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각 층별로 보건소와 자치센터의 기능을 갖춘 양분된 건물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2층에 전부 보건지소의 전 기능을 넣고 나머지 1층이라든가 3층은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얘기가 진행돼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현재 내부의 사무실 배치공간 부분만 다시 조정해서…….

일단 그렇게 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일단 실무선에서는 안 자체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초 1안이 층별로 분리해서 보건지소와 동청사로 별개 층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변경돼서 2층을 보건지소, 나머지 층을 동주민센터로 쓰는 것으로 1안을 변경해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2층에 보건지소 면적을…….

그때 당시에는 보건지소가 2층에 전부 배치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모델은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써 놓은 게 아니라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6월 안에 청사 기본시설을 갖추려고 했었는데 검단4동과 보건지소에서 어떤 사무실 배치라든가 기능 배치 면에서 조그만 양보라든지 그런 것이 잘 협의가 안 돼서 너무 긴 기간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새마을회관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건을 찾아보면 15억에 해당하는 물건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도 신중을 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에 보조가 돼서 건물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차후 타 단체에서 또 단체 청사를 임대한다든가 그런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새마을지회 관계자님들과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방부녀방범대 야식비가 한사람 앞에 얼마씩 나가는 거죠?

1인당 2천 5백 원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숫자별로 주는 겁니까? 하루에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까?

대별로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원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별로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나가죠?

정확한 금액은……. 80몇 만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50몇 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하면 부녀방범대들이 밤에 돌고 나면 야식을 그 시간대에 먹어야 된다고 규정을 시켜놓은 겁니까?

그건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고 나면 밤에 물론 출출도 하겠지만 다이어트 이런 부분이 많고 또 밤에 2천 5백 원 가지고 어디 먹을 데가 있습니까?

어떠한 매식비 기준이 아니고 간식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시간대에 못쓰면 쓸 수가 없다네요.

어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얘기이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시간대에 못쓰면 그것을 3개월 후에 환수를 한다면서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

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밤에 돌고 나서 그 시간에 못썼으면 부녀방범대 모임에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와서 활동하는 부분도 힘든데 그것마저도 묶어놓는다면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느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풀어놓다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예산 자체를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식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돌면서 야식비 개념을, 물론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이 아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동주민센터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각 동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발령과 관련 바뀌신 동장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좌1동 조태신 동장입니다. 검단2동 이상규 동장입니다. 이상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통반장 위촉의 객관성, 합리성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유능한 통반장 선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 각 동에서는 이러한 통반장 위촉시 내부적인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통반장 위촉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통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장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집행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주고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세나 사업의 활성화 강구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년에는 17개 동에 27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 복지 분야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올해에는 종교단체라든가 공기업, 개인들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문화, 복지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 또는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운영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프로그램은 동 여건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정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일정 시설의 사용료나 수강료를 부담케 해서 강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동 실정, 여건에 맞게끔 동장님들이 현재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센터 홍보시 자체기금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자치위원회 및 자치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홍보활동에 대한 기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겠고 이를 주민에게 알려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우선 활성화되어야 하고 대외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만이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자치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는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자치센터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고 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회 운영규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 선출 및 회원 규정에 있어 제각각이어서 일괄적으로 운영규칙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각 동에서는 모집시 공고나 게시를 하고 있고 재위촉시에는 활동실적, 교육실적 등을 참고로 재위촉시에 자치위원에 대한 위촉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부분은 동장이 운영세칙을 마련, 각 동별로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덕망 있고 지역사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비도 오고 그러는데 동장님들이 지금 각 동에서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항간에 나오는 부분은 통장 재위촉 건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영권 총무과장님도 지금 말씀했듯이 통장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재임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나 재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지금도 홍보를 안 하고 거기에 있는 통우회 회장님이나 몇 분들이 만나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동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명섭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현장공무원 친절도 지수가 2007년도 B급에서 2009년도 C 급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는 방향 전환을 통해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친절도 모니터링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을 중점으로 2009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과 민원행정 실무처리요령, 공익근무요원, 신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교육 등 7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였고 7월부터는 변화하는 고객의 감성을 이해하고 고객의 마음을 열수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 마음의 자세를 정립하고자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사항으로는 분기별 친절공무원 3명씩 연간 12명을 선발하여 구청장 표창과 함께 친절반지 2돈 상당의 부상품을 수여하고 연말에는 가족동반 2박3일 일정으로 국내 산업시찰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에 나타난 친절우수직원 4명을 선발, 구청장 표창과 함께 친절반지 2돈 상당의 부상품을 수여하고 연말에 가족동반 2박3일 일정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모범부서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하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친절공무원 부상품 구입비로 456만원과 가족동반 산업시찰 경비로 2천 70만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형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남효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어도 체험마을의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는 사항에 대해 현재 오류동 시계에서 45미터 전면 해상에 선착장 및 출입항 통제사무소 등 제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 2월 8일 CCTV 3대 설치 및 통제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으며 3월 18일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을 실시한 후 8월 중에 제반공사를 완료하여 세어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거북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거북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건축주와 노점상과의 협의 등을 유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신거북시장 현대화 사업 신청 구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 도로법에 의거 영구적인 도로점령 허가가 불가하다는 인천광역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회시가 있었으며 또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련 기관, 관련 부서 상의라든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종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박람회 운영방식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박람회 참가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코트라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일괄적으로 모집하여 참가하는 방식보다는 각 업체가 참가를 원하는 박람회나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해 2009년도에는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베트남, 중국 등으로 업체 단체로 박람회를 추진해 나갔지만 2010년도에는 단체 참가뿐만 아니라 업체가 희망하는 각 박람회에 개별 참가할 수 있도록 이미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산 축산물의 시중 유통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실시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는 축산물 취급 업소 수가 타구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3명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과의 합동 단속 추진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 점검 및 수거 검사 시행 등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좌시장 주차타워 관리 추진입니다. 가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해 금년 2월 가좌시장 상인회와 논의한 결과 가좌시장 주변에는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물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가스 설치 개선방안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초기 입주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가스 시설 설치비용을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올해 1월 27일 개정된 도시가스법에서는 7월 1일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부담 주체가 개발 사업 시행자로 변경되어 먼저 사업자가 도시가스 주배관을 설치하고 추후 입주자는 바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관련 법규 사항입니다. 향후 단독주택 등은 도시가스 설치비용 등을 무상으로 하여 자기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상 공사비 부담 주체가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있는 바 단독주택 등의 가스 사용 시설이라도 공사비용 전액을 도시가스사에 일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석남동 가스충전소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222-3번지 소재 석남동 가스충전소는 노후화된 제반 시설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전 등 제반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석남동 가스충전소 사업장을 오류동 소재 검단산업단지 내 주유소 예정부지 2개소 중 1개소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지를 공급하여 이전시키는 문제를 2009년부터 인천도시개발공사 측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분양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0년 6월 안에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