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사항입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께서 봉선시장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2일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꼭 6월2일날 좋은 소식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남구청장님께서도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자회견 때문에 못오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꼭 이번에 승리해서 삼선의 고지에 무난히 통과될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던 세목을 보통세로 통합하면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세분화 하여 재산세의 적용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세 감면조례 안 제5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안 제24조제2항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일부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자녀가구 및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법 규정 및 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1항 수수료의 감면 등에 대한 조항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였고 별표1 내용 중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는 삭제하였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제26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일제 정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