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당 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지난 2월 18일자로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사직함에 따라 공석인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셨습니다, 5대 후반기에. 또한 이행자 부위원장님께서 그간 굉장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시면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챙기셔서 원만히 잘 왔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저를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누가 맡아야 되든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부족하지만 조규화 위원장님 또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면서 원활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을 위해 역량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기금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조항별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중 우리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을 비롯하여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그 외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기금의 용도는 주로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등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제4조 기금의 관리는 기금계좌 설치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로부터 제9조까지는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총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그 외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및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악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4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및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제2조에 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지원, 간판시범거리사업 등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안제3조에 정하였으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계좌를 구분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안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으로 안제6조에 정하였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정하였으며, 안제10조와 안제11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정하였고, 안제13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 근거규정은 법률 제8737호로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되고 6개월 후인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서 위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안을 입안한 후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안제2조에 의한 기금조성 재원 중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징수된 금액 현황과 안제3조의 기금의 용도로 사용된 금액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시행된 후에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만큼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조성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환되는 예산 외에도 안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구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같은조 제6호의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는 보조금이 포함되므로 추계한 세입액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 및 지출액은 세입액보다 적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기금이 예년의 추계대로 조성되고 운용된다면 향후 옥외광고정비 예산은 기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것이므로 옥외광고 분야의 정비가 잘 이루어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는 사업의 추진시기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적립하는 적립기금과 단기간에 사용하는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계좌로 구금고에 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과 안제11조의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4조의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며, 안제13조의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예시된 내용을 정하였고, 이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13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네요?

예.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또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게 돼 있네요?

예.

그러면 13명에 우리 의회 의원도 구성에 들어가나요?

예, 일단 조례안에는 안 넣었는데요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 시 몇 명 정도 의원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13명 중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는데요, 이 기금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기금이 허가신고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신고수수료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정간판에 관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재원은 불법광고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어디로 했었어요?

일반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자치구로 배분된다고 그랬는데.

자치구로 배분되는 사항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제행사랄지 이런 걸 위해서 탑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자치구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자치구로 이번에 620만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치구 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러한 과태료는 전부 자치구 일반회계로 다 가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치구로 배분되는 광고사업 수익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수익금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시나 법으로 정해놓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어떤 큰 국제대회나 큰 행사를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얻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자치구로 배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큰 국제대회나 행사로 인해서 광고수익을 얻은 적이 있나요, 그동안에?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이라는 것이 우리 구 관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타구, 시, 중앙정부에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거에서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주변에 아시안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탑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치구로 수익금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국제대회 행사에서 나오는 광고사업 수익이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것만이 아니고 균등해서 전국적으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균등한 건 아니고 그 지역에는 좀더 수익금이 많은 금액이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되고 나머지는 균등해서 일괄 다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 이번에 620만원이 들어왔다고요?

예.

이 62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치구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걸로 기금이 조성되나요?

앞으로는 기금조례가 되면 일반예산으로 돼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걸로 해야지요.

이걸 설치해서 운용하려고 하는데 이걸 주로 어디에 쓸 건가요?

제3조 용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우선적으로 광고물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간판 시범사업, 경관개선 이런 쪽에 이용을 하겠습니다.

정비라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이행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구 돈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도 활용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비예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그걸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진행하는 행정절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설치되면 만약에 불법광고물 설치한 자가 그 불법광고물을 해체하지 않을 때는 구청에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계속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고발조치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광고물을 해체하거나 이렇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를 설치가 된다 해도.

그렇지요, 저희 직원이 직접 해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 기금의 활용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지금 현행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정비예산쪽에 일단은 투입을 하고요,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디자인거리 간판개선한 것처럼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 앞으로는 그런 간판개선을 할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적립해서 건물이나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간판개선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기금 가지고 일부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지난번 디자인거리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특정인에게만 그런 간판개선사업을 지불할 경우에 나머지 주민이 우리도 다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용조례안이 서울시 표준안이라고요?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행안부 표준안입니까?

예.

그러면 타구에 조례가 거의 우리 관악구나 마찬가지로 조례가 표준안이면 거의 함께 가고 있겠네요?

주요골격은 타구 조례안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거쳐서 다듬었습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기금을 약 얼마정도 계획을 잡으십니까?

기존에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징수 예를 보면 연간 1억원 정도 됩니다.

총 기금 수익금이 1억원 정도 잡으신단 말씀이시지요?

예, 기존에 예를 본다면.

기금에 포함될 금액이 기존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하여튼 광고에 대한 건 전부 기금으로.

예, 이행강제금 과태료.

다 그쪽으로 편입된단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일반회계로 잡혔던 게 몽땅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연간 1억원 정도를 기금 수입으로 잡는다면, 위원회 설치 부분에 위원장은 행정이 맡더라도 부위원장 정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해서 부위원장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요. 요즘 투명하게 구민과 함께 모든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언론에도 보도됩니다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담당국장 또 기획예산과장이나 담당과장 이렇게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다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그래서 부위원장 정도는 외부에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악구에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부위원장이 거의 국장님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표준조례안에도 국장으로 돼 있어서 다른 기금에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국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민간인도 부위원장 정도는 함께해서 어차피 위원장이 계시고 간사가 계시기에 부위원장 정도는 민간인이 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일단 부위원장님을 두 분으로 하는 방안이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을 꼭 부위원장님으로 하는 문제는...

부위원장을 두 분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민간인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을 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조금 더 간담회 시간에 다시 한 번 토의해 보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규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구 과태료하고 간판 인허가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징수 예를 봐서.

과태료하고 전부 다 해서요?

예,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을 50% 정도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고, 수수료가 4,000만원 정도 되니까 토탈 1억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청 앞에 간판 디자인할 때 사용자들한테 시비가 지원됐습니까?

시비가 업소당 1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150만원이요?

예, 150만원 지원이 돼서, 거의 240개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4억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곡 GRT 구간에 일부가 돼 있지요?

그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과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난곡로를 일단은 비예산으로 간판개선을 하겠다 해서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시가 디자인화되고 우리 서울시도 디자인화되는데 어차피 우리 관악구청 앞 간판디자인이 잘 돼 있어서 타구도 우수한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운영되려면 세외수입 1억원 정도하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금년부터 그것을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자면 획일하고 동일하게 되려면 간판이 사실, 우리가 네델란드 갔을 때 네덜란드 도시에 한 것이 간판이 잘 정리되니까 아주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 관악구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블록별로 아까 이성심 부위원장님이 형평성 논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금년부터 전수조사를 하셔서 간판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가로수도 정비돼야 되지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1억원 정도 되면 앞으로 블록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지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얼마 반영하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간판이 획일적으로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운영이 되려면.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버스 디자인 심의를 했었잖아요?

예.

교통행정과 팀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디자인심의기구라고 그러면 사실 디자인만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잘 협의가 안 돼서, 소위 말하면 거기에서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넌센스가 벌어졌단 말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없이...

심의위원들, 민간인들 봤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고. 그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디자인을 심의하면 심의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팀장님 오셔서 서로 부서별로 맞지 않아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앞으로 디자인심의가 그런 사항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보류가 됐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일단은 교통행정과에 재심의를 저희들이 하라고 했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날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