역 능동로와 건대입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구상과 병행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아래 구·시비 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였고, 2009년 10월부터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 유관부서 협의를 거치고 주민의견설명회를 거치고 2010년 3월 2일까지 한 달간 공람공고를 거친 내용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됐으며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일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정리된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PPT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8분에 걸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27호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구의회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래학 시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같은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영동골목시장하고 노룬산시장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지금 우리 주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은 주차장 문제하고 화장실 건설문제가 장기적인 숙원문제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지하주차장에 화장실도 만들고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동대교 넘어와서 동이로 쭉 가다보면 아마 주 출입구가 지금 영동골목시장으로 꺾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영동대교 지점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주민들이 저번에 의견청취 할 때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해 9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와 2008년 12월 설치한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설치근거와 운영시간,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작년 9월 이전한 중곡2동 청소년독서실에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별표1의 제목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현황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립청소년 시설현황으로 개정하고 또 제8조 제1항 제3호로 청소년상담시설 운영시간을 09시에서 18시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8조 제2항 제1호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 수련 및 상담시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표내용 중 연번1의 구립 중곡2동 청소년독서실의 주소를 광진구 중곡동 125-11에서 중곡동 150-112로 변경하고 같은 별표 연번5 구립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 연번6 광진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그 주소를 각각 광진구 구의동 64-31 및 광진구 자양4동 13-28로 하는 것으로 새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별표2의 제목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사용료를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립청소년시설 사용료로 개정하고 연번5 구립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과 연번6 광진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신설하며, 이용회수와 사용료를 각각 1회와 300원, 무제한과 무료로 각각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3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료 문제인데요, 중곡2동 청소년독서실과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은 1회에 한해서 300원을 받고 광진청소년센터는 무료인데 일단 같은 독서실인데 중곡2동 독서실은 돈 안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도 300원 받습니다. 주소만 바뀌었습니다. 중곡2동 청사에서 민간시설로 임대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중곡동 이전한 거는 광진보건분소 때문에 이전한 거죠? 동사무소가 아니라?

네.

구의2동은 새로 신설되는 거고?

됐습니다,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네.

이번에 화양동 청소년독서실은 어떻게 언제 됩니까?

그게 보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3억뿐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

1억씩, 1억씩 세 군데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추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네.

그리고 기존에 옛날 파출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대체부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체부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참고로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노인정을 청소년독서실로 쓰고 노인정은 언덕이 더 높으니까 동사무소 올라오면 언덕이 많잖아요. 옛날 독서실에 옛날 동사무소 근처에 노인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화양동 청소년독서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구의2동이 생긴 지가 한 2년 됐죠?

만 1년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어르신들이 관리를, 경로당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좀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학생은 몇명이나 돼요? 파악해 보셨어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42석입니다.

42석인데 실제로 이용 학생 수는 몇명이에요?

청소년독서실의 사용실태를 보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인들이 있습니다만 학교 고사 할 때는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의2동이 생긴 지가 만 1년이 좀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거기에 이용한 학생 수가 몇명이나 되냐고 파악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은 해봤습니다만 기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충 한 달에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회에 이번에 보면 300원씩 해가지고 월정액 9,000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공짜로 이용했잖아요, 학생들이?

아닙니다. 300원씩 냈습니다.

300원씩 냈어요?

네.

300원 수수료가 신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의2동도 냈습니다.

그래요?

네.

근거가 없었어요, 그동안. 조례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받긴 받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집을 위주로 하는 옛 지번보다는 찾기쉬운 도로를 위주로 도로명 주소로 바꿔줘야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수정안.

그럼 수정안으로 구립 중곡2동 중곡동 150-112을 개정안으로는 중곡동길 93으로 하고, 또 구립 중곡3동 청소년독서실 중곡동 587-8을 동이로 265로 하고, 또 구립 자양4동 제1청소년독서실 자양동 236번지 179를 동이로 67로 하며, 구립 자양4동 제2청소년 독서실 자양 203-16을 노유2동길 67로 하고, 구립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 구의2동 64-32를 소망길 11-1로 하고, 또 광진구청 청소년지원센터 자양4동 13-28을 노유1길 14로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바꿔주는 데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별표2에 보시면 1회 사용료 300원씩 하던 것을 월정액을 정해서 약 9,000원으로 이렇게 혼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은 가끔 300원을 1회에 내고도 들어갈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는 분은 이게 번거로우니까 월정액으로, 약 9,000원으로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지금 양윤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독서실과 청소년 상담시설에 대한 주소변경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월정액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조례 비고란에다 표시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건 지난 정례회 때 심사보류된 안건인데요, 일단은 그 이후로 박채문 의원님과, 그 당시에 정리를 할 때 박채문 의원님과 또 박성연 의원님 또 집행부와의 어떤 사전적인 협의를 거쳐서 올해 임시회 때 다시 올리자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박성연 의원께서 제안하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보류를 하고 시간을 갖고 박채문 의원님 셋째아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 개정안하고 같이 비교형량을 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박채문 의원님과 의견조율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사실 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여러 차례 조례가 보류되고 연기되어 왔기 때문에 하루속히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처음 제기 된 것처럼 문제제기 된 것처럼 셋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중복지원이냐 아니냐 하는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박채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구재정도 생각해 볼 때 좀더 바람직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조율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어쨌든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 집행부의 입장은 출산장려금 그러니까 출산양육지원금이죠. 출산양육지원금 셋째아 이상 현행 저희 광진구에서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후부터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상향조정하려고 했던 것이 박채문 의원님 안이고 저희가 또 구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일부 상향조정하려고 했던 것이 두 가지가 겹쳐서 두 개를 묶어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박채문 의원님 안을 폐기한다면 우리 박성연 의원님 내신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기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월 2만원씩 해서 5년간 지원하게 하면 1인당 120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또 매월 지급을 하다 보면, 지원을 하다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상 상당히 복잡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이 설계양식을 보면 1회에 한해서 5년간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한 1인당 30만원 정도면 월 2만원씩 해서 5년간 보장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제3조에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보험료 지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시고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주시면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이고 저희 의견입니다.

쟁점을 보면, 답변내용을 보면 일단은 답변내용이 ‘전에 협의를 하지 못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는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고, 그 다음의 쟁점사항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신생아 보험료가 있어서 중복지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기존의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박성연 의원님은 그와 별개로 그건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이고 셋째아 아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여부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중복여부를 셋째아 때 30만원을 주고 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주는 게 중복이다, 아니다, 이겁니다. 별개다, 이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할 내용은 과연 출산장려금이든 신생아보험료가 출산정책, 다시 말하면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셋째아 이상 낳기를 구 차원에서 낳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아마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과연 신생아 문제는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이고 우리가 또 저출산대책 문제인데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출산장려금 얼마 주고, 건강보험료 얼마 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조례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과연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거냐,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여론과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자리에서 국가적인 문제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의껏,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의껏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셋째아 10만원, 30만원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을 할 것이냐, 별개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출산장려금이 건강보험료가 됐든 장려금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큰 실효성이 없다를 놓고 봤을 때 좀 이중성 지원이 아니냐, 하는 부분, 이중성 지원보다는 두 번 지원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광진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신생아 건강보험료하고 출산장려금을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하시죠.

한 가지 답변 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출산지원금을 더 상향조정해 주자는 박채문 의원님과 구청 안이 있었고 제가 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주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박채문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고요. 출산지원금은 상향조정해 주는 거는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더 상향을 할 수 있으면 추후에 더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해보기로 했고 그걸 빼고 나면 구청 안도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상황을 봐가지고 더 상향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 정책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각 구 25개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24개 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에서 한결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이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지난 번 송파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어떨 수 없이 한다.’ 그리고 저희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 다른 구처럼 금액을 그렇게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적게 주느냐하고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종의 민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고민이 다른 구 많이 주는 구만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이 제안하는 안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상향해서 내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더 상향하는 안을 박채문 의원님께서 내셨던 거고, 그랬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요구사항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를테면 지난번에 박채문 의원님 안처럼 그렇게 출산양육지원금을 너무 높게 상향조정 했을 때 거기다가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지원하면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채문 의원님 그 안이 철회가 된다면 우리 광진구청장이 낸 안에다가 우리 박성연 의원님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같이 병행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지원기준에 있어서 매년 예산사정이 있을 테니까 시행규칙으로 기준을 위임을 해주시고 예산은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하는 걸 봐가면서 지원기준을 이렇게 매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성연 의원님 안도 제3조 지원기준에 1호, 2호 해가지고 1호는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안은 보험료 지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2호에 지원기준의 결정, 변경 및 중단에 관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 그 조례안을 폐기를 하고 서울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다가 둘째아인 경우는 우리가 낸 대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해주고, 셋째아인 경우는 건강보험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통합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면 박성연 의원님이 나름대로 발의했으니까 봐준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지금현재 폐기를 하려면 다시 폐지 조례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채문 의원이 현재 당분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회기 이전에는 의회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때 그 조례를 설득해서 폐지를 시키고 이걸로 통합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 빠르면 7월 1일 이후에 시행될 문제기 때문에 다음 4월 임시회 때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동료 의원도 안 계신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 점을 우리 박성연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뭐냐하면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마찬가지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그걸 폐지해라 말아라 그런 걸 논의하기 보다는 우리 예산에 따라서 그건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장기적으로 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지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걸 어차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복됐던 게 보험증권 지급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다음에 의원님이랑 구청이란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상의를 하는 걸로, 지금 철회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제 생각은. 지금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다뤄서 통과시키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이,

윤호영 위원입니다. 제가 봐도 동료 의원이 일단 조례를 하겠다고 내놨는데 그걸 본인이 없는데 우리가 폐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 지금 절충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일단은 그 절충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양쪽 동료 의원들의 그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좋은 안을 내놓으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보자구요.

아니아니, 다음 회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걸 하는데,

구청에서 절충안을 국장님이 내놓으셨으니까 그 안을 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폐지를, 본인도 없는데 우리가 폐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는 할 수 없으니까 박성연 의원이 내놓은 안하고 박채문 의원이 비록 이 자리는 없지만 내놓은 안을 서로 존중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절충안을 내놨으니까 그 절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두 분이 낸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내놨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민감합니다만 저는 박채문 의원님께서 철회하시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박성연 의원님 안을 내실 때 저희가 제안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박채문 의원님이 내신 그것도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 박채문 의원께서 다시 그 안을 가지고 하시면 할 수 없겠죠.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저는 모두 동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준비가 좀 소홀해서 중대한 의안 심의하시는데 혼란을 초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