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용문시장주차장부지매입계획에대하여는지난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시의회의동의를받아,용문면다문4리시장장옥인근의부지를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하려는사업으로,사업예정부지내의건축주일부가감정평가보상금으로는기존의토지와건축물과같은부동산을확보할수가없고,앞으로의생계유지가어렵다고보상협의에불응하고있어협의매수가어렵고,협의매수를거부하는토지를제외하면토지모양이부정형으로비효율적인주차장을조성할수밖에없어사업예정지역을인근부지로변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변경대상부지는다문4리마을회관과연접한곳으로용문시장상인회에서소유주와협의시보상에동의하고있어,변경대상부지소유자의동의서를확보하는등사업추진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하여사업예정지역을변경추진하는것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그변경대상부지를다문4리마을회관인근으로한다고그랬는데요,그쪽에토지소유자들하고동의서는다확보가된겁니까?

동의가100%가된것은제가아직모르고담당과장으로하여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용승낙은전부다받았습니다.받았고감정가격때문에지금서로협의중에있습니다.

아니그렇고감정가격에응하겠다는동의서를받으셨냐고요?

일단동의는받아놨습니다.

동의서다받아놨어요?

예.

10필지전부다?

예.

받았으면은지금평방미터당얼마씩이나이렇게,감정을한거예요?

감정을했습니다.

얼마씩나왔어요?

부지별로다틀립니다.한250만원정도.

평방미터당?

아니요,평당이요.

평당?

예.

그러면그것에응하겠다는승낙을다받았다이거죠?

지금일부분은저희가다받았고요,한두사람은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그대상부지에서한필지나두필지나이렇게가운데박힌게안되면은주차장확보가또어렵잖아요.그렇죠?할수가없는거니까나머지받은것도무용지물이될수가있고.

저희가대금지급을할때에는먼저받은다음에지급할려고서류,

전체10필지를다받은다음에?

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당초우리가매입할려고했던부지면적하고차이가어떻게되죠?

당초는1,000㎡고요,지금은1,305㎡정도됩니다.

그러면주차면수도더늘어날수있는거죠?

예.

이용교통저거는어떻게돼요?

도시계획도로를놓고요,당초에는오른쪽이었었고지금은왼쪽으로할려고합니다.

지금이용도가신축부지가더활용도가높은가요?

예,같은도로를사용하고있습니다.

차질없게빨리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해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토록되어있어,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주요사유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국·도비보조내시가변경되어125억3,316만6,000원증액과순세계잉여금을포함한세외수입16억1,545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통보된2010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의거지방재정의어려움을완화하고,일자리창출등서민생활안정사업에대한재원마련을위하여경상예산및축제·행사예산을감액하여일자리사업에재편성하였고,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자체여유자금부족발생이우려되어금융기관의일시차입을통해예산조기집행의소요재원을마련하고자일반회계일시차입한도액250억원,수질개선특별회계일시차입한도액50억원으로운영하고자수정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유인물에의하여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11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규모는총3,809억1,334만1,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3,658억93만9,000원보다4.13%인151억1,240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47억7,430만9,000원이증액된2,813억1,240만8,000원으로5.54%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3억3,809만3,000원이증액된996억93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17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총세입은2,813억1,240만8,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보다5.54%가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순세계잉여금이14억8,970만3,000원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중시책추진보전금8억원증액,국비보조금이55억994만2,000원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69억7,466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18쪽이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총세입은830억7,627만9,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보다0.19%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역으로는세외수입이1억2,575만3,000원증액,국비보조금이3,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19쪽이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총세입은3억5,096만원으로기상정된예산보다4.95%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역으로는국도비보조금이1,656만원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2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수정예산안총세출액은2,813억1,240만8,000원으로주요증액분야는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기정액대비132.03%증가한105억2,644만7,000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하천재해예방사업국도비보조확정내시에따라6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3.38%증가한586억2,463만9,000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경로당동절기난방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에따라19억1,538만3,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9.49%증가한491억3,407만7,000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유기농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13억6,000만원,마필산업육성사업10억9,452만원등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에따라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개발사업분야에서는10.12%증가한299억2,444만1,000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시책추진보전비로용문도시계획도로중1-2호개설사업비8억원,도비보조사업으로양평도시계획도로중2-3호개설사업비10억원,양서도시계획도로대2-1호개설사업10억원이교부되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29쪽이되겠습니다. 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수정예산안4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경상예산절감및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인건비는0.24%인8,835만1,000원증액되었고,물건비는1.85%인3억8,396만9,000원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1.64%인13억975만1,000원이증액되었고자본지출은14.35%인147억2,472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1.22%인1억2,165만원이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에서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9.63%인10억8,619만8,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48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수정예산안총세출액은854억3,538만4,000원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기정액대비1억5,775만3,000원이증액된830억7,627만9,000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지평재래시장도로점유및하수관로매설관련민사소송발생에따른토지매입비1억2,1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기정액대비1,656만원이증액된3억5,096만원으로국도비보조사업인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비5,52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293쪽이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억6,378만원증액된141억6,554만9,000원으로정수장운영및관리실태평가우수포상금2,000만원으로정수시설선진지견학및상수도연찬회경비를편성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1억4,378만원은원인자부담금반환금을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304쪽까지는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이고,307쪽부터361쪽까지는세출예산안사업계획서가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특별회계의수정안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수록한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및주요사업계획서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ㆍ세출예산안은,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3,658억93만9,000원보다151억1,240만2,000원이증액된3,809억1,334만1,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147억7,430만9,000원이증액된2,813억1,240만8,000원,특별회계는3억3,809만3,000원이증액된996억93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세외수입이14억8,970만3,000원,재정보전금은8억원,보조금은124억8,460만6,000원이각각증액되었고,지방세수입과지방교부세는변동없으며,총세입액은147억7,430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순세계잉여금14억8,900만원증액되었고,시책추진보전금8억원,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124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분야등8개분야는증액되었고,보건분야등4개분야는감액되었으며,교육분야는증감이없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59억8,972만2,000원,사회복지분야는19억1,538만3,000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42억5,680만8,000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27억4,975만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1,377만1,000원,예비비는11억5,268만9,000원,기타가4,108만1,000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경상예산5%절감에따라서5억8,300만원감액되었으며,경상예산편성된것은공유재산대부료2,800만원등3개사업5,800만원편성되었고,법적ㆍ의무적경비인예비비11억5,200만원이감액되고,재활용분리수거인건비5,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따른군비부담이12억2,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편성내용으로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8억4,300만원,지평재래시장토지매입1억2,200만원,양평공설시장주차장주차관재탑설치1억원,산림경영사업소지붕수리5,5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8,835만원,경상이전은13억975만원,자본지출은147억2,472만원, 내부거래는1억2,165만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변동없으며,물건비는3억8,396만원,예비비및기타는10억8,619만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1억6,378만원이증액되어,141억6,554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원인자부담금반환금1억4,378만원,정수시설선진지견학및상수도연찬회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1억7,431만원이증액된854억3,5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요인은수질개선특별회계의이월금이410만원,전입금1억2,165만원,국고보조금이3,200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의도비보조금이1,65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자본적지출에서인건비에3,603만원,물건비에12억원,경상이전에3,822만원,자본적지출에서시설비및부대비가2억7,359만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4,520만원이증액되었고,자산취득비가2억4,298만원이증액되었으며,예비비및기타에서예비비는3,864만원을감액하고,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1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하여보면이번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ㆍ세출예산안은,세입면에서보면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14억8,900만원이증액되고,시책추진보전금8억원과국·도비보조금이125억3,300만원변경내시된것이주요변동요인이고,세출면에서는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의거경상예산5%절감에따른5억8,300만원을감액하고,법정ㆍ의무적경비인예비비를11억5,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따른군비부담액12억2,300만원을증액하고,자체사업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8억4,300만원등과국ㆍ도비보조내시된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사업14억9,200만원등을각각편성한것으로,지난1월25일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제출되어2월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시,2009회계년도연도폐쇄기가지난후순세계잉여금을반영하여,추경예산을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에따라계류된상태에서,2009년도잉여금및국·도비보조금등의의존재원을추가반영하여편성된제1회추가경경수정1차세입ㆍ세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14억8,900만원계상하셨는데가결산을하신겁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가결산을해가지고현재5백억8,500만원이됐는데그중에서명시계속비사고이월액이374억,그다음에특별교부세이월액16억,그다음에예비비사용액이작년도에사용한것이7억8,200,국·도비보조금집행반납액이30억,그다음에금년도본예산순세계잉여금57억을본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걸다빼고나면순세계잉여금을우리가금년에이번에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에다룰수있는돈이13억8,900만원밖에없습니다.

반환금이4억1,283억5,000원만계상하셨지요?반환금이얼마예요?국비,도비합쳐서.

그건지금특별회계에서만,우리일반회계에서는총해서30억2,800이반환금으로되어있거든요.

30억이요?

예.

그럼국비,도비전부해서30억인데그것가지면국비반환금은다계상을하신겁니까?

예,국·도비요.

47쪽이에요,여기10억뿐이안되어있는데.6억7,000...

그런데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이것은완전결산이아니고가결산을해서우리가순세계잉여금을잡기위해서한겁니다. 그래서국·도비가아직결산이안됐는데우리가실과소에서가결산을받은결과30억2,800만원정도를반환하게되어있습니다.

30억정도반환하게되어있는데지금예산을얼마계상하신거예요?

예산은계상을다안했어요,그건.

그건나중에어떻게반환을하실거예요?무슨재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으로해야지요.

아니,재원이2회추경정도...

아,지금순세계잉여금중에서남겨놨지요,지금.예비비에들어가있는거지요.

순세계잉여금에...

예비비에들어가있는거지요.

예비비가얼마인데?

예비비가100억얼마되어있을걸요,아마.

글쎄,거기에서그안에서더반환금은반환하시겠다,예비비에서?

예,예비비가현재101억정도있습니다.

1회추경에다가반환금은다계상을하셔야되잖아요?

아,글쎄그런데아직결산이안나와가지고요.정확한숫자가.

정확한숫자가아니더라도어느정도는계상을해주셔야지그걸예비비로그냥놔두고,나중에이게지금재원이없을경우에는반환금을반환을못하게되면어떻게되냐이거예요?

제2회추가경정에서반환하면되기때문에요.그래서완전히결산이나온다음에지금가결산을했기때문에계상을안했습니다.

그럼지금순세계잉여금은14억8,900만원으로다계상하신거라고했잖아요?

예.

순세계잉여금은더나올게없겠네요?

예,없어요.그런데이제국·도비이것에대해서얼마나정확히나오면거기에대한갭이지다른갭은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80쪽입니다. 일자리사업인데요,일자리사업이지금세군데에서하고있죠?어디어디입니까?용문교회은빛하고,

우리일자리사업용문교회,또종합사회복지관또우리군노인회사회복지관이렇게해서세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관거기서하는이름이뭐죠?

실버인력뱅크.

실버인력뱅크죠?

예,거기서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는예산이얼마입니까,이게.예산이?

지금작년도에도약한27억을했었습니다,총체적으로.그런데금년도에도당초에는27억을계상을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국·도비에서저희가현재신청한인원이당초에는344명으로판단을해서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서심사결과301명으로최종300명으로해서이렇게확정이되는관계로금년도국·도비예산이지금감액되는그런사안이발생이된겁니다.

작년에27억했으면은올해이것8억4,300인데나머지는어떻게해요,그러면?

지금희망근로부분이,

그러니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것하나만지금27억을했단얘기에요,작년에?

아니죠.

그러니까이것만얘기하세요.이것만. 지금8억4,300중에서작년하고비교를해달라는거예요.늘었는지줄었는지.희망근로전체다해서27억이란말씀아니에요.그것말고이것만.늘었어요,줄었어요?

작년도보다는약간줄었습니다.

작년도금액없어요?

제가작년도금액은안가져왔거든요.그런데작년도보다총체적으로여기도줄듯이우리국비,도비,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어차피우리일자리사업을많이확충을해야되는데작년보다는예산이줄었단얘기아닙니까,이게?그렇죠?

예.

그러면그부분에서어떤대안이있으세요?

그래서일자리추가사업을저희가더발굴을해가지고국·도비신청,

그러면인원이줄어서예산이줄은거예요?아니면은정부방침에의해서,

인원은아까희망근로심사와연계되는사안이고요,지금은하여튼우리가신청자총체적으로약940명을작년도인원거의다맞춰서다신청자는다거의하고있습니다.

줄은이유가뭐냔말이에요,줄은이유가.

줄은것은국·도비예산이최초편성이어렵기때문에요,그렇게줄었고그리고추가로다저희가추가신청을하면나중에증액이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편성자체가축소시켜서편성이된거예요?

예,국·도비보조내시에의해서.

그러면추가로이것을보전을시킨단얘기에요,더?

보조내시에의해서저희가작게나왔는데요,추가로해서차후에,

이게왜그러냐하면중요한얘기예요,일자리사업이.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우리가경상경비하고축제,행사비로해서올해신규로사업을세운거고요,이것은.

이게요?

예.

그러면먼저은빛하고실버뱅크그것은뭐예요?

그것은노인일자리고요,이것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우리가아까제가제안,

이것은신설된거예요?

이것은새로해서우리가경상경비하고행사이비를감액해서새로세운것을,

5%를예산을줄여서여기새로만든거예요?

5%지금예산서보시면다경상경비5%씩감액됐지않습니까?거기에의해서일자리사업을한거고,

그러면지금은빛이라든가실버뱅크라든가그런것은먼저본예산에이게있는것아니에요,이것은.

그것은있는거죠.

그것은있는거죠?

작년도에는우리가일자리사업으로다가총일자리사업한33억정도예산을세워서썼거든요.국·도비,군비다해서.이것은하여튼별도의사업입니다.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신설된거라이거죠?

예,5%감액된것.

알았습니다. 그다음에86쪽이요.노인복지관지금민간위탁하셨나요?

예,민간위탁선정했습니다.

업체가어디에요?

우리대한노인회양평군지부,

아,거기다하셨어요?

예,2차에걸쳐서공모신청을받았는데노인복지회에서만등록이되어서심사위원회를거쳐서했습니다.

그다음에87쪽에보면노인요양시설입소자기초생활보장급여보조인데설명좀해주세요,어떤건지.87쪽에. 노인요양시설입소자기초생활보장급여보조어떤건지설명해주세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입소한기초생활수급자가현재38명이입소되어있습니다.지원내용은요양시설입소한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급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거기에따라서우리수혜자가증가가되는관계로국·도비변경내시해서증액이된사안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양시설에입소를하면은돈을내야되는데그자부담하는부분만내주는것아니에요?

아니죠.이건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제가말씀을드릴게요.평균노인요양병원에입원을하면은병원비한200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노인요양보험으로한80%가되고자부담이한20%되잖아요.그러면그20%부분만우리가부담을하는거예요,국가에서?그러니까기초생활수급자는무료인데,

무료로다...

노인요양보험에서80%고20%가국가에서또기초생활수급자를보조를해주는거예요?

기초수급자는전액무료이면서이,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료인것은아는데어차피요양보험제도가있잖아요.그러면80%를제하고20%를해주는건지그냥100%를국가에서그냥노인요양보험관계없이해주는건지한번구분해달라는거죠.

그부분은기초수급자에대해서는관계가없이,

노인요양보험관계없이그냥100%해주는거예요?

예,100%예요.

거기에대한보조예요,이분들이?

예,100%를다지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출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13쪽입니다. 불법게임기보관임차료인데이게오래됐죠?게임기보관한지가오래됐죠?

전체연수는오래됐죠.

이것을처분어떻게해야되나요?

그게아니고요,이것은한개를가지고몇년씩계속가지고있는게아니고요,경찰에서불법게임기를업소를점검을합니다.점검을해서불법게임기가되면은경찰에서보관할데가없기때문에저희한테임차를해서보관하는데임차료를우리가보관을하고있다가결과가나오면재판결과가나오면그때그때경찰에서매각처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거에한3년,4년전인가요?바다이야기인가불법게임기다회수했잖아요.그래서우리가보관비를내면서했잖아요.그것은어떻게처리하셨어요?

지금도일부지금아직남아있습니다,그게.다처리된것은아니고.

그러면그런돈에들어가는거예요?

재판이끝나면서이게정리되면서같이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여태해결이안됐어요,그런게?

덜된게많이있습니다.

그러면이런게불법게임기가계속있는거예요?

그럼요.사안이요즘에는최근에들어와서는덜들어와요.작년까지는좀들어왔는데지금금년도에는아직들어온게없습니다.

보관하는데가어디입니까,이게?

옥천하고개군하고있습니다.

창고를빌려서요?

예,마을회관창고를빌려서쓰고있습니다.

이것괜히제가볼때는쓸데없는돈나가는것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어쨌든빨리업무처리가되면은덜나갈것아니에요.

그렇죠.그런데이것은재판에의해서움직이는거라저희도임의로처분할수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116쪽문화관광해설사지금이렇게예산이증액되면은몇명까지고용을할수있어요?

10명증원합니다,10명.

10명더할수있는거예요?기존이지금몇명이에요?

14명있습니다.

14명인데10명을더한다?그러면부족한게다충족되나요?

그렇습니다.현재까지그래서지난번에10명다우리가,

수요조사를해서이것하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수요조사를해서다뽑았습니다,현재.

그러면세미원같은데봄되면굉장히많이오는데그쪽으로도많이충원이되나요?

세미원하고황순원문학관위주로뽑았습니다.

황순원문학관이요?

10명이다대부분거기로갈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질문하실,윤칠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113쪽에산음분교폐교임대료를2,800만원계상하셨는데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폐교에대해서는2000년도부터지금임대를해주고있는사업인데요,이것이교육청에서폐교된학교를개인들한테임대를해주고있는데원래교육청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관리법」에는폐교를임대받을수있는자격에관해서여러가지를명시를해놨는데일반인은수의계약이거의할수없는그런자격조건이상당히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지역에있는우리폐교가만약에우리지역에서쓰지않겠다고얘기를한다면공매를한다든지또는입찰을통해서그걸임대를주는그런형식을취하고있는데현재는전부매각위주입니다,현재금년도이후에는. 그런데2004년도전까지는대부료를저희군에서일부세워가지고먼저선납을해주고나중에대부받은사람한테저희가나중에받아서우리가세입처리하는그런형식으로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2004년이후부터는개인한테저희가임대료를세우지않고직접개인이임대료를내도록이렇게해놨는데물론학교를교육청에서,양평군이교육청에서임대를받아가지고임대받은걸다시필요한지역주민들한테임대를해주다가보니까나중에사업을하다가사업이잘안된다든지이럴경우에임대료가계속연체가되고있습니다,현재.

몇년도치안냈죠?

이것은2006년도부터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그이후에는?2009년,2010년도는?

2009년도,2010년도는현재연체된게없습니다.

그건냈어요?

예,이것은2009년도부터다른사람이임대를받아가지고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러면2006년부터2008년까지임대했던사람이안낸거고그래서그것을우리가대신납부해주기위해서예산계상하는거고,2009년도,2010년도는임대료납부를했다이거죠?

예.

그러면이것은우리가임대료대납으로해주면은회수할수있는길이없는돈이네요,이것은?

사실상그렇습니다.지금재산이없기때문에저희가체납처분을할래도재산이전부없습니다,이게.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출부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세무과.

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123쪽차입금이자상환이뭔지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제안설명있었습니다마는조기집행관련되어서250억일시차입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차입금에대한4.69%이자상환계획입니다.

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이해가안가서그래요.

조기집행금년도하는데자금이부족했을때일시차입하기로저희가방침을정했거든요.

왜모잘라요?

세수라는것이지방세는아시지마는저희는군세가하반기에집중이되어있어요.자금수급에그래서예상치못한현상에대비하기위해서,

어디서차입하시는거예요,그러면요?

군농협이죠.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출부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60쪽입니다. 양평공설시장주차장예산인데요,1억이면은다하는거예요?

예.

자동개폐기얘기하시는거죠? @

그다음에그리고5일장날에요금을지금상인연합회에서하는건데부과하는건데1시간무료에다가그뒤에부터1시간할때500원,600원이렇게한다면요.장날은어떻게하시기로했어요?협의좀하셨나요?

지난번에위원님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운영한지가두달됐거든요.그래서조금더운영해보고문제점이발생이되면다시한번이렇게협의하는걸로,

장날을한번현장에나가셔서검토해주세요.

지난번말씀하셔가지고검토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어차피이차량이순환이되어야되니까장날같은때는.그래서우리가주차장을활성화를많이하는것도결국주민들이쓰는데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회전을시켜줘야될것아닙니까,일단은?요금1,200원가지면3시간을주차할수있는데문제가있다고요,장날에는.

예,다각적인방법을연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신원리버스승강장주민들이교체를요구를많이하는데이것은어떻게하실거예요?

저희가현장조사를했고요,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셔가지고또제가말씀도드린적이있지만저희가설치한게아니고철도시설공단에서설치한거거든요,주민들하고협의에의해서.가서보니까저희가설치한것하고철도시설공단에서설치한거하고약간의규격이라든가시설이보완할점이조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볼때도조잡해요,그게.돈은들어간것같은데실질적으로이용하는데는많이문제가있어요.그래서제가아쉬운것은어차피시설공단에서시설을해줬다하더라도우리실무자들이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괜히모양만갖추었지비들이치지별로바람그렇죠.의자협소하죠.그렇죠?

예.

그래서이것을시설공단에협조를하시든어쨌든빨리개선을해주세요.주민들이만나기만하면그소리를해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은주민들생각에는행정에대한불신을갖고있을수있잖아요.이게벌써얘기한지가3개월이넘는데.그렇죠?

이장님하고주민들을만나가지고요,기대화를나눈바있습니다.

그러니까빠른시일내해결해주세요.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160쪽에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7억9,000계상하셨는데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협성대학하고해서전통시장특화사업을한바가있습니다.당초에는4억이섰었고요,금번에도비2억을추가로저희가확보를해서저희가군비2억하고해서사업을추가로확보한사업입니다.

사업내용7억9,000에대한전체적인사업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화시설을주로하는데요,시장에전체적으로포장을다시해서좌판을다시짤려고요.그렇게하고있고요,또시장이상인대학을운영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시설,건물도해야되는데시장상인회하고협의중에있는데전선에대한지하로매설한다든가아니면간판을정리한다든가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

아직계획수립된것은없고요?

계획은다나와있는데요,예산이어느정도서느냐에따라서그예산의범위내에서해야되기때문에지금하고있습니다.이번에추경이사업이더서면그것가지고상인회하고협의를해서사업을시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구체적인계획은아직,

구체적인것은용역이나와있습니다.

전체것은용역에의해서나와있는데그중에서예산에맞게끔선별해서뭐뭐를하겠다는그계획이수립이됐냐이거죠?

수립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뭐뭐를할거냐이거예요.

지금말씀드린대로시장상인회동의를받고있습니다.동의를받으면간판정비를전체적으로할려고그러고또차없는거리를만들려고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차없는거리하고간판을시장에있는것전체다,

전체다하면예산이부족해서요,지금역앞에보면은전통시장을알리는원형으로해놓은게있습니다.거기부터시작을해서시장으로들어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간판정비하고?

아까말씀드린시장전체를포장을다시해서전통,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은농산물코너를별도로만들고요.

그농산물코너를어디다만들어요?

아니,시장좌판을다시짠다는거지요.

좌판을다시짜는게난이해가안가네.

5일장에보면...

야채시장쪽을얘기하는거예요?

예.

그쪽만?

예,거기도하고요.시장안에도하고같이하겠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하는것은야채시장보다는이쪽기존건물을갖고있는시장통그쪽정비를더원하는것아니에요?그쪽에다가비안맞게끔비가림시설을한다든지그런것은거기계획에없어요?

아케이드도저희가현대,시장현대화사업으로하려고했었는데일부주민이반대를해가지고지금설득중에있는데동의를얻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지금양평전통시장에대한용역나온것은사업비가상당히많을것아니에요?

예.

사업비가많은것을다할수는없으니까예산범위내에서하는데그우선순위를어떤게1번,어떤게2번,그사업량하고예산에까지다나와있는것은없냐이거지요?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것이있어요?

예,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것한부좀주시고.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차없는거리는어떤식으로하실려고계획을하고있어요?

저희가5일장이라든가실질적으로5일장에가보시면차가통행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많이나와있기때문에. 그부분하고주말에주말시장이열리고있는데일단은5일장하고주말시장을대상으로해서상인회에서동의를받고있습니다.

그럼차없이거리는매일운영을할겁니까?

일단은5일장하고주말시장만.

장날만?

예,장날하고주말시장하고.

주말시장은저쪽야채시장쪽으로별도로서는데그안을통제할이유가있어요?

지금주말시장을야채시장을운영하고있는데여러가지로작년에1년동안운영을해봤는데그것을시장으로끌어들일건지에대해서도지금상인회하고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지금장날보면도로에장이서기때문에어차피차는못들어가거든요.지금차가못들어가잖아?파레스모텔있는데거기미공사가기전까지는차가들어가지만그다음에는차가못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는못들어가는경우도있고요.그걸어떤강제성으로제재하기곤란하니까가지고들어가는사람도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도를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차없는거리운영하는것이다른데다른시단위에가보면도로가넓기때문에그래서차없는거리에도경관이나이런것을다해서운영을하는데우리양평군은도로가상당히좁단말이지요.실효성이있을지,아니면장날은어차피차가못들어가니까평상시에도차없는거리를운영을할건지그런것은구체적으로검토해보신적이있어요?

저희가방금말씀을드렸지만일단은5일장하고주말시장에대한부분을검토를해서그걸다시한번분석을해서그것을더확대시키는것이시장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하면시장상인들하고충분히협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도로정비는어떤식으로하실거예요?도로,아까도로정비도하신다고했잖아요,시장안에.

간판정비요.

도로는놔두고?

예,도로는도시가스를매설하는관계가있기때문에그것도시장상인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손을댈수없는사항입니다.현재입장에서는.

금년도예산갖고하실수있는사업내역을그걸한부보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출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어느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49쪽에맨하단부분에유기농시범단지조성사업이서있는데요.이것은부지는선정이됐습니까?

지금저희가봉상리로단지를만들려고하는데그분들이원하지않는다면어디가까운데라도단지를조성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아직확정은안된겁니까?

예,신청서를이달말까지받고있습니다.

농사지을주민들이요,농민들?

예.

단월면농민들...

아니지요,양수리두물머리11농가입니다.

그쪽농민만대상이되는거예요?

예,유기농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그쪽하고는협의가됐어요?단월지역으로,이상없는것으로.

됐습니다.그래서이달말까지신청서를받아서단지조성을하겠습니다.

그것을좀조속히협의가돼가지고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156쪽맨끝에상단부분에양봉산업에1,4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건세부적으로어떤부분에증액된거예요?

양봉약재입니다.

약재예요?

예,국·도비가더내려와서추가로다...

스텐채집통이라든지벌통지원사업이런것은좀아직안돼요?

그런것은저희가천상신청이된다면군비자체사업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경기G마크를우리가획득을했잖아요?

예.

거기에맞게끔우리가시설개선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

별도로추진을한번하겠습니다.

채집통이라든지,벌통이런것을좀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축산부분에서한우젖소라든지,양계분야이런것예방백신물량확보가어떻게...

올해는충분합니다.

올해충분해요?

작년도말씀하셔갖고추가로많이세웠기때문에...

추가로더필요한사람들다쓸수있어요,연말까지도?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출부문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군부대이전하시는건가요?

도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도시과에서,도시과에서하는건가요?

예.

지금MOA체결은어떻게했어요?

체결했습니다,그것은.

체결했어요,MOA?

예.

언제하셨어요?

군부대하고날짜는정확히모르는데,24일날했습니다.

2월24일날하셨어요?

예.

아니,먼저제가우려하는것이많았었는데계속진행하면서체결을했다니까확인하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별문제는없어요?우리가당초생각했던내용하고군부대에서얘기하는내용하고별내용은없어요,차이가?

지금MOA체결하는군부대이전에대한합의각서고실질적인용문에서지금이전한후보지는국방2020계획이발표되기전에선정을한겁니다. 그래서국방2020계획에서군부대재배치계획이있는데거기하고는조금안맞는다고국방부에서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군부대하고저희들하고다른후보지를찾을거냐,아니면오빈리쪽으로옥천쪽으로합쳐지느냐그걸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그것은3월말쯤나올것같습니다. 그것은군부대가우선의견이반영이되어야되니까군부대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럼기간은몇년도까지이전시키기로한겁니까?

지금저희들이지금까지한것은이전에따른선행단계까지는행정절차를마무리한겁니다,MOA체결이. 그런데중간착수단계에서는2011년말까지가면계획이라든가모든것을해가지고참여할수있는업체선정이라든가,이런것까지가려고합니다.

아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군부대이전을언제까지한다는내용은없어요?

전체적인것은2016년정도가야됩니다.마무리하는것은.

아니,그러니까어렴풋하게말씀하시지마시고MOA체결을할때언제까지이전을한다이런것은없어요?

그건안박혀있습니다.

그건없고?

예,그렇습니다.

그냥이전한다?

예,이전에합의만한겁니다.

그런합의만있고구체적인것은아직아무것도없다이거지요.진행되는대로그때그때합의를해들어가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대충우리군에서계획잡는것은몇년도까지잡는거예요?

전체적인것사업끝나는것2016년도말이나2017년도가야됩니다.

2017년도가야완전히군부대이전이끝난다는얘기예요?

예,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에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출부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어느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349쪽에석곡천재해예방사업은계속사업이지요,이것?

예,그렇습니다.

이것추가예산입니까?

석곡천은총133억이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84억이확보가되어갖고금년도에14억5,000만원이확보가되어서계속해서계속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곡수천재해예방사업은어떻게보상들어가나요?

곡수천이요?

예.

곡수천은지금현재행정절차중에있습니다. 그게지금도하고협의중에있고요.금년도상반기면협의가다끝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공사는그럼들어가나요,올해?

공사는착공을못합니다.

올해도안돼요?

예,지금현재설계했고사업비가지금현재13억이확보가됐는데요,용지보상등거기에착공못하고용지보상단계라고하겠습니다.

보상비밖에안돼요,예산세워갖고?

예.

착공이안되네요?

예.

먼저는설계하고예산이나오면우선착공을한다고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

예,그래서현재13억밖에확보가되지않았고요.

지평천사업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지요?

지평천은지금현재용지보상이약90%됐고요.오늘부터지장물협의에들어갑니다. 또현재지평천도지금현재금년도에용지보상까지만끝나고착공은못합니다.사업비가확보되지않아갖고요.

지평천도공사가안돼요,그럼?

예.

보상비하고예산이안남아요,그럼?

예,현재총사업비가280억이기때문에요.여기에감리비까지확보가되어야되는데감리비하고공사비가확보가되지않아갖고착공을못합니다.

일부는올해보상하고한다고그랬었던것같은데?

토지보상과지장물보상을하면남는돈이한700만원밖에안남기때문에착공을못합니다.

지장물보상만끝나는거예요?

예.

그럼지역주민들이농사철이다가오고있는데올해일부공사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주민들은. 그것을좀알려주셔야될것같아요,이장님을통해가지고농사를지어야되는지,올해안지어야되는지그런것을궁금해하고있어요,주민들이굉장히. 그래서그부분을해당이장님들한테통보해서방송을한다든지소유자한테안내장을보내주신다든지이렇게해서알려주셔야돼요.이걸전부못자리를해야될까,말아야될까아니면모심어야될까,말아야될까지금다들그러고있어요,지금궁금해서.

알았습니다. 경작자한테제가통보를해서금년까지경작토록하겠습니다.

농사를지을수있다고통보를주셔야돼요.

예,알았습니다.

곡수천도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에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출부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어느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10쪽중간부분에친환경농·축산물홍보,여기에어린이체험학습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어떤내용인지?210쪽중간부분에있습니다.

어린이체험학습은우리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농촌전통테마마을을육성하고,또교육농장을육성하는그런농업인들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하고연계해서몇개샘플을줘서학교가선택하도록해서그학교로다안내를해서거기에서체험할수있는...

관내학생들이지요?

예,관내학생들합니다.

저학년,고학년상관없이원하는학생은다받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학생들이주로어디를갑니까?체험장이마련되어있습니까?

예,마련되어있습니다.

어디에있어요?

재작년까지전통테마마을화전2리에서줄곧해왔었고요,작년에는교육농장저희가추가로네군데가육성이되어서교육농장도연계를시켜서하고있습니다.

그교육농장이어디어디있는지?

양서에하나있고요,그다음에지평망미리에있고그다음에청운여물리에있고그다음에용문에하나있습니다.

테마촌같이그렇게되어있는겁니까?

아니그러니까농장마다특색이조금다른데요,어떤데는도자기중심으로하는데가있고,

아니여기보면농·축산물홍보라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그것은어린이체험을하는데제가그부분이이상해서질의를한건데요,어린이자연체험학습이거든요. 그런데농·축산물홍보그밑에나와있어가지고지금소장님이설명하시는것은제가물은부분하고약간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이것친환경농·축산물홍보는전체항목우리가관항목중에항목이름이고요,그밑에사업이체험학습이들어가서있습니다.

그러니까농·축산물홍보는개군한우라든지이런부분을홍보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예.

친환경인증농가라든지이런부분이고어린이들이체험할수있는농·축산이아니고그러니까농산물체험하는것아니에요?체험농장같은데서.

예,그렇습니다.

그게궁금했습니다.체험학습을같은학생들이고구마나이런것을캐가지고오는걸봤어요.그런데여기보면관항목중에있어서그러셨는지몰라도농·축산물홍보하고어린이체험하고같이이렇게연계해서밑에나와있으니까이것을보는데이해가필요해서질의를한겁니다. 그리고여기214쪽중간부분에양평농·특산물특성화시험연구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특성화홍보까지.

시험연구사업은저희가지금지도사별로1인1건씩개발과제를연구하고이렇게합니다.총괄적으로해놓고여기서직원들한테관계과제를받아서거기서집행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작년에도한27개과제저희가했습니다.

그연구과제를지도사가하나씩그러니까숙제같은거잖아요.연구를하셔서발표하시는그런기회가있나요?

있습니다.매년11월말이나12월초쯤에저희가농업인대표들모셔놓고발표를합니다.

농업인대표앞에서요?

예.

그러면그신청을하면우리도들을수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연락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