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길행
조길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내일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질문시작
동기
조동기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동기 의원입니다.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광진구의 1,300여명의 공무원과 40만 구민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용역비 집행 및 성과품 사후관리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학술 및 사업개발 등 여러 방면으로 좋은 제안을 모으고 그 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 그 성과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2007년 이래 지금까지 총 52건의 용역을 진행하면서 약 49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17건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약 17여억원의 용역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성과품을 토대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서울시 투자심사과정에서 유보된 사례도 있고 정작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나 사전에 사업목적, 사업비 확보 등 치밀한 계획없이 용역을 남발한 측면이 많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용역발주에서 성과품 완료, 검수 등 각 단계별 관리감독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성과품은 사업시행의 기초자료인만큼 사후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용역물량에 대한 외부위탁 용역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심사와 사후 용역성과품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진문화예술회관 내 지하1층 수영장에서 발생된 망 김관우 군 익사사고와 관련하여 그 유가족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손해배상 소송사건은 망인의 부모들이 2009년 11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억 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2010년 1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에서 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원고들에게 각 9,530만원, 합계 1억 9,06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하였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2010년 2월 4일 최종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은 종국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이 이 1억 9, 06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고 당사자들, 망인의 부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0년 2월 19일 위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원고 소송대리인 김병준 변호사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뜻하지 않게 분쟁의 소지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사고발생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분쟁이 발생되는 일을 차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변호사에게 이 금원을 계좌이체 시킴으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업무지침을 위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사사고는 본인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이 되고 우리구에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두 번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고발생 예방과 사후처리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윌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있는 우리 박채문 운영위원장께서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되어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질문종료
길행
조길행의장
조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질문시작
수범
김수범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 국·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범 구의원입니다. 이제 3개월여 임기가 남은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5대 임기를 앞두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의원으로서 주민에게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동안 지냈던 내용 중에서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이자 광진 발전에 중요한 몇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계획 건. 광진 발전의 핵심이자 희망이 되고 있는 구의·자양동 재정비 촉진지구 38만 5,340㎡에 대해서 2009년 6월 4일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1만 7,609㎡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총 7개 지역의 촉진구역 중 광진구청을 제외한 6개 지역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과 그 높이를 완화해서 주상복합 및 업무단지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개발계획에 큰 기대와 더불어 투자 대상으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어떤 가시적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시 후에 진전된 사항은 무엇이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균형촉진지구 내 존치지구에서 소규모이지만 신규 건축허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장기적 도시발전계획에 이러한 신규건축허가는 저해되지 않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건입니다. 한강에 공공성 회복이라는 선언을 하고 추진 중인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을 서울시의 전략정비구역과 같은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법정화 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로 우리구가 자체 예산에 4억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책정하고 200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 시행 6개월이 지난 과연 서울시 전략정비구역과 같은 개발 수준으로 진행 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또 당시 법정화 계획과 관련해서 시예산 부분에 우리구가 자체부담한 자체 용역비 4억 1,000만원도 포함되도록 하여 우리구 예산손실을 방지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서울시로부터 그 용역비에 대한 해당 예산을 보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원 존치 건입니다. 2004년 5월 대법원 법원청사 신축위원회 심의 시 문정동 이전이 결정되고 2005년 5월 송파구 문정동에 법조시설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2년 문정동 법정지구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법원 주변에는 법률사무소 200여개소가 있고 이에 따라 주변상가 230여개소가 관련되어 법원 존치 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광진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상징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바 현 부지의 존치 및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9월에 동부지법 및 검찰청 존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본 의원도 참석한 당시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시장 등을 직접 면담해서 법원존치의 당위성과 경제성 등을 설명하고 그 존치를 설득하기로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존치 활동이 있었는지 또 향후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양1동 자양시냇길 식당가 활성화 건입니다. 우리구에는 구의1동 미가로와 화양동 맛의 거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식당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자양1동 시냇길 식당가도 다수의 식당이 밀집해 있어 그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자 육성차원에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9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로 조형물 등 활성화를 위한 설치를 요청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흔쾌히 동의하셨고 특화거리 육성 차원에서 중기청과 서울시에 지원 요청하고 예산 확보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대로 예산은 반영되어서 진행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질문종료
길행
조길행의장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질문시작

양윤환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3,4동, 화양동 지역의 양윤환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이지만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께 일상적이면서도 우리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권리를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는 지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2일에 있었던 아이티와 2월 27일 새벽에 있었던 칠레의 지진, 최근에 터키의 지진참사를 매스콤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건물더미에 사람이 매몰되어 아우성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아니 우리구에서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생각을 하니 본 의원은 망막하고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티와 같이 섬나라나 칠레와 같은 대륙이 바다와 길게 접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지난해만 해도 모두 60여차례의 소규모 여진이 발생했다고 들었으며 또 매년 가면 갈수록 지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아이티나 칠레와 같은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10년 2월 5일자 국민일보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소방재청이 수도권에 6.3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였다는 전제아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사망자가 약 2만 3,000여명에 달하고 이재민이 약 2만 6,400명, 건물파괴가 수도권 건물 10채 중 1채가 파괴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으며 우리구도 이재민을 포함 사망자가 1,1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기업합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구에서 아이티나 칠레와 같은 이러한 강도 높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가 황폐화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또 사전예방 차원의 복안이 있으신지, 본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진에 대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행정을 펴시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일자리가 줄어 실업자와 노숙자가 속출하는 현실속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관련 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자전거 수리, 도시숲 조성, 명품녹색길 조성을 하는 등 청장년층 실업자를 우선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수요공급 연계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중인 취업정보전산망 워크넷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취업정보 시스템의 연계 활용을 적극적으로 운영 대처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5대 들어서 우리구 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선심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정송학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잦은 행사로 인한 구청장님의 출타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사로 인한 국·과장은 물론 일반 공무원까지 수행하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업무공백이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심히 염려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국가실업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감안 대통령조차도 심각성을 지적한 이때에 우리 광진구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특히 선심성 행사를 자제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일례로 고구려축제와 관련축제일을 3일에서 하루로, 또는 당분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고구려축제 대신 구민의 날 행사를 다시 활용하여 모든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한마음축제의 부활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봄이 어떠하신지, 특히 고구려축제와 관련 행사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지면서 강제성을 띤 인원동원으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가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행사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인사하고 다니기도 바쁜 모습을 바라보는 주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4분질문종료
길행
조길행의장
양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정질문하는 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 PPT 화면 잠깐 설치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김창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길행
조길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질문시작
창현
김창현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서면으로 대체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또 의회 위상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동료 의원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문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질문) 본인은 우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수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수기준을 위반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도 상임이사 2명 건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임이사를 최근에 한 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정원관련 근거를 봤습니다. 원래 정규직 정원은 공단 직제에 규정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다시 말하면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총 정원에는 정규직 직원만 규정하고 비정규직 직원은 제외돼 있습니다. 또한 3급, 4급, 5급 등 간부의 직급별 정원도 비정규직은 제외돼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2조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보시면 공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고, 비정규직 정원은 비정규직 인사관리 내규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2는 정규직 140명, 비정규직 80명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비정규직 직원 인사관리 내규 제7조 정원에 보면 비정규직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편성을 고려해 봤습니다. 인건비로 봤을 때 정규직은 급여이고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월정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월급입니다. 또한 수당을 보면, 수당체계가 틀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놓은 이런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단정원이 1년 사이에 290%가, 290%인 145명 증원에 대한 구청장의 공단 정원승인 지도감독 책임입니다. 2004년도 공단설립 시 7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2007년도 5월 1일까지 정원을 75명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8월 25일 직제 규정 개정 시 정원을 75명에서 220명으로, 290% 즉 145명으로 대폭 증원, 승인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간 약 20억원의 적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정원을 290% 대폭 증원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도 5월 1일 직제 규정 개정 시 신설된 2급 한명,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옛날에 이수진 동료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2008년도 8월 25일 직제규정 개정 시 2급을 폐지하고 상임이사 정원 1명을 신설해야 되는데 신규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정원을 신설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2급 신설 및 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2급은 50세 미만, 상임이사는 채용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임이사 정수기준 적법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150명 이상이면 상임이사 두 명을 둘 수 있습니다. 150명 이하면 상임이사 한 명을 둬야 됩니다. 광진구는 정관상 140명으로 돼있습니다, 정원이. 그러면 한 명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지를 질문했는데 행안부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측화면은 제 이메일을 캡쳐해 놓은 화면이고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보면 ‘상임이사 설치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정관상 정원으로 이는 정규직 정원만을 의미한다. 예산으로 운영하는 일용직 등은 정원에 미포함 됩니다.’라고 행안부에 답신이 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또 지방공기업 분야 질의 회신 사례집을 좀 참고로 보겠습니다. 질의 회신 사례집을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이사 정수 기준은 관리자의 적절한 통솔범위를 확보하여 방만한 경영방지와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 인원은 정관상 정원으로 하되 예산으로 운영하는 비전임 계약직, 일용·상용직 인부 등은 정원에 미포함 돼있다. 또한 2008년도 8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단 정원 개정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 일용직 80명을 정원에 포함하여 총 정원을 당초 75명에서 220명으로 290% 즉 145명이 증원을 했습니다. 이중 예산으로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80명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정원은 140명으로 행안부에 상임이사 정수기준을 적용 시에는 150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정수는 1명임에도 행안부의 상임이사 정수기준 지침을 위반하여서 상임이사 정원을 1명 더 늘려 1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상임이사 정수기준을 초과한 정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타구 사례를 잠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구를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광진구와 마찬가지지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들 정관상의 정원을 기준으로 상임이사를 다 대부분 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군데만 예외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광진구는 140명에 정원이 세 명으로 돼있죠? 성북구인 경우 정규직이 197명이고 세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경우 두 명으로 돼있고 그리고 송파가 어디 있을 텐데요. 송파의 경우는 정원이 150명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세 명의 상임이사를 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딱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수 기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졸속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KT도로개설, 강변역 고구려 역사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편성 시 많이 얘기된 거지만 예산편성 전에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치적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쓰여야 할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예산 때 밤늦게까지 심의했던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개설 관련 건입니다. 예산 10억입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도 조건부로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밤늦게 통과를 시켜준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관계기관과 심의를 했는지 사전에 철저하게 어떤 결과를 협조를 구했는지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가능하다. 올해 안에 개설 가능하다. 예산을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10억을 우리 의원님들이 마지막에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최근에 제가 구청에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 내 도로개설에 대한 회의개최 결과 보고입니다. 2010년 1월 25일 오후 5시부터 6시반까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는 광진구 관계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KT,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는 불참하셨고 도로개설에 대한 사전 의견회신만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별 주요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정사업정보센터입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는 우정사업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특성상 서비스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외부 도로 신설개발에 따른 보완유지 문제와 이전문제에 불안해하는 직원들의 동요가 우려되며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임시도로 개설로써 -임시도로라고 합니다- 이중 투자의 우려가 있는 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전되는 2012년 이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동서울 우편집중국 증축 시 조건은 우편집중국 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완료 시 분할 예정임’이라는 입장이고 KT는 ‘개설 보완 외 무선안테나 시설은 시설의 특성상 이전부지를 확보하여 동 안테나 시설을 설치한 후 이전하여야 함. 법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구역별 세부 사업 시행을 위해서 별도의 MOU체결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 협의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인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협의하기 바람’ 자, 이거와 같이 지난 회의자료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의자료를 놓고 봤을 때 구의·자양 촉진지구 도로개설이 금년에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10억 편성이 불용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반영을 강력히 담당과장이 요구를 했는데 그 만큼 어렵게 통과된 예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용 시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강변역 고구려 역사입니다. 고구려 역사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관과 연계해서 구청장님이 2009년도 박래학 시의원님에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 결과 강변고속버스터미널, 메트로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인정하시는지, 또 혈세 낭비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과 연계해서 강변역을 고구려 역사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요구를 예산 5억 반영했습니다. 5억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메트로에서 반대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강변역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는 그거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관계기관에 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회에서 통과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통과해도 집행이 안 돼요. 이런 불용사례가 왜 발생했느냐? 그런 사전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이 너무 급하게 전시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방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구정질문을 한 본 취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조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의회 내에서 있었지만 원활하게 잘 풀어주기를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일정에 따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동시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3대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2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제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진구민과 함께한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의정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지역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조용히 일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광진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