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레안,제2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의개정과행정안전부의2010년도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및일부수정안에따라현행「양평군군세감면조례」의적용시한을2010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를보면주거용부동산의정의를「주택법」제2조제1호의주택의용어인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로명확하게정의를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8조의4의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으로감면대상자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안제7조에서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경우를설치ㆍ운영하는경우로하고,안제8조는평생교육시설중한국노동교육원,운수연수원,비영리평생교육시설은우리군에해당되지않는사항이어서폐지하였으며,그외에미분양주택에대한재산세를6,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3년간1000분의1.5로감면하고종전의화물자동차에서승용자동차로분류된자동차에대한과세특례를2010년12월31일까지적용하는것입니다. 부칙규정으로이조례의적용시한을2010년12월31일로하고,적용례는2010년1월1일이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하며,종전의화물자동차에서승용자동차로분류된자동차에대하여는2010년1월1일부터일할계산적용하는한편,조례개정으로인한혼란을조정하고,조례의법적안정성을제고하고자일반적경과조치규정을두고있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관련법령및행정안전부의조례표준안및일부수정안에따라,현행「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각각개정ㆍ시행되고있는사항등을반영하는일부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로서는안제1조는「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제1조의3및제1조의4를개정규칙에따라,제1조의4및제1조의5로조문의인용규정을개정하는것입니다. 안제3조및제4조의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및실무협의체의구성인원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제1항과제1조의5제1항규정에따라,위원의수를20명이하에서30명이하로변경하고,조직개편에따라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그밖에안제7조의위원의임기중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명시하여조문의명확성을기하였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관련법령에따라,현행「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2010년자치단체총액인건비최종산정결과에따라,우리군의정원을717명에서19명이증원된736명으로규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안제2조는정원총수를증원된19명을반영하여717명에서736명으로하고,양평군의정원을705명에서724명으로증원함에따라안제4조관련별표3의직급별정원을6급이하18명과지도사1명을증원하는것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총액인건비산정결과정원증원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검토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정발전에기여한사람에게표창장을수여할수있도록한조례의포상기준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안제10조제1호별표1에포상기준중민간인에대한포상기준을현행“86개부문”에서“9개부문”을추가하여총95개부문으로확대하여실질적으로군정발전에기여한사람에게표창장을수여할수있도록대상자의기준을정하고자하는것이며,공무원표창장의경우“255마을체납세징수유공자에대한표창기준”을“체납세징수우수공무원(부서)로변경하여,포상시기,대상,자격,인원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군정발전에공헌한사람에게실질적인표창기준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3월11일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행정안전부의「2010년시ㆍ군세조례표준안」을반영하여,주민세와사업소세를통ㆍ폐합하고,지방소득세를신설하며,부칙에서2009년도에도시계획세세율을1천분의1.4로한시적으로인하하는적용규정을2010년도에도한시적으로적용하여세부담완화를지속추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검토결과에「지방세법」제6조에따라안제3조의세목이보통세의주민세와목적세의사업소세가통ㆍ폐합되어보통세의지방소득세로신설되었으며,보통세의농업소득세와목적세의사업소를폐지하였습니다. 법제9조의3에따라,재정지원에대한회계연도추정금액등을분석하여매년군의회에지방세지출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토록하는규정을안제5조의2로신설하고,법제26조의5에따라지방세신용카드납부제시행에따른근거규정을안제8조의2로신설하며,법제176조2에따라,안제22조의2에재산세분의납세의무자또는사업소용건축물의소유자는건축물의소재지등을사실발생일로부터30일이내에군수에게신고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법개정에따라지방소득세에서사용하는용어를“법인세할”은“법인세분”으로,“소득세할”은“소득세분”으로하며,제2장제5절및제3장제2절을지방세목폐지에따라각각삭제하고,부칙제3조에서제87조(세율)의적용기한을2010년까지연장조치하였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